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의료원 설립운동사(2003-2021)(시민이 만드는 공공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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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료원의 처음도 시민이요, 마지막도 시민입니다.”
성남시의료원은 전국 최초의 주민발의 성남시립병원설립조례제정운동을 통해 시민의 힘으로 만든 공공병원이다. 시민이 승리한 활동을 정리하고 기록하여 성남시의료원 건립의 역사성과 설립 의미를 이해하고, 개원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상세히 기록함으로서 공공병원 설립의 모범적인 사례로 활용하고 지역시민운동의 새로운 전형과 사례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처음의 기획 의도와는 달리 집필하면서 늦어지더라도 최대한 객관적으로 서술하여 역사적 사료로서 흠잡을 데 없는 역사서가 되도록 노력하였다. 성남시 본시가지의 병원의 폐업부터 성남시의료원 개원에 이르기까지 각 시기마다 시민운동의 활동을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주민발의 조례제정’을 통한 ‘시민운동으로 공공병원 설립’ 두 가지 모두 한국사회에서는 초유의 일이었다. 1990년대에 시작된 지방자치가 10년이 지나면서 2000년대 들어 주민참여를 구현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었고 이를 시민운동을 통해 두 차례에 걸쳐 성사시켰다.
조례 제정 이후 부지 선정, 대학병원 위탁 여부, 예산안 시의회 통과, 병상의 수와 병원의 성격, 건설공사 방식과 건설사 선정과 부실, 시민참여의 방식과 범위, 의료원장의 사임과 선출, 직원 급여의 방식과 비정규직 고용 문제 등 매 시기마다 다양한 어려움과 논쟁, 갈등이 있었다. 공공병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매우 안 좋았던 시기부터, 3년째 코로나감염병 유행이 있는 지금처럼 공공병원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시기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인식도 매우 큰 변화를 겪었다.
이 책이 그 시기마다 성남시의료원 설립 시민운동에 참여한 사람들 모두의 생각과 고민을 모두 세세히 담지는 못했다. 방대한 분량의 자료들과 많은 인터뷰와 대담을 했고 그 원자료들은 따로 모아두었다. 적절한 공간이 마련되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자료들을 비치할 것이다. 성남시의료원에 설립역사관이 마련되면 그곳이 가장 좋을 것이다.
또한 성남시의료원은 외부의 도움 없이 성남시의 힘으로 맨발 맨손으로 현대식 공공병원을 건립한 것이다. 그 과정 하나하나가 백서로 기록되고 참고되어야 할 것이다. 대전과 서부경남 등 공공병원설립계획이 확정된 것은 물론 설립운동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 광주, 울산, 대구, 인천, 단양제천 등에서 건립의 실무적인 부분까지 참고할 수 있도록 성남시와 성남시의료원이 ‘성남시의료원 설립 백서’를 조속히 제작하게 되길 바란다. 그렇게 되면 이 책과 더불어 성남시의료원 설립 역사를 온전히 전체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모쪼록 이 책이 한국의 공공병원 확충과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성남시의료원은 전국 최초의 주민발의 성남시립병원설립조례제정운동을 통해 시민의 힘으로 만든 공공병원이다. 시민이 승리한 활동을 정리하고 기록하여 성남시의료원 건립의 역사성과 설립 의미를 이해하고, 개원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상세히 기록함으로서 공공병원 설립의 모범적인 사례로 활용하고 지역시민운동의 새로운 전형과 사례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처음의 기획 의도와는 달리 집필하면서 늦어지더라도 최대한 객관적으로 서술하여 역사적 사료로서 흠잡을 데 없는 역사서가 되도록 노력하였다. 성남시 본시가지의 병원의 폐업부터 성남시의료원 개원에 이르기까지 각 시기마다 시민운동의 활동을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주민발의 조례제정’을 통한 ‘시민운동으로 공공병원 설립’ 두 가지 모두 한국사회에서는 초유의 일이었다. 1990년대에 시작된 지방자치가 10년이 지나면서 2000년대 들어 주민참여를 구현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었고 이를 시민운동을 통해 두 차례에 걸쳐 성사시켰다.
