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그리고 범죄인: 새로운 범죄학

왜 사람들은 범죄를 저지르는 것일까? 이 의문은 범죄학의 영원한 테마라 해도 무방한 문제입니다. 이를 둘러싸고 시대를 넘어서 다양한 조사와 논의가 펼쳐져 왔습니다. 특히 유전(소질)인가, 환경인가? 라는 양자택일적인 논의는 중점적 사항이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러한 범죄원인 탐구는 각종 인접 과학의 도움을 빌리면서 집요하게 지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수많은 귀중한 지견과 이론을 낳으면서 범죄원인 규명에 기여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입장에서 보면 이와 같이 활발하게 범죄원인을 탐구하고 이론을 구축하려는 시도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여러 이론과 논의들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고자 하는 입장이 정착되고 있습니다.

사실 눈만 뜨면 우리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범죄는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과 방법도 다양합니다. 어떻게 보면 범죄는 유전적, 사회적 현상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범죄를 단순히 이러한 현상으로만 파악하려 든다면, 범죄의 원인을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범죄는 그 사회의 법률에 따라 정의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그 사회와 구성원을 통해 범죄의 원인을 발견하므로 사회의 병리현상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범죄학은 범죄 또는 범죄자에 대해 법학, 사회학, 심리학, 의학(생물학), 통계학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통해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정의하며, 역사와 발전과정에 따라 종합과학적 성격의 학문적 정체성을 확립해왔습니다.



?1. 현실에 부합한 논의 지향

첫째, 가능한 현실에 부합한 논의를 지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범죄는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범죄보도가 없는 날이 없습니다. 따라서 범죄학의 살아있는 소재는 언제나 우리 신변에 있다고 해도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소재로부터 눈을 돌리고 관념적인 논의로만 일관한다면 범죄의 실태를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끊임없는 관심과 강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할 때 비로소 범죄의 실태가 사실적으로 부상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철저한 현실주의(사실주의)야말로 범죄학의 보편적인 원리라 할 수 있습니다.



2. 범죄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 배제

둘째, 범죄자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의식을 제거해야 합니다. 범죄는 현실과 동떨어진 세계의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범죄자는 우리들과 별반 다른 점이 없는 사람들이며 피해자 측에서 보더라도 그들 자신은 범죄의 피해를 입을 것을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범죄자와 피해자들에 의해 만들어지는 범죄현상도 당연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일상세계 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종래의 범죄학 학설 중에는 비록 시대적인 제약이 있었다 하더라도 범죄자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의식을 그 근저에 두고 있었던 것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에 반해, 이미 한 세기 전에 "모든 사회와 시대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초월한 범죄의 개념이란 인정될 수 없습니다.

특정사회에서 형벌의 집행대상으로 정의된 행위가 바로 범죄이고 따라서 어느 사회든지 일정량의 범죄는 있을 수밖에 없다"는 범죄정상 설(犯罪正常說)을 주장한 뒤르껭(Durkheim)의 시각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할 수 있습니다. 범죄는 범죄자와 동일한 선상에서 파악할 때 비로소 그 실태를 파악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기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범죄자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의식을 범죄학으로부터 제거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3. 미지의 분야에 대한 도전의식

