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론의 국제정치학(세계정치 28)

이 책의 구성

이 책은 독일, 미국, 일본, 중국, 한국 등 다섯 나라의 4차 산업혁명 국가전략을 담론과 전략 및 제도의 세 가지 차원에서 살펴보았다. 4차 산업혁명 분야의 산업과 서비스를 주도하고 있는 세계 주요국의 사례를 비교·분석하여 향후 한국이 모색할 4차 산업혁명의 미래 국가전략의 방향을 새로이 설정하고 구체적인 실천방안들을 도출하려는 의도를 바탕에 깔고 다섯 개 장이 기획되었다.

제2장 "4차 산업혁명과 독일의 담론, 전략 그리고 제도(김주희)"는 인더스트리 4.0(Industrie 4.0) 개념의 제시를 통해서 4차 산업혁명 담론과 전략을 선도하고 있는 독일의 사례를 다루었다. 독일 정부는 4차 산업혁명 담론을 국가전략으로 채택하고 이를 정책으로 실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용적인 접근법을 취한다. 인더스트리 4.0의 초기 개념은 인간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공장을 꿈꾸는 새로운 제조기술 옵션, 즉 기술담론으로부터 사실상 독일경제의 담론으로, 그리고 신흥 선도부문의 경쟁력의 확보를 위한 협력의 담론으로서 표준화 담론으로 이동하고 있다. 독일 정부는 4년마다 수립, 시행하고 있는 하이테크 전략에 근거하여 인더스트리 4.0을 독일 기계공학 분야의 기술 리더십을 공고화하는 중요한 미래 프로젝트로 규정하며 전통적인 독일 제조업의 디지털화를 추진하여 스마트 서비스로의 확대를 통해 그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하에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화 구조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아르바이트 4.0(Arbeit 4.0)을 제시하며 다가올 4차 산업혁명 시기의 노동은 네트워크화, 디지털화, 유연화 되는 특징을 갖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산업뿐 아니라 전반적인 노동형태 및 근로조건도 포괄하여 다루고 있다. 또한 새로운 기술의 광범위한 적용, 즉 인더스트리 4.0의 상호 작동성을 위해 표준화된 신호와 인터페이스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독일은 라미4.0(RAMI 4.0)이라는 중립적인 레퍼런스 모델을 통해 표준의 선점을 통해 적응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조정과 협력을 목적으로 G20과 같은 국제무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자본주의의 다양성 논의에 근거해 볼 때, 독일 4차 산업혁명의 담론, 전략 그리고 제도는 독일식 자본주의, 조정시장경제(CME)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으며, 독일경제의 성공 요인으로 주목되는 경쟁력과 고용의 안정성, 혁신, 그리고 기술직 노동력의 안정적 수급이라는 조건을 꾸준히 충족시키며 정부-산학연-노동자 간의 지속적인 대화와 협상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제3장 "미국의 4차 산업혁명 담론과 전략, 제도(유인태)"는 정보화 시대의 초창기부터 정보산업과 인터넷 서비스를 주도해온 정보화 주도국으로서 미국의 사례를 '4차 산업혁명론'의 시각에서 살펴보았다. 우선 제3장은 4차 산업혁명이 새로운 혁명인가 아닌가,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기술혁신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은 어느 정도여야 하는가, 4차 산업혁명이 경제개발과 빈부격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4차 산업혁명이 정치적 권리와 민주적 권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 등과 같은 네 가지 논점을 중심으로 미국의 담론을 소개하였다. 또한 제3장은 민간 주도로 전개된 전략과 제도들을 살펴보았다. 여기서 민간은 주로 대기업들인데, 이들을 다시 제조업 중심의 기업과 미국 서부의 실리콘 밸리 중심의 IT 대기업으로 대별하여, 각각의 전략과 제도 전개를 위한 이니셔티브를 소개하였다. 제조업 중심의 대표적 이니셔티브로는 GE 주도의 '산업 인터넷(Industrial Internet)' 개념을 들 수 있다.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등과 같은 서부의 IT 대기업들도 새로운 디지털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 디지털 변환(digital transformation)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핵심 인프라로 클라우드에 역점을 두고 있다. 한편 제3장은 정부 주도의 4차 산업혁명 전략과 제도, 그리고 정부와 기업 간의 관계를 다루었다. 정부의 주목할 만한 움직임으로는 2011년 오바마 대통령 대통령에 의한 '선진 제조업 파트너십(Advanced Manufacturing Partnership, AMP)' 형성을 들 수 있다. AMP 이니셔티브 이외에도 미국 정부는 여러 전략과 정책 도구들을 사용했는데, 경쟁력 정책 추진, 연구개발자금 지원, 교육훈련인프라 설립, 산업박람회 개최, 그리고 통상정책 등을 들 수 있다. 트럼프 정부가 들어오면서, 미국 정부와 IT 대기업들은 정부의 주요 정책들과 충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제4장 "4차 산업혁명과 일본의 국가전략(이승주)"은 전통적인 제조업 강국으로 인식되어온 일본이 안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가전략적 고민의 사례를 다루었다. 일본은 비록 독일에 비해 늦기는 하였으나 4차 산업혁명에 대하여 국가 차원의 전략적 대응책을 수립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신산업 구조 비전(新産業構造ビジョン)'이나 '일본재흥전략(日本再興?略)'에서 4차 산업혁명을 공식적으로 언급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일본의 대응이 개별 부처 차원이 아니라 범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제4장은 일본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국가전략을 추구하는 동기를 네 가지 차원에서 이해하였다. 첫째, 일본이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국가전략에 적극성을 보이는 이유는 일차적으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초래될 기술적?산업적 파급 효과가 광범위하게 확산될 것이라는 시대적 추세에 대한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일본 정부는 아베노믹스에서 나타나듯이 장기간 침체에 빠진 일본 경제의 구조 개혁을 추진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해야 하는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4차 산업혁명을 긴밀하게 활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셋째, 일본 정부는 일본재흥전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산업 구조의 변화를 추진해왔는데, 4차 산업혁명은 일본 정부의 이러한 노력을 촉진하는 새로운 계기를 제공한다. 끝으로, 일본의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인구 구조의 변화 및 사회 환경의 변화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인식에 기반을 둔 정책의 수립이 요구되는데, 사물인터넷, 로봇,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기술혁신의 활용은 이러한 목표에 부합한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판단이다.

