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이 뭐가 문제인데?

잇따르는 재벌 비리… 문제의 핵심은 우리의 삶

재벌 총수, 또는 재벌 2세, 3세의 일탈을 비롯한 재벌 그룹의 불법 탈법 비리가 잇따르고 있다. 최근 불거진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의 성매매 의혹도 그 중 하나일 뿐이다. 재계 순위 5위에 해당하는 롯데그룹의 비자금 사건 수사 내용이 연일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면서 조세포탈이나 정치권에 거액을 전달한 혐의도 드러나고 있다. 롯데그룹은 2015년 여름 이후 신동빈 신동주 형제가 치열한 재산권 다툼을 벌여왔다. 대한민국 10대 재벌 중 경영 세습에서의 다툼이나 불법, 탈법, 비리 등의 문제가 없었던 곳이 과연 얼마나 될까? 삼성과 현대차는 말할 것도 없고 SK, 롯데, 한화, 한진, 두산 등 10대 재벌의 대부분이 일으키는 여러 가지 형태의 물의가 이어지고 있다. 불법 탈법 경영세습, 황제 경영, 정관계 로비, 분식회계, 천문학적 액수로 쌓여가는 사내유보금, 골목상권까지 파고드는 게걸스러움…. 이보다 더한 문제는 재벌이 노동자의 피와 땀으로 우리의 삶을 상품들의 총합으로 만들어 버리면서 우리의 시간,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는 것이다. 이는 중세의 영주가 농노를 지배하는 것보다 더 혹독하다.



재벌이 뭐가 문제인데?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재벌은 우리 사회 구성원 최고의 로망이다. 재벌 옹호론도 만만치 않다. 재벌 덕에 한국이 이만큼이나마 발전했고, 재벌 덕에 우리가 이 정도나마 먹고 살고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재벌 옹호론자들은 말한다.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른 삼성과 LG의 반도체나 휴대폰, 냉장고, 텔레비전, 그리고 자동차 산업 등이 재벌이 없었으면 가능했겠는가. 재벌 기업에서 일하는 임직원, 연구원은 말할 것도 없고 현대차 노동자만 해도 질시를 받을 정도로 높은 연봉을 받고 있지 않은가. 재벌의 해외 진출은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고 국민들에게 자부심을 심어주지 않았는가. 재벌 브랜드의 아파트는 주택난 해소에 기여하면서 주거의 질을 향상시켰고 삼성병원과 현대아산병원으로 대표되는 재벌의 의료 사업 참여도 이 땅의 의료 수준을 한 차원 높이지 않았는가. 무엇보다 재벌은 그 척박한 환경에서 자본을 만들어 기업을 시작한 뒤 창업주와 이를 뒤이은 총수의 남다른 근면과 선견지명, 그리고 추진력으로 성장한 것 아닌가. 그러면서 이들은 반문한다. 재벌이 뭐가 문제인데?



노동자의 피땀으로 얼룩진 재벌 성장

이 책은 이 같은 재벌 옹호론에 대한 반박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책은 상당수 재벌이 친일과 친미로 불하받은 공유 재산에서 초기 자본을 만들고 박정희 정권을 비롯한 역대 정권의 특혜로 성장했다고 적고 있다. 현대중공업 조선소에서만 400명이 넘는 노동자가 각종 산재로 목숨을 잃는 등 노동자의 피와 땀으로 얼룩진 성장사도 다룬다. 과다한 투자와 방만한 경영으로 생겨난 부실을 거액의 세금을 투입해 정상화시켰더니 그 과실은 재벌이 독점하다시피 하는 행태도 언급한다. 비용의 사회화, 이익의 사유화다. 삼성전자와 같은 기업의 연구개발 노동자들의 고강도, 고위험 노동에도 지면을 할애한다. 연구직 노동자들의 고임금과 지난해 R&D 센터의 화려함 이면에는 일반의 상상을 넘어서는 강도의 위험한 노동이 숨어있다는 것이다. 노동귀족이라고 비판받는 현대차 노동자들은 하루 13시간의 노동을 연간 330여 일씩이나 계속하며 한국 남성 평균보다 15년이나 일찍 세상을 떠난다고 한다. 재벌의 해외 진출 또한 시장과 값싼 노동력을 찾아 이익을 내기 위한 것일 뿐이다.



