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중석의 현대사 이야기 12: 반유신 민주화 운동, 김대중 납치와 인혁당 사법 살인

1972년 10월 17일 유신 쿠데타가 일어났다. 박정희는 그날 쿠데타를 일으키고 한 사람이 모든 권력을 거머쥔 유신 체제를 탄생시켰다. 박정희는 유신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온갖 수단 방법을 동원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야당 등 정치 세력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없었다. 곧 의회 민주주의가 존재하기 어려웠던 시기였고, 국회는 박정희가 요구하는 대로 유신 체제를 떠받쳐주는 역할 이상을 하기가 어려웠다. 그런 의미에서 유신 체제는 우리 역사의 암흑기라 할 만하다고 서중석 교수는 말한다.

그렇지만 유신 체제에 목숨을 걸고 반대하는 세력도 있었다. 서중석 교수는 유신 체제 시기의 정치사가 "무슨 수단 방법을 써서라도 절대적으로 유신 체제를 수호하겠다는 박정희의 의지와 '유신 체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이건 있을 수 없는 헌정 유린 행위이다. 이런 체제는 타도해야 한다'라고 역설하면서 그것에 맞선 투쟁, 반유신 운동을 벌인 세력의 싸움이었다"고 말한다. 한국 현대사 연구의 권위자 서중석 교수의 《서중석의 현대사 이야기》 12권의 주제는 바로 '반유신 민주화 운동'과 '박정희의 유신 체제 수호 의지'를 다루고 있다. 곧 이 책에는 학생 운동권과 종교 세력의 반유신 운동, 김대중 납치 사건, 최종길 교수 의문사, 민청학련·인혁당 재건위 사건, 문세광의 육영수 저격 사건, 동아일보 기자들의 자유언론실천선언 등 박정희의 유신 체제에 일어난 다양한 사건들이 등장하는데, 이를 통해 박정희가 얼마나 잔인하게 민주주의를 파괴했는지를 샅샅이 고발하고 있다. 서중석 교수는 유신 체제 시기에 일어난 이 다양한 사건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의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유신 체제의 중요한 사건들이 왜 그런 형태로 일어났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오늘의 시점에서 박정희 신드롬으로 인한 우리 사회의 어려움을 치유하는 데에도, 현재 우리 정치를 이해하는 데에도, 그리고 미래를 열어나가는 데에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본다."



유신 체제 등장과 함께 시작된 저항 운동



박정희는 1972년 10월 17일 유신 쿠데타라는 국가 변란을 일으킬 때까지 자신의 1인 강권 체제에 저항하거나 비판적인 세력을 계속 탄압했다. 학원을 병영화하는 작업이 1969년 3선 개헌 이후 본격화됐고, 1971년 10월 위수령을 발동해 반독재 운동을 이끌어갈 세력을 철저히 제거했다. 또한 언론 탄압으로 3선 개헌을 전후해 언론을 무기력하게 만들었고, 역시 1971년에 언론계 저항 세력을 무력화했다. 야당에 대해서는 유진산 세력을 계속 지원해 분열 공작을 강화했다. 그리고 10·17쿠데타를 일으키자마자 강성 야당 의원들을 잔혹하게 고문한 다음 구속했다.

이 때문에 박정희 1인 강권 체제에 대한 도전은 어디에서도 나타날 것 같지 않았다. 그렇지만 유신 체제가 출현하는 순간부터 학생들과 종교인들이 들고일어났다. 그것에 이어 반유신 민주화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며 유신 권력을 위협했는데, 본격적인 반유신 투쟁은 박정희 유신 권력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 김대중 납치 사건이 나면서 봇물 터지듯 터져 나오게 된다.

첫 시작은 1972년 12월 고려대에서 일어났다. 고려대 정문에 걸려 있던 "한국적 민주주의 이 땅에 뿌리박자"는 현수막을 학생들이 불태워버린 것이다. 이듬해 고려대 학생들은 《민우》라는 지하신문을 만드는 등 다양한 형태로 저항했다. 그러나 학생들은 곧 간첩단 사건 등으로 대거 구속되고 만다(민우지 사건, 검은 9월단 사건). 이와 함께 전남대 학생들도 지하신문 《함성》을 배포하며 저항 운동을 펼쳤고(이강, 김남주 등 구속), 기독교 세력들도 1973년 4월 22일 남산 부활절 연합 예배를 열며 저항 운동에 동참했다(박형규 목사 등 구속).