셋째, 범죄학의 「상식」에 휩싸이지 않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범죄학은 인접한 여러 과학적인 지견을 구사하여 범죄의 실태와 원인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접 과학의 진보에 따라 발전을 이루어 나가고 있지만, 어제까지의 상식이 한순간에 뒤집혀 버릴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범죄학은「침체기」에 있다고 지적을 받기도 합니다. 이러한 지적은 혼미한 상황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범죄학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현재의 서구에서의 범죄학 동향을 살펴보면 미지의 분야에 끊임없이 도전하는 역동성을 범죄학은 잃지 않고 있습니다. 범죄학에서는 절대적인 상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상식에 휩싸이지 않고 종래에 이루어져 왔던 논의를 뒤집어 보려는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 그야말로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형벌의 본질적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봅니다. 처벌과 사회로부터의 격리인가 아니면 사회복귀를 위한 교육인가?의 관점입니다. 만일 범죄인을 교화의 가망성이 전혀 없는 재생 불가능한 인간쓰레기로서만 취급한다면 우리 사회의 화합과 일치는 영원히 이루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범죄가 없는 평안한 사회를 꿈꾸는 것은 우리 인류의 소망이지만 범죄인이라 하여 '혐오하고 경멸'하며 또한 '낙인하고 배제'한다면 세상은 깨끗해지고 범죄는 제거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경제적 불황과 함께 고용의 불안이 증가하고 있고 더욱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된 사회문제는 경제력 우위의 사회분위기를 유도하여 법과 도덕보다는 물질 우선의 풍조가 하나의 세태로 자리하게 되어 성실하고 묵묵히 살아가는 대다수 시민들에게 깊은 자괴감과 상실감을 주고 이러한 것이 범죄발생의 한 원인이 되고 있는 듯하기 때문입니다.

서문 _4



제1편 범죄학의 기초이론

제1장 범죄학이란 무엇인가?

1. 제왕의 학문이라는 학제적 성격을 가졌다 _18

1) 형사학 _19 2) 범죄학 _20 3) 형사정책 _21

2. 범죄학은 범죄의 원인연구와 진단에 중점을 두고 있다 _22

3. 범죄학의 학문적 영역은 독립적 형태로 발전 한다 _22



제2장 범죄의 개념과 연구대상은 무엇인가

1. 범죄의 개념 _24

1) 교과서 속 범죄개념 _25 2) 범죄의 주체 _25

2. 범죄의 확장 개념에 대한 성립요건 _26

1) 구성요건 해당 성 _27 2) 위법성 _28 3) 책임성 _28

3. 처벌할 수 없는 범죄도 연구대상에 포함 한다 _30

4. 반사회적 일탈행위까지 연구대상에 포함 한다 _31

5. 범죄학의 영역은 다양하다 _33



제3장 시대변화에 따라 범죄형태도 진화한다

1. 정보화 사회와 범죄 _34

2. 사이버 범죄와 모방범죄 증가 _36

3. 국경 없는 범죄 _37

4. 약자의 범죄 _38



제4장 한국의 범죄추이

1. 서설 _40

2. 우리나라의 범죄발생 추이 _42

1) 범죄발생 추이 _42 2) 최근의 범죄동향 _43

3. 범죄의 경향 평가 _45

1) 범죄가 흉악 화·폭력화하고 있다 _45 2) 새로운 범죄현상이 출현하고 있다 _46 3) 점차 범죄연령이 낮아지고 있다 _48



제2편 범죄통계

제1장 서설



제2장 범죄통계

1. 우리나라에서 운용되고 있는 범죄통계 _55

2. 『범죄백서』와 『경찰백서』 _56



제3장 범죄통계의 딜레마

1. 세상에 드러나지 않는 범죄, 숨은 범죄 _59

1) 범죄 실태와 통계의 신뢰도를 왜곡 시킨다 _59 2) 낙인의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피해자 없는 범죄와 비 범죄 화 논의 _60 3) 암수가 발생하는 주요원인 _61 4) 범죄통계가 가지고 있는 한계 _62

