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앞에 선 외국인

"대한민국 법은 외국인에게도 과연 똑같이 정의로운가.
문화 차이 속에서 국적이 불리하게 작용해서는 안 된다."

굳건한 법 앞에 같은 사건을 놓더라도 모두가 똑같은 출발선에 서는 것은 아니다. 누군가는 말을 알아듣기 어려워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로 진술하고, 누군가는 제도를 잘 알지 못해 자기도 모르는 사이 권리를 잃는다. 신간 『법 앞에 선 외국인』은 바로 이 지점에서 질문을 던진다. 외국인 사건에서 '법 앞의 평등'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

이 책은 현장에서 접한 사건과 판결, 상담 경험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쟁점을 하나의 흐름과 서사로 엮어냈다. 외국인이 연루된 다양한 사건과 법률분쟁을 통해, 한국 사회의 법이 외국인에게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차분히 짚어낸다. 이를 통해 특정한 개별 사건을 넘어, 외국인이 처한 법적 현실의 구조를 드러낸다.

"외국인이 법적 분쟁의 당사자가 되는 순간,
사건은 언어, 제도, 정보 접근성의 문제로 확장된다."

충분한 법률 조력을 받기 어려운 환경, 제도를 이해하기 위해 넘어야 하는 장벽,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존재하는 미묘한 편견. 이 모든 것이 사건의 전개와 결과에 영향을 준다. 같은 사건이라도 국적이라는 요인으로 인해 다른 출발선에서 시작해야 하는 현실, 외국인은 더 많은 설명과 해명, 입증을 요구받는 구조 속에 놓여 있다.

각 에피소드 뒤에 수록된 '작가 노트'는 사건을 법률적으로 분석하고 쟁점의 구조를 파헤치며 판단 기준을 제시한다. 독자는 서사를 통해 사건을 이해한 뒤 작가 노트를 통해 법의 적용에 어떤 논리가 작동하는지 함께 살펴볼 수 있다.

이 책은 특정 사건에 국한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례를 유형화한다. 우리가 '당연히' 법대로 하면 된다고 막연히 생각한 것들을 낯설게 바라보도록 한다. 그래서 독자는 사건을 따라가며 자연스럽게 질문하게 된다. 같은 법 아래에서 왜 누군가는 언어의 문제를 고민해야 하는가. 더 많은 설명과 입증을 요구받아야 하는가. 그리고 그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이 책이 주목하는 이는 그저 법적으로 곤란을 겪는
어려운 외국인이 아니다."

내국인과 동일한 민사, 형사, 가사, 행정 절차의 적용을 받지만, 법에 대한 접근권과 언어에 따른 이해가 달라 법 앞에서 존중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법 앞에 선 외국인』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이 책은 법률 전문가만을 위한 해설서가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누구나 한 번쯤 마주할 수 있는 '권리의 문제'를 구체적인 사례로 보여준다. 외국인의 이야기이지만, 동시에 법과 제도 속에서 개인이 어떤 조건에 놓이는지를 드러내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이 책의 발간은 단순한 사례 기록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저출생과 인구구조 변화 속에서 외국인이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 되어가는 지금, 법과 제도가 그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계기를 제공한다. 나아가 공정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의 문제라는 점을 환기하며,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기준을 묻는다.


"외국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은 내국인의 권리를 뺏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사회의 인권 기준이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이들에게도 엄격하고 공정하게 적용될 때, 그 시스템이 결국 우리 모두를 지키는 보루임을 역설하고 싶습니다." - 에필로그 중에서

저자는 자신이 "이권 변호사"라고 말한다. 거창한 사명감보다는, 현장에서 마주한 삶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자 했다는 의미다. 이 책 역시 특정한 결론을 강요하지 않는다. 다만 공정의 조건과 정의의 경계를 보여주고, 그 판단을 독자에게 맡긴다.

프롤로그
외국인 법률 사건 앞에서 한국 사회가 마주한 질문
- 대한민국은 외국인 이민자에게 정의로운가?

Part 1. 생존과 권리 사이 - 한국 땅에서 살아가는 외국인들의 일상

Episode 1: 두통약이 마약이 된 순간
Episode 2: 코로나 편의점 사건, 1만 원의 차이 그리고 6개월의 차이
Episode 3: 불법체류자의 임금,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Episode 4: 보이스피싱 전달책, 무죄를 입증하다
Episode 5: 외국인 임차인, 법의 사각지대에 서다
Episode 6: 외국인 근로자 산재 사건, 국경을 넘은 슬픔, 법의 온기
Episode 7: 외국인의 알리바이 입증의 벽


Part 2. 제도와 현실 사이 - 시스템의 한계와 그에 대한 도전

Episode 8: 공항에서 사라진 사람
Episode 9: 국제 커플의 시험대, 소득 요건의 장벽
Episode 10: 출입국 사범심사의 그림자 - 절차적 정의를 찾아서


에필로그
법 앞의 정의란 무엇인가
- 외국인에 대한 존중이 우리의 존엄

고민석 우리 사회의 경계에 선 이들을 대변하는 11년 차 변호사이다. 연세대학교에서 노어노문학을 전공하고,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다. 현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에서 이민행정법을 연구하고 있다. 법의 문턱을 가장 높게 느끼는 외국인 이민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현장에서 발로 뛰고 있다. 루마니아 정부가 임명한 명예영사로서 공적 영역에서 외교적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다문화·다인종 사회로 나아가는 대한민국에 필요한 기반을 고민하다가 KL법률사무소 산하 '외국인정주센터 새:틀(K-Settle Center)'을 설립하였다.
생활법률 매거진 「Law-Eater(놀이터)」에 복잡한 법률 정보를 쉽게 풀어 써서 주한 외국인들이 법을 일상에서 알고 활용하도록돕고 있다. 또한 카자흐스탄을 비롯한 유라시아 지역 고려인과 외국인 이민자가 한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이민자 자립 교육프로그램' 개발에도 힘을 쏟는다.

변호사로 일하면서 단순히 법리를 적용하는 것을 넘어, 언어와문화의 장벽 앞에서 좌절하는 이민자들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은 외국인 이민자들에게 정의로운가"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왔다. 그 치열한 고민의 기록을 담아 이 책을 펴냈으며, 이를 통해 외국인 이민자들이 한국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뿌리내릴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