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누구를 위한 민주주의인가?

잠든 민주주의를 깨우는 날카로운 질문!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마음대로 헌법과 법률, 제도를 만들고, 고치고, 폐기할 수 있는가?

누가 마음대로 사드를 배치할 수 있는가?

누가 마음대로 개성공단을 폐쇄할 수 있는가?

누가 마음대로 담배값을 올릴 수 있는가?

누가 마음대로 정당을 해산시킬 수 있는가?

누가 마음대로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와 반대되는 결정을 내리는가?

누가 마음대로 공적 기관을 사적 이익에 동원할 수 있는가?

누가 마음대로 부당한 권력을 남용할 수 있는가?

누가 마음대로 심각한 조약과 협정, 합의를 체결비준할 수 있는가?

누가 마음대로 막대한 예산소요 사업을 결정하는가?

누가 마음대로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를 만들어 양심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를 억압하는가?



또한

왜 국민은 입법·사법·행정기관의 결정을 지켜만 봐야 하는가?

왜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데 국회의원과 정부만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가?

왜 국민이 직접 탄핵을 결정할 수는 없는 것인가?

왜 대통령만 국민투표를 제안할 수 있는가?

왜 대통령과 국회의원 다수가 동의하면 내일이라도 당장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가?

왜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주요 부처의 장차관을 국민들의 손으로 선출할 수 없는가?

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전적으로 국회에 의해 통제되는가?

왜 국민에게 주어진 유일한 주권은 4년에 한 번 국회의원을, 5년에 한 번 고대 제왕보다 더 강력한 권력을 휘두르는 대통령을 뽑을 권리밖에 존재하지 않는가?

왜 대한민국의 주권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국정원장과 사법부의 관리들, 행정부의 고위 관료들만 행사할 수 있는가?

왜 국민들은 피를 흘려가면서 자신들의 대리인들과 맞서 싸워야 하는가?

왜 국민들은 촛불을 들고서, 대통령과 국회의원, 헌법재판소, 검찰을 쳐다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왜 국회의원만 탄핵할 수 없으며, 국민소환제가 적용되지 않는가?

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면서 입법과 관련된 권한에서 국민들이 참여할 가능성은 차단되어 있는가?



문제는 각 정책의 옳고 그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뜻과 관계없이 진행된다는 데 있다.

모든 문제는 국민이 결정하면 해결된다. 이 책에서 저자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현주소를 인식하게 하는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내면서, 그 질문에 걸맞은 소신과 신념 가득한 해결책을 제시한다!



'이 땅에 아름다운 민주주의를 꽃피우기 위하여…

대한민국 법과 제도·시민의식,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촛불집회를 통해 국민의 힘으로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가 탄핵되었다. 박근혜를 탄핵하고 새로운 대통령을 뽑으면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 당연히 아니다. 그리고 대다수 국민들도 새로운 대통령에게 기대를 갖겠지만, 그것으로 모든 문제가 다 끝났다고 생각은 하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결국 주인이 해결해야 한다. 박근혜를 탄핵한 사람들, 이승만 정권을 무너뜨린 사람들, 박정희의 종신독재를 끝장낸 사람들, 총칼로 무장한 군부에 맞서 민주주의를 쟁취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주인이고 이 사람들이 나설 때 대한민국의 문제가 해결된다.

이 책은 이런 대한민국 주인의 마음을 담아 주인의 한 사람으로서 썼다.

1장은 고대 아테네이 민주주의 제도로부터 시작해서 민주주의의 3가지 원리(국민주권, 양심의 자유, 권한의 적절한 위임과 배분과 통제)에 대한 역사적인 해석들을 담았다. 2장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부터 시작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에 이르기까지의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좌절과 승리의 역사를 살펴보았다.