2. 범죄통계에 관한 편견과 부정확성의 근원 _64

3. 범죄 유형을 분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_65



제4장 범죄예측

1. 범죄를 조기에 예측하는 법 _68

1) 의의 _68 2) 범죄예측을 해야 하는 목적 _69 3) 범죄예측 시 전제해야 하는 조건 _70

2. 범죄예측은 언제 해야 하고 그 방법은 무엇인가? _72

1) 예측시점에 따른 분류 _72 2) 예측방법에 의한 분류 _74

3. 범죄조기예측법의 변화와 발전경향 _76

1) 조기예측법의 발전 방향 _76 2) 미국의 범죄예측법의 발전 _77

4. 다양해지고 있는 범죄조기예측방법 _81

1) 조기예측법의 변화와 검사방법 _81 2) 대표적인 조기예측 검사법은 무엇이 있는가? _90

5. 범죄예측의 한계 _237

6. 범죄예측을 활용해야하는 방안은 무엇인가? _91



제3편 범죄학 이론의 발전

제1장 서설



제2장 근대이전의 「범죄학」 이론

1. 범죄는 악마의 소행이다 _97

2. 자연주의적 경험론 _100



제3장 근대 이후 범죄학이론

1.이론발달의배경:새로운시대와사상이나타나게되었다 _101

2. 고전주의 범죄학의 형성 및 발달 _102

1) 공리주의 영향으로 등장한 고전주의 범죄 론과 형벌 관 _103

2) 고전파 범죄학의 견해 _108 3) 형벌중심의 범죄방지 이론, 신고전, 현대적 고전주의 및 범죄경제학 _110



제4장 실증주의 범죄학

1. 실증주의 범죄학의 태동 _113

2. 이탈리아 실증주의 학파 _114

1) 범죄학의 아버지 롬브로조의 생래적선천성 범죄인설 _114

2) 범죄사회학의 창시자 페리의 범죄원인의 삼원 설 _117 3) 가로 팔로의 자연범설 _118



제5장 생래적 범죄인설의 시작

1. 제도학 파 _119

2. 범죄자의 신체적 특징 _121

1) 두개학 _121 2) 인상학 _121 3) 골상학 _122 4) 대뇌생리학의 단서 제공 _122

3. 다윈의 진화론 _123

1) 자연선택설 _123 2) 자연선택설의 영향 _124

제6장 범죄학의 발전경과



제4편 범죄사회학 이론

제1장 서설



제2장 범죄사회학의 전개

1. 범죄사회학 이론 형성 _129

1) 프랑스 환경학파 _130 2) 프랑스 사회학파 _131

2. 범죄사회학 이론의 새로운 전개 _136

1) 형사사회학파와 사회주의 범죄학파 _136 2) 시카고학파 _139



제3장 사회구조 접근방법

1. 아노미 이론 _141

1) 뒤르껭Durkheim의 아노미론자살이론 _142 2) 머튼Merton의 아노미론사회무질서론 _143 3) 사회무질서 상황에서 적응 _144

2. 하위문화이론 _145

1) 비행 하위문화론 _145 2) 관심집중 론 ; 하류계층문화이론_147 3) 상대적 결핍론 _149

3. 분화 적 기회구조론 _150

4. 사회구조 접근방법에 대한 평가 _151

5. 사회구조 접근방법의 적용 _152



제4장 사회과정 접근방법

1. 차별적 접촉이론 _154

1) 차별적 접촉이론의 사회심리학적 명제 _155 2) 차별적 동일시 이론의 대두 _156

2. 사회과정론 접근방법에 대한 평가 _157



제5장 사회갈등 접근방법

1. 문화갈등 론 _159

1) 갈등이론의 대두 _159 2) 문화갈등 론의 의미 _159

2. 투쟁이론 _161

1) 급진적 갈등 론 _161 2) 범죄화이론 _162

3. 사회갈등 접근방법의 비판 _163



제6장 범죄사회학적 접근방법의 한계



제5편 1960년대 이후 범죄학 이론의 진보

제1장 서설



제2장 맛차의 표류이론

1. 표류이론의 기본개념 _169

2. 중화中和기술이론 _170



제3장 낙인이론

1. 낙인이론의 기본개념 _173

1) 사회 상호작용론 _174 2) 제2차적 일탈 _174 3) 악의 드라마 화극화 _175 4) 예언을 통한 자기성취 _175 5) 패배자이데올로기 _176

