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사이버 안보 전략(CCS 사이버 안보 전략 연구 1)

중견국으로서 호주의 사이버 안보 전략
격화된 미중 패권경쟁과 중국발 안보 위협
사이버 공간의 규칙기반 질서 강화
호주의 사이버 안보 전략은 2010년대 중반부터 미중 패권경쟁과 중국발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규범과 원칙을 강조하고 동맹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양상을 보여왔다. 먼저 선언적 차원에서 호주는 2016년과 2017년에 각각 발간한 국방백서와 외교백서를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 사이버 공간의 규칙기반 질서 강화를 핵심 국익으로 선언하고 그에 따라 규범, 규칙, 제도를 강조하는 규범적 중견국 외교를 전개하였다. 그리고 실천적 차원의 전략으로서 미국과의 양자적 안보협력과 더불어 미국이 주도하는 소다자 안보협력 및 동맹 네트워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책은 사이버 안보 분야에서 나타난 호주의 이 같은 외교 행태를 단순히 균형 논리에 따른 반중국 전략으로 볼 수 없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호주의 전략이 크게 두 가지 의도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한다. 먼저, 호주는 미중 전략경쟁의 압박을 완화하고 중국의 사이버 공격 및 내정간섭 위협에서 벗어나고자 지역 차원의 다자적 안보협력을 추동하여 규범, 규칙, 제도에 기초한 사이버 질서를 도모하는 선제적, 규범적 중견국 외교를 추구해왔다. 아울러 인도-태평양 지역 질서가 재편되어가는 국제관계의 구조 속에서 핵심적인 중개자로서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사이버 안보 분야를 틈새 외교의 장으로 선택하여 중견국 외교를 전개해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저자는 특정 이슈를 중심으로 형성된 구조에서 중견국이 갖는 구조적 위치와 역할, 즉 ‘구조적 위치론의 변수’에 주목하는 복합 네트워크 이론의 시각에서 분석한다. 나아가 비(非)강대국, 특히 중견국의 외교가 그 국가의 자원이나 속성 그리고 세력분포에 의한 국제정치 구조에 무조건 구속되는 것은 아님을 밝힘으로써 한국의 외교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즉 저자는 호주나 한국 같은 중견국도 특정 이슈를 중심으로 여러 행위자가 상호작용하며 만들어내는 관계적 구도를 전략적으로 파악하고, 거기서 발견되는 공백이나 틈새 혹은 관계의 단절을 메우거나 잇는 중개자가 된다면 물질적 국력의 한계를 극복해 영향력을 키워나갈 수 있음을 분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