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 팩트체크

책은 침몰, 구조 방기, 조사 방해, 은폐에 대한 상세한 안내지도. 세월호의 모든 진실을 목표로 합니다.

참사 이후 실제 조사를 진행했던 전 세월호특조위 조사관, 그리고 현재 조사에 참여하고 있는 세월호선체조사위의 조사관, 민간에서 연구 활동에 전념해온 국민조사위원회 상임연구원들이 글을 썼다.



세월이 변했다고? 누가?

아직까지 목포신항의 선체 수색 현장은 시민들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 보안 시설이라는 이유로 철조망이 곳곳에 둘러쳐져 있다. 지금 유가족들은 철조망 밖, 세월호가 보이지 않는 곳에 설치된 컨테이너 박스에서 머물고 있다. 녹슬고 찢긴 모습으로 1073일 만에 우리 눈앞에 찾아온 세월호. 그러고도 다시 18일 만인 4월 11일 목포신항 육상에 완전히 올라온 배. 유가족들은 그때부터 4개월이 넘도록 목포신항에 머물며 수습과 수색 현장을 지키고 있다. 매일 두 번씩 철조망 안으로 들어간다. 램프, 연돌도 잘리고, 사다리, 난간도 뜯겨나간 가슴 아픈 그 모습이나마 가까이 보고 싶어 가족들은 오전 10시, 오후 3시가 되면 종종걸음 치며 철조망 앞에 줄을 선다. 아무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고, 작업 현장 가까이 가다가 제지당하기 일쑤이지만 그렇게라도 해서 매일 보고 싶은 엄마 아빠들이다.

인양 과정에서 유가족과 전문가들이 끊임없이 이야기했던 유실 가능성은 현실이었다. 그러나 해양수산부와 상하이샐비지 측은 왜 유실 방지를 대비하지 않았는지, 왜 수시로 세월호의 선체 곳곳을 절단하고 훼손했는지 아직까지 설명하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인양하는 데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대답하지 않고 있다.

오늘도 세월호와 국민들 사이에는 철조망이 있다. 새 정부, 새로 임명된 장관의 약속에도 해양수산부는 철조망을 걷지 않고 있다. 유난히 더운 2017년 여름, 철조망 밖 철제 컨테이너 안에서 열기를 참으며 엄마들은 리본을 만든다. 찢긴 세월호와 미수습자 네 분이 우리 곁으로 돌아왔지만, 우리는 여전히 세월호의 진실을 모른다.

"지금도 선체는 훼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체 인양과 관련한 과정이 국민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목포신항을 찾은 많은 시민들로선 먼발치에서 펜스에 막혀 겨우 윤곽만 보이는 세월호를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유가족들조차 하루에 두 번 정해진 시간에 일정한 거리 밖에서만 세월호를 볼 수 있습니다. 아직도 세월호는 다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있지만 볼 수 없습니다."



416세월호참사 국민조사위원회가 만들어진 경위

국민조사위원회는 진상 규명의 징검다리이자 중심체이다. 강제 종료된 세월호특조위의 과제를 잇고, 2기 세월호특조위가 만들어질 때까지 진상 규명 활동에 공백이 없도록 하기 위해 2017년 1월 7일 문을 열었다.

2014년 9월 30일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특조위를 강제 종료했다. 조사를 진행할 독립 국가 기구가 해체되는 모습을 보면서 세월호 유가족과 미수습자 가족들이 느끼는 절망감은 헤아리기 어려운 것이었다. 그러다가 세월호 참사의 진상 조사를 장기간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에 416가족협의회와 세월호특조위 조사관, 시민 연구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국가기관에 대한 조사권이 없는 상황이라도 국민의 힘으로 진상 규명의 공백을 메우고, 더 나아가 국민이 진상 규명의 주체가 되기 위한 방안으로 '416세월호참사 국민조사위원회'를 출범하기로 했다.

전 세월호특조위 조사관과 유가족, 민간에서 연구 활동을 해온 연구자들이 상임연구원을 맡고, 각 시민단체에서 추천을 받은 100여 명이 시민위원으로 참여했다. 또 각계의 대표자들이 공동대표단을 꾸렸다. 그리고 시민연구원 모집에 시민들 400여 명이 모였고 '세월호아카데미'라는 이름하에 함께 공부하고 연구하고 있다. '국민이 조사관이다' '국민의 힘으로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민간 기구로 조사 권한도 없고 지원이 나오는 것도 아니지만 '복사라도 하겠다'며 시민들의 참여가 줄을 잇고 있다.



앞으로 '밝혀내야 할 것'에 대한 상세한 설계도

앞으로 무엇을 조사해야 할지 그 대상을 섭렵했다. 우리 앞에 무엇이 남았는가. 침몰 원인, 구조 방기, 인양 과정, 선체 조사, 국가기관의 조사 방해, 언론의 오보 크게 6개 분야에서 지금까지 밝혀낸 사건의 의혹과 앞으로의 과제를 총정리했다. 특히 앞으로 남은 조사의 목록과 조사 대상을 빠짐없이 밝히는 데 집중했다. 왜냐하면 독립 조사 기구였던 세월호특조위에게 주어진 권한은 애초에 아무것도 없었으며 그것도 주어진 기한을 채우지 못하고 해체당한 마당에, 지금까지 정부가 발표한 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조사 대상인 해양수산부가 조사 주체인 세월호특조위의 조사 활동을 방해하는 상황이었다. 차라리 정부와 언론이 발표한 사건의 전모는 조사의 끝이 아니라 의혹의 출발이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이른바 '밝혀진 것'이란 새로운 조사 활동에 의거해 다시 검토되어야 할 것이었고, 곧바로 의혹 자체가 되었다. 책은 그동안 정부와 언론의 무책임한 결과 발표 뒤에 있는 맥락과 의혹들까지 새로 제시했다. 책은 그렇게 앞으로 '밝혀내야 할 것'에 대한 설계도를 치밀하게 그렸다.

