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한국경제 그 기회를 말하다

위기의 한국경제, 그러나 기회는 지금이다!

위기의 한국경제에 던지는 희망의 메시지

이 책은 그 동안 한국경제를 성공으로 이끈 많은 경제정책과제에 대하여 어떤 이론적인 분석의 틀로 제공하기보다는, 우리의 경제정책을 보다 더 쉽게 이해하고, 편히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 동안 한국경제에 문제시되었던 다양한 주제에 대하여 그러한 정책의 추진배경, 성과, 의사결정과정, 그리고 문제점과 향후 우리의 대응방안 등을 분석하고자 하는 노력이 돋보인다. 최신의 경제자료들을 담고 있으며, 정책과제별로 찬ㆍ반 의견이 있는 부분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모두 그 주장을 담고 있다.

저자는 서울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며, 지난 3년간 학생들이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에 좀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하려고 노력했으며, 정책토론과제 시간에 학생들과의 토론을 거치면서 우리 젊은 세대가 느끼는 여러 가지 문제점, 평가, 희망사항 등을 가미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또한 기업현장 방문을 통해 좀 더 실감나는 기업의 소리를 들음으로써 현장에서의 애로, 기업가 입장에서 본 경제정책의 방향 등도 책자에 가미시키려는 노력이 돋보인다.

추천사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_ 06

전 재경부장관 윤증현 _ 08

코람코자산신탁 회사발전 협의회장 이규성_ 10

전 경제부총리 이헌재_ 12



머리말_ 15



1부. 한국경제 무엇이 문제인가?

제1장

1인당 국민소득 3만불 시대 도래. 한국경제의 압축성장의 배경과 동력은? _ 35

제2장

저성장의 늪에 빠진 한국경제, 이대로 추락할 것인가? _ 49

제3장

한국정부 재정은 과연 건전한가? _ 63

제4장

낙하산 인사는 지속되는데, 공공기관개혁 무엇이 문제인가? _ 90

제5장

말로만 하는 규제개혁: 근본적인 해결책은? _ 104

제6장

행정부 견제 기능을 넘어선 국회우위시대: 이대로 지속될 것인가? _ 123



2부.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생존전략

제7장

FTA 추진을 통한 한국경제 성장효과는?_ 137

제8장

자본시장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국제화 전략_ 155

제9장

세계금융시장의 Hub를 위한 금융산업의 재편전략_ 183

제10장

신규 순환출자 금지제도 도입과 한국 재벌정책의 미래_ 211

제11장

한국 반도체산업의 영광은 지속될 것인가?_ 235

제12장

선제적 신용평가를 통한 신용평가시장의 신뢰도 확보방안_ 258



3부. 아직도 끝나지 않은 세계금융위기

제13장

미국경제의 문제점과 미래: 세계경제의 중심 역할을 계속할 것인가?_ 279

제14장

중국경제의 문제점과 미래: 고도성장의 후유증에 빠진 중국, 다시 도약할 수 있을까?_ 325

제15장

유럽경제의 문제점과 미래: EU 경제통합은 붕괴할 것인가?_ 363

제16장

일본경제의 문제점과 미래: 잃어버린 20년 과연 회생할 것인가?_401



참고문헌_440

이용희 저자 이용희는 1950년 충북충주에서 태어나 서울대 행정대학원을 마치고 화란 사회과학대학원(Institute of Social Studies)에서 국제경제학을, 건국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박사학위를 받았다.

1973년 행정고시14회에 합격하여 현 기획재정부의 전신인 재정경제원에서 30여 년간 봉직했다. KEDO재정국장, 국민생활국장, 대통령실 국민경제자문회의 기조실장, 주OECD대표부경제공사 등을 역임했다. 그 후 한국거래소 상임 감사위원, 한국신용정보 대표이사 사장, 나이스 신용평가 대표이사사장, 나이스신용평가 대표이사부회장 등을 역임하였다.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기술경영경제정책과정에서 객원교수로 한국경제정책에 관한 강의한 것을 정리한 것이 본 저서이다.

공저로 "우리시대리더들의 성공일기-내인생의 터닝포인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