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자치, 일본 운난시 지역자주조직에서 배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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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통합으로 새로 생긴 지자체가
어떻게 '작은 자치'의 혁신 모델로 손꼽히게 되었나
일본 시마네현은 1950년대 '과소'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될 정도로 인구 감소가 심각한 '문제 발생의 선진지'로 많은 연구 대상이 되었던 곳이다. 이런 가운데 국가가 주도하는 대대적인 시정촌(市町村) 합병(헤이세이 대합병)이 이루어졌고, 운난시는 한국의 읍면에 해당하는 행정구역인 정촌 여섯 곳을 합병해 2004년 새로 생긴 지자체다. 국가로부터 강요된 행정통합은 자치의 관점으로 보면 위기다. 통합으로 재정적 압박은 덜 수 있겠지만, 생활세계의 여러 문제와 행정을 비롯한 공공서비스의 공백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운난시는 강요된 위기를 역으로 활용하여 주민 중심의 '작은 자치'를 뿌리내리는 기회로 반전시켰다. 2004년 행정통합으로 운난시가 새로 생긴 때로부터 20년이 넘게 이들이 끊임없이 구축하고 있는 '작은 자치'의 영역과 민관 거버넌스는 일본에서도 혁신 사례로 손꼽힌다. 이러한 운난시의 혁신을 이끈 주민조직이 바로 지역자주조직이다. 일본 총무성과 농림수산성이 주도해서 하향식으로 만드는 지역운영조직(RMO)과는 이름부터가 다르고, 내용이나 운영 면에서 질적인 차이가 크다.
이 책의 저자들은 운난시 지역자주조직에 주목했다. 여섯 곳의 정촌이 합병해 행정구역은 더 크고 넓어졌지만, 운난시는 여섯 곳 정촌 지역에 있던 초등학교와 공민관 단위로 서른 개의 지역자주조직을 구성했다. 지역자주조직 서른 곳은 그 이름이나 만들어진 역사나 인구 규모(적게는 2백 명에서 많게는 6천 명)나 소속 자치회(마을회) 수까지 아주 다양하다. 이는 전통적인 주민 생활권 범위의 차이 때문이고, 지역자주조직이 상향식으로 만들어졌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해당 지구의 모든 자치회와 기관·단체가 참여하여 만든 주민대표기구라는 점은 동일하다. 출발 당시부터 '선 계획, 후 사업' 원칙에 따라 모든 지구마다 자치 계획을 수립했고, 생활세계의 문제를 주민자치로 해결하는 '소규모 다기능 자치'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행정통합으로 커진 공공서비스의 공백을 민관 거버넌스와 주민자치의 힘으로 메워나가기 시작했다.
저자들은 지역자주조직과 운난시 행정의 거버넌스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깊이 있게 들여다본다. 운난시 행정은 합병 이후 지난 20년 역사에서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키며 단순한 감독·관리자가 아닌 주민자치를 돕는 수평적 동반자로 거듭났다. 주민과의 협정서에 지역자주조직을 갑(甲), 행정을 을(乙)로 표기한 것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 준다. 이는 단순한 문구의 변화가 아니라, 수평적이고 대등한 파트너십을 조례와 계약으로 증명함으로써 민관 거버넌스의 질적인 전환을 이룬 것으로 평가받는다. 운난시 행정은 3년 협약에 따라 지역자주조직에게 포괄적 교부금과 사무위탁 그리고 공유재산 지정관리자(관리위탁) 방식으로 예산을 안정되게 지원한다. 주민자치 활동의 공공성을 인정하고, 지역자주조직을 '새로운 공공' 주체로 존중했기 때문이다. 행정의 지원으로 지역자주조직에서는 최소 2명에서 많게는 10명이 안정적으로 근무하며 공유시설 관리와 생활서비스를 촘촘하게 제공하고 있다.
운난시 지역자주조직과 행정이 대등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년 넘게 끈질기게 이어 온 현장의 실천
그 역사적 배경과 맥락을 짚고 현장을 직접 다녀온 기록과
우리에게 던지는 시사점까지 알차게 채운 책
운난시의 인구는 3만 4천여 명 규모, 연간 예산은 약 370억 엔(한화 약 3300억 원) 수준이다. 운난시와 인구 규모가 비슷한 한국 농촌 지자체 예산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 정주 인구 감소, 극심한 고령화, 교통 절벽, 식품 사막 등 농촌 마을에 닥친 위기 상황은 일본 시마네현 골짜기나 한국 농촌이나 질적 차이가 없다. 그런데 운난시 농촌 마을들은 인간 존엄의 마지노선을 무너뜨리지 않은 채 놀라울 정도로 굳건하게 지탱되고 있다. 인구 감소 속도도 완만하고, 고령화율은 우리보다 훨씬 낮다. 가구당 인구수도 2~3명으로 상대적으로 건전하다. 마을의 경관은 놀랄 정도로 깔끔하게 관리된다. 운난시보다 두 배 가까운 예산을 쓰면서도 농촌의 위기 앞에 무기력한 한국과 극명하게 대비되는데, 그 원인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일까?