조례 제정 이후 부지 선정, 대학병원 위탁 여부, 예산안 시의회 통과, 병상의 수와 병원의 성격, 건설공사 방식과 건설사 선정과 부실, 시민참여의 방식과 범위, 의료원장의 사임과 선출, 직원 급여의 방식과 비정규직 고용 문제 등 매 시기마다 다양한 어려움과 논쟁, 갈등이 있었다. 공공병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매우 안 좋았던 시기부터, 3년째 코로나감염병 유행이 있는 지금처럼 공공병원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시기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인식도 매우 큰 변화를 겪었다.
이 책이 그 시기마다 성남시의료원 설립 시민운동에 참여한 사람들 모두의 생각과 고민을 모두 세세히 담지는 못했다. 방대한 분량의 자료들과 많은 인터뷰와 대담을 했고 그 원자료들은 따로 모아두었다. 적절한 공간이 마련되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자료들을 비치할 것이다. 성남시의료원에 설립역사관이 마련되면 그곳이 가장 좋을 것이다.
또한 성남시의료원은 외부의 도움 없이 성남시의 힘으로 맨발 맨손으로 현대식 공공병원을 건립한 것이다. 그 과정 하나하나가 백서로 기록되고 참고되어야 할 것이다. 대전과 서부경남 등 공공병원설립계획이 확정된 것은 물론 설립운동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 광주, 울산, 대구, 인천, 단양제천 등에서 건립의 실무적인 부분까지 참고할 수 있도록 성남시와 성남시의료원이 ‘성남시의료원 설립 백서’를 조속히 제작하게 되길 바란다. 그렇게 되면 이 책과 더불어 성남시의료원 설립 역사를 온전히 전체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모쪼록 이 책이 한국의 공공병원 확충과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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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목차
목차
프롤로그 38
제1장 성남시 수정·중원구 의료공백 사태의 시작
의료공백 사태 이전의 성남 45
인하병원 폐업의 전말 47
인하병원, 문을 닫다
인하병원노조의 대응
인하병원 정상화를 위한 노력
범시민대책위원회 출범하다 54
인하병원노조와 시민사회의 연대
범시민대책위원회 발족
인하병원 폐업, 대량 실업 사태 발생
성남시 의료공백의 시작 59
인하병원 폐업을 신고하다
의료공백 사태 발생
폐업신고서 수리되다
제2장 시민건강권 확보를 위한 인하·성남병원폐업 범시민대책위원회
본격화한 범시민운동 73
병원 폐업을 바라보는 시각
인하병원 폐업철회 서명운동
자꾸 의료공백이라고 우기면 어떡합니까
의료공백 사태 해결을 위한 두 가지 대책
공공의료기관 설립 제안
시민건강권 확보를 위한 성남시민 걷기대회
돈보다 생명을
시립병원을 설립하라 80
성남시의 대응, 대학병원 유치
수정구에 의료시설이 충분하다고?
공공병원, 우리가 만듭시다
공공병원 설립 논의 본격화
제3장 시립병원 설립을 위한 주민발의조례 제정 운동
성남시립병원설립 범시민추진위원회 구성 95
시립병원 설립을 위한 범시민추진위원회
예일의료재단의 의료 분양 계획
포천중문의과대학교의 개입
시립병원 설립에 관한 동상이몽 99
시립병원 건립은 시장의 공약
시유지 분할 매각을 위한 조례 개정안
주민발의조례 제정 운동 102
시립병원 설립을 위한 주민발의조례 제정 운동 개막
조례 제정 청구를 위한 시민 서명과 시민한마당 행사
전국 최초! 시립병원 설립 주민발의조례 제정 청구
성남시립병원 설립을 향한 힘겨운 싸움의 시작 111
조례 제정 청구 수리와 성남시의 방해 공작
성남시의회의 어깃장
신흥동 부지의 용도변경 밀실합의
성남시에서 내세운 시립병원 설립 불가 이유
범추위의 입장, 왜 시립병원인가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마라 119
성남, 국립병원 유치 성공?
의원들의 지지 성명과 시민단체의 연대 선언
조례 제정을 위한 실천
합동연설회가 된 시민한마당
전국 최초 공공병원 설립 주민발의조례 123
주민발의조례 의회 첫 심의
심사 보류 선포 그 후 재심의
시민 여러분, 의회 경호권 발동합니다
성남시와 시의회의 강력 대응
이어지는 고소·고발과 조직 정비
조례안 상정 투표와 대학병원 유치 시도 135
주민발의 조례안 상정 전야
조례안 상정 찬반 비밀투표
시립병원 말고 대학병원?
