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국가의 함정

"무죄로 방면되면 가만히 안 있겠죠. 우리도 거기에 대비해 다른 혐의를 조사한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조용히 지내시는 게 신상에 좋을 겁니다." 지금 생각하면 수사 담당자가 한 그 말은 협박이었다. 나는 폭로하고 싶다. 내가 체험한 이 전율스러운 사실들을 널리 시민들에게 알려 나같이 바보스럽게 당하지 않도록 경고하려는 것이다. 결코 철부지 정의감으로 나서려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민주투사가 되고자 하는 것은 더욱 아니다. 오직 순수한 자연인으로서 경험한 사실들을 공유해 한국 사회의 수사기관과 법조의 관행을 개선하는 데 일조하고 싶기 때문이다. 아무런 죄의식 없이 관행적으로 기득권 강화나 사익의 도구로 남용되는 공권력을 바로 잡아야 민주주의 국가가 존립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에서다.
권력이나 금력을 갖지 못한 착한 시민들은 법치국가와 민주ㆍ정의 사회를 믿고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하지만 그 믿음이 무색하게 하루아침에 죄인으로 몰려 감옥에 처박힌다면 얼마나 황당하고 참혹하겠는가. 이런 참담한 체험을 하게 된 나는 이를 그대로 덮을 수가 없다. 개인적인 분노와 억울함은 이미 운명으로 소화해내고 있다. 그러나 지속해 이런 통탄할 일이 일어나도록 방관할 수는 없다.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어떠한 위협도 감수하고 사실을 알리려 한다. 설령 그들로부터 보복당해 만신창이가 될지언정 가슴에 묻어두고는 살 수가 없다.
물론 나보다 먼저, 더 억울하게 당한 선임자들도 많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관행적으로 자행되는 공권력의 횡포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워낙 막강한 기득권 세력들이 전방위로 보호막을 치고 있어 '계란으로 바위 치기'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지만, 나는 한 가지 진리만을 터득하고 있다. '두드리면 열린다'는 것이다. 모두 함께 두드린다면 반드시 개혁의 깃발이 꽂힐 것이다.
한국 사회의 오랜 병폐로 고착되고 있는 경쟁과 실적주의가 수사기관에서는 없는 죄도 만들 수 있다. 수사기관이 죄를 만들고 사법 정의가 무너지면 양민이 수갑을 차게 된다. 죄인을 대변할 변호사가 금력에 정신을 팔고 전관예우에 의존한다면 법치는 어디에 있는가. 법치가 상실되면 정의 사회는 어떻게 구현되는가.
물론 내가 체험한 곳은 일부분이며 얽힌 인간들도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글은 나만의 주장일 수도 있다. 일각의 체험으로 조직 전체를 비난하는 것은 더욱 아님을 밝혀 둔다. 양심과 법리에 어긋남이 없이 제 자리를 굳건히 지켜나가는 대부분의 공직자에게 존경을 표하며, 이 글로 인해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

제1부 공권력의 폭력이 시작되다
ㆍ불행의 시작
ㆍ변호사를 선임하다

제2부 만들어진 죄 빼앗긴 자유
ㆍ1일째ㅣ수갑 채우고 포승줄로 묶다
ㆍ2일째ㅣ난생처음 투옥되다
ㆍ3일째ㅣ감옥6上3방이다
ㆍ4일째ㅣ2010년을 마감하다
ㆍ5일째ㅣ새해의 꿈은 물거품 되다
ㆍ6일째ㅣ가족이 보고 싶다
ㆍ7일째ㅣ이것이 감방 생활이다
ㆍ8일째ㅣ담당 판사와 인연이 없다
ㆍ9일째ㅣ비밀에 붙이다
ㆍ10일째ㅣ글쓰기로 분노를 삭이다
…

제3부 절망과 상실의 공포
...

제4부 恨 맺힌 분노의 절규
…
ㆍ190일째ㅣ설전 보석을 무산 되고
ㆍ191일째ㅣ인간의 두뇌가 신을 만들었다
ㆍ192일째ㅣ진실은 살아 숨 쉰다
ㆍ193일째ㅣ구치소에서 보내는 두 번째 설날
ㆍ194일째ㅣ드라마로 카타르시스를 느끼다
ㆍ195일째ㅣ불안 속에 재판은 다가오고
ㆍ196일째ㅣ최후 진술서를 준비하다
ㆍ197일째ㅣ항소심 2차 공판, 보석으로 자유를 찾다

제5부 무죄확정 자유의 품으로
...

함산 일찍이 언론계에 입문한 그는 판매·광고·취재·편집·경영에 이르기까지 언론 산업의 진수(眞髓)를 체험하면서 현업의 한계를 절감하고 학문을 통해 그 해답을 찾으려 했다. 그동안 많은 고민을 안고 진리를 찾고자 부심한 그는 언론학을 전공해 박사학위를 취득하고도 평생학습을 추구하며, 학문의 길을 넓혀가고자 한다.
저자가 엮은 이 책은 체험 수기로 문학적 가치도 내포하고 있다. 그는 칼럼집을 비롯해 인터뷰집 등 10권의 저서를 펴내고, 이번에『법치국가의 함정』을 익명으로 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