유신 체제를 뒤흔든 '김대중 납치 사건'



그리고 1973년 8월 유신 체제의 성격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으로서 국내외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킨 '김대중 납치 사건'이 일어난다. 김대중은 야당의 주요 인사였을 뿐만 아니라 1971년 대선 때 아깝게 떨어졌고, 박정희 이후의 정치를 맡을 만한 사람이이라고 평가를 받던 사람이었다. 그래서 김대중 납치 사건의 파장은 국내외로 대단히 클 수밖에 없었다. 이 때문인지 이 사건은 유신 체제를 뒤흔드는 계기로 작용했다. 곧 국내에서 이 사건을 계기로 반유신 운동이 광범위하게 일어나게 된 것이다.

김대중 납치 사건과 관련해서, 김대중 납치를 누가 지시했는가를 놓고 오랫동안 논란이 많았다. 그러나 박정희 정권 쪽에서는 끝까지 박정희는 '그런 지시를 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중석 교수는 "박정희 집권 18년을 살펴보면 중요한 모든 사건 중에서 사실 박정희 지시 없이 일어난 게 있느냐 하는 생각을 갖게 한다"며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이 사건은 박정희 대통령과 무관하게 일어난 사건이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하고 있다.

김대중 납치 사건은 일어난 지 40년이 넘었지만 풀리지 않은 의문점이 여전히 많은 사건이다. 그러한 의문점에는 일본 정부와 관련된 것들도 있다. 일본 정부는 박정희 정권과 밀착해 박정희 정권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일을 처리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특히 그 배후에는 박정희의 만주 인맥이 움직이고 있었던 점도 명백히 주시해야 한다.



걷잡을 수 없이 퍼진 유신 반대 운동, 그리고 긴급 조치



김대중 납치 사건이 일어나자 저항 운동은 걷잡을 수 없이 광범위하게 일어난다. 1973년 10월 납치 사건이 일어난 지 두 달이 채 안 된 시기에 서울대 문리대에서 시위가 일어났고, 이 시위는 여러 대학으로 번졌다. 11월에는 종교인, 언론인, 지식인 등 15명 시국 선언 발표를 했고, 이어서 동아일보 기자들이 언론 자유 수호 제2선언문을 채택해 저항했다. 12월에는 헌법 개정 청원 운동 본부가 개헌 청원 100만 인 서명 운동을 벌였다.

이렇게 유신 헌법을 바꾸라는 요구가 커지는 속에서, 1월 8일 박정희는 긴급 조치 1호와 2호를 발동했다. 긴급 조치 1호는 대한민국 헌법, 즉 유신 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는 일절의 행위를 금한다고 하면서, 이러한 긴급 조치를 위반한 자 또는 비방한 자는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 구속, 압수, 수색하며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었다. 긴급 조치 위반자를 비상군법회의에서 심판, 처단했는데 2호는 그러한 비상군법회의 설치에 관한 것이었다.

긴급 조치 1호, 2호에 의해 유신 체제 시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긴조 시대'가 드디어 열린다. 유신 헌법이 헌정을 유린하는 억압과 폭압의 시대를 열었는데, 그것이 긴급 조치에 의해 한층 더 구체화된 것이다. 긴급 조치가 발동됐는데도 그것을 반대하는 움직임은 계속됐다. 그러면서 개헌 청원 100만 인 서명 운동을 주도한 장준하와 백기완이 첫 번째로 체포되고, 이후 수많은 사람들이 구속되었다. 그런 가운데 대형 사건으로 사람들 뇌리에 남아 있는 민청학련 사건, 인혁당 재건위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



"있을 수 없는 판결"-민청학련·인혁당 재건위 사건



민청학련(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과 인혁당(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2차 인혁당 사건)은 유신 체제를 다룰 때 빠지지 않는 사안이다. 그만큼 유신 체제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대표할 만한 사건으로 꼽힌다. 그리고 그 두 사건은 긴밀히 연결돼 있다.