2. 낙인이론의 평가 _176



제4장 통제이론

1. 사회통제이론 _179

1) 사회적 결속이론 _180 2) 견제이론 _181 3) 사회통제이론의 비판 _181

2. 자기통제이론 _182

3. 법률적 통제 _184

4. 통제이론에 대한 평가 _184



제6편 범죄의 생물학적 요인

제1장 서설



제2장 범죄생물학의 전개

1. 범죄인류학 _190

1) 페리의 범죄원인 설 _191 2) 페리의 범죄대책 설_192 3) 가로 팔로의 범죄학 이론 _193

2. 고링의 범죄인류학 비판 _194

3. 범죄생물학의 발전 _196



제3장 범죄의 생물학적 요인



제4장 범죄자 가계연구

1. 가계연구의 대표 _201

1) 쥬크家연구 _201 2) 칼리카크家연구 _202

2. 가계연구의 비판 _202



제5장 쌍생아 연구

1. 쌍생아 연구의 의의 _204

2. 쌍생아 연구의 전개 _205

1) 쌍생아 연구의 시작 _205 2) 쌍생아 연구의 발전 _206

3. 쌍생아 연구에 대한 평가 _207



제6장 양자연구

1. 양자연구의 기원과 전개 _210

2. 양자연구의 발전 _210

1) 허칭스와 메드닉의 연구 _210 2) 기타 양자연구 _212

3. 양자연구의 한계 _213



제7장 이상염색체 연구

1. 염색체와 이상염색체 _214

1) XXY염색체 _215 2) XYY염색체 _216

2. XYY염색체 연구 성과 _217

1) 1960년대의 연구 _218 2) 1970년대 이후의 연구 _218

3. 이상염색체 연구결과 분석 _220



제7편 범죄의 생화학적 요인

제1장 서설



제2장 범죄생화학의 대두



제3장 범죄의 생화학적 요인

1. 「호르몬과 범죄」 연구 _228

2. 성호르몬과 범죄 _229

1) 월경과 범죄 _229 2) 남성호르몬과 범죄 _231

3. 테스토스테론의 실증적 연구 _233

4. 성호르몬과 범죄」의 관련성 _234



제4장 영양과 범죄

1. 「영양과 범죄」 연구 경위 _236

2. 「영양과 범죄」의 실증적 연구 _237

3. 영양과 범죄의 관련성 _238

1) 비타민과 범죄 _239 2) 미네랄과 범죄 _239 3) 저혈당증과범죄 _240 4) 알레르기와 범죄 _241

4. 영양과 범죄」 연구에 대한 평가 _242



제5장 신경생리학과 범죄

1. 뇌파의 연구 _243

2. 이상뇌파와 범죄 _244

3. 이상뇌파」 연구의 영향 _247



제6장 뇌장애와 범죄

1. 기질성 뇌장애와 범죄 _250

1) 뇌종양과 범죄 _250 2) 뇌손상과 범죄 _250 3) 기타 중추신경계의 질환과 범죄 _251 4) 전두엽의 장애와 범죄 _252 5) 뇌 반구기능 장애와 범죄 _252 6) 왼손잡이와 범죄 _253

2. 유소년기의 뇌장애와 범죄 _253

1) 주의 결함 다 동성 장애와 범죄 _254 2) 조유아기 뇌장애와 범죄 _254 3) 학습장애와 범죄 _255 4) 자율신경과 범죄 _255

3. 「뇌장애와 범죄」 연구에 대한 평가 _256



제8편 범죄의 심리학적 요인

제1장 서설



제2장 범죄심리학의 발전

1. 범죄심리학의 시작 _263

2. 범죄심리학의 발전 _266

1) 정신측정학파 _266 2) 정신병질학파 _268 3) 정신분석학파 _270

3. 인격심리학적 이론 _279

4. 인지발달이론 _280

5. 행동 및 학습이론 _281

1) 의의 _281 2) 연상학습이론(조건반사) _282 3) 강화이론 _283

4) 행동 및 학습이론의 응용 _287



제3장 심층심리와 범죄

1. 범죄행위에 대한 정신분석학적 접근 _288

1) S·프로이드의 「이드」와 「에고」, 「슈퍼에고」 _288 2) C·융의 「내향성」과 「외향성」 _290 3) 알프레드 아들러의 「열등감」과 「과잉보상」 _292 4) A·에이크혼의 「비행의 잠복」 _293