대학병원 사업자 선정 취소, 2년째 이어지는 의료공백
제4장 다시 한번, 주민발의조례 제정 운동
두 번째 주민발의조례 제정 운동 147
성남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출범
전열을 가다듬고, 시민걷기대회
신상진 의원의 제안, 대학병원 위탁운영
의원 공동발의 조례안 152
추경예산안과 의원발의 조례안 심의
의원발의 조례안 본회의 상정
두 번째 주민발의조례 제정 청구 156
두 번째 주민발의조례 재청구
신상진 의원 등 정치권과의 갈등
두 번째 주민발의조례안 통과되다
제5장 부지 선정을 둘러싼 갈등
2006년 지방선거, 민선 4기 출범 169
주민발의조례 제정 이후
전국동시 지방선거
BTL(Build Transfer Lease) 방식
타당성 조사 용역과 부지 문제
시청사 이전 계획 178
시청사 신축 이전 계획과 밀실회의
시청사 부지에 의료원을?
시청사 이전 저지 1
시청사 이전 저지 2
성남시의 여론 조작, 시민들의 시청사 이전 촉구?
성남시립병원설립 특별위원회와 시의회 내부 분열 186
성남시립병원설립 특별위원회 구성
특별위원회 활동 파행으로
감정싸움으로 번진 토론회
성남시립병원설립 특별위원회의 부지 선정 공방 191
부지 선정 공방
새로운 제안, 수정구청 부지
특별위원회의 주요 결정
끊이지 않는 잡음 195
시립병원 설립 반대 운동
갑작스러운 부지 변경안
또다시, 돈보다 생명을
제6장 험난한 성남시의료원 설립 추진
민선 5기 출범 209
민선 5기의 시작
성남시의료원 설립추진위원회 개편을 위한 조례 개정안
성남시의료원 설립촉구 결의대회
대학병원 위탁 주장과 예산안 불승인 214
대학병원 위탁 주장과 두 개의 조례 개정안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 부결
의료원 설립 추진 예산안 상정
민주주의를 저버린 성남시의회
추경예산안 삭감
한나라당 시의원들의 의회 보이콧
지방의료원 위수탁 강제조항은 위법 222
대학병원 위탁운영을 둘러싼 공방
대학병원 위탁 개정 조례안
조례 개정안 통과, 예산안 삭감
성남시의료원에 관한 두 개의 조례 227
위법성이 있는 조례, 도의 재심의 요청
두 개의 조례, 주민발의조례 폐지!
성남시의회는 사망했다
재의 요청
시청사 철거와 성남시의료원 건축 방식 논란 234
시청사 철거
건축 방식 논란: 턴키방식
지방의료원법 개정
거듭되는 의회 파행에도 불구하고…일단 짓는다 237
삭감된 예산안 통과
새 조례에 의거한 성남시의료원 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예산 불승인, 2013년 준예산 적용
세 차례 유찰 후 시공사 선정
드디어 의료원 착공
공공의료 확대를 위한 한 걸음
첫 번째 공사 중단, 주 시공사 법정관리와 건설사 변경
제7장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의 탄생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첫 걸음을 떼다 255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출범과 의의
조례 개정 운동의 전개
위탁할 수 있다 vs 위탁하여야 한다
조례 개정안 통과
두 번째 공사 중단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의 공공의료시민참여운동 266
공공의료를 위한 시민참여운동
시민행동의 첫 번째 실천, 공공의료아카데미
시민위원회 구성 제안
성남시의료원의 목표
제8장 성남시의료원, 본격 개원 준비
성남시의료원 초대 이사진 구성 279
의료원 설립추진위원회에 시민위원 참여 요구
의료원 임원 선임
초대 원장과 이사진 구성
시민참여를 확대하라 285
출범, 성남시의료원
의료기관 시설 기준 개정
시민의 병원으로, 시민행동 2기
시민 참여를 확대하라
공공의료정책대회
세 번째 공사 중단 294
지지부진한 공정
의료원 예산 전액 삭감, 시의회의 발목 잡기
세 번째 공사 중단, 시공사 법정관리
