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동맹전략(KODEF 안보총서 123)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외치며 재선에 도전한 도널드 트럼프가 2024년 11월 5일 치러진 미국 대선에서 제47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트럼프의 재선은 한미관계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한다. 그는 2024년 10월 '시카고 경제 클럽'과 블룸버그 통신이 공동 주최한 대담에서 한국을 "머니 머신(Money Machine)"이라고 부르며 자신이 백악관에 계속 있었다면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방위비로 연간 100억 달러(약 14조 원)를 부담했을 것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한국은 부자 나라인데 왜 미국이 지켜야 하느냐"는 질문을 여러 차례 던지기도 했다.

트럼프가 한미동맹을 두고 던진 "미국이 왜 한국을 지켜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트럼프 개인의 특이한 사고방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트럼프의 이 질문을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세운 트럼프와 그의 지지자들만의 독특한 관점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 이 질문은 미국인이 생각하는 한미동맹의 본질과 목적에 대한 의문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이제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자리 잡았는데, 왜 우리가 굳이 부유한 한국을 지켜야 하느냐는 의문이 미국 내부에서 점점 더 자주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런 질문을 공개석상에서 서슴없이 던지는 트럼프가 압도적인 지지로 또다시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었다는 사실은 미국 국민 다수가 그의 생각을 지지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미국이 왜 한국을 지켜야 하느냐?"는 질문은 사실 오늘날 새로 등장한 것도 아니다. 미국은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오랫동안 한미동맹의 가치를 자신들의 시각에서 끊임없이 재평가해왔다. 6·25전쟁 이전부터 냉전 초기와 데탕트 시기, 그리고 탈냉전 시기까지 미국의 정책 입안자들은 한미동맹의 필요성과 실익을 지속적으로 점검했다. 그 과정에서 몇 차례 미국은 한국에서 떠나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고, 그 결과 한미동맹이 위기에 빠진 적도 있었다.

요컨대 이 질문은 한미관계가 형성된 이래, 특정 개인이나 정파와 관계없이 미국 내부에서 꾸준히 제기되어온 논제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이 질문은 계속될 것이고, 여기에 분명한 답을 내놓지 못한다면 한미동맹은 또다시 위기를 맞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이 질문에 설득력 있는 답을 제시하는 것은 오늘날 한국 안보의 최우선 과제이다. 그래야 미국이 한국을 지키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고, 한국 역시 한미동맹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고 안보 불안을 줄일 수 있으며, 동맹이 굳건히 유지되는 모습을 보면서 북한도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오판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미국을 상대하는 외교·안보 전문가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미국이 한국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은 한국의 협상력을 높여주는 강력한 근거이자 자신감의 원천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트럼프 2기 시대를 맞아 바이든 행정부와 한국 정부가 합의한 모든 것들이 백지화되어 재협상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한미동맹에서 한국의 역할과 가치를 제대로 알아야 그것을 지렛대 삼아 미국의 요구에 무조건 내주지 않고 국익을 지키면서 우리에게 더 유리한 기회를 만들 수 있다.

트럼프 2기 시대를 맞아 대격변이 예고되고 있는 지금, 동맹국에 대한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요구와 높은 관세 부과는 한국도 피해갈 수 없는 문제이다.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는 한미동맹의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바꿀 것인가?

육군사관학교 정치사회학과 조교수를 역임하면서 한미동맹과 핵전략, 군비통제 및 국가안보론을 강의한 저자(UC 버클리 국제학 석사 학위 및 미국의 국가안보정책을 주제로 정책학 박사 학위 취득)는 백악관, 미 국무부와 국방부, 그리고 미 의회 청문회 사료와 공식 문서 등을 바탕으로 미국의 동맹전략이 발전되어온 과정과 70년이 넘는 한미동맹의 역사, 미국의 동맹전략 변화가 한미동맹에 미친 영향, 그리고 트럼프 2기 시대의 미국의 동맹전략 전망과 한미동맹의 주요 쟁점, 그리고 한국의 대응 방안을 이 책에 담았다.