우리 삶의 전반을 지배하며 이익화하는 재벌

재벌은 주거와 교육, 의료 등 우리 삶의 전반에서 이익을 창출하고 지배한다. 이를테면 재벌이 다투어 아파트 사업에 참여, 대한민국을 아파트 공화국으로 만든 것은 주택난 해소를 위한 것이 아니다. 중동 붐이 시들면서 녹슬어가는 재벌의 장비와 인력을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재벌이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아파트 공화국으로 만들면서 엄청난 돈을 쓸어 모은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재벌의 교육 참여는 불평등 구조를 확산시키면서 입시지옥을 심화시켰다. 특히 재벌의 대학 지배는 상아탑을 재벌의 하청업체로 전락시키면서 자율과 창의가 생명인 학문을 질식시켜 왔다. 재벌의 의료 참여로 의료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도 아니다. 국민 건강보다 기업 이윤을 우선시하면서 의료비 부담을 높여 국민들의 건강에는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친다. 지난해 재벌 병원이 메르스 확산의 진원지가 된 것은 재벌 병원이 가진 문제의 또 다른 상징적인 사례다.



재벌천국, 서민지옥... 이대로는 안 된다

재벌개혁은 단지 편법 탈법 경영에 메스를 가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 그건 출발점일 뿐이다. 세습 형태, 소유 형태에 대한 문제 제기를 넘어서는 관점에서 보아야 재벌의 문제가 제대로 보인다. 재벌이 이룬 대부분의 성과들은 재벌 회사에서 일한 한국 노동자들의 뇌와 힘줄, 그리고 이들의 제품을 소비해온 한국의 노동자에게서 나온 것들이다. 그럼에도 재벌은 이 땅의 소비자에게 고마워한 적도 없었고 노동자에게도 존경을 표한 바도 없었다.

과연 재벌은 한국 자본주의의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으며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할까? 대답은 '전혀 아니요'에 가깝다. 그렇다면 이런 재벌천국 서민지옥을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인가? 아니다. 대안은 무엇인가. 당장은 재벌의 실상을 바로 알려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을 더 많이 만들고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다. 이 작은 책도 '아니요'라고 말하는 사람과 더불어 다른 세상을 만들려는 작은 노력의 하나다.

왜 우리는 재벌 문제를 말하는가?



1. 황제경영이 문제라고?

재벌 문제의 핵심 바로 알기



2. 세습이 뭐가 문제인데?

오래된 습관, 불법·탈법 세습



3. 자기 돈으로 만든 회사 아냐?

재벌 탄생과 성장의 역사



4. 어쨌거나 재벌 덕에 먹고사는 거 아냐?

노동자 피땀으로 얼룩진 성공 신화



5. 재벌의 해외 진출이 자랑스럽다고?

글로벌 착취 기업으로서의 재벌



6. 주택난 해소를 위해 아파트를 지었을까?

삶을 상품화, 사영화하는 재벌



7. 재벌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실상을 바로 알고, 다른 세상을 위해 연대하자



인용 도서

김어진 저지 김어진은 고려대학교에서 1980년대 끝자락에 학부를 시작, 같은 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을 공부하고 「제국주의 이론을 통해 본 한국 자본주의의 지위와 성격 검토」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학술연구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대안적 산업구조 모델」 , 「지식기반 경제의 모순과 노르딕모델」, 「'창조경제'의 정치경제학」등의 논문을 썼다. 현대 제국주의 이론과 대안 경제의 작동원리, 한국 자본주의의 과거와 미래 등이 주요 관심사이다. 현대 자본주의가 우리 삶에 얼마나 부자연스럽고 인간과 자연에 부적합한 체제인지를 맛깔스럽게 증명하고 신명나게 소통하는 게 절절한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