공사 재개를 위한 노력
시민행동과 성남시의료원과 정책협약
시민위원회 구성 논의
이사회 내부의 극심한 갈등
제9장 시민 중심 성남시의료원을 향해
민선 7기, 본격 개원 준비 315
민선 7기 출범
은수미 시장의 취임과 성남시의료원의 변화
초대 원장 사퇴와 신임 원장 임명
해결되지 않은 과제들 323
성분명 처방과 수술실 CCTV 의무 설치
비정규직 없는 성남시의료원은 어디로
노동대책위 구성
비정규직 고용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
성남시의료원 개원 332
시범진료 시작하다
코로나 팬데믹과 절반의 개원
시민이 빠진 개원식
성남시의료원이 나아갈 길
에필로그 340
부록 343
제1장 성남시 수정·중원구 의료공백 사태의 시작
의료공백 사태 이전의 성남 45
인하병원 폐업의 전말 47
인하병원, 문을 닫다
인하병원노조의 대응
인하병원 정상화를 위한 노력
범시민대책위원회 출범하다 54
인하병원노조와 시민사회의 연대
범시민대책위원회 발족
인하병원 폐업, 대량 실업 사태 발생
성남시 의료공백의 시작 59
인하병원 폐업을 신고하다
의료공백 사태 발생
폐업신고서 수리되다
제2장 시민건강권 확보를 위한 인하·성남병원폐업 범시민대책위원회
본격화한 범시민운동 73
병원 폐업을 바라보는 시각
인하병원 폐업철회 서명운동
자꾸 의료공백이라고 우기면 어떡합니까
의료공백 사태 해결을 위한 두 가지 대책
공공의료기관 설립 제안
시민건강권 확보를 위한 성남시민 걷기대회
돈보다 생명을
시립병원을 설립하라 80
성남시의 대응, 대학병원 유치
수정구에 의료시설이 충분하다고?
공공병원, 우리가 만듭시다
공공병원 설립 논의 본격화
제3장 시립병원 설립을 위한 주민발의조례 제정 운동
성남시립병원설립 범시민추진위원회 구성 95
시립병원 설립을 위한 범시민추진위원회
예일의료재단의 의료 분양 계획
포천중문의과대학교의 개입
시립병원 설립에 관한 동상이몽 99
시립병원 건립은 시장의 공약
시유지 분할 매각을 위한 조례 개정안
주민발의조례 제정 운동 102
시립병원 설립을 위한 주민발의조례 제정 운동 개막
조례 제정 청구를 위한 시민 서명과 시민한마당 행사
전국 최초! 시립병원 설립 주민발의조례 제정 청구
성남시립병원 설립을 향한 힘겨운 싸움의 시작 111
조례 제정 청구 수리와 성남시의 방해 공작
성남시의회의 어깃장
신흥동 부지의 용도변경 밀실합의
성남시에서 내세운 시립병원 설립 불가 이유
범추위의 입장, 왜 시립병원인가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마라 119
성남, 국립병원 유치 성공?
의원들의 지지 성명과 시민단체의 연대 선언
조례 제정을 위한 실천
합동연설회가 된 시민한마당
전국 최초 공공병원 설립 주민발의조례 123
주민발의조례 의회 첫 심의
심사 보류 선포 그 후 재심의
시민 여러분, 의회 경호권 발동합니다
성남시와 시의회의 강력 대응
이어지는 고소·고발과 조직 정비
조례안 상정 투표와 대학병원 유치 시도 135
주민발의 조례안 상정 전야
조례안 상정 찬반 비밀투표
시립병원 말고 대학병원?
대학병원 사업자 선정 취소, 2년째 이어지는 의료공백
제4장 다시 한번, 주민발의조례 제정 운동
두 번째 주민발의조례 제정 운동 147
성남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출범
전열을 가다듬고, 시민걷기대회
신상진 의원의 제안, 대학병원 위탁운영
의원 공동발의 조례안 152
추경예산안과 의원발의 조례안 심의
의원발의 조례안 본회의 상정
두 번째 주민발의조례 제정 청구 156
두 번째 주민발의조례 재청구
신상진 의원 등 정치권과의 갈등
두 번째 주민발의조례안 통과되다
제5장 부지 선정을 둘러싼 갈등
2006년 지방선거, 민선 4기 출범 169
주민발의조례 제정 이후
전국동시 지방선거
BTL(Build Transfer Lease) 방식
타당성 조사 용역과 부지 문제
시청사 이전 계획 178
시청사 신축 이전 계획과 밀실회의
시청사 부지에 의료원을?
