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소송과 소프트웨어 포렌식(한국소프트웨어감정평가학회 연구총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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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분쟁, 특히 저작권 침해에 대한 분쟁에서 소프트웨어 저작권에 관한 전문적 역량을 가진 전문가의 조력은 재판에서 오랫동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소송법에서는 이러한 절차를 감정이라 한다. 최근에는 감정을 수행하는 전문가에 대해 ‘흰옷 입은 법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할 정도로 그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실제 분쟁 사건을 겪으면서 이 과정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실제적인 정보를 찾기란 매우 힘든 것이 현실이다.
이 책은 소프트웨어 포렌식, 즉 재판 과정에서 소프트웨어 증거를 탐지하는 방식 가운데, 저작권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한 소프트웨어 유사성 비교ㆍ분석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제시하였다. 재판 등에서 감정을 위해 활용되는 한 수단인 소프트웨어 포렌식은 이를 수행하는 전문가의 주관적 경험과 능력에 좌우될 수 밖에 없는 특징을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그 과정이 보다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경험을 나누고 있다.
(사)한국소프트웨어감정평가학회는 2004년 설립 이후 소프트웨어 포렌식 분야에서 상당히 많은 실무경험과 연구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소프트웨어 포렌식 실무와 학술활동으로 누적된 연구성과를 공유함으로써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에 대한 분쟁에 관여된 누구든지 참고할 수 있는 유의미한 정보를 이 책을 통하여 제공하고자 하였다. 다양한 연구 분야 중 저작권 침해 판단과 직접적인 연관을 갖는 소프트웨어 유사도 비교ㆍ분석 영역을 중심으로 그간 학회에서 발간한 주요 논문들을 발췌하여 제시한다.
이 책은 소프트웨어 포렌식, 즉 재판 과정에서 소프트웨어 증거를 탐지하는 방식 가운데, 저작권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한 소프트웨어 유사성 비교ㆍ분석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제시하였다. 재판 등에서 감정을 위해 활용되는 한 수단인 소프트웨어 포렌식은 이를 수행하는 전문가의 주관적 경험과 능력에 좌우될 수 밖에 없는 특징을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그 과정이 보다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경험을 나누고 있다.
(사)한국소프트웨어감정평가학회는 2004년 설립 이후 소프트웨어 포렌식 분야에서 상당히 많은 실무경험과 연구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소프트웨어 포렌식 실무와 학술활동으로 누적된 연구성과를 공유함으로써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에 대한 분쟁에 관여된 누구든지 참고할 수 있는 유의미한 정보를 이 책을 통하여 제공하고자 하였다. 다양한 연구 분야 중 저작권 침해 판단과 직접적인 연관을 갖는 소프트웨어 유사도 비교ㆍ분석 영역을 중심으로 그간 학회에서 발간한 주요 논문들을 발췌하여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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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목차
목차
발간사
제1장 저작권 소송과 소프트웨어 저작권 감정
1. 민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저작권 감정 제도의 실무적 대응 방안
2. 실질적 유사성 판단을 위한 가중치 활용과 질적 분석의 관계
3. 문자적 표현의 정량적 유사도 판단 방식에 관한 비교적 검토
제2장 소프트웨어 포렌식과 저작권 감정 기술
1. 소스코드 유사도 측정 도구의 성능에 관한 비교연구
2. 공통 토큰에 기반한 서로 다른 언어의 유사성 검사
3. 목적 코드에서 유사도 검출과 그 도구의 설계
4.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Dex 파일들의 유사도 비교 연구
5. 텍스트 마이닝을 통한 키워드 추출과 머신러닝 기반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주제 분류
