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강의(2020)(양장본 Hardcover)

서문 _4



제1편 소년법 총론



제1장 소년보호제도의 역사와 이념

1. 역사적 기원 _12

1) 미국의 소년보호제도 관련 연혁 _13

2) 국친사상(Parens Patriae, parent of the country) _16

3) 빈민법(poor laws)과 Pauperism(빈곤주의) _17

4) House of Refuge _18

5) 최초의 국친사상 판결, Ex parte Crouse(Elson, 2018) _21

6) 탈시설(placing-out)과 고아 열차(orphan trains) _22

7) Reform Schools과 O'Connell v. Turner(1870) 사건 _23

8) 아동구조운동(Child saving movement) _24

9) 소년법원의 설립(1899) _24



2. 원형(prototype)으로서 일리노이 소년법원 _25

1) 소년법원의 구조와 관할권 _25

2) 국친사상 _27

3) 교정주의적 이상(Rehabilitative Ideal) _28

4) 법원선의주의 _29

5) 일리노이 소년법원의 파급효과 _30

6) 원형 소년법원에 대한 비판과 시사점 _30



3. 적법절차 원칙의 등장과 '소년법원'의 변화(좌절) _36

1) 적법절차와 관련한 미국의 주요 판결 _36

2) 미국 소년법원의 형사법원화 _41

3) 소년사법 및 비행예방법(The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Act, 1974)의 제정과 형사절차화 _41



제2장 각국의 소년법제와 선의권

1. 각국의 소년법제 _51

1) 독일의 소년법제 _52

2) 스웨덴의 소년법제 _53

3) 소결 _55



2. 선의권의 문제와 소년법정 _57

1) 선의권 _57

2) 양 제도의 장단점 _58

3) 소년법정 _60 4) 소결 _64



3. 법원 소년부의 성격 _66

1) 소년법의 중요 특징 _66

2) 소년법원은 존재하는가? _67

3) 복지행정관청으로서의 소년법원 _68



제3장 소년은 누구인가?

1. 소년의 재발견 _71

1) 고대 그리스 _71

2) 고대 로마 _72

3) 중세 시대 _72

4) 르네상스 시대 _74



2. 발달과정과 소년 _75



3. 소년범죄자 _76

1) 전통적인 범죄자 분류 _76

2) 발달범죄학과 범죄자 분류 _77

3) 소결 _84



4. 작은 어른이라고 보는 관점의 재등장 _85



제4장 보호처분은 무엇인가?

1. 형벌과 보호처분 _88

1) 형벌 _88

2) 형벌과 보호처분 _93



2. 비범죄화 _94

1) 비범죄화 _94

2) 비범죄화의 종류 _95



3. 보안처분과 보호처분 _97

1) 보안처분 _97

2) 보안처분과 보호처분 _98



4. 다이버전과 보호처분 _100

1) 다이버전 _100

2) 다이버전과 보호처분 _105



5. 소년보호처분의 성격 _107

1) 소년보호처분의 성격 _107

2) 엄벌주의 논쟁과 피해자 회복 _107

3) 보호처분과 도주죄 성립 여부 _109

4) 소년사건의 전과기록 말소를 위한 규정 마련 _111 5) 범죄중단 예측표 개발 _112



제2편 각론

제1장 소년법

1. 소년법의 연혁 _116

1) 소년법 제정 이전 _116

2) 소년법 제정 이후 _117



2. 소년법의 목적 _121

1) 소년법 목적 변경의 연혁 _121

2) '개정 소년법'의 목적 _123

3) 개정 소년법의 목적에 따른 원칙 제안 _127



3. 「소년법」의 대상 _136

1) 소년의 종류 _136

2) 소년의 기준: 연령 _137



제2장 소년보호절차

1. 소년보호절차의 개관 _141

1) 소년범죄 추이 _142

2) 소결 _153



2. 비행소년의 발견 _154

1) 대상소년의 통고 _154

2) 대상소년의 송치 _163



3. 사건의 접수와 조사 _176

1) 사건의 접수 _176

2) 불고불리의 원칙 _177

3) 조사 _179

4) 임시조치 _186

5) 분류심사 _191



4. 심리 _206

1) 심리시 참여자 _206

2) 심리 개시결정 _212

3) 화해권고 _214

4) 심리준비 _219

5) 심리의 진행 _220



5. 종국결정 _221

1) 심리불개시결정 _222

2) 불처분결정 _224

3) 검사에의 송치결정 _225

4) 법원으로서의 이송결정 _227

5) 보호처분의 결정 _228

6) 보호처분 결정 이후의 개입 _230



제3장 소년형사절차

1. 수사절차상의 특칙 _235

1) 소년사건의 조사 _235

2) 소년의 구속 _235



2. 심리절차상의 특칙 _236

1) 조사관 조사 _236

2) 판결 전 조사 _236

3) 심리의 분리 _236

4) 심리의 방침 _237



3. 처분상의 특칙 _237

1) 사형 무기형의 완화 _237

2) 부정기형 _238

3) 법률상 감경 _239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 명령 _239

5) 성폭력범죄의 필요적 보호관찰 _239

6)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_240

7) 환형처분의 금지 _240



4. 행형에 관한 특칙 _241

1) 징역 또는 금고형의 집행 _241

2) 형의 집행과 보호처분 _241

3) 가석방 _242



5. 기타 _243

1) 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 _243

2) 보도금지 244



제3편 보호처분 집행기관

제1장 1호 처분 기관

1) 의의 _248

2) 종류 _248

3) 소결 _250



제2장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기관(2호, 3호 처분기관)

1) 의의 _251

2) 종류 _252



제3장 보호관찰소(4호, 5호 처분기관)

1) 의의 _254

2) 법적 성격 _254

3) 보호관찰 대상자 _255

4) 대상자별 보호관찰 기간 _256

5) 소년 보호관찰 집행 _256



제4장 아동복지시설(6호 처분 기관)

1) 의의 _258

2) 6호 처분 현황 _258

3) 6호 처분 시설 현황 _259

4) 6호 시설의 관리 _260



제5장 의료처우시설(7호 처분기관)



제6장 소년원(8호, 9호, 10호 처분 및 임시조치 기관)

1) 소년원(7호, 8호, 9호, 10호 기관) _264

2) 임시조치 기관(소년분류심사원) _273



제7장 보호관찰심사위원회

1) 의의 _278

2) 위원회의 구성 _278

3) 주요 임무 _279



제8장 청소년비행예방센터

1) 설립배경 및 경과 _283

2) 주요 기능 _285



제9장 소년보호협회



제4편 소년법과 관련한 주요 이슈

1) 소년법의 발전방향 _292

2) 소년법과 민영화 _294

3) 수용정원과 과밀수용 _298

4) 소년법과 시행령 _300



부록 _303

참고문헌 _314

한영선 경기대학교 교수 제36회 행정고등고시에 합격하고, 서울소년원장, 대전보호관찰소장 등 법무부에서 24년간 근무하였다. 현재 강단에서 범죄학과 소년법 등을 가르치고 있으며, 저서와 연구논문으로는 범죄예방정책학(공저), 회복적 정의 실현을 위한 사법의 이념과 실천(공동 번역), 피해자 가해자 대화모임(번역), 소년범죄자의 범죄중단에 관한 연구 등 소년범죄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법무부 정책위원, 교보교육재단 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