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눈

모든 인간은 법 앞에 평등할까?

매우 압축적으로 서구의 정신사를 담아낸 법의 역사
1793년 프랑스혁명 당시 만들어진 2수(sou)짜리 동전을 자세히 살펴보면 'LES HOMMES SONT EGAUX DEVANT LA LOI(모든 인간은 법 앞에 평등하다).'가 새겨져 있다. 그리고 그 위에'법의 눈'이 있다.
이 동전에서 확인해볼 수 있듯이 법은 군주의 자의적 통치를 벗어나 공평무사한 통치를 보장하는 도구처럼 보인다. 법이 갖는 성격은 시대에 따라 변해왔다. 이 책은 독일의 저명한 법사학자 미하엘 슈톨라이스의 법사학 에세이이자 '법의 눈'이라는 심볼리즘을 통해 고대 그리스로부터 구현된 포괄적인 법에 대한 서양 정신사를 설명하는 역사서다. 짧은 분량이지만 매우 압축적으로 법을 둘러싼 문화사적 사상사적 흐름을 규명해내며 법의 눈'을 통해 전반적인 법의 역사와 법이 어떻게 신법(神法)과 자연법으로, 입헌군주제 국가와 법치국가의 성립으로 발전했는지를 밝혀낸다.
'법의 눈'은 모든 인간은 법 앞에 평등한지 살피는 '정의의 눈'으로, '신의 눈'으로 '통치자의 눈'으로 우리를 지켜본다.
'법의 눈'은 고대에서 현대까지 이어졌지만, 그 의미는 시대에 따라 변해왔다.
중세 시대의 '법의 눈'은 종교와 결합하면서 어느 곳에서나 지켜볼 수 있는 전지전능한 '신의 눈'의 지위를 갖게 되었다. 이후 통치자들은 '신의 눈'이 지닌 종교의 상징성을 배제하고 법의 이름으로 '법의 눈'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제 통치자는 법 뒤에 숨어 '법의 눈'을 통해 통치하게 된 것이다. 법치국가가 등장하면서 '법의 눈'은 그 의미가 더 커졌다. 통치자 한 명에 의한 지배 대신에 평등한 법치를 약속하는 법의 객관성을 상징하게 되었다.

법은 어떻게 우리 시대의 빅브라더가 되었을까?
오늘날 법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미약하더라도, 우리 시대의 빅브라더 즉 '법의 눈'을 벗어나기는 어렵다. 19세기부터 현재까지 법원의 결정을 합법화하는 데 사용된 공식과도 같은 말은 '법의 이름으로'다. '법의 눈'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했던 법의 메커니즘을 알게 해준다. 현대 사회에서 '법의 눈'은 헌법, 법규, 각종 규제를 통해 24시간 시민을 지켜보고 있다. 심지어 CCTV와 위성 등을 통해 시민을 지켜보고 있다. '법'의 규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우리를 감시한다. '법의 이름'으로, '법의 눈'으로.
이 책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해온 법의 상징성과 위상을 철학, 예술, 종교적 관점에서 파헤친다. 저자는 '법'이 시대에 따라 어떻게'눈'의 의미를 갖게 되었는가를 추적해가면서 우리가 전혀 의식하지 못했던 법의 메커니즘을 일깨워준다. 이제 법은 '법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합법화하고, 또 합법화를 위해 새로운 '법'을 만드는 순환 구조를 통해 전지전능한 빅브라더가 되었다.
이 책은 '법의 눈'이라는 상징의 변천사를 통해 법의 실체와 의미를 더욱 선명하게 보여줄 것이다. 모든 것이 법의 논리로 돌아가는 법이 만능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법의 실상과 허상을 온전히 식별해내는 혜안은 세상을 심도 깊고 온전히 이해하는 중요한 도구가 될 것이다.

Ⅰ. 법의 눈은 깨어 있다 7

Ⅱ. 신의 눈은 모든 것을 본다 18

Ⅲ. 모든 것을 주시하는 것이 정의의 눈이다 28

Ⅳ. 왕이 가장 기뻐하는 일은 법의 힘을 갖는 것이다 45

Ⅴ. 진리가 아니라 권위가 법을 만든다 57

Ⅵ. 모든 인간은 법 앞에 평등하다 65

Ⅶ. 법의 눈이 다시 깨어나다 85



옮긴이의 말 93

미하엘 슈톨라이스 저자 미하엘 슈톨라이스 Michael Stolleis는 독일 프랑크푸르트대학교의 공법학과 명예교수이자 현대 법사학자다. 그의 주요 연구 분야는 공법사와 공법학, 법사학이다. 그는 하이델베르크와 뷔르츠부르크 법, 독일어, 예술 역사를 공부했다. 1991년 독일연구협회의 권위 있는 고트 프리트 빌헬름 라이프니츠 상을 수상했다. 같은 해 유럽의 법률사를 연구하는 막스플랑크공법연구소의 소장이 되었다. 2000년 이탈리아 국제발잔재단에서 수여하는 발잔 상을 수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