이 책의 저자들은 한국 농촌이 겪는 위기의 원인이 결코 지자체 예산이나 행정 규모에 있지 않음을 강조한다. 자치의 힘은 '작은 자치'에서 나오고, 초광역 행정통합과 메가시티 담론이 주를 이루는 흐름 속에서도 진정한 지방자치는 '작은 자치'의 밀도가 결정한다고 말한다. 1장에서는 일본 시마네현 운난시를 주목하고 이곳에서 움직이는 지역자주조직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된 이유를 밝힌다. 2장에서는 지역자주조직이 탄생하게 된 배경과 역사적 맥락을 짚고, 지역자주조직의 운영과 활동 그리고 그들이 겪는 현실의 문제와 앞으로의 방향까지도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해 냈다. 필자들은 직접 운난시 지역자주조직 현장을 두 차례 방문해 생생한 이야기를 듣고 현장을 기록했는데, 이 여정을 3장에 담았다. 4장에서는 운난시 지역자주조직의 사례에서 배울 수 있는 핵심 내용을 요약하고, 한국의 현재 상황과 앞으로 반드시 변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내용들을 짚었다.
운난시 지역자주조직에서 배우는 '작은 자치'의 상상력
지방자치의 진짜 힘은 거대한 조직이나 예산 규모가 아니라, 주민들이 직접 부딪히는 생활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작은 자치'의 밀도에서 드러난다. 서로의 얼굴이 보이는 친밀한 물리적 범위에서 생활권의 공동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사회적 연대와 협동을 통해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작은 자치'의 밀도는 높아지고 무기력과 해체 위기에 직면한 농촌은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다. 필자들은 이런 점을 운난시의 혁신 사례에서 확인했고, 한국의 역사와 상황과는 분명 다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새롭게 상상하고 지금이라도 당장 참고할 수 있는 여러 제도의 면면을 소개한다. 선진 사례를 부러워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체적인 생활권에서 주민과 공무원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며 지방자치의 당사자로 직접 나서야 함을 강조하는데, 특히 일본의 사례를 단순히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일본은 가능한데 우리는 안 되는 구조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지방정책을 설계하는 공무원이나 지방의원을 비롯해 주민자치 활동가와 한국 농촌에서 '작은 자치'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이들에게 이 책을 꼭 권하는 이유다.
어떻게 '작은 자치'의 혁신 모델로 손꼽히게 되었나
일본 시마네현은 1950년대 '과소'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될 정도로 인구 감소가 심각한 '문제 발생의 선진지'로 많은 연구 대상이 되었던 곳이다. 이런 가운데 국가가 주도하는 대대적인 시정촌(市町村) 합병(헤이세이 대합병)이 이루어졌고, 운난시는 한국의 읍면에 해당하는 행정구역인 정촌 여섯 곳을 합병해 2004년 새로 생긴 지자체다. 국가로부터 강요된 행정통합은 자치의 관점으로 보면 위기다. 통합으로 재정적 압박은 덜 수 있겠지만, 생활세계의 여러 문제와 행정을 비롯한 공공서비스의 공백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운난시는 강요된 위기를 역으로 활용하여 주민 중심의 '작은 자치'를 뿌리내리는 기회로 반전시켰다. 2004년 행정통합으로 운난시가 새로 생긴 때로부터 20년이 넘게 이들이 끊임없이 구축하고 있는 '작은 자치'의 영역과 민관 거버넌스는 일본에서도 혁신 사례로 손꼽힌다. 이러한 운난시의 혁신을 이끈 주민조직이 바로 지역자주조직이다. 일본 총무성과 농림수산성이 주도해서 하향식으로 만드는 지역운영조직(RMO)과는 이름부터가 다르고, 내용이나 운영 면에서 질적인 차이가 크다.