제3장 소프트웨어 저작권 감정의 경험
1. 정보기기 감정에서 세부항목 설정 사례
2. 감정 대상 소프트웨어의 업그레이드 여부 판정을 위한 감정 방법
3. 실행코드 비교 감정에서 주변장치 분석의 유효성
4. 정보기기 시스템 감정에서 유사성 설정 기준
5. 정보기기감정에서의 PCB 유사성 비교
6. 임베디드 기기 감정에서 디바이스 드라이버 유사성 설정
7. STB시스템의 목적물과 프로그램의 유사성 분석 및 평가
제4장 미래 소프트웨어 포렌식 및 저작권 소송에서 감정의 대응
1. 디지털포렌식과 정보기기 하드웨어 감정
2. POSAR 테스트의 소개와 소프트웨어 감정에의 시사점
3. 저작권 소송 절차에서 디스커버리 도입에 관한 소고
4. 소프트웨어 감정의 간이절차 활용 논의에 대한 검토
5. 소프트웨어 감정 체계에 대한 거버넌스 관점에서의 고찰
■한국소프트웨어감정평가학회 소개
■저자 소개
제1장 저작권 소송과 소프트웨어 저작권 감정
1. 민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저작권 감정 제도의 실무적 대응 방안
2. 실질적 유사성 판단을 위한 가중치 활용과 질적 분석의 관계
3. 문자적 표현의 정량적 유사도 판단 방식에 관한 비교적 검토
제2장 소프트웨어 포렌식과 저작권 감정 기술
1. 소스코드 유사도 측정 도구의 성능에 관한 비교연구
2. 공통 토큰에 기반한 서로 다른 언어의 유사성 검사
3. 목적 코드에서 유사도 검출과 그 도구의 설계
4.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Dex 파일들의 유사도 비교 연구
5. 텍스트 마이닝을 통한 키워드 추출과 머신러닝 기반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주제 분류
제3장 소프트웨어 저작권 감정의 경험
1. 정보기기 감정에서 세부항목 설정 사례
2. 감정 대상 소프트웨어의 업그레이드 여부 판정을 위한 감정 방법
3. 실행코드 비교 감정에서 주변장치 분석의 유효성
4. 정보기기 시스템 감정에서 유사성 설정 기준
5. 정보기기감정에서의 PCB 유사성 비교
6. 임베디드 기기 감정에서 디바이스 드라이버 유사성 설정
7. STB시스템의 목적물과 프로그램의 유사성 분석 및 평가
제4장 미래 소프트웨어 포렌식 및 저작권 소송에서 감정의 대응
1. 디지털포렌식과 정보기기 하드웨어 감정
2. POSAR 테스트의 소개와 소프트웨어 감정에의 시사점
3. 저작권 소송 절차에서 디스커버리 도입에 관한 소고
4. 소프트웨어 감정의 간이절차 활용 논의에 대한 검토
5. 소프트웨어 감정 체계에 대한 거버넌스 관점에서의 고찰
■한국소프트웨어감정평가학회 소개
■저자 소개
저자
저자
한국소프트웨어감정평가학회
김시열
ㆍ한국지식재산연구원 부연구위원 (법학박사)
ㆍ법원감정인(SW, IPR 분야),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감정인
ㆍ前 한국저작권위원회
ㆍ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문위원
도경구
ㆍ한양대학교 ERICA 소프트웨어학부 교수 (공학박사)
ㆍ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전문위원
ㆍ前 한국소프트웨어감정평가학회 회장
신동명
ㆍ㈜엘에스웨어 연구소장 (공학박사)
ㆍ前 한국저작권위원회 팀장
ㆍ前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선임연구원
유장희
ㆍ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공학박사)
ㆍ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ICT전공 전임교수
ㆍ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전문위원, 경찰청 과학수사자문위원
ㆍ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문위원
이규대
ㆍ공주대학교 정보통신공학부 교수 (공학박사)
ㆍ미국 조지아텍 교환교수
ㆍ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감정인
ㆍ前 한국소프트웨어감정평가학회 회장
전병태
ㆍ국립한경대학교 컴퓨터공학 교수 (공학박사)
ㆍ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전문위원
ㆍ한국지식정보학회(KKITS) 논문지편집위원
ㆍ前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조성제
ㆍ단국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교수 (공학박사)
ㆍSW중심대학사업단 SW산학협력센터 센터장
ㆍ前 미국 Univ. of California, Irvine 객원연구원
강성욱
ㆍ아이티노매즈 과장 (공학석사)
ㆍ(前) KISA DDoS 사이버대피소 운영
강윤수
ㆍ숭실대학교 대학원 글로벌법률학과 석사과정
ㆍ한국소프트웨어감정평가학회 간사
고정욱
ㆍ前 카르타 (공학석사)
ㆍ스마트건설 관리 웹서비스 Frint-end 부분 개발
김규식
ㆍKT 융합기술원 연구원 (공학석사)
ㆍ前 ㈜엘에스웨어 SW연구소 연구원
김도현
ㆍ제주대학교 컴퓨터공학전공 교수 (공학박사)
ㆍ대한전자공학회 컴퓨터소사이어티 부회장
ㆍ한국소프트웨어감정평가학회 이사
