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작성의 비밀(계약할 때 사전처럼 꺼내 보는)(개정증보판 7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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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계약하기 전에 사전처럼 꺼내 보고 손해 보지 않도록 기술한 책!
『계약서 작성의 비밀』개정증보 7판은 총 19쇄로 출간한 것으로, 아파트, 다세대주택, 단독·다가구주택과 상가건물, 오피스텔, 토지 등의 임대차(전세·월세) 계약서와 매매 계약서 총 200여 개의 사례가 맞춤식으로 수록되어 있다. 누구나 사전처럼 꺼내 보고 계약할 때 손해 보지 않고, 실생활에서 바로 적용되는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계약으로 다툼이 발생해서 내가 알고 있던 상식만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우리들이 알고 있던 상식과 다른 판결나곤 한다. 그런 이유는 우리가 평소 알고 있었던 상식이 잘못됐기 때문이다. 이 책을 읽고 나면 그동안 내가 알고 있었던 사실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깨닫고,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계약당사자와 공인중개사가 중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꼭 읽어야 할 필독서!
우리는 때때로 계약을 잘못하고 상식대로 쉽게 계약했다가 전세보증금을 떼이거나 매매대금을 손해 보는 계약당사자들은 물론, 계약서를 전문적으로 작성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고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를 볼 수가 있다. 이 세상에 똑같은 계약은 없다. 계약당사자마다 처한 상황이 조금씩 달라서 각자의 사정에 따라 다르게 작성되기 때문이다. 이때 내게 유리하도록, 또는 중개사고 예방을 위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가 않다. 이 책을 읽고 나면 계약당사자들이 최소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상대방보다 유리한 계약을 할 수 있는지, 또 상대방에게 유리한 내용으로서 즉 내게 불리한 내용이 있으면 꼼꼼히 따져보고 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그려져 있어 그 누구든 혼자서도 자신에게 유리한 계약을 할 수 있다.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훗날 다툼이 발생할 경우, 변호사의 도움 없이 혼자서 재판해도 이길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훌륭한 지침서가 될 것이다.
이 책은 총 12편으로 다음의 내용을 담고 있다!
1편, 계약의 성립과 계약해제 시 또는 임대차 3법 시대에 현명한 대처 방법!
2편, 계약에 관한 오해와 그 진실 45가지 사례, 그리고 공적장부 완전정복!
3편, 주임법으로 보호받는 임차인과 아파트, 다세대주택, 단독·다가구주택에서 임대차(전세와 월세) 계약서 작성 실무!
4편, 상임법으로 보호받는 임차인과 상가와 오피스텔, 토지에서 임대차(전세와 월세) 계약서 작성 실무!
5편,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과 중개사고가 발생 시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
6편, 매매 계약 편으로, 아파트, 다세대주택, 단독·다가구주택, 상가, 토지 등의 매매 계약서 작성법 100여 사례를 기술해 놓았다.
7편, 집합건물 및 일반상가건물, 오피스텔, 토지 등에서 매매 계약서 작성 실무
8편, 재건축·재개발에서 분양자격과 조합원분양권 및 일반분양권 매매 계약서 작성 노하우!
9편, 효도 계약서와 유언장, 증여, 신탁등기 등의 다양한 사례에서 계약서 작성 비법!
10편, 매매 계약 후 소유권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과 나 홀로 소유권이전등기
11편, 부동산 취득부터 보유 및 양도 시까지 발생하는 세금(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법인세)을 알고, 절세하는 방법으로 투자해야 성공할 수 있다.
2025년 현재 시행 중에 있는 부동산 세제는 세무사도 버거워할 정도로 복잡하다. 그래서 세금을 알기 쉽게 정리해서, 11편에 기술해 놓은 것이다.
12편, 계약 칼럼편은 최근 다양한 계약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사례를 모아 필자가 칼럼 형식으로 기술하면서 이 책을 마무리했다.
『계약서 작성의 비밀』개정증보 7판은 총 19쇄로 출간한 것으로, 아파트, 다세대주택, 단독·다가구주택과 상가건물, 오피스텔, 토지 등의 임대차(전세·월세) 계약서와 매매 계약서 총 200여 개의 사례가 맞춤식으로 수록되어 있다. 누구나 사전처럼 꺼내 보고 계약할 때 손해 보지 않고, 실생활에서 바로 적용되는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계약으로 다툼이 발생해서 내가 알고 있던 상식만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우리들이 알고 있던 상식과 다른 판결나곤 한다. 그런 이유는 우리가 평소 알고 있었던 상식이 잘못됐기 때문이다. 이 책을 읽고 나면 그동안 내가 알고 있었던 사실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깨닫고,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계약당사자와 공인중개사가 중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꼭 읽어야 할 필독서!
