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물주 위에 건물주

-대한민국의 상태성을 갈기갈기 진단한다!

-사회적 사유(思惟)나 담론(談論)으로 가득한 뒤틀림이 있는 책

권력, 정치, 경제 등에 관한 사고나 발상은 워낙 도발적이고 광범위하다. 이 책은 크고 난해한 사회적·국가적 문제나 이슈에 깊숙이 침투하고 있다. 그 실질이 바로 대한민국 현재가 가진 문제들의 틀이다. 자본과 자본에 길든 널리 시민의식, 근본모순의 재벌, 개혁 저지세력으로 널리 공조직 등에 대한 문제제기에는 바로 '99%을'의 삶을 어찌할 것인가에 걸려있다. 폭력의 편재(遍在)로부터 '99%의 을들'이 자유로울 것임에 대해 그 가능성과 절망에 대해 냉정히 점검한다.



-문화적 사유·담론에 대한 문장들의 향연, 작금의 현주소를 뒤틀어본다!

책은 사회적·국가적 사유(思惟)나 담론(談論)으로 가득하다. 대한민국의 상태성에 대한 것으로 거의 전부 다 밑줄 칠 수도 있을 정도로 알차다. 법치국가임에도 법의 손이 미치지 않거나 법을 외면하는 국가·사회를 지배하는 사회적 에너지의 문제, 1가구1주택의 면세문제 및 소유권제도 그 자체에 관한 관점에서 읽는 한국 부동산의 근본문제, 자본과 결합한 합리성·이성(理性)이 초래하는 '갑을 관계'의 영속화 문제 등을 비롯해 우리 삶을 규정하는 요소나 쟁점에 대한 사유나 담론이 숱하게 깔렸다. 다만 이 책에서의 사유나 담론은 그 독자성이 분명하여, 읽는 사람마다 다양한 판단이나 입장이 나올 수밖에 없다. 해서, 누구의 주석이나 해석보다는 독자가 그 문장 자체를 읽고 긍정이든 부정이든 각자 가지는 것이 좋다. 그 사유·담론을 옮기되, 이 책 전부가 사유·담론으로 점한다고 할 정도로 너무 많아 아쉽지만, 그 일부만을 싣는다. 다만, 그 분량을 최대한 줄여도 그 양이 많음에 '읽는 이들에게 어떨까!'라는 부담이 남는다.



[책속으로 추가]

'돈만이 삶을 담보한다!'라는 신념체계가 우리 모두에게 고착되어 버렸다. 적어도 이 점에서는 보수만이 아니라, 진보 성향의 사람들도 그리 크게 다르지 않다. 이 부정의 값은 돈만이 아니라 상식, 의식, 이념까지 결정해버렸다. 사적 이익으로서의 시민의식의 일반화이다. 이런 의식은 전체로서의 돈, 욕망, 사적 유리함을 잃지 않는 한계 내에서만 '옳음'을 비롯한 모든 가치를 재단하거나 허용하는 왕국이 된다. ---p.31



인문적·공적인 정서도 이미 '상품화'가 되어버린 현실이다. 순수한 글쟁이 영역에 있는 자들도 존재감의 획득을 향해 온갖 종류의 미디어를 타려고 미쳐 있다. 그 예로 '강연'이 있다. 가히 '강연전성시대'이다. 공급자도 수요자도 책보다는 강연이 남는 장사다. 책의 인세보다 강연료가 크고, 강연을 위한 수단으로 책을 낸다. 이런저런 짜깁기나 신파로도 '작가'가 된다. 뛰어난 독자성·창작성이나 심오한 사유체계는 오히려 시장에서 먹히는 데에 장애가 될 수 있다. 수요자는 인내와 땀을 요구하는 책보다는,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만인 강연을 통해 지성을 얻는다. 그렇게 얻는다는 관념에 학습되어 있다. 이래서 강연시장이 책 시장을 자신의 수단으로 만든다. 진실은 '돈 놓고 돈 먹기'와 '외피를 통한 교양놀이의 공모'의 실현이다. 그 뜨거웠던 '촛불의 시민의식'에도 이미 이런 '상품화'가 침입해있다. 따라서 그 정신이 오래 견인되지 못한다. 영화를 본 후에나 촛불의 시민집회를 마친 후에는 '스마트폰의 세계'로 회귀한다. 거기까지다. 영화이든 인문적·공적 정서이든, 그것들이 생산하는

값이 그러하니 일상의 삶에 침윤하지는 못한다 ---p.34



소득을 주도로 하는 성장드라이브와 최저임금의 인상 그 자체는 옳다. 그러나 저런 것은 혼자서 성취되는 것이 아니다. 필연적으로 결부되는 요소들의 상태가 과연 어떠한가를 따져야 한다. 수요가 턱없이 부족할 정도로 넘치는 자영업의 수와 임차물(점포, 사무실, 창고 등)의 과도한 월세의 부담이 개선되어야 한다. ---p.36



