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과 저작권(저작권 시리즈 6)

게임에 관한 저작권 이슈

세상에서 가장 쉬운 저작권법 사용 설명서

게임은 이제 단순한 오락을 넘어서 이 시대를 대표하는 문화로, 거대한 산업으로 자리 잡았고, 덕분에 게임 세계에서도 저작권 문제는 이제 피해갈 수 없는 강력한 이슈가 되었다.

이 책은 쉽고 재미있는 저적권법 설명서로 야심차게 기획된 저작권 시리즈의 제 6권이다.

이 책은 법률서적은 무조건 두껍고 딱딱하고 어렵고 지루하다는 편견을 깨뜨린다.

이 책은 저작권에 관한 개념조차 아직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쉬운 책이다.

이 책은 필요한 부분만 쏙쏙 골라 읽을 수 있도록 분야별로 나누었다.

이 책에서는 게임에 관한 저작권 이슈를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저작권 분쟁이 일어났을 때 당사자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법적 지식과 반박 논리, 다양한 판례들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 소개하고 있다.

다양한 저작권 침해 사건들을 이리저리 돌려보면서, 쟁점이 되는 이슈와 당사자들의 주장, 법원의 판단들을 자세히 분석하는 과정에서 독자들이 저작권법에 대한 근본 법리와 법원의 태도, 흐름 등을 저절로 알 수 있도록 구성했다.

무엇보다 저작권 분쟁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이미 분쟁이 시작되었다면 이 정도의 지식은 갖추고 대응하도록 하자. 아는 만큼 길이 보인다.

Part 01 게임과 저작권 이야기를 시작하며 15

Part 02 핵심만 요약한 저작권법 23

1 개 요 24

2 저작물 26

3 저작권 35

4 저작(권)자 47

5 저작권 침해 52

6 공정이용 61



Part 03 게임의 저작물성 65

1 게임은 어떤 저작물에 속하는가? 66

2 게임의 규칙 등은 저작권법상 보호 받을 수 있는가? 75

3 누가 하더라도 비슷한 게임 내용은 저권법상 보호 받을 수 있는가? 98

4 기존 게임에 있는 것이거나 일반적인 게임 내용은 저작권법상 보호 받을 수 있는가? 108

5 게임 규칙 등의 선택·배열·조합은 저작권법상 보호 받을 수 있는가? 126

6 유사한 게임을 부정경쟁방지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가? 133

7 게임에 등장하는 이미지는 저작물로 보호 받을 수 있는가? 144

8 게임의 명칭은 어떻게 보호 받을 수 있는가? 147



Part 04 게임 캐릭터의독자적 저작물성 167

1 캐릭터 저작권 168

2 캐릭터는 독자적 저작물로 보호 받을 수 있는가? 177



Part 05 게임 저작(권)자 185

1 들어가며 186

2 게임과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188

3 업무상 만든 게임의 저작자 194

4 공동으로 만든 게임의 저작자 199

5 게임 저작권의 양도와 저작권 귀속 208



Part 06 게임 관련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 215

1 복제물, 2차적저작물 및 독립저작물로서의 게임 216

2 게임은 편집저작물로 보호 받을 수 있는가? 227

3 게임 관련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 235

4 게임의 공정이용(게임방송과 게임 저작권 침해와의 관계) 260

5 게임 저작권 침해와 손해배상 269



Part 07 성명·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 287

1 개 요 288

2 성명·초상권 등 289

3 퍼블리시티권 292

4 관련 판례 295



Part 08 기타 게임 관련 사건 299

1 사설서버 운영자의 게임산업법 위반 여부 300

2 만화의 게임화 계약 304

3 온라인 게임 중 비방글 게재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 308

4 계정 도용에 의한 아이템 상실에 대한 게임 운영사의 책임 여부 314

5 게임 운영사의 게임 계정 영구 이용정지 조치의 정당성 여부 318



● 사건별 목차

〈모바일 게임 음원사용료〉 사건 67

〈팜히어로사가〉 vs 〈포레스트 매니아〉 사건 76

〈붐버맨〉 vs 〈크레이지 아케이드 비엔비〉 사건 89

〈구름 이미지〉 사건 145

〈드래곤 퀘스트〉 사건 150

〈부루마불〉 사건 160

〈뽀로로〉 사건 169

〈도키메키 메모리아루〉 vs 〈도기마기 이메지네이손〉 사건 172

〈마시마로〉 사건 180

〈실황야구〉 vs 〈신야구〉 사건 182

영화 〈두사부일체〉 vs 영화 〈투사부일체〉 사건 189

〈파이널판타지7 어드벤트 칠드런〉 vs 〈유혹의 소나타〉 사건 195

〈만화 그림과 만화 스토리〉 사건 201

〈게임 공략집〉 사건 223

〈소개팅 어플리케이션〉 사건 230

〈바둑게임〉 사건 270

〈프로야구 선수 성명 등 무단 사용〉 사건 295

〈사설서버〉 사건 301

〈마법천자문〉 사건 305

〈온라인 게임 중 명예훼손〉 사건 310

〈계정 도용과 게임 운영사의 책임〉 사건 315

〈게임 계정 영구 이용정지 조치〉 사건 319

하병현 저자 하병현은

· 법무법인 송현 변호사

· 제36회 세무사 시험 합격, AICPA 시험 합격(Delaware주)

· 한국저작권보호원 클린사이트 자문위원, 저작권 OK 인증위원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출판산업종합지원센터 자문위원

· 한국잡지교육원 저작권 담당 강사

· 상명대학교, 한라대학교 등 대학 저작권 특강

· 저작권보호센터, 서울영상위원회, 한국영화산업고용위원회, 서울산업통상진흥원, 강원지식재산센터, 하이원엔터테인먼트 등 저작권 관련 단체에서 저작권 강의

·「캐릭터 저작권 보호방안 모색을 위한 저작권 클린 포럼」 발제(저작권보호센터)

·「실무자를 위한 저작권법 이야기」,「저작권관리자를 위한저작권법 이야기」,「김영란법 사용설명서」 저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