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국방,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KODEF 안보총서 102)

국가안보는 국내외 정치 상황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흔들림 없이 유지되어야 한다. 향후 남북관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된다고 하더라도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이 군사력을 확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위치에 있는 조직이나 사람들은 본연의 임무 완수를 위해 더욱 정진해야 한다.



지금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나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최대한 활용하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 먼저 고민해본 사람들의 경험은 소중한 자산이며,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과정에서 충분히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러한 시점에 군인을 비롯해 정치인, 기업인, 특히 군사기획, 방위력 개선, 국방 연구개발, 방산 분야에 근무하는 군 내외의 여러 실무자들이 반드시 참고해야 할 시의적절한 책이 출간되었다. 국방개혁과 미래 안보 역량 강화를 위한 제언을 담은 <우리의 국방,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가 바로 그 책이다. 이 책의 저자(정홍용 장군)는 군 내외적으로 몇 안 되는 군사이론과 군사력 건설, 무기체계 분야의 전문가이다. 야전에서 지휘관 및 참모 등 다양한 직책을 수행했으며, 합동참모본부에서 전력기획 업무를 시작으로 정책부서에서 오랫동안 근무했고,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 실무자부터 과장, 차장, 부장, 본부장 등 다양한 직책을 수행했으며, 전역 후 국방과학연구소장으로 임명되어 연구개발 분야에서 활동했다. 이처럼 전략 및 전략기획, 부대 기획, 전투발전, 국방개혁, 방산 수출 지원, 기술 기획, 연구개발 등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아온 저자는, 국가안보의 현실과 국방태세의 문제점, 군의 강점과 취약점, 방위산업과 국방 연구개발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안목을 지닌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이 책은 우리의 안보가 지니고 있는 지정학적이고 근원적인 문제들을 포함해서 현재와 미래에 우리가 당면할 위협요인을 평가하고 장기적인 대응전략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그리고 전체적인 국가안보의 틀 속에서 군의 역할과 군이 갖추어나가야 할 유·무형의 요건에 관해서도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



특히 정치적 변환기를 거듭하면서 군이 그 정체성과 가치관에 혼돈을 겪고 있는 현상에 우려를 표하고, 군 스스로 부단한 자기성찰과 혁신을 통해 내부의 결속과 본연의 위상을 바로 세워나갈 것을 당부하고 있다. 아울러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통해 군의 발전을 주도해갈 전문 인력 육성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또한 과학기술의 발달과 전장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부응해서 장기 군사력 건설 방향을 재설정하고, 방위산업과 국방 연구개발의 기반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은 뜻있는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특히 성급한 개혁 몰아가기 속에서 그 기능적 체계가 와해되어버린 '국방기획관리제도'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문제제기도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 책에는 40여 년간 군 생활을 하면서 저자가 겪은 다양한 참모부서의 경험과 전략·전력기획·협상·방위산업·연구개발 관련 문제들, 그리고 군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 책에 담긴 대부분의 내용은 군의 혁신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안보와 전략, 군의 정체성 회복, 군의 내부 역량 강화, 정예군 육성 등은 군의 운용 기반 정비와 내실화에 관한 것이며, 전력증강과 방위산업, 국방 연구개발 등은 군을 뒷받침하는 국방 기반의 구축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이 책은 국방개혁에 관한 방향을 설정하고 방법론을 찾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강군으로 거듭나기 위해 우리는 군은 어떻게 변화하고 준비해야 하는가? 이 책은 우리 군이 당면한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나름대로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실제로 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군 지휘관과 정치지도자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폭넓은 공감과 현실적인 보완 방안이 뒤따라야 한다. 그런 맥락에서 이 책은 군 지휘관과 정치지도자를 비롯해 국방개혁, 방위산업, 국방 연구개발 관계자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다.

추천의 글

들어가는 글



CHAPTER 1 군은 왜 존재하는가?

1. 바람직한 군의 역할

2. 국가의 이익을 구현하기 위한 군

3. 강군이 되려면

(1) 강군의 조건

(2) 정치지도자와 군의 관계

(3) 군사전략을 세우고 실행하는 군대

(4) 독자적 군사사상을 발전시킬 수 있는 군대



CHAPTER 2 우리의 전략 환경과 방어 기조

1. 우리의 태생적 환경

2. 전략 기조: '강소국' 지향

3. 전략적 억제력, 어떻게 얻어지는가?

4. 국방개혁의 지향 방향

5. 미래 한국의 바람직한 동맹



CHAPTER 3 정예군의 육성: 방향과 방안

1. 군·병종 간의 기능적 균형과 운용

2. 강소국을 향한 첫걸음: 정보 기능의 혁신적 전환

3. 국가 방위의 기반, 지상 전력

4. 지속적인 현대화가 요구되는 항공우주 전력

5. 독자적 연안작전과 연합 원양작전 능력을 갖춘 해상 전력

6. 사이버전 능력의 구축

7. 비대칭 전력의 육성과 활용



CHAPTER 4 중·장기 미래를 내다보는 전력증강

1. 미래를 위한 기획 기능의 발전

2. 전력증강과 국방기획관리

3. 전력증강과 국방 연구개발

4. 군사력의 기반, 방위산업

5. 방위산업의 향후 진로



CHAPTER 5 군 쇄신을 위한 으뜸 과제: 인재의 육성과 활용

1. 국운을 좌우하는 군의 인사

2. 인재의 체계적 양성과 적재적소 활용

3. 복합적이고도 다변하는 군 조직의 운영

4. 합리적인 인재 양성, 그렇게 어려운가?

5. 개인의 발전과 연계한 조직의 역량 강화

6. 상급자는 왜 솔선수범해야 하는가?

7. 후진 양성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



CHAPTER 6 군 내부 역량 강화를 위한 실천 과제

1. 군사력 구성과 운용을 위한 개념체계

2. 작전 환경을 고려한 편제의 발전

3. 실시간 의사소통이 가능한 지휘통제체계

4. 바람직한 부대 운영을 위한 참모 업무

5. 작전 분야 업무체계의 재정립

6. 실전적 훈련체제로의 변환

7. '현대전은 군수전쟁'.: 군수지원 개념의 재설정

8. 전시 작동 가능한 동원체제로의 전환



CHAPTER 7 미래 안보 역량 강화를 위한 제언

1. 통일을 준비하는 군

2. 국제안보에 대한 기여

3. 군의 바른 위상과 정체성 회복

(1) 군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폐해

(2) 사드 배치와 국가안보

(3) 강군의 기초는 내부 결속에서부터



마치는 글

정홍용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공과대학원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하여 공학석사 학위를 받았다. 야전에서 지휘관 및 참모 등 다양한 직책을 수행했으며, 사단 참모를 마치고 나서 합동참모본부에서 전력기획 업무를 시작으로 정책부서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다.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에서 실무자부터 과장, 차장, 부장, 본부장 등 다양한 직책을 수행했으며, 전역 후에는 국방과학연구소장으로 임명되어 연구개발 분야에서 활동했다. 지금까지 전략 및 전력기획, 부대 기획, 전투발전, 국방개혁, 방산 수출 지원, 기술 기획, 연구개발 등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