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의 복지학(교정 교육 상담 포럼 3)(양장본 Hardcover)

시설 내 처우 및 소년보호 나아가 보호관찰영역에 이르기까지의 단계별 처우를 복지적 차원에서 재해석!

교정단계에 있는 이들에게 어떻게 교정복지를 실현해 갈 것인가에 대한 안내서로서의 역할!

각 분야별 이론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저자들의 명쾌한 해석과 정리로 교정복지에 대한 필수 안내서이자 교정복지학 발전의 초석!



그들을 고독 속에 빠뜨려야 할 방법을 진지하게 생각할 때가 되었습니다.

범죄로 보는 행위 속에서 그들을 단독으로 배치하면 그들은 그것을 싫어하는 법을 배울 테고, 그들의 영혼이 아직 사회의 나쁜 것들에 대해 물들지 않았음을 느낄 때까지 완전한 고독은 양심의 가책을 습격할 것입니다.

고독은 게으름을 근면하게, 또 고독은 희망하는 종교를 얻게 해주며, 진짜 후회와 참회를 통해 자신의 오류에 대해 깨달음을 주는 유일한 방법은 고독뿐입니다.

- 벤자민



국내 최초로 대학에 교정학과가 개설된 것은 1987년 경기대학교이다. 그 후 얼추 30년의 세월이 흘렀다. 또한 학부교육과정의 성과를 토대로 2000년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에 교정학 석·박사 과정이 개설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동국대학교, 백석대학교 등에 교정(보호)학과가 신설되고 있는 것은 교정학문의 발전을 위한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교정업무의 중요성에 비추어보면 그 발전 속도가 매우 더디다는 안타까운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이러한 이유는 교정학이 인간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종합학문의 성격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교정학문으로의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한데 그 원인이 있다고 본다. 교정학이 행형법을 중심으로 한 법학의 일부인지 아니면 사회학이나 심리학의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

나 연구가 부족했다는 점이다. 이는 결국 교정학이 교정현장에 필요한 이론적 지지체계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개론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원인이 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이러한 즈음에 경기대학교 이명숙 교수를 중심으로 뜻을 함께 한 한국교정교육상담포럼의 발족은 그 의미가 크다 하겠다. 포럼은 먼저 교정교육상담자격 과정을 열어 관련 전문가들이 영역별 강좌를 개설하고, 수 회에 걸친 강의록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교재로 발전시킨 것이 제1서 교정심리학, 제2서 교정심리측정, 제3서로 교정복지학이 탄생하게 된 배경이 되었다.

본 교재는 먼저 시설 내 처우 및 소년보호 나아가 보호관찰영역에 이르기까지의 단계별 처우를 복지적 차원에서 재해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이 분야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교정단계에 있는 이들에게 어떻게 교정복지를 실현해 갈 것인가에 대한 안내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이 또 다른 의미라 하겠다.

교재의 구성은 범죄자 처우와 복지, 시설 내 교정복지, 교정복지와 사례관리, 소년보호기관의 교정복지, 보호관찰과 교정복지, 교정복지의 국제기준과 실제의 순으로 기술하였다.

앞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본 교재는 각 분야별 이론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완성되었다. 바라는 것은 이 책이 교정복지를 이해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안내서로뿐만 아니라 관련내용에 대한 우정어린 비평으로 교정복지학 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제1장 교정복지의 이해