ㆍ前 국방과학연구소 전산망연구실 연구원
김동진
ㆍ금융보안원 대리 (공학박사)
김현하
ㆍ소프토피아(주) 기술이사
ㆍ한양대학교 겸임교수
모지환
ㆍ한양대학교 대학원 컴퓨터공학과 석사과정
문정오
ㆍ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주임 (공학사)
박성우
ㆍKAIST 전산학부 석사과정
백승찬
ㆍ㈜엘에스웨어 선임연구원 (공학석사)
우진운
ㆍ단국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교수 (공학박사)
ㆍ前 국토개발연구원 연구원
ㆍ前 대한항공 전산실 사원
이예슬
ㆍ㈜엘에스웨어 선임연구원 (공학석사)
이제형
ㆍ한양대학교 대학원 컴퓨터공학과 석박사통합과정
정연서
ㆍ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공학박사)
ㆍ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감정인
ㆍ한국소프트웨어감정평가학회 부회장
조용준
ㆍ㈜엘에스웨어 수석연구원 (박사수료)
ㆍ일본학술진흥원(JSPS) 특별연구원
ㆍTTA 국제표준화 전문가
최재식
ㆍ한국지식재산연구원 연구기획실장(공학박사/변호사)
ㆍ前 삼성전자 책임연구원
홍성문
ㆍ한양대학교 대학원 컴퓨터공학과 박사과정
ㆍ한국지식재산연구원 부연구위원 (법학박사)
ㆍ법원감정인(SW, IPR 분야),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감정인
ㆍ前 한국저작권위원회
ㆍ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문위원
도경구
ㆍ한양대학교 ERICA 소프트웨어학부 교수 (공학박사)
ㆍ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전문위원
ㆍ前 한국소프트웨어감정평가학회 회장
신동명
ㆍ㈜엘에스웨어 연구소장 (공학박사)
ㆍ前 한국저작권위원회 팀장
ㆍ前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선임연구원
유장희
ㆍ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공학박사)
ㆍ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ICT전공 전임교수
ㆍ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전문위원, 경찰청 과학수사자문위원
ㆍ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문위원
이규대
ㆍ공주대학교 정보통신공학부 교수 (공학박사)
ㆍ미국 조지아텍 교환교수
ㆍ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감정인
ㆍ前 한국소프트웨어감정평가학회 회장
전병태
ㆍ국립한경대학교 컴퓨터공학 교수 (공학박사)
ㆍ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전문위원
ㆍ한국지식정보학회(KKITS) 논문지편집위원
ㆍ前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조성제
ㆍ단국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교수 (공학박사)
ㆍSW중심대학사업단 SW산학협력센터 센터장
ㆍ前 미국 Univ. of California, Irvine 객원연구원
강성욱
ㆍ아이티노매즈 과장 (공학석사)
ㆍ(前) KISA DDoS 사이버대피소 운영
강윤수
ㆍ숭실대학교 대학원 글로벌법률학과 석사과정
ㆍ한국소프트웨어감정평가학회 간사
고정욱
ㆍ前 카르타 (공학석사)
ㆍ스마트건설 관리 웹서비스 Frint-end 부분 개발
김규식
ㆍKT 융합기술원 연구원 (공학석사)
ㆍ前 ㈜엘에스웨어 SW연구소 연구원
김도현
ㆍ제주대학교 컴퓨터공학전공 교수 (공학박사)
ㆍ대한전자공학회 컴퓨터소사이어티 부회장
ㆍ한국소프트웨어감정평가학회 이사
ㆍ前 국방과학연구소 전산망연구실 연구원
김동진
ㆍ금융보안원 대리 (공학박사)
김현하
ㆍ소프토피아(주) 기술이사
ㆍ한양대학교 겸임교수
모지환
ㆍ한양대학교 대학원 컴퓨터공학과 석사과정
문정오
ㆍ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주임 (공학사)
박성우
ㆍKAIST 전산학부 석사과정
백승찬
ㆍ㈜엘에스웨어 선임연구원 (공학석사)
우진운
ㆍ단국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교수 (공학박사)
ㆍ前 국토개발연구원 연구원
ㆍ前 대한항공 전산실 사원
이예슬
ㆍ㈜엘에스웨어 선임연구원 (공학석사)
이제형
ㆍ한양대학교 대학원 컴퓨터공학과 석박사통합과정
정연서
ㆍ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공학박사)
ㆍ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감정인
ㆍ한국소프트웨어감정평가학회 부회장
조용준
ㆍ㈜엘에스웨어 수석연구원 (박사수료)
ㆍ일본학술진흥원(JSPS) 특별연구원
ㆍTTA 국제표준화 전문가
최재식
ㆍ한국지식재산연구원 연구기획실장(공학박사/변호사)
ㆍ前 삼성전자 책임연구원
홍성문
ㆍ한양대학교 대학원 컴퓨터공학과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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