1장과 2장은 3장, 4장, 5장을 통해, 혹은 이 책을 통해 독자와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들을 위해 공통된 인식을 확인하고자 썼다. 건물을 올리기 전 토대를 다지는 과정이라 보면 된다. 정치학 개론서 정도에 나오는 용어들과 개념들이 있어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조금 낯설 수 있다. 그러나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니 조금 재미가 떨어져도 참고 읽기에는 어려움이 없다.

3장, 4장, 5장은 저자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마음껏 풀어보았다. 독자들이 공감할 내용도 있을 수 있고, 터무니없다고 비판할 주장도 있다. 또는 타당하지만 아직은 성급하다고 여길 내용도 있을 것이다. 어디선가 들어본 이야기도 있을 것이고, 누구도 언급조차 하지 않았던 내용들도 있다.

하지만 그 내용이 매우 혁신적이며 논리적이어서 독서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으며, 저자의 깊은 사고와 폭넓은 지식이 책의 곳곳에서 반짝반짝 빛난다.



'대한민국이 통렬히 반성·숙고하며 읽어야 할 책!'



저자는 이 책을 통해 다음과 같은 압축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한다.

촛불을 들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 참여하면서 지난 수백 년에 걸친 인류의 민주주의를 향한 위대한 도전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차원으로 변화할 때가 되었다는 사실을 절실히 체감하였다. 더 이상 대의민주주의의 불가피성을 역설하면서 국민들의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정치참여를 가로막는 것은 불가능하고, 또 그래서도 안 된다. 이제 권력을 원래의 주인인 국민들에게 온전하게 돌려줄 때가 된 것이다. 헌법과 법률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여 국민이 주요한 정책을 직접 결정하도록 하고, 국민들이 뽑은 대표자는 국민들의 결정으로 소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청년과 노동자, 농민, 시민, 여성, 중소기업인, 자영업자들의 다양한 요구들을 담은 법과 정책들이 국민들 스스로 발의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제반 구시대적 법률들은 사라져야 한다. 블랙리스트 따위로 사람들의 양심을 시험하고 굴종을 요구하는 미친 짓들도 다시는 없어야 한다. 국민의 정치 참여를 가로막는 제반 결사의 자유를 제약하는 법률들도 사라져야 한다.

권력은 이제 권력자들 상호간의 분립이나 견제로 끝나서는 안 된다. 권력은 국민들 손에 의해 통제되어야 하고, 국민들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분산되어야 하며, 특권은 완전히 폐지되어야 한다.

프롤로그 민주주의의 3대 원리와 새로운 대한민국



1부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민주주의의 3대 원리



아테네이의 직접 민주정

왕권신수설과 국민주권

민수군주론과 역성혁명론

보통선거권을 향한 투쟁

양심의 자유는 천부인권

양심의 자유는 민주주의로 제약될 수 없다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

대의민주주의와 권력의 통제

삶의 질 1위와 스위스 민주주의



2부 권력과 민주주의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걸어온 길



제헌 헌법과 민주주의의 파괴

한강에서 궁정동까지

내란 수괴로 사형 선고를 받은 신군부

쓰레기통에서 핀 장미꽃

월드컵과 촛불 시민들

대통령을 지켜낸 시민들

대통령의 사과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국민! 대통령을 탄핵하다.

새로운 공화국



3부 양도할 수 없는 주권

헌법 제1조와 국민주권

양도할 수 없는 주권

누가 담뱃값을 올렸는가?

사드

국민이 결정하면 해결된다

국민투표 시스템

국민이 뽑은 대리인은 국민 손으로

국민이 발의할 수 있게 하라



4부 양심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국가보안법과 국가정보원

헌법의 영토 규정과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간첩죄는 강화되어야 한다

내란은 선동되지 않는다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

삶의 질, 양심의 자유, 관용

이정희와 통합진보당의 해산

정당은 누구도 해산할 수 없다

당근과 채찍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정당



5부 권한의 배분과 통제

대통령의 선의

제왕적 대통령과 세월호 7시간

헌법 기관은 국민의 손으로

효율적인 정부

1명의 외교 안보 대통령, 1명의 경제 부통령, 5명의 분야별 총리

권한의 분산과 협력

월급은 누가 주는가?

