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의 약속

"오늘 이렇게 소진돼버리면 내일 깨어날 수 있을까?"



요새는 아침에 눈떠 미세먼지 농도부터 체크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지진, 태풍 같은 자연재해나 대형 재난사고도 먼 일로 느껴지지 않는다. 전 세계 어디나 사회 불평등은 심화되어가고, 버는 돈은 그대로인데 나날이 지출하는 생활비용은 오르기만 한다. 어느 날 갑자기 해고 문자가 날아올까 봐 두렵고, 성폭력이나 몰카 같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도 여전하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기분이다. '생존'을 염려하며 하루하루 버티다 보면 덜컥 '내일 깨어날 수 있을까' 싶다.

해법을 찾아야 할 정치는 자기들 기득권을 키우는 데만 열중한다. 심지어 시대 변화에 따른 '새로운 위기'가 밀려오건만, 지금 권력을 가진 정치인들을 죄다 낡은 시대의 정치인들이다. '나'와 세계관도 이해도 다른 저들이 과연 도움이 될까. 지금 사회가 닥친 위기들을 몸소 겪어야 할 당사자는 '나'인데, 정작 나에게는 아무 권력도 주어지지 않고, 낡은 정치인들만 권력을 고수한다. 뭐라도 해보려고 나서고 싶지만, 주변 반응은 무관심보다 더 심한 냉소가 대다수다. 이 절망을 어찌할 것인가.



"당직자로 활동한 2년의 시간을 통해 누적된 고민들"



『정치의 약속』의 저자 하승우는 '풀뿌리 공론장에 대한 이론적 고찰'이라는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고 2006년부터 대학에서 정치학 강의를 하다가 돌연 '학교를 관두고' 자치와 자립, 시민정치, 아나키즘, 공공성 등을 주제로 독립적인 공부모임을 만들어 활동했다. 아나키스트 정치학자로 불린 것도 이즈음. 2014년에는 '중심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기획하고 수도권을 떠나 충북 옥천으로 집을 옮겼다. 2016년에는 '덜컥' 녹색당 공동정책위원장을 맡으며 당직자가 되었다. 정당정치 연구자였다면 조금은 자연스러울 수 있었겠으나 풀뿌리운동, 아나키즘을 연구한 이력에 비춰보면 그의 정당정치 입문은 다소 의외이기도 했다. '우연찮게' 당직을 맡아 2년을 보내고 다시 연구활동가의 자리로 돌아온 그는 '숙성의 시간'을 보냈다고 말한다. 정당은 정치의 중요한 매개임을 확인하는 한편, 원외정당이라는 변경에서 기성정치의 한계를, 그리고 한국 정치제도의 온갖 문제점을 몸으로 부딪치며 깨달은 까닭이다.



"기득권 정치세력이 이길 수밖에 없도록 승패가 정해진 경기장"



흔히 한국사회의 불공평함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부르는데, 이에 저자는 그보다 더욱 심각한 수준이며 아예 '승패가 정해진 경기장'이라고 진단한다. 그래서 『정치의 약속』 1부에서는 철저하게 기득권의 이해관계를 보장해주면서 공정하다고 우기는 것이 실상인 정치 관련 법제도의 문제를 꼼꼼히 따진다.

1부에서는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 기득권에게만 유리하게 맞춰진 선거운동법, 근거 없는 선거연령 제한, 착복이 심각한 특수활동비/업무추진비, 불공정한 정치자금과 재정민주주의 훼손 문제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지적한다. 소위 힘 있고 빽 있으면 모든 게 쉽고 그 반대면 세상이 내게 등을 돌렸다고 느껴질 만큼 야박한 현실은 이토록 뒤틀린 정치사회 제도들로부터 기인한다. 이 부당한 현실은 우리에게 냉소와 체념을 주고, 정당한 열정마저 빼앗는다.



"위기의 징후를 간파하라"



저자는 말한다. "우리의 현재는 과거와 미래 사이에 비집고 들어간 틈"이라고. 당최 틈이 없다고 믿기 쉽지만, 결국 우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틈을 내고 틈을 바꾸는 전략'이 더욱 중요함을 역설한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틈'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다. 지금을 사는 우리를 위한 전략과, 사회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의제들을 정리한 것이 『정치의 약속』의 2부이다.

2부에서는 탈토건, 탈부패, 탈미세먼지, 탈핵, 안전한 노동, 자기결정권, 탈성장, 성평등, 기본소득, 식량주권, 1인 가구, 공공성 등 21세기의 새로운 상황과 조건에서 우리가 꼭 풀어야 할 의제들을 제시하고 설명한다. 이들 각각의 의제도 중요하지만 하나씩 떼놓고 접근하다 보면 추상적으로만 느껴질 수 있기에, 구체적인 일상의 문제로 실감하도록 의제들의 연관성을 밝히는 데도 세심한 노력을 기울였다.

