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안보리더십(KODEF 안보총서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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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는 모든 가치에 우선한다.
안보는 국가 생존과 직결되며,
안보의 보장 없이 자유민주주의나 경제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안보가 최악의 상황에 다다른 지금, 더 이상의 시행착오는 용납될 수 없다.
지도층은 물론 우리 모두가 역사적 경험에서 배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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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에 있어서 대통령이 어떤 안보리더십을 가지고 있느냐는 아주 중요하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면 역대 대통령들의 안보리더십을 살펴보고
그 공과(功過)로부터 교훈을 얻어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안보리더십을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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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수 대통령비서관이자 대통령학의 대가(大家)
김충남 정치학 박사가 쓴
역대 대통령들의 안보리더십과 교훈

한국의 현대사는 한마디로 말해 자유를 지키기 위한 투쟁사였다. 그런데 지금의 안보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핵보유국이 된 북한이 핵무력 법제화로 핵선제공격을 공언할 정도로 한국의 안보는 6·25전쟁 이후 최악으로 치닫고 있고, 국제적으로도 미국 중심의 서방세계와 중국·러시아 간의 전방위 대결로 신냉전시대를 맞고 있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지정학적 위기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2022년에도 북한은 여전히 미사일을 발사하며 도발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고,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써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장기화됨으로써 그 여파가 에너지·식량·자원 가격 폭등으로 이어져 세계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 세계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지금, 우리는 "안보가 곧 경제이고 경제가 곧 안보"인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안보는 물론 국민경제에 있어서도 어느 나라보다 국제적 영향을 많이 받는 나라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의 안전과 번영이 갈림길에 서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도 북한의 위협과 국내외의 불안정한 상황에는 관심이 없고 우리끼리 편을 갈라 아귀다툼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기의식을 가지고 나라의 안전과 번영을 이끌어갈 책무가 대통령과 정치권에 주어져 있다.

국가안보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안보리더십이다.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는 국가 최고지도자 이자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어떤 안보리더십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좌우된다. 대통령의 안보리더십은 외교안보정책과 대북정책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안보의식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강대국인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에 둘러싸여 있을 뿐만 아니라 남과 북이 분단된 채 정전 상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특수성까지 안고 있어 외교안보정책과 대북정책 결정 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시점에 '최장수 대통령비서관'이자 '대통령학의 대가(大家)'인 김충남 정치학 박사가 역대 대통령들의 안보에 대한 업적과 시행착오, 그리고 교훈을 담은 『대통령의 안보리더십』을 펴냈다. 육군사관학교(21기)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을 거쳐 미네소타 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은 후 육군사관학교와 외교안보 연권에서 교수를 지낸 저자는 대통령비서실에서 사정비서관, 정무비서관, 공보비서관으로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대통령을 10년 가까이 보좌하고, 30년이 넘도록 대한민국 대통령 리더십을 연구해왔다.

저자는 "국가안보에 있어서 대통령이 어떤 안보리더십을 가지고 있느냐는 아주 중요하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면 역대 대통령들의 안보리더십을 살펴보고 그 공과(功過)로부터 교훈을 얻어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안보리더십을 구축해야 한다. 이것이 이 책을 쓴 이유다"라고 집필 이유를 밝히고 있다.

또한 이 책에서 저자는 "세계 역사는 안보가 모든 가치에 우선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안보는 국가 생존과 직결되며, 안보의 보장 없이 자유민주주의나 경제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 안보가 최악의 상황에 다다른 지금, 더 이상의 시행착오는 용납될 수 없다. 지도층은 물론 우리 모두가 역사적 경험에서 배워야 한다. 신채호 선생은 '역사를 떠나 애국심을 구하는 것은 눈을 감고 앞을 보려는 것이며, 다리를 자르고 달리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역사를 모르면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뜻이다. 트루먼 대통령도 모든 실책의 원인은 무지에서 비롯된다. 대통령이 된 사람은 무엇보다 역사에 대해 잘 알아야 한다'고 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책은 험난했던 대한민국의 70여 년의 생존투쟁사를 한 권의 책으로 정리한 것으로, 시대적 특징에 따라 총 3부로 나누었다. 제1부 열전과 냉전의 시대(1948~1987)는 이승만·박정희·전두환 대통령 시대를 다루었고, 제2부 탈냉전시대(1988~2002)는 노태우·김영삼·김대중 대통령 시대를 다루었으며, 제3부 한반도 신냉전 시대(2003~)는 북한의 핵실험 이후인 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 대통령 시대를 다루었다. 결론에서는 대한민국의 안전과 번영을 좌우할 윤석열 대통령의 안보리더십을 간략히 살펴본 후 역대 대통령들의 안보리더십 교훈을 정리했다.

저자는 이 책에서 "한국의 안보 상황은 매우 복합적이다. 미중 대립의 최전선(最前線)에 한국이 위치해 있다. 북한 또한 우리를 수시로 위협하고 있다. 정부는 국제정세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 국제정치 석학 존 미어샤이머(John Mearsheimer) 교수는 2011년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전 세계에서 지정학적으로 가장 불리한 위치에 있는 나라가 폴란드와 한국이다'라고 하면서 '한국은 한 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지정학적 환경에 살고 있다. 모든 국민이 영리하게 전략적으로 사고해야 한다.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했다"라면서 윤석열 정부가 명심하고 실천해야 할 말이라고 주장한다.

