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와 통하는 법과 재판 이야기(10대를 위한 책도둑 시리즈 38)

머리말 | 평화를 사랑하고 약자를 보호하는 법 이야기



1장. 법이란 무엇일까요

1. 법은 우리의 친구

2. 정의는 법의 핵심 가치

3.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법

4. 사회법의 등장

5. 변화에 적응하는 법

■ 정의의 여신은 왜 눈을 가리고 있을까요?



2장. 죄와 벌 이야기

1. 어떤 잘못이 범죄인가요?

2. 수사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3. 범죄자라도 인권은 보호받아요

4.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필요할까요?

■ 형법에 처벌 조항이 없으면 범죄가 아닌가요?



3장. 재판에 대해 알아볼까요

1. 민사 재판과 형사 재판

2. 재판은 공정해야 합니다

3. 억울한 재판을 구제하는 '재심'

4. 재판을 재판하는 법

■ 국민 참여 재판은 어떻게 할까요?

■ 인공 지능 판사가 더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을까요?



4장. 법으로 읽는 세계 명작

1.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 - 나쁜 계약의 효력

2.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 - 법과 정의에 대한 성찰

3. '선녀와 나무꾼' - 나무꾼과 사슴이 저지른 죄는?

4. '잠자는 숲속의 공주' - 양성평등을 위한 성인지 감수성

■ 사형 제도는 유지해야 하나요?



5장. 역사에 남은 세계의 재판

1. 하늘의 진리를 부정한 '갈릴레오 갈릴레이 재판'

2. 대학살의 책임을 물은 '나치 전범 아이히만 재판'

3. 범죄자의 인권을 보장한 '미란다 재판'

4. 여성 참정권 쟁취의 불꽃 '수잔 앤서니 재판'

5. 광기의 인권 유린 '세일럼의 마녀재판'

6. 진실을 향한 고난 '드레퓌스 재판'

■ 악법도 법이니까 지켜야 할까요?



6장. 헌법이 지켜 주는 소중한 권리

1.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

2. 존엄하고 행복하며 자유로울 권리

3. 평등하고 정치에 참여하며 사람답게 살 권리

4. 사랑과 죽음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

5. 헌법을 지키는 헌법재판소

■ 우리 이웃의 인권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나요?

■ 인권을 침해당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록. 세계 각국의 헌법 제1조

1. 민주 공화국을 명시한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 인종 차별을 이겨 낸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 제1조

3. 성 평등을 위해 개정한 프랑스 헌법 제1조

4. 천황제를 유지한 일본 헌법 제1조

5. 인권과 평화를 중시한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통일 독일 헌법) 제1조



맺음말

이지현 이지현
법학 박사이며 헌법학자다. 국회와 행정부에서 일했고, 여성 단체와 문화 예술 단체에서 활동했다.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으며, 쓴 책으로 『400년 만의 만남』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