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릭터와 저작권(저작권 시리즈 1)

이 책에서는 캐릭터에 관한 저작권 이슈를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저작권 분쟁 시 당사자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법적 지식과 반박 논리, 특히 캐릭터와 관련된 다양한 판례들을 소개하고 있다.

저작권 문제가 이제는 피해갈 수 없는 강력한 이슈로 떠올랐는데도 저작권에 관한 개념조차 아직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쉽고 재미있게 분야별로 풀어쓴 책이다.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보통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사람은 "네 것이 내 것과 똑같거나 비슷하다"라고 주장하고, 상대방은 그 반대로 "내 것은 네 것과 똑같지도 비슷하지도 않다"라고 반박한다. 하지만 상대방의 것이 내 것과 비슷하다고 무조건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할 수 없으며, 반대편에서도 그에 대한 적절한 방어를 잘하면 분쟁에서 벗어날 수 있다.

어떻게? 그것이 바로 이 책이 필요한 이유다.

무엇보다 저작권 분쟁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이미 분쟁이 시작되었다면 이 정도의 지식은 갖추고 대응하도록 하자. 아는 만큼 길이 보인다.

Part 01 핵심만 요약한 저작권법 13

1 개 요 14

2 저작물 17

3 저작권 29

4 저작(권)자 45

5 저작권 침해 53

6 공정이용 63

7 맺음말 67

Part 02 가품 캐릭터와 손해배상 69

Part 03 캐릭터란 무엇인가? 75

Part 04 캐릭터는 독자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가? 89

1 개 요 90

2 캐릭터의 독자적 저작물성을 부정하는 견해 92

3 캐릭터의 독자적 저작물성을 긍정하는 견해 93

4 법원의 태도 95

5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종류에 캐릭터 저작물을 신설할 필요성 102

Part 05 캐릭터의 종류 103

1 어문적 캐릭터 105

2 실재 캐릭터 111

3 시각적·창작적 캐릭터 118

Part 06 나노블록과 저작권의 관련성 133

1 개 요 134

2 가상 사례 137

Part 07 캐릭터를 보호하는 또 다른 법률 155

1 개 요 156

2 상표법에 의한 보호 157

3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 158



● 사건별 목차

<뽀로로> 사건 77

<도키메키 메모리아루> vs <도기마기 이메지네이숀> 사건 83

<마시마로> 사건 95

<실황야구> vs <신야구> 사건 98

<겨울연가 등> 사건 106

<임꺽정 인물화> 사건 116

<슈크레> 사건 118

<미피> vs <부토> 사건 128

<스파이더맨 나노블록> 가상 사례 137

<레고 배트맨 등> 사건 147

<광화문 입체 퍼즐> 사건 149

하병현 저자 하병현은

· 법무법인 송현 변호사

· 제36회 세무사 시험 합격, AICPA 시험 합격(Delaware주)

· 한국저작권보호원 클린사이트 자문위원, 저작권 OK 인증위원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출판산업종합지원센터 자문위원

· 한국잡지교육원 저작권 담당 강사

· 상명대학교, 한라대학교 등 대학 저작권 특강

· 저작권보호센터, 서울영상위원회, 한국영화산업고용위원회, 서울산업통상진흥원, 강원지식재산센터, 하이원엔터테인먼트 등 저작권 관련 단체에서 저작권 강의

·「캐릭터 저작권 보호방안 모색을 위한 저작권 클린 포럼」 발제(저작권보호센터)

·「실무자를 위한 저작권법 이야기」,「저작권관리자를 위한저작권법 이야기」,「김영란법 사용설명서」 저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