박정희는 1974년 4월 3일 밤 "반체제 운동을 조사한 결과,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이라는 불법 단체가 불순 세력의 조종을 받고 있다는 확증을 포착하였다"고 발표하면서 긴급 조치 제4호를 발동했다. 그러면서 민청학련 관련자 1,204명을 연행, 조사했고 그중 253명을 비상군법회의에 송치해서 180명을 기소했다.

이어 박정희 정권은 박정희 정권은 인혁당 재건위 사건을 터트린다. 서도원, 도예종 등이 1969년경부터 지하에 흩어져 있는 (제1차) 인혁당 등의 잔재 세력을 규합해 인민혁명당을 재건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여정남으로 하여금 반정부 학생과 접촉하게 했고,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학생들이 정부를 전복하고 공산 정권을 수립하려는 것을 알고서 그들을 격려하고 민중 봉기를 위한 방법 등을 교시했다는 것이었다. 곧 인혁당 재건위가 민청학련을 배후에서 조종했다는 것이다.

민청학련 사건과 마찬가지로 인혁당 재건위 사건 또한 완전한 조작품이었다. 조직의 실체도 없는데 무진 고문이 가해졌고, 재판 전에 가족과도 면회를 할 수조차 없었다. 심지어 사건 관련자들을 변호하는 변호사까지 구속하기도 했다. 수시로 인권을 침해하는 물론 법적인 절차까지 무시한 수사였다.

1974년 7월 8일 인혁당 관련자로 기소된 22명 중 21명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렸다. 이날 비상보통군법회의에서 7명에게 사형, 8명에게 무기 징역, 6명에게는 징역 20년형을 구형했다. 군인들은 군법회가 구형한 대로 판결했다. 2심 비상고등군법회의에서 두 사람만 형량이 변동됐을 뿐 사형 판결을 받은 7명을 포함해 나머지 사람들의 형량은 똑같았다. 그리고 1975년 4월 8일 대법원에서 인혁당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렸는데, 인혁당 재건위 관련 사건으로 재판을 받은 22명 중 7명의 사형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고 민청학련 관련 사건으로 재판받은 여정남도 사형이 확정됐다.

"있을 수 없는 판결이었다. 비상군법회의의 군인들이 아닌 민간인들조차, 그것도 대법원 판사들이 그런 있을 수 없는 판결을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었다. 13명의 대법원 판사들이 허둥지둥 일어서서 나갈 때 법정은 부인들의 절규와 분노로 아수라장이 됐다. 사형 판결을 받은 7명의 부인 등 여성들과 제임스 시노트 신부, 2명의 개신교 선교사들은 법정을 떠날 것을 거부하며 2시간을 버텼다."

엄청나게 놀라운 일은 대법원 판결 다음 날 새벽에 또다시 일어났다. 대법원 확정 판결이 있은 후 19시간이 채 되지 않은 4월 9일 새벽 4시 55분에 서도원부터 차례로 오전 8시 30분까지 여덟 사람이 법의 이름으로 학살된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 서중석 교수는 이렇게 말한다. "긴급 조치 4호 선포, 그리고 그와 함께 발표한 특별 담화를 보면 박정희가 유신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극단적인 행위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굳게 다졌던 것으로 보인다." 박정희가 이 시기에 유신 수호를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한 일련의 행위 중 하나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박정희가 한국 사회에 미친 악영향



박정희는 유신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그 어떤 일도 서슴지 않고 벌였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 관련자들을 대법원 판결이 난 지 하루도 안 돼 학살한 것은 물론, 갖은 색깔론으로 저항 운동을 말살시켰다. 곧 자신의 1인 독재 체제에 반대하는 세력은 그 누구도 가리지 않고 잔인하게 짓밟은 것이다.