시청사 이전 저지 1
시청사 이전 저지 2
성남시의 여론 조작, 시민들의 시청사 이전 촉구?
성남시립병원설립 특별위원회와 시의회 내부 분열 186
성남시립병원설립 특별위원회 구성
특별위원회 활동 파행으로
감정싸움으로 번진 토론회
성남시립병원설립 특별위원회의 부지 선정 공방 191
부지 선정 공방
새로운 제안, 수정구청 부지
특별위원회의 주요 결정
끊이지 않는 잡음 195
시립병원 설립 반대 운동
갑작스러운 부지 변경안
또다시, 돈보다 생명을
제6장 험난한 성남시의료원 설립 추진
민선 5기 출범 209
민선 5기의 시작
성남시의료원 설립추진위원회 개편을 위한 조례 개정안
성남시의료원 설립촉구 결의대회
대학병원 위탁 주장과 예산안 불승인 214
대학병원 위탁 주장과 두 개의 조례 개정안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 부결
의료원 설립 추진 예산안 상정
민주주의를 저버린 성남시의회
추경예산안 삭감
한나라당 시의원들의 의회 보이콧
지방의료원 위수탁 강제조항은 위법 222
대학병원 위탁운영을 둘러싼 공방
대학병원 위탁 개정 조례안
조례 개정안 통과, 예산안 삭감
성남시의료원에 관한 두 개의 조례 227
위법성이 있는 조례, 도의 재심의 요청
두 개의 조례, 주민발의조례 폐지!
성남시의회는 사망했다
재의 요청
시청사 철거와 성남시의료원 건축 방식 논란 234
시청사 철거
건축 방식 논란: 턴키방식
지방의료원법 개정
거듭되는 의회 파행에도 불구하고…일단 짓는다 237
삭감된 예산안 통과
새 조례에 의거한 성남시의료원 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예산 불승인, 2013년 준예산 적용
세 차례 유찰 후 시공사 선정
드디어 의료원 착공
공공의료 확대를 위한 한 걸음
첫 번째 공사 중단, 주 시공사 법정관리와 건설사 변경
제7장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의 탄생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첫 걸음을 떼다 255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출범과 의의
조례 개정 운동의 전개
위탁할 수 있다 vs 위탁하여야 한다
조례 개정안 통과
두 번째 공사 중단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의 공공의료시민참여운동 266
공공의료를 위한 시민참여운동
시민행동의 첫 번째 실천, 공공의료아카데미
시민위원회 구성 제안
성남시의료원의 목표
제8장 성남시의료원, 본격 개원 준비
성남시의료원 초대 이사진 구성 279
의료원 설립추진위원회에 시민위원 참여 요구
의료원 임원 선임
초대 원장과 이사진 구성
시민참여를 확대하라 285
출범, 성남시의료원
의료기관 시설 기준 개정
시민의 병원으로, 시민행동 2기
시민 참여를 확대하라
공공의료정책대회
세 번째 공사 중단 294
지지부진한 공정
의료원 예산 전액 삭감, 시의회의 발목 잡기
세 번째 공사 중단, 시공사 법정관리
공사 재개를 위한 노력
시민행동과 성남시의료원과 정책협약
시민위원회 구성 논의
이사회 내부의 극심한 갈등
제9장 시민 중심 성남시의료원을 향해
민선 7기, 본격 개원 준비 315
민선 7기 출범
은수미 시장의 취임과 성남시의료원의 변화
초대 원장 사퇴와 신임 원장 임명
해결되지 않은 과제들 323
성분명 처방과 수술실 CCTV 의무 설치
비정규직 없는 성남시의료원은 어디로
노동대책위 구성
비정규직 고용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
성남시의료원 개원 332
시범진료 시작하다
코로나 팬데믹과 절반의 개원
시민이 빠진 개원식
성남시의료원이 나아갈 길
에필로그 340
부록 343
저자
저자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전국 최초 주민발의조례제정운동으로 시민들과 함께 성남시립병원 설립을 추진했던 성남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를 계승·발전하여 2015년 창립된 성남지역 시민단체이다. 공공의료·건강권·시민참여를 핵심 가치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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