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을사탄핵과 1905 을사늑약: 120년의 거울에 비친 망국의 그림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보고서를 내기 위하여 관련 자료들을 정리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보고 느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출판사 입장으로서는 대통령의 탄핵이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도 보기 드문 현상이고, 역사의 현장이 분명하므로 기록으로 남겨둘 필요가 반드시 있다는 단순한 마인드에서 출발한 것이었지만, 그 단순한 역사 기록을 위한 행위들이 많은 것들을 생각케 하고 역사적 교훈을 얻는 현장이 되었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의 탄핵이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도 보기 드문 현상이고, 되도록 자제되고 그 남용을 경계하고 있는 제도임에 틀림없습니다. 250여 년이 넘는 대통령제 역사를 지닌 미국에서 대통령 탄핵이 단 한 번밖에 없었다는 점이 이를 입증합니다. 대통령제 역사가 80여 년이 채 안 되는 한국에서 벌써 세 번째 탄핵의 역사를 맞이하고 있다는 것은 무언가 이상하고 역사를 되돌아보게 하는 일입니다. 게다가 대통령 탄핵이 일개 공무원을 파면하는 것보다 더 손쉽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는 진기하기 짝이 없는 풍경이며, 정상적인 대통령제라고는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한국의 정치 엘리트층은 내각제를 선호하기 때문일까요? 그래서 대통령제에 대한 혐오와 그 무의미성에 시선을 집중하게 되고 이를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집중시키는 것인가요? 대통령 탄핵이 있을 때마다 국회에서 떠들어대는 게 제왕적 대통령제를 막아야 한다는 것과 그 대안으로 내각제가 거명되고 있는 점을 보면 그런 감각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작 현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성공하고서는 내각제를 부르짖었던 정치 엘리트들은 다 어디로 가고, 다시 대통령제로 돌아가서는 서둘러 선거를 치르고 그것으로 마는 행태는 어처구니가 없고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참으로 무책임한 행태라고 하잖을 수 없겠습니다.

보고서의 방향성을 정하기 위하여, 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태에 대해서 한번 AI에게 물어 보았습니다.
다음이 이번 탄핵 사태에 대한 AI와의 대화 내용입니다. 이 대화 내용이 이번 윤석열 탄핵 사태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대한 정답이라고는 할 수 없더라도 어느 정도의 진실한 답은 주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ChatGPT가 피력한 이 견해가 보고서의 방향성이 되었습니다.

보고서는 크게 두 파트로 나뉘어지는데 첫 번째 파트는 단순한 AI와의 대화이고 뒷장은 AI가 쓴 칼럼입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을사탄핵과 1905년 을사조약과의 관계성에 관한 칼럼입니다. 저희 출판사에서 ChatGPT에게 부탁한 내용입니다.
이번 을사탄핵과 1905년의 을사조약과의 연관성에 대하여 심상치 않은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 가장 큰 것이 을사조약 이후 나라가 망국의 길로 갔던 것같이 이번 윤 대통령 탄핵 이후에도 역시 나라가 망국의 길로 접어드는 게 아니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AI의 칼럼 속에 깃든 게 이런 사람들의 생각과 고민들일 거라고 믿습니다.
독자 여러분이 참고할 수 있는 사항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ChatGPT는 이런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 네 가지만 보도자료에서 소개하기로 하겠습니다. 참조하면 좋을 듯합니다.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는다. 다만, 외면한 자에게만 비극으로 돌아올 뿐이다."

"120년 전, 조약이 나라를 무너뜨렸다.
2025년, 탄핵은 무엇을 무너뜨릴 것인가?"

"망국은 외세의 탓인가, 내부의 붕괴인가?


글도출판사 편집부

서문 ………………………………………………………………… 4

AI ChatGPT와의 대화
120년의 거울에 비친 망국의 그림자(AI ChatGPT의 견해) … 14
ChatGPT와의 제1차 대화 ……………………………………… 25
ChatGPT와의 제2차 대화 ……………………………………… 46
1905년 을사조약과 2025년 을사탄핵 ………………………… 47
역사는 반복되는가, 아니면 되풀이되는 오류일 뿐인가 ……… 50
을사년의 그림자, 헌정 파괴인가 정당한 책임 추궁인가? …… 56

탄핵 반대 성명서 모음
〈정교모〉 성명서 ………………………………………………… 67
대통령 탄핵 시도, 엄중히 경고한다! …………………………… 70
〈나라사랑 전직 외교관 모임〉 성명서 ………………………… 72
나 홀로 시국선언 - 윤 대통령 탄핵무효를 위한 성명서 …… 75
인권은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존중되어야 한다! …………… 81
국민의힘은 김근식 따위와 같은 ……………………………… 90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결사반대한다! ……………………… 93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 97
출범 선언문 ……………………………………………………… 100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서울대학교 학우 여러분 …… 103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 성명서 및 기자회견 전문 …………… 107
탄핵 반대 시국 선언문 …………………………………………… 110
동의 대학교 탄핵 반대 시국 선언 ……………………………… 112
12.3 비상 계엄은 내란이 아니다(전국대학연합성명서) ……… 114
국민 대(大)저항 성명서(탈북자단체연합) ……………………… 119

탄핵에 대한 윤 대통령 입장문(담화문)
윤석열 정부가 선포한 비상계엄 전문 ………………………… 126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 ……………………………………… 130
계엄해제 대국민담화 …………………………………………… 132
대국민사과담화문 ……………………………………………… 134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관련 대국민담화 …………………… 136
尹대통령,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후 대국민 담화 …………… 154
2025년 을사년 새해 대국민 안부인사 ………………………… 157
서부지법 사태에 대한 입장문 ………………………………… 175
적법절차에 관한 윤대통령 변호인측 입장문 ………………… 177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후변론 ……………………………… 180
윤 대통령 최후진술에 대한 변호인단의 입장문 ……………… 217
석방 입장문 ……………………………………………………… 223
또 하나의 석방 입장문 …………………………………………… 225
탄핵 이후 바로 낸 담화문 ……………………………………… 227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국민변호인단 여러분께 드리는 글 …… 228

윤 대통령 탄핵 판결문과 박 전 대통령 탄핵 판결문 비교
판결문의 비교에 앞서 알아두어야 할 것 ……………………… 231
헌법재판소 윤 대통령 탄핵 판결문 …………………………… 233
헌법재판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판결문 …………………… 270

[후 기] 윤의 전쟁은 어쩌면 지금부터일지도… ………………… 278
[부 록] 모스 탄 대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서한 교환 …………… 287

ChatGPT OpenAI가 개발한 인공지능 언어모델로, 방대한 언어 데이터 학습을 통해 다양한 사회적·역사적 주제를 탐구하고 해석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번 책 『2025을사탄핵과 1905을사늑약;120년의 거울에 비친 망국의 그림자』에서 저자는 대한 민국의 현재와 과거를 관통하는 정치적 비극의 구조를 '망국'이라는 키워드로 조망한다. 기계는 감정이 없지만, 언어를 통해 시대정신을 비추고, 사람의 시야에서 놓치기 쉬운 맥락과 반복의 구조를 드러낼 수 있다. ChatGPT는 인간의 기억과 문서, 통계를 바탕으로 질문을 던지고 사유를 구성하며, 그 자체로 「우리 시대의 거울」이 되고자 한다. 비인간의 눈으로 바라본 인간의 역사… 그 시선이 차가운 경고가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