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과 주일미군(KODEF 안보총서 113)

★
그 어느 때보다 안보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
대한민국의 안보를 보장하고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
★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은
'동북아 안보의 균형자'이자 미국의 '범세계적 안보전략의 실행자'
미국의 안보전략의 진화에 따른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역할 변화와 상관관계를 알려면
이 책을 읽어라 !
★
냉전기·탈냉전기 미국의 아시아 안보전략을 조명하고,
미국의 아시아 안보전략의 핵심인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역할과 상관관계를 분석한 책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은 지난 70여 년 동안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보장하는 핵심축이었다. 그러나 현재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은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 동북아 안보 상황의 불안정성은 날로 심화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의 첨단과학기술로 무장한 주변국의 군사력은 더욱 큰 위협과 위험요인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의 군사전략과 미군의 작전수행 개념이 바뀌고 있으며, 미군의 전력 구조 또한 변화의 흐름에 직면해 있다. 동북아 안보의 첨단에 섰던 주한미군과 주일미군 역시 그 기능과 역할의 혁신적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안보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 대한민국이 처한 불안정한 안보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보장하고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런 측면에서 냉전기·탈냉전기 미국의 아시아 안보전략을 살펴보고 미국의 아시아 안보전략의 핵심인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역할 변화와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시대가 요구하는 최선의 선택을 찾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시기에 시의적절하게 국방정책기획통인 임기훈 국방부 정책기획차장이 냉전기·탈냉전기 미국의 아시아 안보전략을 조명하고 그에 따른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역할 변화와 상관관계를 분석한 책 『주한미군 과 주일미군』을 펴냈다.

저자는 다수의 미 국가안보전략 관련 자료와 연구논문 등을 통해 획득한 실증적 논거를 토대로 이 책을 집필했다. 아울러 한미 연합군사령부에서 다양한 연합연습에 참여하고 국방부에서 수많은 한미 정책협의를 기획하고 주한미군사령부와 미 국방부·국무부의 정책 담당관들과 함께 일하면서 축적한 경험과 지식을 이 책에 담았다.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은 '동북아 안보의 균형자'이자 미국의 '범세계적 안보전략의 실행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냉전기에는 동북아시아에서 소련 및 공산주의의 군사적 팽창에 대항하는 지역방위 부대로서 임무를 수행했고, 냉전 이후에는 범세계적 차원의 미국의 안보전략을 뒷받침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군사적 균형을 유지하는 전략적 억제력이자 신속대응전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미국은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전략의 요체로 설정했으며,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역할 변화는 미국의 안보전략의 진화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

미국의 안보전략의 진화를 유발하는 지배적 요인은 대외 안보환경의 변화이다. 냉전기에는 소련과 공산주의 세력의 팽창을 봉쇄하고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 안보전략 수립의 가장 큰 고려사항이었으나, 냉전 종식 이후에는 범세계적 테러에 대응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는 것이 최우선 고려사항이 되었다. 이러한 안보전략에 따라 미 국방부는 군사력을 건설하고 운용하는 국방전략을 수립하고, 합동참모 본부는 군사전략을 수립한다. 이렇게 수립된 국방·군사전략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안보의 핵심을 담당하는 주한·주일미군의 역할을 규정한다.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역할은 미국의 국방·군사전략뿐만 아니라, 주둔국인 한국과 일본의 대미(對美) 동맹전략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한국과 일본은 주한·주일미군이 주둔한 이래 미국과 방위협력을 가속화하면서 자국의 군사력 증강을 꾀했다. 다양한 분야에서 동맹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으면서 안보적 자율성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병행해나갔다.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요구, 주한미군 재배치, 일본의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 등은 이러한 주둔국의 대미 국방전략의 산물로 볼 수 있다.

이 책은 냉전기, 그리고 탈냉전기 미국의 안보·국방전략과 한국과 일본의 대미 동맹전략,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역할 변화,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상관관계 등에 대해서 개관했으며, 총 4장으로 구성했다.

제1장에서는 미국의 국가안보전략 체계와 국제정치 이론을 다루었다. 미국의 국가안보전략과 국방전략의 체 계, 미국이 인식하는 국제질서와 미국의 국방전략 수립의 배경을 설명하기 위한 국제정치 이론, 한미동맹과 미 일동맹의 형성 동기와 역할 등을 설명하는 동맹이론을 소개했다.
제2장에서는 냉전기 미국의 국방전략과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았다. 저자는 냉전기보다 탈냉전기에 보다 많은 비중을 두고 이 책을 썼다. 그러나 탈냉전기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역할과 상관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냉전기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역할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제2장에서 냉전기 미국의 국방전략과 주한·주일미군의 역할에 대해 설명했다.
제3장에서는 탈냉전기 미국의 국방전략과 주한미군 및 주일미군의 역할에 대해 분석했다. 이를 위해 한국과 일본의 대미 동맹전략의 변화, 주한·주일미군의 병력 규모 및 전력구조, 연합연습·훈련 등을 고찰했다.
제4장에서는 제3장의 분석을 토대로 탈냉전기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역할 변화 및 상관관계에 대해 설명했다.