2. 정신분석학적 범죄이론에 대한 공헌점과 비판점 _294



제4장 성격과 범죄

1. 유형론적 접근방법 _295

1) 신체구조와 성격·기질유형론 _296 2) 크레취머설의 검증 _296 3) 체형과 기질 _297 4) 범죄인의 행동양식의 특징과 성격에 의한 분류 _298 5) 유형론 적 접근방법의 문제점 _299

2. 특성론적 접근방법 _299

1) 글륙부부의 비행소년 연구 _300 2) H·아이젠크의 범죄자의 성격 특성 _300 3) 성격 테스트 _301 4) 성격 테스트의 신뢰성 저하 _303 5) 부활된 범죄자 특성 연구 _304

3. 「성격과 범죄」 연구에 대한 한계 _305



제5장 지능과 범죄

1. 지능측정 _307

2. 초기의 지능과 범죄의 연구 _308

1) 고다드의 실증적 연구 _308 2) 지능과 범죄의 관련성 _308

3. 「지능과 범죄」 연구의 활성화 _309

1) 최근의 「지능과 범죄」 연구 _309 2) 패린튼과 웨스트의 종단적 연구 _311

4. 지능의 유전 여부 _312

1) IQ 논쟁 _312 2) 한스타인과 마리의 벨 곡선 _312

5. 지능과 범죄」 연구에 대한 지적 _314



제6장 정신장애와 범죄

1. 정신장애 진단기준 _315

2. 정신장애의 종류 _316

1) 정신분열증 _317 2) 조울증 _318 3) 간질 _319 4) 비정형 정신병 _321

3. 기질성 정신병·중독성 정신병 _237

1) 기질성 정신병 _321 2) 중독성 정신병 _322

4. 반사회성 인격장애 _323

5. 신경증 _325

6. 다중인격과 범죄 _326

7. 이상성욕 _328



제9편 범죄의 사회학적 요인

제1장 서설



제2장 범죄의 사회학적 요인



제3장 사회집단과 범죄

1. 가정과 범죄 _334

1) 가정구조에 초점을 맞춘 연구제1기 _334 2) 가정의 사회화 기능에 의한 연구제2기 _335

3. 학교와 범죄 _336

1) 학력과 범죄 _337 2) 학교 부적응과 범죄 _338 3) 교내폭력 _338 4) 집단 따돌림 _339 5) 「학교와 범죄·비행」 원인_341 6) 「학교와 범죄」 연구에 대한 평가 _341

3. 직장과 범죄 _342

1) 직장과 범죄의 관련성 _342 2) 직장범죄 _343 3) 직장환경 _344

4. 인종과 범죄 _345

1) 「인종과 범죄」 관련성 _345 2) 신보수주의의 대두에 따른

「인종과 범죄」 연구의 부활 조짐 _346 3) 「인종과 범죄」 연구에 대한 평가 _346

5. 사회계층과 범죄 _347

1) 빈곤과 범죄 _347 2) 하류계층 문화와 범죄 _348 3) 사회계층과 범죄」 연구에 대한 평가 _349

6. 연령과 범죄 _350

1) 연령과 범죄와의 관계 _350 2) 범죄요인으로서의 연령 _352 3) 위기이론 _352 4) 노년기와 범죄 _353 5) 「연령과 범죄」 연구에 대한 평가 _354



제4장 사회환경과 범죄

1. 도시화와 범죄 _355

1) 지역사회와 범죄 _355 2) 도시와 농촌 _356 3) 도시화와 범죄 _357 4) 농촌의 도시화 _357 5) 도시의 도시화 _358 6) 범죄의 도시화 대책 _359

2. 경제정세와 범죄 _359

1) 경제적 불평등과 범죄 _360 2) 상대적 결핍론 _361

3. 매스미디어와 범죄 _362

1) 자기정화설과 범죄촉진설 _362 2) 모방범죄 _363 3) 포르노그래피와 인셀폭력범죄 _364 4) 범죄보도의 범죄 _366

4. 전쟁과 범죄 _367

5. 자연환경과 범죄 _368

1) 지리적 요인과 범죄 _369 2) 시간적 요인과 범죄 _369 3) 기후적 요인과 범죄 _370



제10편 범죄학의 신이론과 경향

제1장 서설



제2장 합리적 선택이론

1. 합리적 선택이론의 등장 _375

1) 정의모델의 대두 _376 2) 범죄경제학의 출현 _377

2. 합리적 선택이론의 중점 _379

1) 고전파 범죄학과의 비교 _379 2) 형벌부과의 효과 _380 3)

