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를 위한 정의로운 전환

○ 개요

이 책의 저자 미진 차 박사는 미국에서 오랫동안 산업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동자, 노동조합 조직과 지역공동체에 대한 영향과 대안을 연구해온 교수이자 저술가다.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은 산업 전환에서 노동자와 지역에 부당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이자 정책이며, 특히 기후 위기 시대에 탈탄소 전환과 관련하여 많은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개념이다. 한국에서도 충남과 경남의 탈석탄 지역의 전환, 내연기관 자동차 산업의 전환 요구 앞에서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과제는 우리 현실로 다가와 있다. 미진 차 박사의 책은 정의로운 전환 개념이 구체적인 정책과 운동으로 발전하는 데에 필요한 이론 틀과 참고 사례를 제공함으로써 한국의 정의로운 전환 논의에 중요한 자극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진 차 박사는 정의로운 전환이 편의적으로 사용됨으로써 때로는 화석 연료 체제를 유지하는 '그린워싱'에 활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의로운 전환의 필수적 두 가지 원칙, 즉 화석 연료에서 실제로 벗어나는 전환이 있어야 하고, 그 과정과 결과가 정의로워야 한다는 것을 확인한다. 하지만 이러한 전환이 쉬운 것은 아니다. 전 세계 사회와 경제가 화석 연료 이용과 너무도 긴밀히 얽혀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차 박사는 정의로운 전환은 착취와 채굴 경제에서 재생 경제 사회로의 보다 큰 전환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래서 정의로운 전환이 말이 아니라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분명한 구성 요소가 갖추어져야 한다. 차 박사는 이를 '4대 기둥' 프레임워크로 제시한다. 즉, (1) 강력한 정부 지원 (2) 전용 재원 조달 체계 (3) 경제적 다변화 (4) 강력하고 다양한 연합들을 분명히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저자가 강력하고 다양한 정치사회적 연합이라는 운동적 요소를 강조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저자는 정의로운 전환 사례의 연구를 통해 '비개혁주의적 개혁'이라는 또 하나의 기둥을 더해, '4+ 기둥 프레임워크'로 발전시킨다. 차 박사의 이러한 프레임워크를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소법과 뉴욕주의 공공재생에너지 구축법 분석에 적용한다.

이 책의 또 다른 강점은 정의로운 전환 당사자들 목소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점이다. 이는 몇 해 전 차 박사가 함께 연구했던 "정의로운 전환 듣기 프로젝트(JTLP)"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정의로운 전환이 외부 엘리트의 용어가 아니라 노동자와 지역공동체의 다양하고 복잡한 처지와 느낌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차 박사의 연구는 미국 노동운동에 기반하며, 따라서 한국이 처한 상황과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 책은 미국뿐 아니라 세계 노동운동과 기후 운동이 맞이하고 투쟁하는 더 많은 공통분모에 기반한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그리고 각국 노동운동과 사회운동의 차이, 그리고 한 나라의 노동 조직과 지역 사이의 차이가 어떻게 존재하고 '모두를 위한' 정의로운 전환으로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지를 토론하는 데에 충분히 유용한 참고서가 될 것이다. 요컨대 정의로운 전환을 연구하는 이들, 기후 위기와 산업 전환 앞에서 대응 방안을 고민하는 노동조합 활동가들, 정부 조직 안팎에서 실현가능한 변화를 고민하는 정책가들, 그리고 기후 운동을 노동운동과 연결하는 더 많은 이야기를 찾고 있는 환경 활동가들 모두에게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다.

옮긴이의 말
한국어판 서문

감사의 말
들어가는 글

1장. 화석 연료가 건설한 세계
2장. 정의로운 전환의 역사와 이론
3장.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4+ 기둥
4장. 4+ 기둥 렌즈를 통해 본 과거의 전환들
5장. 단순한 전환이 아닌 정의로운 전환을: 4+ 기둥을 활용하기
6장.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아래로부터의 권력 구축(Building Power)

결론
색인

J. 미진 차 (J. Mijin Cha)

기후 및 환경정의, 정의로운 전환, 노동과 기후의 연대, 불평등과 기후 위기의 관계를 연구하고, 글을 쓰고 있다. 현재 캘리포니아 대학교 산타크루즈(UCSC) 환경학과 조교수이자 법학과 겸임 교수이며, UCSC 노동 및 지역 사회 센터의 교수 자문위원이다. 또한 코넬 대학교 기후 일자리 연구소의 연구 교수이기도 하다. 이전에는 옥시덴탈 칼리지의 부교수, 포드햄 대학교 로스쿨의 겸임 교수, 그리고 여러 정책 및 싱크탱크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
최근에는 화석 연료에서 벗어나는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핵심 광물 사용의 정의로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리튬 프로젝트' 연구를 이끌고 있다. 이 '핵심 광물 정의로운 전환 청취 프로젝트(Critical Minerals Just Transition Listening Project)'는 미국의 리튬 공급망을 분석하여 리튬 채굴, 전기차 배터리 생산, 배터리 저장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문제와 과제를 파악하고, 리튬 공급망에 속한 노동자와 지역 공동체 간에 어떤 연대가 형성되어 있는지 분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