제1절. 교정복지의 이해 14

1. 교정복지의 의의 14

2. 교정복지 대상자 14

3. 교정복지 종사자 15

4. 교정조직의 이해 19



제2절. 수용자 범죄원인 모델 23

1. 생물학적 원인 23

2. 심리학적 원인 24

3. 사회학적 원인 27



제3절. 형사사법제도의 이해 30

1. 형사사법제도의 발전 30

2. 우리나라 형사사법 체계와 형벌 31



제4절. 교정시설의 교정복지 실제 37

1. 수용자의 처우원리 37

2. 범죄인 처우의 유형과 종류 39

3. 모든 수용자에게 적용되는 공통처우 40

4. 수용자별 처우 43

5. 수용의 종료와 사회복귀 준비 46

6. 수용자의 법적지위와 권리구제 48



제5절. 수용자 교육과 교화프로그램 52

1. 교육프로그램 52

2. 교화프로그램 56



제6절. 교정복지의 새로운 동향 66

1. 미국의 리엔트리(Re-entry) 전략 66

2. 회복적 사법의 교정단계 도입 72

3. 유엔의 최근 교정 전략 73



참고 문헌 75



제2장 교정복지와 사례관리

제1절. 교정복지의 개념 78

1. 교정복지의 정의 78

2. 교정복지에 사례관리의 적용 79



제2절. 사례관리의 이론적 배경 82

1. 사례관리의 정의 82

2. 사례관리 등장 배경 84

3. 사례관리의 이론적 관점 86

4. 사례관리의 주요 구성요소 87

5. 사례관리의 기능 및 기본 원칙 88



제3절. 사례관리의 실천 및 예시 89

1. 사례관리 모델 89

2. 사례관리 실천 과정 95

3. 실천과정 예시 100



제4절. 소년원 청소년 부모-자녀 사례관리 실천사례 107

1. 프로그램 개요 107

2. 각종 기록양식 108



제5절. 소년원생의 TSL부모-자녀 공동개입 프로그램 효과성 분석 120

1. 양적 분석 : 자기통제력 120

2. 질적 분석 : 부모-자녀 의사소통 및 부정적 정서 해소 121

참고 문헌 124



제3장 소년보호기관의 교정복지

제1절. 소년사법 개관 132

1. 대상소년 132

2. 소년사건 처리절차 132

3. 소년범죄 처리 현황 137

4. 소년원생의 통계적 특성 143

5. 소년원생 재입원율 현황 145

6. 통계분석 및 시사점 146



제2절. 소년원생 처우 151

1. 교육현황 151

2. 생활지도 154



제3절. 사회정착 지원 제도 및 실태 159

1. 사랑의 리퀘스트 159

2. 국민 기초생활 보장·지원 159

3. 취업 지원 159

4. 문신제거 시술 160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연계 160

6. 소년보호위원 & 법사랑위원 162

7. (재)한국소년보호협회, 자립생활관 & YES센터 162

8. 사후지도 : 희망도우미Project 164

9. 임시퇴원 소년에 대한 보호관찰 연계 167

10. 타부처 및 단체 등 다양한 민간자원 활용 167



제4절. 출원생 사후지도 사례 169

1. 멘토링 결연 169

2. 소년원 사회정착지원협의회 등의 원호지원 171

3. (재)한국소년보호협회, 자립생활관 & YES센터 172

4. 보호관찰 & 학교 밖 청소년 174

5. 아동복지시설 & 민간자원 176



제5절. 맺음말 178



참고 문헌 180



제4장 보호관찰과 교정복지

제1절. 보호관찰제도 개관 182

1. 보호관찰의 의의 182

2. 보호관찰 담당기관 187

3. 보호관찰 통계분석 189



제2절. 교정복지와 보호관찰 195

1. 교정복지의 개념 정리 195

2. 교정복지의 지도원리 196

3. 교정복지의 실천과정과 보호관찰 197



제3절. 보호관찰 운영실태 201

1. 보호관찰 201

2. 사회봉사명령 205

3. 수강명령 208

4. 전자감독 213

5. 조사업무 217

6. 법교육 221



제4절. 결어 225



참고 문헌 226



제5장 교정복지의 국제 기준과 실제

제1절. 청소년의 교정복지 228

1. 비행청소년 보호의 방향성 228

1) 복지대상으로서 청소년

2) 사법보호와 복지보호의 동행

2. 아동청소년 인권의 발견 233

1) 아동청소년 인권을 위한 국제적 노력

2) 국내법에서 아동청소년 인권의 보장

3) 아동권리협약의 4대 기본권

3. 비행청소년 인권보호의 주요 원칙 240

1) 적법절차

2) 최소구금 및 최소개입의 원칙

3) 청소년최상의 이익

4) 복지적 보호

5) 지역사회 참여와 소통

4. 각국의 소년 사법복지 추세 253

1) 적법절차의 보장

2) 청소년의 최소구금

3) 청소년최상의 이익 보장

4) 다이버전의 다양화

5) 등급화 처우 및 회복적 처분

6) 지역사회 참여 촉진

5. 우리나라 소년 사법복지 관련 UN권고 및 실태 265



제2절. 성인의 교정복지 280

1. 재사회화를 위한 처우 281

2. 석방전 사회복귀의 준비 285

3. 교정복지를 위한 제언 291



참고 문헌 292

이언담 저자 이언담은

경기대학교 교정학과 박사/ 현) 법무부 사회복귀과장 / 현) 한국교정학회 인권이사

/ 현) 한국교정교육상담포럼 및 한국교정상담심리학회 부회장/

*자격증 : 교정교육상담 수련감독/ 교정상담수련감독/ 청소년상담사 1급/ 교류분석상담 수련감독/

중독심리전문가/ *경력 : 청주여자교도소장/ 법무연수원 교수/ 경기대학교 겸임교수/

숭실사이버대학교 초빙교수/ 사법연수원 외래교수/

*저술 : 교정상담/ 아담교정학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