합리적 선택이론이 형사정책에 미친 영향 _381

3. 합리적 선택이론에 대한 평가 _382

1) 합리적 선택이론의 기여 _382 2) 합리적 선택이론의 한계 _382



제3장 환경범죄학

1. 환경범죄학의 탄생 _384

2. 범죄예방론 시대로 전환 _386

1)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실망 _386 2) 범죄예방에 대한 기대와 합리적 선택이론의 지지 _387

3. 환경범죄학의 기본개념 _387

1) 방범공간이론 _388 2) 방범환경설계론 _390 3) CPTED의 한계 _392 4) 상황적 범죄예방론 _392 5) 일상활동이론 _393

6) 황폐이론 _394

4. 환경범죄학의 제안 _395

1) 범죄실행의 곤란성 증대 방책 _396 2) 범죄에 수반되는 위험성 억제 방책 _397 3) 범죄 보수의 감소 방책 _398

5. 환경범죄학에 대한 비판과 과제 _400

1) 환경범죄학에 대한 비판 _400 2) 환경범죄학의 과제 _401



제4장 新범죄생물학

1. 新범죄생물학의 특징 _403

2. 新범죄생물학의 대두 배경 _404

1) 범죄증가와 범죄학의 쇠퇴 _404 2) 사회생물학의 대두 _405

3) 사회생물학에 대한 평가 _406

3. 新범죄생물학의 수법 _407



제5장 좌익현실주의 범죄학

1. 급진적인 범죄학 _409

2. 좌익현실주의의 주장 _411

1) 국제 동향 _411 2) 국내 동향 _412



제6장 페미니스트 범죄학

1. 페미니스트 범죄학의 등장 _416

2. 여성범죄 연구에 대한 평가 _416

1) 롬브로조의 여성범죄 연구 _417 2) 기타 여성범죄 연구 _417

3. 여성취급에 대한 비판이론 _419

1) 시카고학파에 대한 비판 _419 2) 분화적 접촉이론에 대한 비판 _420 3) 사회무질서론에 대한 비판 _420 4) 비행하위문화론에 대한 비판 _421 5) 마르크스주의 범죄학·신범죄학에 대한 비판 _421

4. 페미니스트 범죄학의 형사사법 과정 비판 _422

1) 입법의 여성 멸시 _423 2) 수사와 재판의 불공정 _423 3) 여자수형자 차별 _424

5. 페미니스트 범죄학의 주장 _425

1) 강간죄 _425 2) 낙태죄 _426 3) 매매춘 규제 _427



제11편 피해자학

제1장 서설



제2장 피해자학의 기본개념

1. 피해자학의 태동 _435

1) 피해자학의 연구대상은 무엇이며, 학문상의 분류는 무엇인가? _435 2) 범죄학과 피해자학의 차이는 무엇인가? _436 3) 현대 피해자학의 유형 _437 4) 피해자를 보는 관점의 변천과정 _438 5) 피해자학의 국내외 동향 _440

2. 초기의 피해자학 이론 _440

1) H·헨티히의 「범죄의 이중주적 구조」 가설 _441 2) B·멘델존의 「피해자의 책임성」 설 _442 3) H·엘렌베르거의 「잠재적 피해자」 설 _444 4) M·볼프강의 「피해자유발」 설 _445 5) S·쉐퍼의 「기능적 책임」 설 _446 6) R·스팍스의 「피해자화」 설 _446 7) 초기의 피해자학 이론에 대한 비판_448

3. 새로운 피해자학 이론 _450

1) 생활양식노출이론 _451 2) 일상활동이론 _452 3) 등가그룹이론 _454 4) 구조적 선택이론 _454 5) 표적선택과정이론 _455 6) 피해자화의 세 단계 _456 7) M·볼프강의 제2차·제3차 피해자화 개념 _458



