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이혼을 응원합니다

결혼과 이혼에 두 번 성공한 변호사의 응원 메시지

'이혼'이 두려운 당신에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기혼여성(15~49세, 11,207명 대상) 10명 중 7명 이상(72.2%)이 부부 사이의 갈등을 풀 수 없으면 헤어지는 게 낫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관의 2015년 조사 결과(65.6%)와 비교하면 급격하게 상승한 수치다. 한 번 결혼했으면 어떻게든 맞춰 살아야 하고, 자식 생각해서 참고 살아야 한다는 인식이 개인의 행복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통계로 알 수 있다.
이렇게 이혼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은 변해가고 있지만, 막상 자신의 문제로 닥칠 때는 판단을 주저하게 된다. 이혼 후의 생활이 지금보다 더 힘들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그냥 지옥 같은 현실을 견디며 체념한다. '자식 때문에'라는 핑계와 '이혼하면 어떻게 먹고살지?' 하는 두려움 때문에.

솔직하고 적나라한 조언
50대 중반에 산전수전 다 겪은 남자 변호사가 연애와 결혼, 이혼과 재혼에 대해, 일반인은 속으로만 생각하고 입 밖으로 내놓지 못하는 말들을 쏟아냈다. '결혼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혼보다 파혼이 낫다, 자식 생각? 다 핑계다, 먹고살 준비 안 되어 있으면 그냥 살든가 아니면 경제력을 먼저 키워라, 자식 생각한다면 상대방과 원수되기 전에 이혼하라, 양육권 꼭 고집할 필요 없다, 재혼 전에 동거부터 해봐라, 오직 자신의 행복만 생각하라'라고. 거기에 '간통한 배우자 증거수집하는 법, 당장 이혼해야 할 유형, 협의이혼 하는 법, 재산분할과 연금분할에 대한 정보, 양육비를 받는 다양한 방법, 이혼소송에서 쟁점이 될 만한 사항' 등 이혼 전후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까지 더했다.
저자는 결혼의 유효기간을 종신기간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도발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 그리고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는지 여부를 따질 때 '별거'만을 인정할 것이 아니라 심리적 육체적 유대 없이 그저 하나의 공간 내에서 마지못해 같이 살고 있을 뿐인 주거공간 공유형태의 장기간 동거에 대해서도 파탄상태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한다. 시대가 변하고 사람들의 생각이 변하는 만큼 법도 변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경제적 자립 없이 인격적 독립 없다
이혼상담을 하러 온 의뢰인에게 저자는 반드시 다음의 세 가지를 질문한다.
첫째, 이혼하겠다는 뜻이 확고합니까?
둘째, 자녀는 누가 키우기로 했습니까?
셋째, 이혼 후 먹고살 대책은 있습니까?
'잘 살고 싶은데, 인생의 패배자가 되는 것 같아 싫은데, 이혼남 이혼녀라는 딱지를 달기 싫은데……' 이런 고민을 거듭하면서 이혼을 생각하는 사람에게 주변 사람들의 조언은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대부분은 '웬만하면 그냥 살아', '남들도 다 그러고 살아', '애들이나 부모님 생각도 해야지' 하는 충고뿐이다. 이혼을 부추겼다가 나중에 어떤 원성을 들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결론 없는 훈수만 두곤 한다.
저자는 딱 잘라 말한다. 이혼을 하든 말든 그 선택으로 인한 기쁨도, 고통이나 슬픔도 온전히 당사자의 몫이니 주변 사람 괴롭히지 말고 스스로 결단하라고. 이혼이 권장사항은 아니지만 금기사항인 시대도 아니므로 자신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냉정하게 판단하라고. 다만 경제적 자립 능력이 없으면 이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이혼, 제대로 알고 준비해야
이 책의 후반부에는 사람들이 이혼을 결정하고 실행에 옮기는 과정에서 생기는 궁금증을 쉽게 해소할 수 있도록 Q&A로 구성되어 있다. 저자의 본업인 변호사 입장에서 협의이혼 절차와 이혼소송에서 준비하고 유의해야 할 일에 대해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다. 그리고 이혼과정에서 가장 첨예하게 부딪히는 문제인 재산분할과 위자료,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할 때 따져야 할 양육권과 양육비청구 문제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프롤로그 이혼을 권한다

1. 은밀한 거래의 시작
결혼은 거래다
삐걱거리는 이유
살아보고 얘기하시죠?
옛날 이혼, 요즘 이혼
이혼의 느낌
결혼 전 단점은 절대 안 바뀐다
이혼보다는 파혼이 낫지 않을까?
반지 하나로 남은 당신의 가치
'연애 후 이별'과 '결혼 후 이혼'은 뭐가 다를까?

