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콘서트: 법(생각하는 십대를 위한)(꿈결 토론 시리즈 11)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법 쟁점을 다양한 관점으로 이해하는 토론 학습!

《생각하는 십대를 위한 토론 콘서트-법》은 총 3부로 구성되어, 우리가 꼭 알아야 법 쟁점 17가지를 이야기한다. 1부 〈죄와 벌〉에서는 형법과 헌법의 기본 구성 원리가 무엇이고, 어떻게 적용되는지 다양한 에피소드를 통해 소개한다. 2부 〈약속과 계약〉에서는 약속과 계약, 손해 배상금, 개인과 모임 간의 다툼 등 실생활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분쟁들을 살펴본다. 3부 〈국민과 권리〉에서는 사형제도와 '낙선 운동' 사례를 통해 법의 존재 의의와 국민으로서 법을 어떻게 지키고 받아들여야 할지 질문한다.

법률 공부는 분쟁을 해결하고, 양쪽의 주장과 항변을 논리적으로 정리해 나가는 힘을 기르는 것이다. '카르네아데스의 판자', '갈라스의 강제 수혈 사건' 등 책 속에 소개된 다양한 사례와 질문들의 답을 탐구하며 독자는 '법률적으로 생각하는 마음가짐' 즉 '리걸 마인드Legal Mind'를 기를 수 있다.



더욱 친절하고, 더욱 재미있게! 독자의 눈높이에서 생각거리를 제공하는 책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를 거쳐 현재 변호사이자 법대 교수로 활동하는 저자는 십대들에게 추천할 만한 법 입문서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책을 집필했다. 《생각하는 십대를 위한 토론 콘서트-법》은 법이란 무엇이고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쉽고 친절하게 소개한다. 책 속 토론을 읽어 가다 보면 판사, 검사, 변호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떻게 법을 해석해서 적용하는지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된다.

이 책은 대화체 형식으로 읽는 재미를 선사하며, 스스로 사유할 수 있도록 돕는 짜임새 있는 구성이 큰 특징이다. 문제를 던진 뒤('주제 열기'), 마치 실제 현장에 있는 것 같은 실감 나는 대화체 형식의 토론을 보여 줌으로써 독자 스스로 쟁점에 대한 가치판단을 할 수 있게 한다('토크 콘서트'). 검사와 변호사, 또는 변호사와 변호사 간의 찬반양론에 대해 들어보고 판사의 판결까지 듣고 나면 어느 새 법 쟁점에 대한 자신만의 관점과 합리적 사고가 정립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 밖에도 친절한 단어 설명과 다양한 관련 이미지로 이해를 돕고, 한 번 더 생각하는 글 읽기를 가능하게 한다.



토론은 딱딱하고 어렵다? (×)

'꿈결 토론 시리즈'와 함께하면 토론은 재미있고 유익하다! (○)

다양한 분야의 독서와 토론, 논술 능력이 경쟁력인 시대 흐름에 따라, 창의성, 인성 등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 배양을 목적으로 하는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되고 있다. '토론(신명 나는 토론 교실)'은 자유학기제 수업 프로그램 중 하나로 수요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그러나 기존의 주입식 교육과 '넓지만 얕은' 인터넷 정보에 익숙해진 오늘날 십대는 스스로 생각하며 토론하는 힘이 아직은 부족하다. 특히, 본격적인 토론 수업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도서가 부족해, 답답함과 갈증을 느꼈던 학생들과 학부모, 교사들에게 단비 같은 교양서가 절실했다. 이에 꿈결 출판사는 십대가 토론의 힘을 기를 수 있도록 각 분야 전문가들로 저자진을 구성해 〈꿈결 토론 시리즈〉를 기획 및 출간하고 있다. 〈꿈결 토론 시리즈〉는 '친절한 토론책'을 표방하며, 청소년(초등학교 5학년~고등학교 1학년)이 부담 없이 토론에 접근해 재미와 유익을 동시에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들어가는 글



1부 죄와 벌

쟁점 1 살인은 하였지만 살인죄는 아니다?

쟁점 2 사람의 손톱은 흉기일까?

쟁점 3 차에 두 번 치여 죽었다면, 누구의 책임인가?

쟁점 4 착오로 조카를 죽인 남자의 죄목은 무엇일까?

쟁점 5 경찰의 고문에 못 이겨 자백한 용의자, 유죄? 무죄?



2부 약속과 계약

쟁점 6 수리비를 주기 전에는 시계를 찾을 수 없을까?

쟁점 7 깨진 고려청자의 값은 누가 물어 줘야 할까?

쟁점 8 전사했다던 남편이 돌아왔다면, 아내의 재혼은 무효일까?

쟁점 9 장난으로 한 약속도 꼭 지켜야 할까?

쟁점 10 마음에 없는 약속, 마음대로 취소해도 될까?

쟁점 11 헐값에 팔아넘긴 고려자기, 되찾을 수 있을까?

쟁점 12 망나니 아들이 몰래 집을 팔았다면 그 계약은 유효할까?

쟁점 13 개인과 단체 중 누구의 이익이 먼저일까?

쟁점 14 20년 전 빌린 돈과 이자를 다 갚아야 할까?



3부 국민과 권리

쟁점 15 남녀평등인가, 남녀차별인가?

쟁점 16 사형제도는 필요악인가?

쟁점 17 악법도 법인가?

오승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서울지방법원 등 여러 법원에서 12년 동안 판사로 재직했다.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로스쿨에서 법학 석사, 서강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사법연수원 교수를 거쳐 1999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현재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변호사로서 각종 민·형사 소송을 다루며, 특히 저작권법을 비롯한 지적재산권법에 관한 연구 및 강의를 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저작권법》 《저작권법강의》 《회사 변호사의 윤리》 《정보사회와 저작권법》 등이 있으며, 여러 학술지에 다수의 법학 관련 논문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