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에 관한 공화주의적 왜곡

필자는 최근 우리가 겪었던 변화, 무엇보다도 국내에서는 현 정권의 데드크로스, 국외에서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 등에 보다 깊이 천착하여, '바람의 변화(wind of change)'가 어디에서 어디로 흘러 가는지 보다 신경을 곤두세워 분석하였다.
특히 이 책에서 필자의 시선은 2022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일에 맞춰져 있다. 그래서 과거 미국과 한국의 대통령선거에서 나타났던 패턴, 가령 양당 체제에서 2기마다 정부가 교체되는 패턴을 분석하면서 우리가 민주주의의 진전을 위하여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독자와 함께 고민하고자 한다.
이번 책에서 필자의 가장 주된 고민의 대상은 대의제와 공화주의이다. '공화주의'란 말은 '민주주의'란 말만큼이나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지만, 여기에서는 고전적 공화주의, 다시 말해서 군주에 의한 전제적 지배를 폐지하고 통치자를 선거로 선출하는 정체를 뜻하는 의미로 사용한다. 사실 전제적 군주제 하에서 공화주의와 민주주의는 형제와 같은 관계였다. 그 후 전제적 군주제가 종식되고 선거로 선출된 자가 과거의 군주를 대신하여 국가를 통치하는 방식, 즉 대의제가 일반화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대의제가 간접민주주의로 불리면서 민주주의적 제도의 전부인 것 마냥 대체되고 있는데, 사실은 공화주의의 제도적 표현이라는 것이 필자의 지적이다.
제3부에서는 지배엘리트들 사이에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는 전작의 문제의식을 계승하면서도 현재 법률가이자 과거 공학도였던 필자의 경력이 빛을 발하는 부분이다. 직접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법제도와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새로운 테크놀로지로서의 블록체인에 관한 주장은 필자의 고민이 얼마나 진지한지를 잘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우리사회에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전체주의적 대중'의 문제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또 민주주의자로서 보수주의와 신자유주의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지는 전작에는 없거나 간단히 다루었던 문제였는데, 이번 저작의 제4부와 제5부에서 자세히 논하고 있다.
필자는 전작에 이어 이번 저작에서도 마치 아테네 시민에게 소크라테스가 그랬듯이, 권력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우리 사회의 대중을 깨우기 위해 '말에 붙어서 피를 빠는 등에'와 같은 역할을 자처하는 듯하다. 건강하고 엄청난 힘을 가졌지만 자신의 능력을 자각하지 못하고 현실에 안주하려는 '말'을 일깨우기를 멈추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그의 자극은 지난번보다 더 직접적이고 간절하다. 부디 그의 노력이 결실을 거두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물론 '현실의 등에'가 그러하듯이 결실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그의 자극은 지금처럼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추천의 글

추천의 글 _4

제1부 보수는 다시 집권할 수 있을까?

1장 실패한 우파는 어떻게 승리했을까? _16
■ 문재인의 2020년 데드크로스와 보수 집권의 가능성 _16
■ 토마스 프랭크의 『실패한 우파가 어떻게 승자가 되었나?』 _18

2장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나타나는 통계적 패턴 _22
■ 미국의 양당체제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_22
■ 무엇이 공화당-민주당의 지배권을 교체하는가? _27
■ 두 번씩 집권하는 패턴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 _38

3장 한국 대통령 선거에서 나타난 통계적 패턴 _41
■ 87년 체제의 미국화 현상 _41
■ 각 당의 '적극지지층'비율은 몇 퍼센트 정도나 될까? _45
■ 스윙-보터는 어떤 기준으로 정부를 선택하나? _48

4장 2022년 대통령 선거와 2027년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승리할까? _54
■ 양당체제에서 제3지대 후보는 대통령이 될 수 없다 _54
■ 2012년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승리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_58
■ 1기 집권 교체기와 2기 집권 교체기의 역사적 패턴 _61
■ 2022년 대통령 선거와 2027년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승리할까? _63
■ 양당체제에서 '양당의 실패'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_65
■ 대중은 항상 권력 바깥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것일까? _77

제2부 대의제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1장 '민주주의의 위기'는 무엇인가? _82
■ 통제할 수 없는 엘리트와 무기력한 시민 _82
■ 대의제와 무기속위임(자유위임)의 원칙 _87

2장 민주주의에 관한 공화주의적 착각 _92
■ 민주주의는 과연 올바른 정치체제인가? _92
■ 대의제는 정말 민주주의적 제도인가? _95
■ '민주주의에 관한 공화주의적 착각'의 역사적·논리적 배경 _97

3장 '민주주의의 위기'가 아니라 '공화주의의 한계'이다 _102

제3부 엘리트의 권력독점을 어떻게 깨트릴 수 있을까?