침몰 원인에는 정부가 주장해온 공식이 있다. 증개축 과정에서 복원성 저하와 좌우 불균형, 과적, 평형수 감축, 고박 불량, 조타 과실로 구성된 이 설명 방식은 참사 초기부터 많이 거론되는 내용이다. 그러다 보니 이 내용이 실제 세월호의 침몰 원인이라고 확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 하지만 이 설명 방식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 판결은 아직까지 침몰 원인을 알 수 없다는 것이었다. 침몰 원인을 둘러싸고 아직까지 계속되는 의혹들, 일테면 항적과 참사 발생 시각 등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조사 결과물을 정리했다.

구조 방기는 그야말로 치명적이고 방대하다. 참사 당일 현장 출동 세력과 지휘부들의 통화 내역, 세월호특조위 청문회에서 나온 증언, 채증 영상 등 지금까지 정부가 제공한 미진한 자료에 기초해 최종 정리했다. 여기에는 청와대와 대통령의 대응까지 포함했다. 대통령에게 세월호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인양 과정이야말로 국가의 의도적 방해 행위에 대해 집중 조사해야 할 곳이다. 정부는 세월호 인양을 고의로 지연했는가. 그리고 인양 과정에서 선체에 심각한 훼손이 있었는데, 정당한 과정이었는지도 조사해야 한다. 책은 단순히 당위성을 옹호하는 데서 더 나아가, 실제 조사에 참가한 전문가답게 맥을 짚으면서 조사 리스트를 제시했다.



세월호특조위 해산 과정에 대한 상세한 그림

국가의 조직적인 수사 방해가 있었다. 얼마나 집요하게 방해하고 음해했는지를 사건과 시기별로 정리해 제시했다.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가 가라앉고 수많은 삶이 수장될 때는 정작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참사 이후에는 집요하게 길목을 지키며 월권과 방해로 진실을 축소하고 왜곡했다. 우선 세월호특별법 입법 과정에서 기소권과 수사권을 배제함으로써 세월호특조위에 아무런 권한도 주지 않았다. 그리고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에 위법적 요소를 넣어서 특조위의 독립성을 침해했다. 예산 축소로 조사 활동은 애초부터 크게 위축되었으며, 위원과 조사 인원이 7월 말 뒤늦게 임명되어 인원 공백 사태가 벌어졌다. 이후 조사 거부와 업무방해가 계속되었는데, 조사 대상자들이 여러 차례 소환에 불응해 한 사람을 조사하는 데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추천의 글
책을 펴내며

1장 세월호의 기본
세월호
세월호의 구조
세월호 참사 위치
퇴선 명령만 내렸더라면!

2장 구조에 대한 의문
최초로 도착한 둘라에이스호
해경 항공기와 헬기의 도착
현장지휘함 해경 123정
상황실의 거짓 보고
국가가 만들어낸 참사

3장 세월호의 침몰 원인
정부가 주장하는 세월호의 침몰 원인
세월호의 침몰 원인에 대한 법원의 판단
침몰 원인을 둘러싸고 계속되는 논란

4장 '언론'의 세월호 참사 보도
전원 구조 오보
팽목항에서 목격한 거짓 보도
사전속보설부터 선내 진입 오보까지
'유병언 책임론'으로 국면 전환하다
항의 소리는 사라지고 박수 소리만 들렸다

5장 세월호와 대통령
청와대가 제시한 자료로 본 7시간 행적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에 낸 답변서
'7시간'의 의미
탄핵과 세월호

6장 인양과 선체 조사
녹슬고 긁힌 세월호와 마주하기
'구멍 난' 인양 과정
선체 조사에서 세월호의 진실로
목포신항에 세월호가 들어오던 날

7장 국가의 조직적인 조사 방해
세월호특조위 준비 단계에서의 방해
세월호특조위 구성?활동 단계에서의 방해
조사 거부와 업무방해 사례
세월호특조위 강제 종료와 해산
세월호 참사 수사에 압력을 넣은 청와대

질문 1: 세월호와 국정원
질문 2: 정부는 세월호 선체 인양을 고의로 지연했나
질문 3: 세월호 구조 다그치던 해경 항공기, 왜 25분 만에 돌변했나

416세월호참사 국민조사위원회 저자 416세월호참사 국민조사위원회는 2016년 9월 30일 정부는 세월호특조위를 강제 해산했다. 불법적으로 조사를 막고 진상 규명 활동을 방해하는 상황에서도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 국민들은 진실을 찾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416세월호참사 국민조사위원회는 강제 종료된 세월호특조위의 과제를 잇고, 2기 세월호특조위가 만들어지는 그날까지 진상 규명 활동을 이어가기 위해 2017년 1월 7일 문을 열었다.

세월호특조위 조사관과 유가족, 세월호 참사 이후 민간에서 진실을 밝히던 연구자들이 상임연구원으로 참여했다. 시민연구원 모집에는 시민 400여 분이 찾아왔고, 지금은 '세월호아카데미'라는 이름하에 주말을 반납한 채 함께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국민 조사관'으로서 역할을 준비하고 있다. 또 각 단체에서 추천한 100여 명이 시민위원으로 참여했고, 각계의 대표자가 공동대표단을 맡아 이끌고 있다. 국민조사위원회는 민간 기구로 조사 권한이나 지원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청소, 복사라도 하고 싶다'는 시민들의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