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에서의 증거법과 사실인정

제1장 I 국민참여재판론 개관

제1절 국민참여재판의 의의와 시행과정 13

Ⅰ. 국민참여재판의 의의 13

Ⅱ. 국민참여재판의 시행현황 15

제2절 국민참여재판의 형태와 외국의 입법례 20

Ⅰ. 배심제와 참심제 20

Ⅱ. 외국의 국민참여형 재판제도 23



제2장 I 국민참여재판절차

제1절 대상사건과 피고인의 의사확인 57

Ⅰ. 대상사건 57

Ⅱ. 피고인 의사의 확인 및 신청시기 59

제2절 배제결정과 통상절차회부결정 61

Ⅰ. 배제결정 61

Ⅱ. 통상절차회부결정 67

제3절 공판의 준비 69

Ⅰ. 국선변호인의 선정 69

Ⅱ. 공판준비절차 69

제4절 배심원선정절차 75

Ⅰ. 의의 75

Ⅱ. 배심원 78

Ⅲ. 배심원의 선정 84

Ⅳ. 배심원의 해임과 사임 및 임무종료 117

Ⅴ. 배심원등의 보호를 위한 조치 121

제5절 공판절차 123

Ⅰ. 공판기일의 지정과 통지 123

Ⅱ. 공판정의 구성 124

Ⅲ. 공판정에서의 속기·녹취 125

Ⅳ. 모두절차 125

Ⅴ. 사실심리절차 128

Ⅵ. 재판장의 설명 140

Ⅶ. 평의·평결·토의 및 판결선고 144



제3장 국민참여재판과 증거법

제1절 개관 155

Ⅰ. 우리 형사소송법의 소송구조와 증거법 155

Ⅱ. 국민참여재판의 소송구조와 증거법 156

Ⅲ. 국민참여재판과 직업법관에 의한 재판의 차이와 문제점 158

Ⅳ. 국민참여재판과 우리 형사소송법상 전문증거와의 관계 160

제2절 조서재판에 대한 역사적 고찰 161

Ⅰ. 중세와 규문주의 형사절차 161

Ⅳ. 우리 형사소송법상의 조서규정의 성립과 발전 169

제3절 유럽의 증거법 181

Ⅰ. 독일의 형사증거법 181

Ⅲ. 프랑스의 형사증거법 212

제4절 영미법상의 전문법칙의 배제·예외규정 231

Ⅰ. 서론 231

Ⅱ. 전문법칙의 배제 232

Ⅲ. 전문법칙의 예외 238

제5절 국민참여재판에서의 증거법의 운용 - 전문법칙과의 관계 - 257

Ⅰ. 조서내용의 현출과 구두주의 257

Ⅱ. 현행 조서의 작성방법에 관한 법률의 규정과 문제점 258

Ⅲ. 피의자신문조서와 피고인의 법정진술이 불일치하는 경우 263

Ⅳ. 성격증거와 과학적 증거 271



제4장 국민참여재판과 배심원의 사실인정

제1절 형법개념의 난해성과 배심원의 이해도 301

Ⅰ. 논의의 의의 301

Ⅱ. 배심원의 형법개념의 범위인정에 대한 실증적 연구 302

Ⅲ. 평가 308



제5장 바람직한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모델

제1절 국민참여재판의 과제 317

Ⅰ. 평결에 대한 기속력부여 문제 317

Ⅲ. 무죄평결에 대한 항소의 제한 320

제2절 참여율 제고문제 323

제3절 비교법적 검토 327

Ⅰ. 미국 327

Ⅱ. 프랑스, 독일 328

Ⅲ. 소결 329

제4절 증거법의 변화가능성 334

Ⅰ. 국민참여재판에 적용될 증거법의 개정 334

Ⅱ. 수사의 변화가능성 336

Ⅲ. 새로운 제도의 도입 336

제5절 최종모델을 정립하기 위한 시도와 평가 338

Ⅰ. 국민사법참여위원회안과 법무부안 338

Ⅱ. 평가 339

Ⅲ.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국민참여재판법률안 341

Ⅳ. 절충점 344

이흔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