2. 결혼은 선택, 이혼도 선택!
나는 결혼에 성공했고, 이혼에도 성공했다
이혼은 이혼일 뿐
이혼, 할까? 말까?
주홍글씨가 사라지고 있다
빨리 헤어져야 하는 유형들
이혼의 자격
아니다 싶으면 정말 아니다
행복하겠다는데 나이가 어때서?
간통죄 사라진 시대의 배우자 불륜 대처법
바람피운 배우자의 상간자를 잡는 가이드라인
간통해도 위자료 물지 않는 경우

3. 김변이 생각하는 연애와 결혼
결혼, 꼭 해야 하나?
남자라는 동물을 다루는 방법
여자의 섹스와 남자의 쇼핑
누구를 위한 배려인가?
겉으로 봐서는 사람 잘 모른다
무의식적 갑질행위

4. 자녀 걱정 붙들어 매자
이혼 후, 자녀를 위한 주의사항
누가 키울 것인가?
자녀 때문에 이혼을 못한다고?
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양육권을 가지는 것이 꼭 좋을까?
양육권은 무기가 아니다

5. 재혼할 때 고민되는 것들
돌싱을 커밍아웃하라
결혼 전에 동거부터
재혼과 상속문제
계모는 왜 전처의 자식을 미워할까
돈 보고 접근하는 사람들을 조심하라

6. 협의이혼, 어떻게 할까?
협의이혼도 법대로 해야 한다
문서로 반드시 남겨야 할 협의사항
양육비 지급에 관한 협의서 작성의 중요성

7. 이혼소송, 제대로 알고 하기
이혼소송 겁먹지 말자
성격차이도 이혼사유가 되나요?
다양한 이혼사유와 대표 판례
변호사에게 도움받는 법
위자료는 얼마를 받을 수 있나?

변호사만 답해줄 수 있는 이혼 궁금증
Q&A 이혼소송의 과정은?
Q&A 협의이혼 어떻게 할까?
Q&A 이혼 시 재산분할은 어떻게 할까?
Q&A 국민연금·퇴직연금의 재산분할
Q&A 재산분할 시 상대방 재산을 쉽게 찾는 방법
Q&A 양육비를 청구하는 방법
Q&A 과거의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을까?

에필로그 당신은 행복할 권리가 있다
부록 다른 사람들은 이혼을 어떻게 생각할까?

김향훈 전북 고창 출신으로 전주에서 고등학교까지 다녔고,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6년 동안 직장을 다니다가 사법시험에 도전해 합격했다. 2012년에는 〈도시정비법상 매도청구권에 관한 연구〉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2004년 변호사 개업 후 현재까지 재건축 재개발 사건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다. 법무법인 센트로 설립 후 대표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재건축 재개발 관련 소송은 물론 민사, 형사, 가사, 행정 소송에서도 탁월한 성과를 내는 종합 로펌으로 성장시켰다.

지은 책으로는 《변호사 사용법》 《청년변호사 취업을 넘어 전문변호사로》 《재개발 재건축 법률상식 119》 《재개발 재건축 법령집》 《법률 천재가 된 홍대리》 등이 있다.



변호사 김향훈은 직업의 무게를 의식하지 않고, 세상살이에 대해 자신이 느끼고 생각한 것을 가감 없이 블로그나 SNS에 활발하게 올리는 자유 영혼을 가졌다. 지은이는 이 책에서 본인의 이혼 경험과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결혼과 이혼, 사랑과 이별에 대한 단상과 협의이혼 및 이혼소송에 대한 절차를 솔직 담백하게 현실적으로 조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