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과 저작권(저작권 시리즈 2)

이 책에서는 음악에 관한 저작권 이슈를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저작권 분쟁 시 당사자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법적 지식과 반박 논리, 특히 음악과 관련된 다양한 판례들을 소개하고 있다.

저작권 문제가 이제는 피해갈 수 없는 강력한 이슈로 떠올랐는데도 저작권에 관한 개념조차 아직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쉽고 재미있게 분야별로 풀어쓴 책이다.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보통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사람은 "네 것이 내 것과 똑같거나 비슷하다"라고 주장하고, 상대방은 그 반대로 "내 것은 네 것과 똑같지도 비슷하지도 않다"라고 반박한다. 하지만 상대방의 것이 내 것과 비슷하다고 무조건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할 수 없으며, 반대편에서도 그에 대한 적절한 방어를 잘하면 분쟁에서 벗어날 수 있다.

어떻게? 그것이 바로 이 책이 필요한 이유다.

무엇보다 저작권 분쟁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이미 분쟁이 시작되었다면 이 정도의 지식은 갖추고 대응하도록 하자. 아는 만큼 길이 보인다.

Part 01 핵심만 요약한 저작권법 13

1 개 요 14

2 저작물 17

3 저작권 29

4 저작(권)자 45

5 저작권 침해 53

6 공정이용 63

7 맺음말 67

Part 02 음악을 둘러싼 권리자들과 그들의 권리 그리고 음악관련 단체들 61

1 음악저작자와 음악저작물의 구성 및 그 형태 등 62

2 음악 관련 저작권자 및 저작인접권자 그리고 그들의 권리 74

3 음악 관련 신탁 단체들 112

Part 03 최근 개정된 음악 관련 주요 규정들 115

1 서 설 116

2 판매용 음반의 의미를 둘러싸고 벌어진 분쟁들 118

3 판매용 음반 등 음악과 관련된 개정 저작권법 규정들 135

Part 04 음악 공연과 저작권자의 허락 범위 141

Part 05 음악저작권 침해판단은 어떻게 하는가? 153

1 음악저작물성(창작성) 판단 기준 155

2 의거성 판단 기준 157

3 실질적 유사성 판단 기준 158

4 관련 판례 160

Part 06 노래 제목과 안무도 저작권법상 보호되는가? 179

1 제목(제호)의 저작물성 180

2 안무의 저작물성 188

Part 07 음악관련 권리들은 언제까지 보호되는가? 191

1 개 요 192

2 음악 관련 실연자 및 음반 제작자의 권리의 보호 기간 193

Part 08 음악의 공정이용 199

1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관련 201

2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관련 218



● 사건별 목차

<비법인 사단 산하 음악분과위원의 편곡 등> 사건 63

<님은 먼 곳에> 사건 65

<컴퓨터용 음악으로 편곡한 음악의 2차적저작물성> 사건 72

<음악저작권 양도와 손해배상청구권> 사건 75

<인터넷에 음악 무단 게재> 사건 78

<미리 듣기 등> 사건 83

<다른 사람이 만든 노래를 부른 가수와 그 저작권료> 사건 88

<칵테일 사랑 등> 사건 92

<1957년 저작권법에 의한 음반 저작자> 사건 95

<편집앨범 제작자의 음악 이용을 위한 허락> 사건 107

<신탁종료 후 기존 신탁 단체 허락의 효력> 사건 114

<스타벅스> 사건 118

<현대백화점> 사건 122

<하이마트> 사건 129

<노래방> 사건 143

<영화음악> 사건 146

<내 남자에게> vs <섬데이> 사건 161

<파랑새> vs <외톨이야> 사건 171

<사랑의 포로> vs <샤방샤방> 사건 177

<내가 제일 잘나가> vs <내가 제일 잘나가사끼 짬뽕> 사건 180

<시크릿의 샤이보이 안무> 사건 189

<손담비 미쳤어> 사건 203

<서태지와 아이들 컴백홈> 사건 209

<노래방 녹음서비스> 사건 219

하병현 저자 하병현은

· 법무법인 송현 변호사

· 제36회 세무사 시험 합격, AICPA 시험 합격(Delaware주)

· 한국저작권보호원 클린사이트 자문위원, 저작권 OK 인증위원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출판산업종합지원센터 자문위원

· 한국잡지교육원 저작권 담당 강사

· 상명대학교, 한라대학교 등 대학 저작권 특강

· 저작권보호센터, 서울영상위원회, 한국영화산업고용위원회, 서울산업통상진흥원, 강원지식재산센터, 하이원엔터테인먼트 등 저작권 관련 단체에서 저작권 강의

·「캐릭터 저작권 보호방안 모색을 위한 저작권 클린 포럼」 발제(저작권보호센터)

·「실무자를 위한 저작권법 이야기」,「저작권관리자를 위한저작권법 이야기」,「김영란법 사용설명서」 저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