누가 이 여인을 가두었나?

'자유통일'은 한국사람이라면 누구나 소원하는 바람이라고 얼핏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한국의 현실과 아주 동떨어진 생각이다. '자유통일'이라는 비전은 그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에서는 아주 위험한 비전이라는 게 현실이다. 일단은 '자유통일' 비전은 대외적으로 환영받지 못 한다. 세계의 G2국가라 불리는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에 대해 떨떠름하다. 이들은 한반도의 현상유지를 바라지 이를 타파하는 '자유통일' 같은 비전에 귀기울이지 않는다. 특히 중국의 경우에 그러하다.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은 '자유'에 대하여 알레르기 반응을 지니고 있다.

대내적으로 '자유통일' 비전은 더욱 위험하다. '자유통일'을 달성하려면 북한에 유의미한 정도의 한국의 휴민트가 형성되어 있어야만 한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북한에 한국의 휴민트는 와해된 지 오래고 남아 있다면 무의미한 수치에 불과할 뿐이다. 반면 한국 내 북한의 휴민트는 차고 넘친다. 친북 주사파를 필두로 하여 한국 내 북한의 휴민트는 막강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다. 그것은 정치권 내에도 폭넓게 퍼져 있고, 어쩌면 정권마저도 창출하였는지도 모른다. 이런 상황에서 '자유통일'이라는 비전은 몹시 위험할 뿐만 아니라 불가능한 것이기도 했다.

이 책은 박근혜라는 여인이 탄핵당해 감옥에 갇히게 된 이유가 바로 이 위험하고도 불가능한 '자유통일' 비전을 추구했기 때문이었다는 관점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렇다고 이 책 『누가 이 여인을 가두었나?』가 이 여인의 '자유통일' 비전을 부정하고 있지는 않다. 오히려 아무리 위험한 비전이라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한국사회가 꼭 도달하고 달성해야 할 비전이라는 데에 동의하고 그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보다 자세한 것은 독자들이 직접 이 책을 펴들고 꼼꼼히 살피는 것이 나으리라는 생각이다. 끝으로 책의 머리말을 소개하고 끝내기로 한다.



저희 글도출판사의 평문집 시리즈 제3탄입니다. 사회적으로 핫이슈가 되고 있는 시사적인 문제를 주로 해서 평문집을 내자는 게 애초의 저희 출판사의 의도였습니다. 이 세 번째 평문집도 그와 같습니다. 책은 크게 세 파트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누가 이 여인을 가두었나」 「왜 이 여인을 가두었나」 「공정재판을 위한 지침서」, 이렇습니다. 앞의 두 파트는 이호림 소설가의 글솜씨고 마지막 세 번째는 '공정재판을 위한 법률지원단'의 성명서를 주로 하여 엮은 책입니다.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핫이슈는 '공정재판'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헌법재판소에서부터 일심, 이심 재판을 거쳐 최종심인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공정재판이 무너지고 있는 듯한 양상이 심상찮게 나타납니다. 마치 사법부가 정적들을 제거하기 위한 정치적 도구로 소환되고 그렇게 작동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저희 출판사의 두 번째 평문집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파괴하는 대한미국」도 그런 맥락에서 출간한 것이지만, 이 책은 좀 더 포괄적입니다. 앞의 책과 함께 읽어 보면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모처럼 시리즈 3탄인 이번 책이 우리 사법부 더 나아가서는 우리 사회가 다시 '공정재판'이라는 공정의 길로 되돌아오는 데에 작으나마 도움이 되고 그 계기가 되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늘 그렇듯이 이 책을 접하는 모든 독자분들의 행운을 빕니다. 마지막으로 이호림 소설가의 '자까의 변'을 짤막하게 전하는 것으로 머리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 JTBC 홍정도 사장의 정보관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 '확인되지 않은 정보도 정보로서 가치가 있다' 하는 것. 사실 이런 정보관은 언론사보다는 글 쓰는 소설가에게나 어울리는 정보관이다. 소설가란 어차피 허구를 다루는 자들이라고 규정되니까. 그래서 정말이지 아무 부담 없이 이 정보관을 도용하고 여기에 의존하였음을 밝혀둔다. 논란이 될 만한 부분이 있다면 이 정보관을 떠올리고 그냥 넘어가주기를 바란다. 소설가란 어차피 기자와는 달리 허구를 다루는 자(者)까니까 말이다.」

머리말………………………………………………………………… 4



누가 이 여인을 가두었나?

서사(序詞) ………………………………………………………… 10

친북 주사파 커뮤니티 …………………………………………… 21

금수저 지주 커뮤니티 …………………………………………… 26

노동조합 커뮤니티 ……………………………………………… 37

동북아 공산주의 커뮤니티 ……………………………………… 43

국 회 ……………………………………………………………… 49

언 론 ……………………………………………………………… 60

검 찰 ……………………………………………………………… 71

헌법재판소 ………………………………………………………… 80

사법부 ……………………………………………………………… 87

경 찰 ……………………………………………………………… 94

국정원 ………………………………………………………………102

청와대 ……………………………………………………………… 115



왜 이 여인을 가두었나?

서사(序詞) …………………………………………………………126

세월호 소스코드 …………………………………………………130

국정농단-태블릿PC ………………………………………………149

헌법수호의지박약(죄) ……………………………………………162

공무상기밀누설죄 …………………………………………………169

직권남용죄 및 기업자유침해(죄) …………………………………179

뇌물죄-포괄적 묵시적 청탁 및 수수 ……………………………188

전쟁-아무도 언급하지 않는 드러나지 않은 이유 ……………200



공정재판을 위한 지침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수갑을 채운 조치! …………………………212

언론 기사를 형사 증거로 제출하는 검찰 ………………………214

증언거부권 행사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 ……………………216

박 대통령의 불출석을 재판 지연 술수로 매도하는 언론 ……219

감사원의 독립성 훼손과 재판 개입을 강력히 규탄한다 ………221

자연법과 실정법을 함께 거스르는 특검의 행태 ………………224

괴문서의 특검 제출을 옹호하는 임종석 ………………………227

청와대 괴문서로 제2의 태블릿PC를 획책! ……………………229

사법부 사망을 곡(哭)함! …………………………………………233

특검과 언론의 무법천지식 사법 만행! …………………………235

포렌식 보고서를 통해 의혹이 더욱 증폭! ………………………238

추가 구속영장에 대한 김세윤 재판장의 결정 …………………245

박근혜 대통령 입장 발표문 ………………………………………248

이호림 외 저자 이호림은

- 출판사 대표

- 작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