'인간은 세상을 살 만한가, 행복한가? 미래에는 희망을 가져도 좋은가?'라는 것은, 결국에는 '99% 을의 의식이 무엇인가?'라는 상태성에서 물어야 한다. '99% 을'이 가진 의식의 방향, 숙성도, 견고성, 지속성을 물어야 한다. 집권세력이 아무리 빼어나도 전체로써 국민의 의식이 아니면, 결국 어렵다. '99% 을'의 의식은 환경과의 함수관계로써 지체·후퇴를 함께하며 진화한다. 역사는 절대치로서의 물리적 시간으로 구성되지 않는다. 역사의 시간은 그 시대 '인간의 의지'가 무엇이냐에 의해 조율되고, 인간의지의 산물이다. 인간의 의지는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진실과 같이 '지식'에 의해 빛을 얻는다. 지식이 발견과 각성의 기반이다. ---p.37



2018년 6월 선거의 결과는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극명하게 규정한다. 진보세력(정의당, 녹색당, 민중당, 노동당 등)은 발을 붙일 수 없는 땅이라는 진실을 다시 확인해줬다. 절망이다. 진보세력은 그 많은 대표(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보궐 국회의원, 교육감) 하나도 갖지 못했다. 지방의회 의원의 진출도 형편없다. 집권세력은 촛불의 정신과 직접 연결되는 진보세력과의 연정을 하지 않았으면서도, 촛불의 화력을 받은 선거에서 모든 수혜를 가져갔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전국이 민주당의 그물에 포섭되었다. 촛불의 세(勢)가 적폐와 구태의 지움을 넘어 평등과 진보를 향한 걸음이었으므로, 그렇다면 진보세력에 하다못해 10% 정도의 자리는 주어짐이 이치적 귀결이었는데도, 그랬다. 수구·보수의 거대정당인 한나라당이 역사적 책임으로 침몰한 자리를 왜 중도 집권당이 전부를 가져야만 하는가? --- p.42



정치권 전체가 실질적인 진보의 방향으로 성큼 이동을, 즉 혁명적 변화로 점진적 출발이나 도약을 하게 된다. 그래서 언젠가는 현재의 민주당 정도의 색채가 보수정당으로, 현재의 진보정당들이 중도 내지 온건진보로 정착하게 된다. 그때야 비로소 자유와 평등, 성장과 복지 등 양가치의 균형에 의해 사람 사는 세상의 문이 열린다. ---p.46



또 단순히 말한다. 한나라당 다수 지배는 99%의 비극, 민주당 다수 지배는 89%의 비극이다. 그 세력 중 누구의 뜻이나 의지와는 관련이 없이 민주당도 필연적으로 89%를 분리하거나 배제하는 모형이며, 저 무서운 진실을 국민의 99%가 모르는 비극이다.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학력과 가장 우수한 정보 소통의 수단을 가진 나라이지만, 특이하거나 기이한 것이 아니다. 구체적 시공간의 독자적 진실이다. ---p.47



북한의 통일의지는 절대세습권력의 내적·외적 보전을 전제로 한다. 이 전제는 북한민중의 반란을 완전히는 피할 길이 없다는 내적 불가능성과, 어느 시점에는 절대세습을 거부해야만 하는 남한의 입장이라는 외적 불가능성에 충돌한다. 하나의 가능성은 북한의 세습권력이 북한민중의 반란 가능성을 착오하는 것인데, 그러기에는 저 세습의 권력이 영민하다. ---p.49



난해한 문제를 쉽거나 간명하게 푸는 길은 없다. 조물주가 어려운 것은 더 많은 인내와 더 긴 시간을 바치도록, 사물과 세계가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 놓았다. 무엇보다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함께 해결'해야 하는 사이나 사정의 경우에는 만남 자체가 없는 상태가 가장 나쁜 결과를 만든다는 진실이다. 만남이 유지되고 있으면 어쨌든 전체적으로 0에서 플러스로 가게 되지만, 만남이 없으면 0에서 마이너스 값으로 간다. 만남의 개별 단위에서는 불만이나 후퇴인 경우도 있지만, 만남의 계속은 전체로써 플러스를 만들게 되는 것이다. ---p.52



김광석은 그와 같은 또래의 세대를 넘어, 그리고 그 시대를 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각별한 사람으로 살아 있다. 떠난 지 오래된 그가 그렇게 유별나게도 소환되는 바에는 무슨 까닭인가? 우리가 그로부터 무엇을 수여받기 때문인가? 한두 가지가 아닐 것이다. 물론 음악적 재능에다가 그의 목소리가 가진 짙은 호소력과 울림이 그 기본으로 가진다. 그의 노래에는 그외에도 뭔가 색다른 바로써 우리의 삶 자체가 담겨 있다. 대중가요가 대개인 단지 청춘의 애증을 넘어서고 있다. 가사가 그런 경우에도, 삶 자체의 본질적 잉여로써 그리움이나 비애를 품고 있다. ---p.56