제5장 "중국의 4차 산업혁명 담론과 전략, 제도(차정미)"는 최근 급속한 성장을 구가하며 제조업뿐만 아니라 정보서비스 분야에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사례를 '4차 산업혁명론'의 시각에서 다루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중국의 담론과 전략은 '중국제조 2025'와 '인터넷플러스' 정책에서 드러난다. '중국제조 2025'는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4차 산업혁명의 화두는 중국이 필요로 했던 국가전략의 전환과 정책적 대안을 구체화하는 데 중요한 자원이 되었다. 중국에서 한국과 같은 '4차 산업혁명' 담론 자체에 대한 관심과 열풍을 찾아보기는 어려우나, 독일 인더스트리 4.0, 중국제조 2025, 산업인터넷, 인공지능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을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이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미국의 산업인터넷,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에 대응되는 중국의 4차 산업혁명 담론의 출발은 '양화심층융합(兩化深度融合)'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이 제시하는 '양화융합'이란 '정보화'와 '공업화'의 결합, 연계발전을 의미한다. 중국 공산당은 2007년 17차 당대회를 통해 정보화와 공업화의 융합에 주력한다는 방침을 제시하면서 처음으로 '양화융합전략'을 내세웠다. 이러한 중국의 양화융합 담론은 2015년 중국제조 2025, 인터넷플러스 등이 공표되면서 실천적 정책으로 구체화되었다.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목할 것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중국의 주요정책들은 모두 일관되게 기본원칙으로 '시장주도, 정부인도'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여전히 당과 정부가 기획하고, 지시하고 통솔하는 국가주도형 경제발전을 추진해 가고 있으며, 자국기업을 중심으로 4차 산업육성 전략을 전개하는 보호주의적 산업정책을 추진해 가고 있다.