1장 '민주주의'라는 용어의 모호함 _106

2장 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기술적 방법 _110
■ '저항권'으로 엘리트의 권력독점을 깨트릴 수 있을까? _110
■ 시민들의 '정치 참여'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_115
■ 숙의민주주의는 엘리트의 권력독점을 깨트릴 수 있을까? _119

3장 직접민주주의, 그 자체로서의 민주주의 _122
■ 민주주의 체제를 구현하는 방법으로서의 직접민주주의
- 시민발의와 국민투표 _122
■ '수(數)의 독재'를 피하기 위한 조치 _125
■ 숙의민주주의의 문제점 _128

4장 디지털 거버넌스를 가능하게 한 새로운 테크놀로지, 블록체인 _130
■ 직접민주주의는 스위스처럼 작은 나라에서나 가능한 것일까? _130
■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어떻게 얻어낼 수 있을까? _132
■ 비잔틴 장군의 딜레마와 블록체인 _133
■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_136
■ 블록체인을 바탕으로 한 디지털 민주주의 _141

5장 민주주의의 적 _145
■ 민주주의의 첫 번째 적-시민들의 정책 결정능력을 의심하는 것 _145
■ 민주주의의 두 번째 적-다양한 의견과 합리적인 토론을 방해하는 것 _149
■ 민주주의의 세 번째 적-영웅주의와 전체주의 _153

제4부 엘리트 과두정부를 어떻게 개조할 것인가?

1장 민주주의를 가장한 전체주의의 맹아 _156
■ 문파 파시즘 논란 _156
■ 파시즘 논란에 대한 문파의 반론 _159
■ 첫 번째 반론에 대한 진단-문파의 전체주의적 특징은 반(反)다원주의성에 있다 _161
■ 두 번째 반론에 대한 진단-SNS 욕설은 정치적 의사표현이 될 수 없다 _162
■ 세 번째 반론에 대한 진단-전체주의와 다원주의 차이점은 반대파에 대한 태도와 자신의 신념을 실현하는 방법에 있다 _164

2장 대중은 왜 지도자에게 복종하고 그를 숭배하는가? _170
■ 전체주의적 대중은 왜 지도자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가? _170
■ 전체주의적 대중은 왜 지도자에게 자신의 자아이상을 동일시할까? _172

3장 대중들의 영웅에 대한 복종과 숭배를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 _176
■ 대중의 정치적 무기력을 해결해야 한다 _176
■ 통치구조를 개인 중심에서 정당 중심으로 바꾸어야 한다 _179
■ 영웅을 재생산하는 구조를 없애야 한다 _181

4장 엘리트 과두정부를 어떻게 개조할 것인가? _189
■ 프랑스식 이원정부제는 과연 '분권형 통치구조'인가? _189
■ 의원내각제는 정치엘리트가 장기적으로 권력을 독점하는 체제가 아닐까? _193
■ 권력을 축소하라, 그리고 더 쉽게 교체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조하라! _199

제5부 민주주의와 이데올로기

1장 민주주의는 이데올로기인가? _204

2장 보수주의와 민주주의 _207
■ 보수주의란 무엇인가 _207
■ 보수주의의 민주주의적 수정 _215

3장 신자유주의와 민주주의 _220
■ 경제발전과 민주주의 _220
■ 신자유주의와 민주주의 _223
■ 개입주의와 민주주의 _231

4장 이데올로기와 스윙-보팅 _236

5장 결어 _241

에필로그 _246

참고문헌 _254

김현철 80년대 말 학생운동에 참여하여 반정부투쟁을 하다가 옥고를 치렀다. 그후 1994년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제43회 사법시험 합격 후 2004년 사법연수원을 제33기로 수료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2012~2015), 공익소송위원(2014~2015), 대한변호사협회 세월호진상조사단(2016~2017)으로 활동했으며, 2021년 현재 서울시 공익변호사단 활동과 함께 법무법인 〈공존〉에서 변호사로 일하는 중이다.

저서, 「지배당한 민주주의」 (르네상스,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