이 책의 저자들은 운난시 지역자주조직에 주목했다. 여섯 곳의 정촌이 합병해 행정구역은 더 크고 넓어졌지만, 운난시는 여섯 곳 정촌 지역에 있던 초등학교와 공민관 단위로 서른 개의 지역자주조직을 구성했다. 지역자주조직 서른 곳은 그 이름이나 만들어진 역사나 인구 규모(적게는 2백 명에서 많게는 6천 명)나 소속 자치회(마을회) 수까지 아주 다양하다. 이는 전통적인 주민 생활권 범위의 차이 때문이고, 지역자주조직이 상향식으로 만들어졌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해당 지구의 모든 자치회와 기관·단체가 참여하여 만든 주민대표기구라는 점은 동일하다. 출발 당시부터 '선 계획, 후 사업' 원칙에 따라 모든 지구마다 자치 계획을 수립했고, 생활세계의 문제를 주민자치로 해결하는 '소규모 다기능 자치'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행정통합으로 커진 공공서비스의 공백을 민관 거버넌스와 주민자치의 힘으로 메워나가기 시작했다.
저자들은 지역자주조직과 운난시 행정의 거버넌스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깊이 있게 들여다본다. 운난시 행정은 합병 이후 지난 20년 역사에서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키며 단순한 감독·관리자가 아닌 주민자치를 돕는 수평적 동반자로 거듭났다. 주민과의 협정서에 지역자주조직을 갑(甲), 행정을 을(乙)로 표기한 것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 준다. 이는 단순한 문구의 변화가 아니라, 수평적이고 대등한 파트너십을 조례와 계약으로 증명함으로써 민관 거버넌스의 질적인 전환을 이룬 것으로 평가받는다. 운난시 행정은 3년 협약에 따라 지역자주조직에게 포괄적 교부금과 사무위탁 그리고 공유재산 지정관리자(관리위탁) 방식으로 예산을 안정되게 지원한다. 주민자치 활동의 공공성을 인정하고, 지역자주조직을 '새로운 공공' 주체로 존중했기 때문이다. 행정의 지원으로 지역자주조직에서는 최소 2명에서 많게는 10명이 안정적으로 근무하며 공유시설 관리와 생활서비스를 촘촘하게 제공하고 있다.
운난시 지역자주조직과 행정이 대등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년 넘게 끈질기게 이어 온 현장의 실천
그 역사적 배경과 맥락을 짚고 현장을 직접 다녀온 기록과
우리에게 던지는 시사점까지 알차게 채운 책
운난시의 인구는 3만 4천여 명 규모, 연간 예산은 약 370억 엔(한화 약 3300억 원) 수준이다. 운난시와 인구 규모가 비슷한 한국 농촌 지자체 예산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 정주 인구 감소, 극심한 고령화, 교통 절벽, 식품 사막 등 농촌 마을에 닥친 위기 상황은 일본 시마네현 골짜기나 한국 농촌이나 질적 차이가 없다. 그런데 운난시 농촌 마을들은 인간 존엄의 마지노선을 무너뜨리지 않은 채 놀라울 정도로 굳건하게 지탱되고 있다. 인구 감소 속도도 완만하고, 고령화율은 우리보다 훨씬 낮다. 가구당 인구수도 2~3명으로 상대적으로 건전하다. 마을의 경관은 놀랄 정도로 깔끔하게 관리된다. 운난시보다 두 배 가까운 예산을 쓰면서도 농촌의 위기 앞에 무기력한 한국과 극명하게 대비되는데, 그 원인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일까?
이 책의 저자들은 한국 농촌이 겪는 위기의 원인이 결코 지자체 예산이나 행정 규모에 있지 않음을 강조한다. 자치의 힘은 '작은 자치'에서 나오고, 초광역 행정통합과 메가시티 담론이 주를 이루는 흐름 속에서도 진정한 지방자치는 '작은 자치'의 밀도가 결정한다고 말한다. 1장에서는 일본 시마네현 운난시를 주목하고 이곳에서 움직이는 지역자주조직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된 이유를 밝힌다. 2장에서는 지역자주조직이 탄생하게 된 배경과 역사적 맥락을 짚고, 지역자주조직의 운영과 활동 그리고 그들이 겪는 현실의 문제와 앞으로의 방향까지도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해 냈다. 필자들은 직접 운난시 지역자주조직 현장을 두 차례 방문해 생생한 이야기를 듣고 현장을 기록했는데, 이 여정을 3장에 담았다. 4장에서는 운난시 지역자주조직의 사례에서 배울 수 있는 핵심 내용을 요약하고, 한국의 현재 상황과 앞으로 반드시 변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내용들을 짚었다.