임기도중 출마제한과 국회의원의 임기 제한

개인을 위한 보좌관? 국민을 위한 보좌관으로 바꾸자

비례 국회의원 선출 방식

통제받지 않는 권한

진병춘 저자 진병춘은 오직 사람으로서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것이 있다면 가슴 속에 품은 열정이고, 그 열정이 고귀한 것은 나의 생존과 나의 존재가 아닌 타인을 향할 때라고 믿는다. 나는 열정이 곧 대의라고 생각한다. 나의 대의는 무엇인가? 대학 시절 매캐한 최루탄 연기 속에서도 고민했고, 공장에서 프레스를 밟으면서도 고민했고, 철도에서 망치를 두드리면서도 고민했고, 아직도 대의를 찾아 헤맨다. 하물며 공자 같은 위대한 성인께서도"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라고 했는데…. 아마도 공자가 말한 도라는 것이 대의와도 통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20대와 30대에 나는 나보다 더 똑똑해 보이고, 더 훌륭해 보이는 사람들과 함께 하였고, 그들의 말과 지침을 따랐다. 세월이 흘렀고, 시간 속에서 나도 변하고 그들도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더 똑똑한 사람도 더 훌륭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더 똑똑하게 생각하는 방법은 존재한다. 많은 사실들을 충분히 조사하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염두에 두되, 결국 내 머리로 하나씩 분석하고 추리하고 종합하는 것, 내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똑똑하게 생각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더 훌륭하게 행동하는 방법도 물론 존재한다. 나와 함께 타인의 형편도 함께 고려할 수 있을 때 훌륭한 행동이 나온다. 똑똑한 생각, 훌륭한 행동은 그 누구의 전유물도 아니고 또 언제나 똑똑하게 생각하거나 훌륭하게 행동하기도 어렵다. 나나 그나 똑같다. 똑똑하고 훌륭해질 가능성과 함께 언제든 멍청하고 비열해질 수 있는 우리는 인간이다.

TV 속 정치인들이 보여주는 강렬한 신념과 자신감을 볼 때는 그 신념과 자신감이 과연 겉으로 보이는 만큼 단단하고 그 근거가 투철한가에 대해서 회의를 한다. 반대로 결코 그러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했던 사람들의 비루한 모습에도 한 줄기 연민과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다. 21세기 우리를 이끌 지도자는 없다. 우리가 권한을 위임하고 그 권한을 잘 행사하는지 지켜봐야 할 대리인들만이 존재할 뿐이다.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이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이 사람이면 잘할거야, 이 사람만이 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 사람은 우리의 뜻을 존중하려고 하는 것인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지켜보는 것! 이 사람이 우리의 뜻을 잘 받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제도와 절차와 방법을 우리 힘으로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생각하는 것! 이것이 2016년 늦가을부터 2017년 봄까지 함께 촛불을 들었던 사람들, 촛불을 지켜보며 응원의 말을 던졌던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다.



저자는 1982년 서울대 미학과에 입학하였다. 3학년을 마치고 군대를 다녀온 87년 말부터 98년까지 프레스공, 철도 노동자로 노동운동에 참여하였다. 이후 컴퓨터 책을 다수 집필하였고, 그 경험을 살려 에어스파이더, GK미디어 등 IT 기업을 창업한 경험이 있다. KT와 KTF가 합병되는 시기 합병 KT의 미디어플랫폼 팀장을 지내기도 하였다. 2012년부터는 SNS 기반 정치 컨설팅으로 정치권에 살짝 발을 담그기도 하였다. 2014년 조선시대 대실학자로『임원경제지』를 저술한 풍석 서유구 선생의 전기를 집필하였고, 그 인연으로 현재는 풍석문화재단의 사무국장으로 재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