제3장 범죄피해자의 특징

1. 범죄피해 실태조사 _459

1) 미국의 피해조사 _459 2) 영국의 피해조사 _460 3) 일본의 피해조사 _460 4) 우리나라의 피해조사 _461

2. 피해자의 특징 _461

1) 성별 _461 2) 연령 _462 3) 사회적 지위 _462 4) 인종 _463

3. 피해자의 사회생태학적 특징 _463

1) 시간 _464 2) 장소 _464 3) 가족 _465

4. 피해자 이미지 변화 _465



제4장 피해자학의 새로운 시도

1. 범죄에 대한 불안감 _467

1) 범죄에 대한 불안감의 의미 _468 2) 범죄에 대한 불안감의 원인 _468 3) 「범죄에 대한 불안감」에 대한 대책 _468

2. 새로운 범죄유형의 피해자 _469

1) 기업범죄의 피해자 _469 2) 아동학대의 피해자 _470 3) 음주운전 피해자 _470 4) 아동 행방불명 _471 5) 강간 피해자 _472

6) 매스미디어 피해자 _473 7) 학교폭력 피해자 _473 8) 기타

피해자 _474

3. 비판적 피해자학 _475

1) 비판적 피해자학의 주장 _475 2) 비판적 피해자학에 대한 평가 _476

4. 회복적 사법모델 _476



제5장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자 제도

1. 범죄피해자구제제도 _480

1) 범죄피해자구조법의 의의 _480 2) 대상 및 범위 _480 3) 성립요건 _481 4) 구제내용 _481 5) 구조금 신청 _482 6) 구제제도의 문제점 _482

2. 형법상의 제재로서의 원상회복제도 _483

1) 원상회복의 개념 _483 2) 원상회복제도의 형사정책적 의의 _483 3) 원상회복제도의 성격 _484

3. 형사사법절차의 피해자참여 논의 _484

1) 현행제도 _484 2) 피해자참여의 확대방안 _485



제12편 범죄학의 새로운 시도

제1장 서설



제2장 범죄학의 새로운 시도

JUVENILE

LAW

1. 범죄학의 영원한 테마, 사람은 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일까? _491

2. 활성화되는 범죄학 _492

3. 범죄원인 론 통합 시도 _493

1) 범죄생물학·범죄심리학 접근방법에서 이루어진 통합 시도 _493 2) 범죄사회학 접근방법에서 이루어진 통합 시도 _495

4. 범죄의 원인탐구는 미시적, 거시적인 시점을 겸비하는 것이 불가결 _498



제3장 범죄학의 미래예측과 논의

1. 형사정책을 포함한 범죄학 논의 _500

2. 범죄예방론의 시대 대두 _501

1) 범죄예방론 _501 2) 범죄예방론에 대한 평가 _502



제4장 새로운 범죄학의 과제

1. 현실에 부합된 논의 _503

2. 범죄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 배제 _504

3. 미지의 분야에 대한 도전의식 _504



참고문헌 _506



찾아보기 _509

이만종 저자 이만종 현재 호원대학교 법경찰학과 교수, 한국테러학회장, 대테러안보연구원장, 국무총리실 및 국가정보원, 경찰청, 경기도 대테러정책자문위원과 행정안전부와 국방부 정책 자문위원으로 활동한다. 조선대학교 치과대학에 입학, 다시 법학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했다. 법무부 및 안보지원사령부자문위원, 국방부 조사본부수사과장, 공군본부헌병과장, 공군사관학교와 국민대 법무대학원외래교수, 국방대학교객원교수 등을 역임했다. 여러 방송출연시사토론진행과 주요 일간지의 고정필진으로도 활동 중이다. '전쟁의 다른 얼굴' '테러리즘과 국가안보' '한국사회의 논쟁공저' '국제정치의 이해공저' '범죄학 개론' '범죄 수사론' 등 수많은 저서와 논문을 게재, 발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