우리는 때때로 계약을 잘못하고 상식대로 쉽게 계약했다가 전세보증금을 떼이거나 매매대금을 손해 보는 계약당사자들은 물론, 계약서를 전문적으로 작성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고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를 볼 수가 있다. 이 세상에 똑같은 계약은 없다. 계약당사자마다 처한 상황이 조금씩 달라서 각자의 사정에 따라 다르게 작성되기 때문이다. 이때 내게 유리하도록, 또는 중개사고 예방을 위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가 않다. 이 책을 읽고 나면 계약당사자들이 최소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상대방보다 유리한 계약을 할 수 있는지, 또 상대방에게 유리한 내용으로서 즉 내게 불리한 내용이 있으면 꼼꼼히 따져보고 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그려져 있어 그 누구든 혼자서도 자신에게 유리한 계약을 할 수 있다.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훗날 다툼이 발생할 경우, 변호사의 도움 없이 혼자서 재판해도 이길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훌륭한 지침서가 될 것이다.
이 책은 총 12편으로 다음의 내용을 담고 있다!
1편, 계약의 성립과 계약해제 시 또는 임대차 3법 시대에 현명한 대처 방법!
2편, 계약에 관한 오해와 그 진실 45가지 사례, 그리고 공적장부 완전정복!
3편, 주임법으로 보호받는 임차인과 아파트, 다세대주택, 단독·다가구주택에서 임대차(전세와 월세) 계약서 작성 실무!
4편, 상임법으로 보호받는 임차인과 상가와 오피스텔, 토지에서 임대차(전세와 월세) 계약서 작성 실무!
5편,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과 중개사고가 발생 시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
6편, 매매 계약 편으로, 아파트, 다세대주택, 단독·다가구주택, 상가, 토지 등의 매매 계약서 작성법 100여 사례를 기술해 놓았다.
7편, 집합건물 및 일반상가건물, 오피스텔, 토지 등에서 매매 계약서 작성 실무
8편, 재건축·재개발에서 분양자격과 조합원분양권 및 일반분양권 매매 계약서 작성 노하우!
9편, 효도 계약서와 유언장, 증여, 신탁등기 등의 다양한 사례에서 계약서 작성 비법!
10편, 매매 계약 후 소유권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과 나 홀로 소유권이전등기
11편, 부동산 취득부터 보유 및 양도 시까지 발생하는 세금(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법인세)을 알고, 절세하는 방법으로 투자해야 성공할 수 있다.
2025년 현재 시행 중에 있는 부동산 세제는 세무사도 버거워할 정도로 복잡하다. 그래서 세금을 알기 쉽게 정리해서, 11편에 기술해 놓은 것이다.
12편, 계약 칼럼편은 최근 다양한 계약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사례를 모아 필자가 칼럼 형식으로 기술하면서 이 책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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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이 책은 누구나 계약하기 전 사전처럼 바로 꺼내 보고 계약하면
절대 손해 보지 않는 최고의 계약 참고서다!
우리는 계약으로 다툼이 발생했을 경우 기존에 알고 있던 나의 상식만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내 생각과는 정반대로 판결이 나곤 한다. 그 이유는 우리가 평소 알고 있었던 상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이 책을 읽고 나면 그동안 내가 알고 있었던 것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깨닫고,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그래서 혼자서도 손해 보지 않고 실생활에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계약당사자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꼭 읽어야 할 필독서!
계약당사자들(임차인과 임대인, 매수인과 매도인)이 나에게 불리한 계약 조건으로 인해 손해 보지 않으려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고로 수수료의 100배 이상을 보상해 주지 않으려면?
지금 이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면 당신은 이 책을 꼭 읽어야 할 것이다.
이 책을 읽고 나면 계약당사자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상대방보다 유리한 계약을 할 수 있는지, 상대방에게 유리한 내용인데 나에게는 불리한 내용이 있는지를 꼼꼼히 살펴보고 과감히 수정을 요구하거나 뺄 수 있을 것이다.
개업공인중개사에겐 중개사고 예방을 위해서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와 설령 다툼이 발생할 경우 혼자서도 재판에서 이길 수 있는 계약서 작성법을 알려준다.
계약의 성립과 계약해제 시 또는 임대차 3법 시대에 현명한 대처 방법!
이 책은 01 계약의 효력과 계약을 본인 또는 상대방이 깰 때 대응방법과 02 계약해제 시에 채권자와 채무자가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 그리고 03 임대차 3법 시대, 임대인과 임차인의 현명한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부터 시작한다.