'권력을 가진 자를 통한 자리 등 현실적 이익을 얻는다는 욕망으로 인해 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냐!'라는 식의 네티즌 말들도 있다. 저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 고율의 이자 때문에 돈을 넘긴 피해자의 불순한 욕망이 개입했다고 해서, 사기꾼이 무죄가 되지 않는 것과는 그 성격이 다른가? '성적 자기결정'이 '삶의 사회적 결정인자들(자리나 사업의 수여받음이나 그 계속이나 승진 등, 기타 경제적이거나 권력적 취득의 기회 등)' 앞에서 흔들렸을 때, 법은 저 흔들림에 대하여 어떤 규범적 판단을 해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p.63



우리의 법은 법 규정이나 법률행위에 부지나 착오에 관해서 위와 규정하고 있다. 언뜻 쉬운 말 같지만, 결코 간단하지 않고 쉽지 않은 영역이다. 모르거나 착오를 한 경우 법으로는 저렇게 구제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거의 먹히지 않는다.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로서 인정하는 데에 무척이나 인색하다. 사실이나 법을 몰랐다고 하면 '모두들 법을 몰랐다고 주장하면 법의 권위는 어쩐다는 거야!'라고 질책하듯, '정당한 이유'를 인정하는 일은 거의 없다. ---p.72



당연히 사회 있는 곳에 법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인류의 법은 언제부터, 어떻게 가동되었는가? 인류는 인간의 행위에 관한 판단을 저 아늑한 날로부터 기나긴 시간 신화, 종교, 관습, 도덕률에 의존해 왔다. 그것도 권리가 아닌 의무가 중심이었다. 근대 이후 체계를 가진 법이 등장했지만, 실상은 여전히 관습·도덕·종교에 의해 다스려졌다. 법이 실제로 반영된 바를 엄밀히 보면, 20세기 후반부터라는 정도다. 21세기가 가까워질 시대에 이르러 경제의 촉진이나 규율, 지적재산권, 환경, 자본, 근로, 교육 등등… 세분화된 수많은 법률이 양산되었다. ---p.73



'정의'에 관한 따짐이 먹히지 않는 영역이 전쟁이다. 전쟁은 물리적 유효성의 영역이므로, 행위가치의 세계인 법적 정당성을 따지는 것도 물론 의미가 없다. 전쟁은 삶 자체를 제거하는 절대 악이기 때문에, 평시의 부정의는 전쟁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한편으로 물리적 전쟁이 아니라 정의의 관념에 따른 전쟁의 측면에서 보면, '전쟁을 치르더라도 기꺼이 정의를 세워라!'라는 당위가 소멸한 시대다. ---p.76



대체 누가 국회의원이 되는가! 첫째로, 학벌로는 'SKY'는 기본이고 유학파도 수두룩하다. 게다가 빌어먹을! 판사·검사·변호사 출신은 왜 그렇게도 많은가. 기능적 법률테크놀로지들에게서 '국민주권'의 기대는 난망이다. 둘째로, 그들이 가진 재산은 어떤가? 공직자윤리법에 의해 공개된 2017년 국회의원의 평균재산은 37억 원이다. 그것도 공시 가격이 아닌 실제 가격으로 따지거나 신고하지 않았거나 거부한 것까지 보태면, 실제로는 50억 원을 훌쩍 넘을 터이다. 물론 유난히 많은 일부 의원 탓에 평균이 올라간 측면은 있지만, 그 부분을 빼더라도 그 결과는 '99% 서민'의 입장에서는 말을 잃는다. 국회의원뿐만이 아니라 다른 고위공직자들도 20억, 30억 따위의 수준이 수두룩하다. 2018년 현재 '농민' 출신의 국회의원은 딱 한 명이 있는데, 그것도 어렵사리 된 비례대표일 정도다. 이 나라의 전체 표심의 지형도가 여전히 스펙을 흠모하는 의식·무의식으로 가득 차 있고, 앞으로 오랜 세월 그리 벗어나기도 어려울 것 같다. ---p.79