운난시 지역자주조직에서 배우는 '작은 자치'의 상상력
지방자치의 진짜 힘은 거대한 조직이나 예산 규모가 아니라, 주민들이 직접 부딪히는 생활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작은 자치'의 밀도에서 드러난다. 서로의 얼굴이 보이는 친밀한 물리적 범위에서 생활권의 공동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사회적 연대와 협동을 통해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작은 자치'의 밀도는 높아지고 무기력과 해체 위기에 직면한 농촌은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다. 필자들은 이런 점을 운난시의 혁신 사례에서 확인했고, 한국의 역사와 상황과는 분명 다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새롭게 상상하고 지금이라도 당장 참고할 수 있는 여러 제도의 면면을 소개한다. 선진 사례를 부러워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체적인 생활권에서 주민과 공무원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며 지방자치의 당사자로 직접 나서야 함을 강조하는데, 특히 일본의 사례를 단순히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일본은 가능한데 우리는 안 되는 구조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지방정책을 설계하는 공무원이나 지방의원을 비롯해 주민자치 활동가와 한국 농촌에서 '작은 자치'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이들에게 이 책을 꼭 권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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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목차
목차
[들어가는 글] 초광역의 시대,'작은 자치'의 길을 묻다
1장 지역을 살리는 작은 자치
자치의 단위는 훨씬 작아져야 한다
왜 일본 정촌자치에 주목하는가?
2장 운난시의 작은 자치, 지역자주조직
시정촌 합병으로 탄생한 운난시
지역자주조직의 탄생 과정과 현황
지역자주조직의 발전 과정
지역자주조직의 주요 활동
지역자주조직의 한계와 제도 개선 노력
지역자주조직의 특징과 발전 과제
3장 운난시 지역자주조직 현장을 가다
하타커뮤니티협의회
약동하고 평온한 마을만들기 나베야마
이루마커뮤니티협의회
나카노마을만들기위원회, 농사조합법인 프레시팜 코우지로
(주)요시다후루사토무라
4장 운난시 지역자주조직에서 배우는 작은 자치
위기에서 출발한 새로운 주민자치: 지역자주조직 제도 도입 과정
모두가 협력해 설립한 주민 대표기구: 지역자주조직의 구성과 운영
행정과 민간의 협력관계: 지역자주조직의 공공성 존중과 행정 협력
여전히 새로운 길을 찾는 운난시: 현재진행형 행정개혁과 실험
[나가는 글] 통치의 시간에서 작은 자치의 시간으로
1장 지역을 살리는 작은 자치
자치의 단위는 훨씬 작아져야 한다
왜 일본 정촌자치에 주목하는가?
2장 운난시의 작은 자치, 지역자주조직
시정촌 합병으로 탄생한 운난시
지역자주조직의 탄생 과정과 현황
지역자주조직의 발전 과정
지역자주조직의 주요 활동
지역자주조직의 한계와 제도 개선 노력
지역자주조직의 특징과 발전 과제
3장 운난시 지역자주조직 현장을 가다
하타커뮤니티협의회
약동하고 평온한 마을만들기 나베야마
이루마커뮤니티협의회
나카노마을만들기위원회, 농사조합법인 프레시팜 코우지로
(주)요시다후루사토무라
4장 운난시 지역자주조직에서 배우는 작은 자치
위기에서 출발한 새로운 주민자치: 지역자주조직 제도 도입 과정
모두가 협력해 설립한 주민 대표기구: 지역자주조직의 구성과 운영
행정과 민간의 협력관계: 지역자주조직의 공공성 존중과 행정 협력
여전히 새로운 길을 찾는 운난시: 현재진행형 행정개혁과 실험
[나가는 글] 통치의 시간에서 작은 자치의 시간으로
저자
저자
구자인 마을연구소 일소공도협동조합 소장
1990년대 초부터 마을만들기 방법론으로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에 여러 학문을 공부하고 실천 현장을 다녔다. 6년 반의 일본 유학 생활을 거쳐 2004년 12월부터 임기제 공무원 8년, 중간지원조직 8년을 통해 농촌마을 정책에 깊이 관여해왔다. 2021년 3월, 현장으로 다시 돌아와 농촌 면 단위의 정책 협업과 선진 사례 만들기에 새롭게 도전하고 있다.
1990년대 초부터 마을만들기 방법론으로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에 여러 학문을 공부하고 실천 현장을 다녔다. 6년 반의 일본 유학 생활을 거쳐 2004년 12월부터 임기제 공무원 8년, 중간지원조직 8년을 통해 농촌마을 정책에 깊이 관여해왔다. 2021년 3월, 현장으로 다시 돌아와 농촌 면 단위의 정책 협업과 선진 사례 만들기에 새롭게 도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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