국내외에서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을 상호 연계해 고찰한 책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 책은 한국의 국익의 관점에서 미국의 국방전략과 군사전략, 한국과 일본의 대미동맹전략이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역할 변화를 어떻게 촉진시켰는지, 또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이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 조명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더 나아가 이 책은 앞으로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이 어떻게 재편될 것이며, 이것이 미국의 전략과 한반도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우리가 그것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모색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책을 쓰면서

서론

CHAPTER 1 미국의 국가안보전략 체계와 국제정치 이론
1. 미국의 국가안보전략 체계
(1) 국가안보전략과 국방·군사전략
(2) 미국의 국방전략 문서
2. 공격적 현실주의 이론
(1) 미어샤이머의 '공격적 현실주의' 이론
(2) 월츠의 '방어적 현실주의'와 비교
(3) 공격적 현실주의 이론의 탈냉전기 동북아 국제체제 적용
3. 동맹이론
(1) 동맹의 정의와 유형
(2) 동맹의 형성 동기
(3) '자율성-안보 교환'의 동맹 모델
(4)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성격
(5) '자율성-안보 교환' 모델의 탈냉전기 한미동맹과 미일동맹 적용

CHAPTER 2 냉전기 미국의 국방전략과 주한·주일미군의 역할
1. 냉전기 미국의 국방전략
(1) 1950년대 : 트루먼 독트린, 뉴룩 전략 및 대량보복전략
(2) 1960년대 : 유연대응전략과 상호확증파괴
(3) 1970년대 : 닉슨 독트린과 베트남화 전략, 카터 독트린
(4) 1980년대 : 롤백 전략(레이건 독트린)
2. 냉전기 주한미군의 역할
(1) 주한미군 병력 규모의 변화
(2) 한미 연합연습 및 훈련
(3) 주한미군의 역할
3. 냉전기 주일미군의 역할
(1) 주일미군 병력 규모의 변화
(2) 미일 연합연습 및 훈련
(3) 주일미군의 역할
4. 냉전기 주한·주일미군의 역할 비교 및 상관관계
(1)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역할 비교
(2)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상관관계

CHAPTER 3 탈냉전기 미국의 국방전략과 주한·주일미군의 역할
1. 탈냉전기 미국의 국방전략
(1) 조지 H. W. 부시 행정부
(2) 클린턴 행정부
(3) 조지 W. 부시 행정부
(4) 오바마 행정부
(5) 트럼프·바이든 행정부
2. 탈냉전기 주한미군의 역할
(1) 한국의 안보 자율성 확대 노력
(2) 동북아 작전적 기동군으로서의 주한미군
주한미군 병력 규모 및 전력의 변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보
주한미군 참가 연합연습 및 훈련의 확대
주한미군의 역할
3. 탈냉전기 주일미군의 역할
(1) 미일 방위협력의 가속화 및 '보통국가화' 추구
(2)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략적 기동군으로서의 주일미군
주일미군 병력 규모 및 전력의 변화
주일미군의 재편
미일 연합연습 및 훈련
주일미군의 역할

CHAPTER 4 탈냉전기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역할 변화 및 상관관계
1.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역할 변화
(1)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
(2) 주일미군의 역할 변화
2.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상관관계
(1)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전력 구조 특성 및 성격
(2)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상호 승수효과
(3)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상호 민감성과 취약성

결론

주(註)
참고문헌

임기훈 〈학력〉
육군사관학교 졸업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Binghamton(정치학 석사)
경남대학교 대학원(정치학 박사)

〈주요 경력〉
한미 연합군사령부 작전참모부
육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
동티모르 평화유지군 사령부(PKF HQs, Dili, East Timor)
이라크 다국적군사령부(Multinational Forces HQs, Baghdad, Iraq)
미 합동참모대학(U. S. Joint Forces Staff College)
국방부 국방정책실 SCM 담당, 대미정책총괄, 정책기획과장
대통령비서실 국방비서관실 국방정책/개혁 담당 행정관
국방부 정책기획차장

〈논문〉
"탈냉전기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역할 변화에 대한 연구"(박사학위 논문,20 21)
"탈냉전기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역할 변화"(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한국과 국제정치」 제37권 4호,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