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저작물과 저작권(저작권 시리즈 4)

영화, 드라마 등에 관한 저작권 이슈

세상에서 가장 쉬운 저작권법 사용 설명서



저작권 문제가 이제는 피해갈 수 없는 강력한 이슈로 떠올랐는데도 저작권에 관한 개념조차 아직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법 관련 책들이 두껍고, 전문용어가 난무하고, 난해한 설명과 주석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책을 펼치는 순간 딱딱하고 어렵고 지루하다고 지레 겁먹게 된다.

이 책은 그런 편견과 어려움을 깨고자 야심차게 기획된 저작권 시리즈의 제 4권이다. 저작권법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풀어 써서 누구나 편안하게 읽을 수 있고, 분야별로 나누어서 필요한 부분만 쏙쏙 골라 읽을 수 있다.

이 책에서는 우리에게 익숙한 영화, 드라마 등에 관한 저작권 이슈를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저작권 분쟁이 일어났을 때 당사자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법적 지식과 반박 논리, 다양한 판례들을 소개하고 있다.

다양한 저작권 침해 사건들을 이리저리 돌려보면서, 쟁점이 되는 이슈와 당사자들의 주장, 법원의 판단들을 자세히 분석하는 과정에서 독자들이 저작권법에 대한 근본 법리와 법원의 태도, 흐름 등을 저절로 알 수 있도록 구성했다. 게다가 뉴스로, 소문으로 들었던 사건들이 꽤 많아서 읽는 재미도 쏠쏠하다.

무엇보다 저작권 분쟁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이미 분쟁이 시작되었다면 이 정도의 지식은 갖추고 대응하도록 하자. 아는 만큼 길이 보인다.

Part 01 극적저작물의 저작권에 관한 얘기를 시작하며 13

Part 02 핵심만 요약한 저작권법 21

1 개 요 22

2 저작물 24

3 저작권 33

4 저작(권)자 45

5 저작권 침해 50

6 공정이용 58



Part 03 극적저작물의 저작물성 판단 기준 61

1 들어가며 62

2 아이디어와 표현의 구별 65

3 표준적 삽화 또는 필수 장면 78

4 종래 표현 또는 통상적인 표현 83

5 극적저작물의 제목 88

6 2차적저작물성 여부 94



Part 04 극적저작물의 저작(권)자와 그 이용 101

1 일반적인 경우 102

2 극적저작물의 공동저작(권)자와 그 이용 116

3 극적저작물의 저작권 양도 129

Part 05 극적저작물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 139

1 들어가며 140

2 저작재산권 142

3 저작인격권 147



Part 06 극적저작물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과 그에 따른 손해배상 155

1 극적저작물의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 156

2 극적저작물의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174



Part 07 극적저작물의 공정이용 189

1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191

2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203

3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208



Part 08 명예훼손 또는 인격권 침해 등을 이유로 한 상영·방영금지청구 209

1 개 요 210

2 명예권 또는 인격권 vs 표현의 자유와 상영금지 여부 211

3 실제 사건이나 실존 인물을 모델로 한 영화나 드라마 222



Part 09 성명·초상권 등과 퍼블리시티권 251

1 개 요 252

2 성명·초상권 등 253

3 퍼블리시티권 257

4 관련 판례 260



Part 10 기타 영상저작물 관련 저작권 사례 279

1 TV 프로그램 포맷의 저작물성 280

2 영상저작물에 대한 특례 293

3 음란물의 저작물성 302



● 사건별 목차

만화 <바람의 나라> vs 드라마 시놉시스 <태왕사신기> 사건 66

영화 <클래식> vs 드라마 <사랑비> 사건 80

희곡 <키스> vs 영화 <왕의 남자> 사건 85

소설 <애마부인> vs 영화 <애마부인 5> 사건 89

영화 <혼자 사는 여자> 사건 92

수필 <친정엄마> vs 연극 <친정엄마> 사건 96

<6년째 연애 중> 사건 105

<드라마 김수로 극본작가 크레디트> 사건 110

영화 <두사부일체> vs 영화 <투사부일체> 사건 124

뮤지컬 <무궁화의 여왕 선덕> vs 드라마 <선덕여왕> 사건 160

드라마 <사랑이 뭐길래> vs 드라마 <여우와 솜사탕> 사건 178

영화 <러브레터> vs 영화 <해피 에로 크리스마스> 사건 193

영화 <대괴수 용가리> 사건 198

<불법 다운로드> 사건 204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 사건 214

영화 <방황하는 칼날> 219

영화 <실미도> 사건 224

영화 <그때 그 사람들> 사건 236

드라마 <궁중잔혹사-꽃들의 전쟁> 사건 247

드라마 <김수로> 사건 249

드라마 <임꺽정 인물화> 사건 261

<백지영 사진> 사건 263

<수퍼쥬니어 등 사진> 사건 266

<장동건 등 성명·사진> 사건 269

<연예인 성명 키워드> 사건 271

<닮은 꼴 연예인 어플리케이션> 사건 274

SBS <짝> vs SNL 코리아 사건 282

<가라오케용 LD> 사건 297

하병현 저자 하병현은

· 법무법인 송현 변호사

· 제36회 세무사 시험 합격, AICPA 시험 합격(Delaware주)

· 한국저작권보호원 클린사이트 자문위원, 저작권 OK 인증위원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출판산업종합지원센터 자문위원

· 한국잡지교육원 저작권 담당 강사

· 상명대학교, 한라대학교 등 대학 저작권 특강

· 저작권보호센터, 서울영상위원회, 한국영화산업고용위원회, 서울산업통상진흥원, 강원지식재산센터, 하이원엔터테인먼트 등 저작권 관련 단체에서 저작권 강의

·「캐릭터 저작권 보호방안 모색을 위한 저작권 클린 포럼」 발제(저작권보호센터)

·「실무자를 위한 저작권법 이야기」,「저작권관리자를 위한저작권법 이야기」,「김영란법 사용설명서」 저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