이 책은 역대 대통령들의 주요 안보정책과 재임 기간 중 발생한 주요 사건들을 살펴보고 안보에 대한 도전과 성취는 물론 과오와 교훈을 객관적으로 재조명함으로써 국가안보와 번영을 위해 전략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혜안을 제공해주고 있다.

| 프롤로그 | 대통령의 안보리더십은 왜 중요한가

|서론| 안보는 국가의 일차적 과제며 대통령의 최우선 책무다
한국 안보의 지정학적 조건
안보는 대통령의 최우선 책무

제1부 열전과 냉전의 시대(1948~1987)

제1장 한국 안보의 기틀을 마련한 이승만 대통령
건국 직후의 안보 도전과 응전
기습 남침 직후 신속한 대미 지원 요청
전쟁 초부터 북진통일을 전쟁 목표로 설정
휴전반대 투쟁으로 상호방위조약을 쟁취한 탁월한 외교술
재조명되어야 할 이승만 대통령의 전쟁리더십

제2장 자주국방의 초석을 마련한 박정희 대통령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와 베트남전 파병
"제2의 한국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 안보의 기반을 뒤흔든 닉슨 독트린
자주국방을 향한 박정희 대통령의 거보(巨步)
남베트남 패망 후에도 시도되었던 카터의 주한미군 철수

제3장 공산세력 도전에 한미일 협력 강화로 대응한 전두환 대통령
위기관리 리더로 갑자기 등장한 전두환
총체적 위기 극복을 위한 신속한 한미관계 복원
일본으로부터 40억 달러의 안보경협(安保經協) 차관 획득
올림픽 성공을 위해 KAL 007기 피격과 아웅산 테러에 신축적 대응
실패로 끝난 북한의 서울올림픽 참가 설득 노력

제2부 탈냉전시대(1988~2002)

제4장 북방정책으로 안보의 새 지평을 연 노태우 대통령
모스크바와 베이징을 거쳐 평양으로 가겠다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유도하려 한 7·7선언
자주국방을 위한 작전통제권 환수
군 구조 개편을 위한 8·18계획

제5장 외교안보 노선에서 온탕과 냉탕을 오간 김영삼 대통령
1차 북한 핵 위기로 뒤틀린 김영삼 대통령의 외교안보정책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로 치달았던 1994년
북한의 붕괴를 예상하고 우왕좌왕한 대북정책

제6장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유도하려 했던 김대중 대통령
오랜 세월 통일 대통령을 꿈꿨던 지도자
햇볕정책으로 김정일의 선군정치(先軍政治) 변화 시도
남북관계의 획기적 전환을 겨냥한 남북 정상회담
노벨 평화상을 위해 정상회담을 추진했다는 논란
임기 말에 빛을 잃어버린 햇볕정책

제3부 한반도 신냉전시대(2003~)

제7장 2차 북한 핵 위기에도 햇빛정책을 가속화한 노무현 대통령
불투명한 국가정체성을 가진 대통령의 안보리더십
햇볕정책을 무비판적으로 계승한 평화번영정책
미국과 중국 사이에 한국이 균형자 역할을 하겠다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서두른 작전통제권 전환과 자주국방
북한 핵실험 후에도 계속된 평화번영정책
북한이 개방·개혁할 것으로 오판

제8장 외교안보정책의 급격한 우회전을 시도한 이명박 대통령
서두른 한미관계 복원과 한일관계 개선
대북정책의 근본적 변화 추구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후 소극적인 대응
성급한 한일관계 개선에 따른 시행착오

제9장 적대행위에 광분한 북한에 신뢰구축을 시도한 박근혜 대통령
군사적 모험 노선으로 치닫는 북한 대상으로 신뢰구축
한미 및 한일관계 개선으로 한미일 대북 공조 모색
북한 핵 문제 해결 관련, 시진핑에게 지나친 기대
통일정책으로 남북관계의 국면 전환을 노리다
북한의 군사 도발에 원칙 있는 단호한 대응

제10장 평화 추구로 안보태세를 악화시킨 문재인 대통령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모든 일을 다 하겠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불기 시작한 평화의 봄바람
트럼프·김정은 회담, 시작은 거창했지만 결국은 파탄
종전선언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시도
과연 북한에 비핵화 의향이 있었는가?
대내적으로 국방개혁, 남북 간에는 군비통제
미국·일본과의 엇박자로 혼선을 거듭한 외교안보정책

|결론| 신냉전시대의 한국의 안전과 번영
대한민국의 안전과 번영을 좌우할 윤석열 대통령의 안보리더십
역대 대통령들의 안보리더십 교훈

미주(尾註)

김충남 경북 영양(英陽) 출생으로 석보초등학교를 거쳐 안동중·고등학교를 졸업했다. 그 후 육군사관학교(21기)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을 거쳐 미국 미네소타 대학교(University of Minnesota)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육군사관학교와 외교안보연구원에서 교수를 지냈고, 대통령비서실에서 사정비서관, 정무비서관, 공보비서관으로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등 세 분의 대통령을 10년 가까이 보좌했다. 하와이 동서문화센터(East-West Center)에서 10여 년간 대통령 리더십을 연구했고, 그 후 세종연구소와 한국군사문제연구원에서 10여 년간 연구 활동을 계속했다. 1990년부터 30년이 넘도록 한국 대통령 리더십을 관찰하고 연구해왔다.

주요 저서로는 『성공한 대통령 실패한 대통령』, 『The Korea Presidents: Leadership for Nation Building』, 『대통령과 국가경영』, 『대통령과 국가경영 II : 노무현과 이명박 리더십의 명암과 교훈』, 『성공이냐 좌절이냐, 박근혜의 외로운 줄타기』, 『일등국민 일류국가』, 『민주시대 한국안보의 재조명』,『당신이 알아야 할 한국현대사』, 『미국의 21세기 전쟁』, 『한국의 10대 리스크』, 『박정희의 국가건설혁명』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