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와 사회의 질

세계 12위 경제대국 한국, 복지국가 점수는?

- 한국 사회의 질 개선을 위한 새로운 모색



무엇이 복기국가인가?

무엇이 복지국가일까? 의료보험이나 실업급여 같은 복지 제도의 유무만으로 ‘복지국가는 이것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사회의 질을 보장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국가”여야만 복지국가라 할 수 있다.

이 책은 복지국가를 규정할 수 있는 개념이면서 복지의 목표가 될 수 있는 사회의 질(social quality)에 대해 본격적으로 탐구한다. 그리고 사회의 질을 기준으로 삼아 한국의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개인과 집단의 삶을 좌우하는 사회의 질

사회의 질은 간단히 말해 사회가 보다 좋게 발전하고 개선되기 위해서 필요한 수준이다. 사회적 발전과 개인, 집단 그리고 공동체의 번영을 동시에 추구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사회구성원이 행복하기 위한 사회의 조건은 무엇인가’, ‘국민이 행복하기 위해 사회에는 무엇이 필요한가’ 등이 사회의 질을 설명해주는 기본 질문들이라 할 수 있다. 사회의 질 이론은 빈곤과 실업문제의 확산 그리고 박탈 및 차별에 기인하는 각종 불평등구조에 대한 대응으로 1990년대 이후 등장하였다.

개인의 번영에만 초점을 둔 삶의 질이나 생활만족 같은 개념만으로는 변화된 현실을 잘 설명하지 못하며, 사회의 전반적인 질의 조건이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 집단의 삶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복지 국가의 성격이나 수준도 사회의 질을 기준으로 새로이 평가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사회의 질 분석과 한국의 위치

이 책은 노동의 상품화, 빈곤, 사회배제 등 사회의 질과 관련된 이슈들을 비롯해 경제적 보장, 사회통합, 사회포용, 사회정의, 연대성 등 사회의 질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개념을 명확히 짚어보고 이론적 논의를 정리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의 질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 고찰하고,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나라들의 상황을 분석해 사회의 질 수준을 비교하고 있다.

분석 결과 한국의 복지국가 수준은 멕시코, 칠레와 같은 집단으로 유형화되었으며, 한국 사회의 질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회적 임금 및 사회적 재생산의 수준 향상 그리고 사회적 노동과 사회자본 향상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더욱 필요함을 나타내주었다.

한국과 비슷한 수준의 경제력을 가진 스페인, 이탈리아, 이스라엘, 뉴질랜드가 사회의 질 수준 향상을 위해 지출하는 비중이 한국에 비해 높다는 것은 한국 정부가 ‘사회적 분야’의 재정지출을 더욱 확대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나타내준다.

이론적 논의부터 실증 자료의 분석까지 망라한 이 책은 복지국가의 성격 및 특성을 이해하는 데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며, 특히 현 시점에서 한국 사회의 질의 개선 및 향상을 위한 정책적 토대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목표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