영구히 존속할 것만 같았던 박정희의 유신 체제는 7년으로 끝이 난다. 그러나 그 때문에 한국인들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엄청난 비용을 치러야 했다. 그러한 비용 부담이 1979년 10·26으로 끝난 것도 아니다. 그 후 유신 체제의 서자 격인 전두환 체제로 이어지면서 또다시 큰 고통을 받게 된다. 그뿐 아니라 2000년대에 박정희 신드롬이 불면서 다시 한 번 어려움을 겪는다. 박정희 신드롬은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출현하게 하는 등 민주주의 진전에 암적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단순히 민주주의에 대한 저해 요인으로만 작용한 게 아니다. 한국인의 정신과 생활 모든 면에 치유하기 힘든 어려움, 남북 관계나 정치, 경제 분야에서 계속해 악영향을 끼쳤다. 따라서 이 책에서 다루는 유신 체제의 여러 사건은 과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한국 사회와도 큰 관련이 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돌아보고 성찰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어려움을 치유하는 데에도, 현재 우리 정치를 이해하는 데에도, 그리고 미래를 열어나가는 데에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책머리에

연표



첫 번째 마당:

체육관 대통령 취임 전에 이미

반유신 투쟁은 시작됐다



두 번째 마당:

박정희의 지시나 묵인 없이

김대중을 납치할 수 있었을까?



세 번째 마당:

공작 목표,

김대중 살해였나 단순 납치였나



네 번째 마당:

진상 조사 막고 자작극설 유포

국내 언론, 일제히 일본 언론 공격



다섯 번째 마당:

박정희-다나카, 4억 엔 검은 거래?

진상 규명 방해한 일본 정부와 만주 인맥



여섯 번째 마당:

개헌 운동에 맞서 긴급 조치 발동,

폭압의 민낯 드러낸 박정희



일곱 번째 마당:

프락치 출신 박정희는 어떻게

민청학련에 공산주의 낙인을 찍었나



여덟 번째 마당:

박정희는 왜 '사법 살인' 수사를

굳이 직접 챙겼을까



아홉 번째 마당:

앞줄 사형, 다음 줄 무기

공판 조서까지 조작해 중형 선고



열 번째 마당:

지 주교도 구속하고 변호사도 구속하고

박정희의 오기와 착각



열한 번째 마당:

묘한 시점에 터진 8·15 저격 사건

미궁에 빠진 숱한 의혹들



열두 번째 마당:

박정희의 집요한 일본 책임론과 반일 운동

왜 일본·미국은 문세광 사건에 비협조적이었나



열세 번째 마당:

'반쪽짜리 들러리 정당' 신민당

'선명 야당' 내세운 김영삼 등장



열네 번째 마당:

광고로 언론 탄압한 박정희 정권,

격려 광고로 받아친 민주 시민들



열다섯 번째 마당:

부정으로 얼룩진 "국민 투표 독재",

박정희 "신은 나에게 또다시 중책을"



열여섯 번째 마당:

한 대학 상대로 긴급 조치 7호 발동,

병영 국가에 죽음으로 항거한 김상진



열일곱 번째 마당:

대법 판결 하루도 안 돼 8명 학살

사법 살인에 시신까지 강탈한 유신 권력



나가는 말

서중석 저자 서중석은 1948년 충남 논산에서 출생했다. 서울대학교 국사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79년부터 1988년까지 동아일보 기자로 재직했으며, 6월항쟁 당시 《신동아》 취재기자로 역사적 현장에서 그날의 사건들을 생생히 목격하고 기록했다. 현재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명예교수이며 역사문제연구소 이사장, 아시아 평화와 역사교육 연대 상임 공동대표, 제주 4·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 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주요 저서로 《80년대 민중의 삶과 투쟁》 《한국 근현대 민족문제 연구》 《한국 현대 민족운동 연구 1·2》 《신흥무관학교와 망명자들》 《남북협상: 김규식의 길, 김구의 길》 《조봉암과 1950년대》(상·하) 《비극의 현대 지도자》 《배반당한 한국 민족주의》 《이승만의 정치이데올로기》 《한국 현대사 60년》 《이승만과 제1공화국》 《대한민국 선거이야기》 《지배자의 국가 민중의 나라》 《6월항쟁》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한국 현대사》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