학벌과 재력은 '국민주권'에 친하기 어렵다. 우선, 인간은 '자신이 가진 존재조건'으로부터 좀체 자유로울 수 없다. '99% 을'은 먼저 저 무섭고도 싸늘한 진실을 아프게 기억해야 한다. '1% 갑'이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세워도, 실제로는 서민의 입장을 대변하기 어렵다. 그들은 실제는 모른다. 설령 알더라도 자신의 존재성을 부정해야 하는 모순으로 인해, '99% 을'의 삶을 해결하는 전장으로 몸을 던지지는 못한다. 큰 부자였던 역사적 인물들(?철학자이자 사회운동가 프리드리히 엥겔스, 철학자 루트비히 비트겐슈타인, 독립운동가 우당 이회영 등)과 같은 특별한 인격체는 나타나기도 어렵지만, 더욱이 가치가 분화되고 복잡한 이 21세기에는 영웅·철인이 할 수 있는 정치가 별로 없다. 국회의원이라는 '갑 중의 갑'은 표만 주면 '이 한 몸바쳐 국민주권을 실현하겠다!'라고 끊임없는 공약(空約)을 쏟아 놓는다. 빼어났던 일부 인사조차 국회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내적·외적 자장에 의해 결국 무디어진다. ---p.79



'영웅을 기다리는 정치 환경'이란 집권권력의 내치·외치에서의 무능이나 국민에 대한 행패로부터 가진 실망이나 환멸, 인간의 본질에 하나로 보아야 할 뿐 합리적 이유가 없는 권태나 변덕, 특히 경제영역에서의 삶의 어려움과 미래의 불안 등 숱한 이유로부터 생산된다. 우리 정치사에 넘칠 정도였고 앞으로도 얼마든지 나타날 것이다. 이것은 오랜 세월 검증의 과정이 없이도 정치의 중요담지자가 나올 수 있다는 것으로, 정치의 본질에 하나라고 하고서는 그냥 지나가기에는 그 국가사회가 갖게 되는 불이익이 너무 크다. ---p.82



부모가 자식에게 부양료를 내놓으라는 재판을 거는 시대이다. 노부모와 자식이 함께 살지 않는 세태인 점, 노후 수입은 없는 반면 삶의 종료까지 남은 시간이 길게 드리워진 점, 자식들도 살기가 팍팍한 현실인 점, 부모와 자식 사이의 인적 점도(粘度)가 급속히 엷어진 시대인 점, 그리고 그 무엇보다 사회안전망이 턱없이 부족한 나라인 점 등으로 인해 노인의 생계문제는 심각한 현실로 치닫고 있다. ---p.95

일러두기
1 공존과 인식
2 후기
3 《탈출》의 후기
4 후기의 변명
5 《탈출, 99% 을》의 변명
6 《탈출, 99% 을》 소설 일반에 대한 아쉬움의 변
7 현실에서의 단상들
-미투운동
-재벌의 지배자에 대한 처벌
-기회의 평등, 결과의 평등
-동물의 죽음
-원흉은 이념의 불균형
-이익에 체화된 시민과 기득카르텔에 갇힌 '선한 권력의지'의 딜레마
-영화, 강연 그리고 촛불, 21세기 한국의 가능성과 한계를 읽는 키워드
-비정규직, 영세자영업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경제와 '99% 을'의 언어화의 결합
-'비교하는 운명'의 치유와 극복
-새로운 권력자 팟캐스트
-촛불, 선거, 북미회담, 북한
-세월호 참사
-김광석의 향기가 머금은 분노나 억울함
-결국 길은 '사회안전망'
-'삶의 사회적 결정인자들'에 결부나 종속되는 '성적 자기결정'
8 '법언' 이해의 재구성을 통한 의식의 진화
-촛불, 헌법, 그리고 법언
-사기꾼은 애매한 문언을 사용한다
-법으로 메우는 인문적 함량이 부족한 국가
-정의만이 통치의 기초다
-법률의 부지는 용서받을 수 없다
-사회 있는 곳에 법이 있다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가장 정의롭지 못한 평화라도 가장 정의로운 전쟁보다 낫다
-어떤 권력에서 유래한 권력은 그 권력을 생기게 한 권력보다 더 클 수 없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법에도 눈물이 있다
-선하고 의로운 것도, 이것을 추구함에 있어서 위력과 사기로써 하면 악이고 또한 부정(不-正)한 것이 된다
-권리가 있는 곳에 구제가 있다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해하지 않는다
-계약은 법률에 우선한다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작성자의 의사야말로, 증서의 핵심이다
-법이 없을 때는 격언이 지배한다
-법을 떠날 수 있는 방법을 잘 아는 법률가는 훌륭한 법률가다
-유언자의 유언은 그 사람이 사망할 때까지 유동적이다

신창용 하나의 선택이 삶 전체를 규정해버리는 삶의 불가지(不可知)와 위험, 수인의 한계를 넘은 '갑과 을'의 불평등 구조, 진화의 본질적 장애인 이념의 불균형, 눈물과 피를 바쳐 얻은 자유와 인권이 자본에 의해 다시 규정되는 현실, 역사발전의 완만함이나 의문 등에 대한 사유가 오래 쌓여 버티지 못하고 그 일단이 이 졸작으로 형상화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