이 책의 저자는 국익을 놓고 미국과 협상하는 한국의 외교·안보 전문가들, 한국 전략적 억제능력의 핵심인 전략사령부 요원들, 미군과 함께 군사작전을 계획하는 한미연합사 참모진, 그리고 한미관계를 공부하는 학생들이 미국의 동맹전략을 이해하고 한미동맹에 대해 좀 더 균형 잡힌 시각을 갖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책을 집필하게 되었다.

미국은 패권 유지를 위해 한미동맹이 필요하고, 한국은 우리 영토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한미동맹이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가 미국의 동맹전략에 대한 대응 전략을 제대로 세우고 실익 있는 방안을 협상 테이블에서 관철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입장과 상황만 고려해서는 안 된다. 미국이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한국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한국을 왜 필요로 하는지 알아야 한다. 이러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한 발 앞서 미국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으며, 국가안보를 위한 가장 실리적인 대응 방안을 구사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저자는 이 책에서 미국 동맹전략의 변천사를 설명하고 미국의 시각에서 한미동맹을 분석했다. 미국의 동맹전략과 미국이 한미동맹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대한 이해는 북한의 핵 위협, 중국의 부상, 트럼프 재집권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국익을 추구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70년이 넘게 지속된 한미동맹이 트럼프 2기 시대를 맞아 대격변이 예고되고 있다. 어떤 식의 대격변일지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다. 무엇을 주고 무엇을 얻을 것인가? 수동적으로 무조건 끌려갈지, 아니면 이제는 좀 더 당당하게 우리의 목소리를 낼지, 지금 우리는 빅딜을 위한 줄다리기 앞에 서 있다. 지금은 우리의 목소리를 낼 때이다.

이 책은 날마다 이어지는 전략회의에서, 그리고 한미동맹과 우리의 동맹전략에 대한 생각을 나누는 교실에서, 그리고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공론의 장에서 대격변이 예상되는 미국의 동맹전략에 대한 대응 방안 논의에 불을 지피고, 미국 외교·안보 전문가를 상대로 이루어지는 협상 테이블에서 한국의 국익과 국가안보를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좀 더 당당하고 유연하게 관철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빅딜의 시대,
무엇을 주고 무엇을 얻을 것인가?

이 책은 미국 백악관, 국무부, 국방부, 미 의회 등의 사료와 공식 문서를 근거로 미국의 동맹전략 변화에 따른 한미동맹의 가치 변화와 한국의 역할 변화, 그리고 양국의 위협 인식 차이와 한미동맹을 통해 미국이 얻는 실익 등을 자세하게 설명했다. 이 책은 철저하게 미국의 시각에서 한미동맹을 이야기한다. 특별히 미국의 시각을 강조한 이유는 미국을 설득해 우리의 입장을 관철시키려면 먼저 한미동맹을 보는 그들의 시각을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미국의 주장을 무조건 받아들이지 않고, 또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다고 해서 우리의 입장만을 주장하지 않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제1장에서는 한미동맹의 시작과 그 배경에 주목한다. 1949년 한국에서 철수했던 미국은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하자 왜 다시 한국에 개입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 한국을 떠나는 대신 한미동맹을 체결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이러한 질문은 한미동맹의 형성 과정과 미국의 초기 이익 판단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특히 주목할 점은 당시 미국이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어떻게 평가했는가이다.

제2장에서는 1960년대 케네디 행정부와 존슨 행정부 시기에 나타난 한미동맹의 변화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특히 제2장에서는 베트남 전쟁을 배경으로 한국의 비용 및 위험 분담이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의 이익 인식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이를 통해 1960년대 한미동맹의 가치에 대한 재평가가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제3장은 1970년대 초 닉슨 행정부 시기를 중심으로 미국의 동맹전략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한미동맹의 변화와 그 배경을 다룬다. 제3장의 요점은 경제위기에 봉착한 닉슨 행정부가 미국의 패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동맹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동맹의 실익이 작다고 판단된 동맹국에 대해서는 비용을 과감히 줄이려 했다는 사실이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확장억제 신뢰성이 약화할 때 지역 동맹국들은 자신을 스스로 지키려는 방법을 모색하며 미국의 질서에서 이탈하려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 또한 주목할 만하다.