의제 간의 연관성을 밝히다 보면 현 문재인 정부 정책의 문제점도 선명해진다. 차별은 반대하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시기상조라 하고, 탈핵은 하지만 핵발전소는 수출하겠다고 하고, 성평등은 지지하지만 낙태죄는 폐지하지 않겠다고 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지만 경제성장은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등의 정책 기조가 얼마나 '모순'인지가 분명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저자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들이 '갈팡질팡'이라고 지적한다.



"경제성장주의, 승자독식주의를 뒤집을 탄소제로 녹색공존 전략!"



「나오는 글」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내용을 비판적으로 살펴본다. 저자는 정부의 균형발전 계획에 대해 "균형은 거들 뿐 여전히 개발, 발전, 성장이 전략의 중심에 있다"고 비판한다. 선거 때만 되면 우리 사회에 유행처럼 퍼지는 '균형발전'이라는 말. 대부분이 시설 확충이나 지원 같은 개발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인데 이를 '균형발전'으로 포장한다. 하지만 지금이 시설을 늘이고 확충하는 것만 필요한 때인가? 시설이 아닌 사람에게 혜택이 가야 하지 않을까? 저자는 "균형 발전은 고사하고 일단 안전하고 평온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게 먼저"라고 일갈한다. 이 목표를 위해서는 정치사회적 전환이 필요하다. 『정치의 약속』은 '탄소제로 녹색공존 전략'을 제시하며 전략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한다. 이는 지금껏 '발전'에만 초점을 맞춘 한국사회에 꼭 필요한 논의이자, 새로운 출발을 위한 발판이 될 것이다.



"세상이 나아질 수 없다고 믿(으려)는 당신에게"



생존이 버겁고 사회마저 냉소와 체념을 떠안기는 탓에 우리의 일상이 가파르기만 한 것은 사실이다. 정치는 청와대나 국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동네, 학교, 직장 같은 생활 속에서 더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정치는 강자보다 약자에게 더 절실하게 필요함을 느끼지만, 현실에서 용기를 내기는 정말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그럴수록 정치의 무대는 점차 사라진다. 정치가 사라진 세계에서 다시 정치의 토대를 다지고 기둥을 세우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저자는 "뭐라도 해보려는 사람"들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같은 세계에 함께 살고 있다는 인식, '정치의 무대' 위에서 서로를 동등한 배우로 인정하는 인식의 부활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러기 위해 더 다양한 '정치적 연습'을 해보자고 제안한다. '뭐라도 해보자'는 것은 어렵지만 용기를 내보자는 말인 동시에 '한걸음'씩 내딛다 보면 그 한걸음 덕분에 세상이 바뀔 수 있다는 믿음이기도 하다. 이것이 바로 저자가 역설하는 '정치의 약속'이며, 독자에게 보내는 열망의 신호이다.

들어가는 글_ 미래를 여는 투쟁으로서의 정치



1부 냉소와 체념을 주는 것들



1. 정치판인가, 도박판인가? 이상한 선거제도

2. 공정인가, 밀어주기인가? 기득권에게만 유리한 선거운동

3. 보통인가, 곱빼기인가? 요상한 선거연령

4. 세금인가, 쌈짓돈인가? 어둠의 특수활동비/업무추진비

5. 정치의 발전인가, 퇴보인가? 불공정한 정치자금

6. 자유인가, 관리인가? 무척이나 어려운 정당 만들기

7. 권력인가, 사유물인가? 부당한 정책결정

8. 정부인가, 기업인가? 팔려나가는 공공성



2부 세상이 나아지려면



1. 탈탈탈(탈토건 - 탈부패 - 탈미세먼지) 털어내자!

2. 탈핵 - 안전한 노동 - 자기결정권

3. 탈성장 - 성평등 - 기본소득

4. 식량주권 - 1인 가구 - 공공성



나오는 글_ 고탄소 균형발전에서 탄소제로 녹색공존으로

마치며_ 세상이 나아질 수 없다고 믿(으려)는 당신에게

하승우 정치를 배우고 실천하는 연구활동가.

세상의 변화에 비관적이지만 뭐라도 해보려는 사람들의 열정에 기대어 낙관을 보충해왔다. 쉬운 일보다 해야만 하는 일에 집중했고, 선수들의 속도전보다 평범한 시민들의 느린 변화에 희망을 거는 편이다. 그렇지만 기후위기나 경제위기를 방치하고 초래해온 기득권 세력에게는 강력한 압박과 공격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 정치의 장을 넓히고 활성화하는 일에 관심이 많다. 녹색당 공동정책위원장, 땡땡책협동조합 공동대표, 더 이음 연구위원 등의 직책을 맡아왔다.

지은 책으로 『최저임금 쫌 아는 10대』, 『시민에게 권력을』, 『민주주의에 反하다』, 『내가 낸 세금, 다 어디로 갔을까?』(공저), 『껍데기 민주주의』(공저) 등이 있고, 옮긴 책으로 『국가 없는 사회』, 『아나키스트의 초상』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