제6장 "4차 산업혁명의 한국적 담론과 대응전략 진단(윤정현)"은 한국사회의 4차 산업혁명 수용 과정과 정부의 대응방식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았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가 한국사회의 화두가 된 지 벌써 2년이 지났지만, 정부는 여전히 모호한 개념적 논쟁을 넘어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능정보사회 종합대책' 및 '4차 산업혁명위원회' 의제를 통해 나타난 바와 같이, 한국 정부는 고착화된 저성장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실천 수단으로서 4차 산업혁명 담론을 수용하고 주도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범정부 차원의 시도가 얼마나 효과적일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제6장은 그 이유로 4차 산업혁명의 한국적 수용 과정에서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참여가 부재한 협소한 담론 환경과 지능정보기술 우선주의적 접근에 따른 한계점에 대해 지적한다. 그 동안 한국 정부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전략에는 암묵적으로 산업진흥, 기술개발 중심적 담론이 자리하고 있었으며 기술개발과 산업화의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윤리적·사회적 논의는 상대적으로 지체되어 있었다. 특히,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시민과 사회의 소통과 참여가 부재한 환경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급격한 변화에 대한 사회적 거부감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사회전반의 수용성 제고와 적극적인 대응에 커다란 난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결국 글로벌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담론을 비판적으로 재해석하고, 우리의 현실에 맞게 구체화하는 시도가 부족하였음을 시사한다. 4차 산업혁명 전략이 어느 한 정권 차원의 수사를 넘어 지속가능한 '한국형 4차 산업혁명 전략'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기술과 제도, 사회적 문제에 대한 균형 있는 접근이 요구된다. 무엇보다도 정부는 사회 구성원들의 참여를 높이고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시급히 고민해야 할 것이다.



『세계정치WORLD POLITICS』 시리즈

국제정치에 관한 이론과 같은 기초적인 연구에서부터 군사와 안보, 정치경제, 환경과 과학기술 등의 기능적인 분야와 주요국의 외교정책, 동아시아 국제 관계 등 지역적인 주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를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는 『세계정치』 시리즈는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가 기획하고 사회평론아카데미가 펴낸다. 한국의 국제정치학이 과도한 정책지향성을 극복하고, 세계정치의 보편성과 동아시아와 한국의 경험과 관점을 균형 있게 바라보면서 한국 국제정치학의 정체성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에 발간된 19권(젠더와 세계정치), 20권(국제정치학 방법론의 다원성), 21권(동아시아의 보편성과 특수성), 25권(국제정치사상: 다원적 접근과 보편적 교훈)은 2014년, 2015년, 2017년 연속으로 세종도서 학술부문(구 문화체육관광부 우수학술도서)에 선정되어 『세계정치』 시리즈의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제1장 4차 산업혁명의 국제정치학: 주요국의 담론과 전략, 제도

I. 머리말

II. 4차 산업혁명론의 개념적 이해

III.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 담론과 전략, 제도

IV. 한국의 4차 산업혁명 담론과 전략, 제도

V. 이 책의 구성



제2장 4차 산업혁명과 독일의 담론, 전략 그리고 제도

I. 머리말

II. 독일 4차 산업혁명의 담론

III. 독일 인더스트리 4.0 : 전략과 제도

IV. 맺음말



제3장 미국의 4차 산업혁명 담론과 전략, 제도

I. 서론

II. 본론

III. 결론



제4장 4차 산업혁명과 일본의 국가전략

I. 서론

II.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의 기본 방향과 정책적 배경

III. 4차 산업혁명과 산업구조개혁

IV. 4차 산업혁명과 사회 시스템 개혁

V. 결론



제5장 중국의 4차 산업혁명 담론과 전략, 제도

I. 서론

II.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중국의 인식

III. 중국의 4차 산업혁명 담론과 전략 189

IV. 중국의 4차 산업혁명 추진 체계

V. 결론



제6장 4차 산업혁명의 한국적 담론과 대응전략 진단

I. 서론

II. 한국 사회의 '4차 산업혁명' 수용 배경과 담론 전개

III.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정부의 추진 전략

IV. 한국 정부의 4차 산업혁명 전략의 한계와 시사점

V. 결론



제7장 역사적 전환기 E. H. 카의 혁명 연구

I. 서론

II. 역사적 전환기로서 20세기

III. 카의 혁명 연구

IV. 결론: 국제정치학적 함의

김상배 책임편집자 김상배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저자 김주희는 경희대학교 국제개발협력연구센터 학술연구교수
저자 유인태는 전북대학교 국제인문사회학부 조교수
저자 이승주는 중앙대학교 국제정치학과 교수
저자 차정미는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원
저자 윤정현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전문연구원
저자 우희원은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석사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