제4장에서는 카터 행정부 시기의 한미동맹 위기와 극복 과정을 다룬다. 이 시기에 카터 대통령은 주한미군 지상군의 완전 철수를 추진했으나, 미국 행정부 내부와 의회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주한미군 철수 계획을 철회하기에 이른다. 제4장은 이처럼 미국 내 정치가 미국의 동맹 이익 구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 인과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당시 한미동맹에 불어닥친 위기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동맹관계가 지속될 수 있었는지 이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제5장에서는 냉전 종식 이후 미국의 동맹전략의 변화에 따른 한미동맹의 변화와 지속성에 대해 살펴본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시기부터 한국과 미국 사이에 위협 인식의 차이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탈냉전기 동안 한미동맹은 변함없이 유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안정적인 관계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였다. 제5장에서는 그 배경에 한국의 지속적인 역할 강화와 위험 분담이 있었다는 점을 설명한다.

제6장에서는 중국의 부상으로 미국의 확장억제 전략이 '패권 억제'와 '지역 억제'로 재편되는 과정을 분석하고, 이로 인한 미국 동맹전략의 변화를 다룬다.

제7장에서는 대만 문제가 미국과 중국 간 전략적 경쟁의 핵심으로 떠오르게 된 배경과 이것이 미국의 동아시아 확장억제 전략 및 한미동맹에 미친 영향을 설명한다.

제8장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위협 인식의 간극에 대해 논의한다. 한국 안보에 가장 중요한 위협은 여전히 북한이다. 그러나 미국이 최대 위협으로 인식하는 상대는 중국이다. 이러한 위협 인식의 간극은 미국의 확장억제 신뢰성에 대한 한국의 의문을 증폭시키고, 한국 내 핵무장 요구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제8장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위협 인식 차이가 확장억제 신뢰성 약화와 한국 내 핵무장 요구 증가로 이어진 상황을 다루며, 이에 대한 미국의 대응을 분석한다.

제9장에서는 이 책의 핵심 논리를 바탕으로 트럼프 2기 시대의 동맹전략을 분석하고,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자주국방력 강화를 위해 거론되고 있는 한국의 핵무장 등 한국이 실익을 확보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프롤로그_"한국은 부자나라, 왜 미국이 지키나"
동맹은 서로에게 이익이 되기에 지속된다
고립주의로는 더 이상 국가안보를 보장할 수 없다
미국의 대전략 변화와 동맹관계의 시작
확장억제는 미국 동맹전략이 작동하는 핵심 요소이다
이 책의 논리
이 책의 전개

CHAPTER 1_한미동맹의 시작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한반도가 분단되다
미국이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를 오판하다
6·25전쟁이 발발하다
한반도에 대한 전략적 이익 재평가와 한미동맹의 체결
한국에 대한 미국의 원조가 한반도 확장억제 체제를 만들다
- 미국의 경제 및 군사 원조
- 미국의 재래식 전력 배치
- 한반도에 배치된 미국의 전술핵무기와 핵우산

CHAPTER 2_베트남 전쟁과 한국의 역할 분담
쿠바 공산화가 가져온 충격
딜레마에 빠진 미국, 자유주의 질서냐, 세력균형이냐
주한미군을 동아시아의 전략적 예비대로 전환하자
박정희 대통령, 주한미군 철수를 막기 위해 베트남전 참전을 결정하다
미국의 핵심 동맹국으로 부상한 한국
밴스 보고서, "한국에서의 출구전략을 모색해야 합니다"

CHAPTER 3_닉슨 독트린과 한미동맹의 위기
닉슨 독트린, "자국의 안보는 스스로 지켜라"
닉슨과 키신저, 주한미군을 감축하기로 결정하다
우연히 밝혀진 주한미군 철수 계획
한국, 어쩔 수 없이 주한미군 철수를 받아들이다
지켜지지 않는 미국의 약속과 커지는 한국의 불신
미 의회, 한국의 인권 상황을 이유로 원조를 제한하다
핵무기, 미국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안보를 지키기 위한 방법

CHAPTER 4_한미동맹의 회복
사이공 함락
태평양 독트린, "미국은 여전히 아시아가 필요해"
한국의 '헤어질 결심'과 미국의 한국 달래기
카터 대통령과 주한미군 전면 철수 정책
온 미국이 카터의 주한미군 철수를 반대하다
카터 대통령의 주한미군 철수 정책에 대한 박정희 대통령의 분노

