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자를 위한 공공건설공사 계약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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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공공건설공사의 계약관리에 대한 법률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국내 주요 건설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저자는 바쁘게 진행되는 건설실무에서 실무자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건설공사 입찰·견적, 공공건설공사 현장시공·공무, 건설클레임 및 계약관리 등 그동안 저자의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공사수행 중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주제들을 선별하고 알기 쉽게 정리하여 본서 한 권에 담았다.
본서는 원도급공사 계약관리, 하도급공사 계약관리, 행정처분·제재 및 그 밖의 참고사항 등 건설공사 수행과정에서 알아야 하는 대부분의 주제들을 다루고 있으므로, 법률에 익숙하지 않은 공공건설공사 실무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국내 주요 건설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저자는 바쁘게 진행되는 건설실무에서 실무자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건설공사 입찰·견적, 공공건설공사 현장시공·공무, 건설클레임 및 계약관리 등 그동안 저자의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공사수행 중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주제들을 선별하고 알기 쉽게 정리하여 본서 한 권에 담았다.
본서는 원도급공사 계약관리, 하도급공사 계약관리, 행정처분·제재 및 그 밖의 참고사항 등 건설공사 수행과정에서 알아야 하는 대부분의 주제들을 다루고 있으므로, 법률에 익숙하지 않은 공공건설공사 실무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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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목차
목차
제1장 원도급공사 계약관리(Ⅰ)
- 국가계약법 적용 공사-
제1절 설계서 및 계약문서
제2절 원가의 구성
제3절 보증 및 보험
제4절 대가
제5절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제6절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제7절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제8절 불가항력 및 그 밖의 사유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제9절 지체상금 및 공사기간의 연장
제10절 해제ㆍ해지 및 정지
제11절 법정경비 및 사후 정산 등
제12절 하자보수보증
제2장 원도급공사 계약관리(Ⅱ)
-지방계약법 적용 공사-
제1절 설계서 및 계약문서
제2절 원가의 구성
제3절 보증 및 보험
제4절 대가
제5절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6절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7절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8절 불가항력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9절 지연배상금 및 공사기간의 연장
제10절 해제ㆍ해지 및 정지
제11절 법정경비 및 사후 정산 등
제12절 하자보수보증
제3장 하도급공사 계약관리
제1절 직접시공
제2절 하도급 제한 및 재하도급
제3절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및 계약이행보증
제4절 하도급 통보 및 심사
제5절 하도급대금
제6절 하도급대금의 조정
제7절 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등
제8절 하도급 관련 금지사항
제4장 행정처분ㆍ제재
제1절 시정명령ㆍ시정조치
제2절 과태료
제3절 영업정지ㆍ과징금 및 등록말소
제4절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과징금
제5절 벌점
제6절 벌칙
제5장 그 밖의 참고사항
제1절 부당특약
제2절 건설기술인 등의 배치기준
■ 부록. 사안별 관련 법ㆍ규정 조항 정리
1. 원도급공사 계약관리(Ⅰ)
2. 원도급공사 계약관리(Ⅱ)
3. 하도급공사 계약관리
4. 행정처분ㆍ제재
5. 그 밖의 참고사항
■ 참고문헌
- 국가계약법 적용 공사-
제1절 설계서 및 계약문서
제2절 원가의 구성
제3절 보증 및 보험
제4절 대가
제5절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제6절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제7절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제8절 불가항력 및 그 밖의 사유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제9절 지체상금 및 공사기간의 연장
제10절 해제ㆍ해지 및 정지
제11절 법정경비 및 사후 정산 등
제12절 하자보수보증
제2장 원도급공사 계약관리(Ⅱ)
-지방계약법 적용 공사-
제1절 설계서 및 계약문서
제2절 원가의 구성
제3절 보증 및 보험
제4절 대가
제5절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6절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7절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8절 불가항력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9절 지연배상금 및 공사기간의 연장
제10절 해제ㆍ해지 및 정지
제11절 법정경비 및 사후 정산 등
제12절 하자보수보증
제3장 하도급공사 계약관리
제1절 직접시공
제2절 하도급 제한 및 재하도급
제3절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및 계약이행보증
제4절 하도급 통보 및 심사
제5절 하도급대금
제6절 하도급대금의 조정
제7절 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등
제8절 하도급 관련 금지사항
제4장 행정처분ㆍ제재
제1절 시정명령ㆍ시정조치
제2절 과태료
제3절 영업정지ㆍ과징금 및 등록말소
제4절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과징금
제5절 벌점
제6절 벌칙
제5장 그 밖의 참고사항
제1절 부당특약
제2절 건설기술인 등의 배치기준
■ 부록. 사안별 관련 법ㆍ규정 조항 정리
1. 원도급공사 계약관리(Ⅰ)
2. 원도급공사 계약관리(Ⅱ)
3. 하도급공사 계약관리
4. 행정처분ㆍ제재
5. 그 밖의 참고사항
■ 참고문헌
저자
저자
장영택
토목공학을 전공하고, 2002년부터 국내 주요 건설사에서 근무하고 있다. 공공건설공사 입찰견적 및 현장업무를 수행하였고, 현재는 국내 건설공사와 관련된 계약관리 및 클레임·분쟁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토목공학학사, 법학석사
토목시공기술사
토목공학학사, 법학석사
토목시공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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