CHAPTER 5_단극의 시대, 포괄적 안보동맹으로 진화한 한미동맹
냉전의 종식은 한미동맹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나
클린턴 행정부의 개입과 확대 국가안보전략
9·11 테러, 미국이 전혀 다른 위협을 마주하다
부시 행정부의 주한미군 재배치 및 감축
냉전 이후에도 미국이 계속 한국을 필요로 한 이유
- 한국에 대한 미국의 이익
- 한국의 비용과 책임 분담
- 한반도 전쟁 위험의 관리

CHAPTER 6_중국의 부상과 미중 패권 경쟁이 한미동맹에 미친 영향
1989년 천안문 사태
중국이 미국의 질서 속으로 들어오다
미중 패권 경쟁의 시작
시진핑의 등장과 중국몽
중국이 미국과 대등한 경쟁자로 떠오르다
중국이 미국의 핵패권에 도전하다
오바마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가 바라본 중국의 부상

CHAPTER 7_대만 문제가 미국의 동아시아 확장억제의 초점이 된 이유
대만이 독립을 추구하다
대만은 중국에게 매우 중요한 존재이다
- 정치적 이유
- 지정학적 고려사항
- 경제적 및 기술적 측면
대만은 미국에게도 매우 중요하다
미국은 대만을 지키기 위해 동맹국을 필요로 한다
대만 문제가 한반도 확장억제에 미치는 영향

CHAPTER 8_복잡해지는 한반도 확장억제
"북한이 가장 시급한 위협입니다"
중국을 향한 한국의 마음은 복잡하다
그럼에도 미국은 한국이 중국 견제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미국 내 자제주의의 부상과 한국의 커져가는 불확실성
한국의 핵무장론이 다시 부상하다

CHAPTER 9_트럼프 2기 시대, 한미동맹의 위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트럼프주의, 트럼프 1기 시대의 사고방식
트럼프 2기 행정부 시대에 더욱 정교해진 트럼프주의, 축소 전략으로 돌아오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 어떻게 달라질까
- 한미동맹 정책, 한국의 역할 강화와 주한미군 주 임무 변화, 그리고 방위비 분담금 증액
- 미국의 대북 정책, 적극적인 포용을 통해 중국을 압박할 수도
빅딜의 시대,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 방위비 분담금 이슈
- 자주국방력을 강화해야 한다
- 중국을 적으로 만들지 말라
- 핵무장의 가능성도 열어놓아라


에필로그_ 빅딜의 시대, 무엇을 주고 무엇을 얻을 것인가

미주(尾註)

이만석 1983년 경기도 오산에서 태어나 2006년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했다. 2015년 미국 UC 버클리에서 국제학 석사 학위와 핵공학 석사 학위를 받은 뒤, KAIST에서 과학기술정책을 공부했다. 이후 2023년 UC 버클리에서 미국의 국가안보정책을 주제로 정책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박사 과정 중 하버드 대학교 벨퍼 센터의 핵안보 펠로우로 선정되었고, USC의 아시아태평양 대전략 펠로우를 역임했다. 또한 미국의 핵무기 연구소인 로렌스 리버모어 국립연구소에서 확장억제 전략에 관해 연구했고, 샌디아 국립연구소 연구원들과 저위력 핵무기의 억제 효과에 관해 연구했으며, 로스 알라모스 국립연구소의 요청으로 핵안보 전문가들과 함께 경제제재의 핵무기 비확산 효과에 관해 연구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미국 전략가들의 사고방식과 관점을 이해할 수 있었다.
육군대학에서 세계전쟁사를 강의했고, 육군사관학교 정치사회학과 조교수를 역임하면서 한미동맹과 핵전략, 군비통제 및 국가안보론을 강의했다. 미국의 대전략, 핵전략, 억제이론, 게임이론에 관해 20여 편의 논문을 집필했으며, 저서로 『미국의 핵전략』(공저), 『국가안보론』(편저), 『Deterring a Nuclear-armed North Korea』(편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