이를 통해 본인 또는 상대방이 계약을 깰 때 채권자와 채무자(계약을 위반한 사람)가 당황하지 않고도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계약을 하고 난 뒤 내가 계약을 깨는 경우나 상대방이 계약을 깨는 경우라도 손해 보지 않고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또한 2020년 7월 임대차 3법의 태동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다툼이 발생했을 때에도 그에 맞게 대처하는 방법까지 기술되어 있는 것이 장점이다.
계약에 관한 오해와 그 진실을 통해서 당황하지 않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첫째 계약의 효력과 계약을 본인 또는 상대방이 깰 때 대응방법, 둘째 계약해제 시에 채권자와 채무자가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 셋째 계약의 효력과 계약에 관한 오해와 그 진실 18사례, 넷째 계약기간 중에 또는 종료 후에 발생하는 오해와 그 진실 25사례를 알려 주고 있다.
계약이란 언제든 다툼과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그런데 법원 판결을 지켜보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던 사실과 다르게 판결이 나는 경우가 많다. 이를 통해 그동안 내가 알고 있었던 사실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깨닫고,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기술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 책 마지막 12편(계약 칼럼편)에 최근 계약으로 다툼이 발생해서 우리들이 알고 있었던 상식과 정반대 판결이 나왔던 사례들을 모아 필자가 칼럼 형식으로 알기 쉽게 기술해 놓았다고 한다.
상대방에게 유리한 계약은, 곧 나에게 불리한 계약이 될 수 있다!
우리는 때때로 계약 당사자들이 기존의 상식대로 계약했다거나 계약을 잘못해서 전세보증금을 떼이거나 매매대금을 손해 보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들이 계약서를 전문적으로 작성하면서도 중개사고가 발생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접하게 된다.
이 세상에 똑같은 계약은 없다. 모든 계약은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진행된다. 그러므로 그때그때마다 나에게 유리하게 하거나 중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계약을 하기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이 책의 처음 시작은 600쪽이었지만 지속적으로 다양한 사례에 맞추어 알기 쉽게 집필하다보니 2025년 5월 개정증보7판 총 19쇄는 1104쪽에 달하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계약 백과사전으로 탄생되었다. 앞으로는 계약으로 다툼이 발생해도 이 책만 참고한다면 변호사 도움 없이도 혼자서 재판에서 이길 수 있도록 누구보다 유리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을 것이다.
임대차 계약서와 매매 계약서를 쓰기 전에도 준비운동이 필요하다!
계약하기 전 준비운동을 하라는 마음으로 계약할 때 알고 있어야 할 주요 내용 등을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놓았다. 체크리스트를 보고 모범답안을 골라 계약서를 쓰라고, 특히 특약사항 란은 혹시 있을 지도 모르는 다양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내용들을 준비했다.
계약당사자와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 상가 등의 임대차나 매매 계약을 할 때 그 계약서 작성 파트에서 모든 내용정리가 끝나도록 별도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었다. 그러므로 계약할 때 체크리스트를 참고해서 작성하고, 부족한 내용이 있다면 임대차 또는 매매계약서 작성하기 전에 알아야 할 내용을 참고하도록 한다. 그로 인해 반복된 내용이 많지만, 그것은 사전에 필자가 의도한 것이니 보다 잘 활용하면 올바른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을 것이다.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완전정복!
이 책의 장점 중에 하나는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어떻게 해야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알기 쉽게 정리해 놓았다는 것이다. 필자가 계약당사자를 만나는 과정에서 계약은 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것이고, 계약서에 도장만 잘 찍으면 권리가 자동적으로 보호된다고 믿는 임차인들이 많았다. 그래서 필자는 임대차보호법을 중·고등학교 교양과목으로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잘못된 계약으로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고 전세보증금을 떼이는 것에 비하면, 그 배움의 시간은 낭비가 아닌 필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아파트 등의 주택과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서를 바르게 작성하는 맞춤형 100여 사례를 담고 있다!
2편에서는 주임법으로 보호받는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그리고 아파트, 다세대주택(빌라), 다가구주택, 상가주택 등에서 전세와 월세로 임대차 계약서를 바르게 작성하는 다양한 맞춤형 사례 50여 개를 담았다. 3편에서는 상임법으로 보호받는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민법상의 일반임차인의 대항력 유무를 알려준다. 그리고 상가와 오피스텔, 토지에서 전세와 월세로 임대차 계약서를 바르게 작성하는 50여 개의 다양한 맞춤형 사례를 알려준다. 4편에서는 임대차 계약 후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과 중개사고가 발생할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와 임차인이 얼마씩 책임지게 되는지 등 중개 사고에서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알기 쉽게 정리했다.
아파트, 다가구주택, 상가, 토지 등의 매매 계약서 작성법을 맞춤형으로 100여 사례를 기술한 책이다!
5편에서는 주택의 매매 계약서 작성 시 알고 있어야 할 내용과 아파트,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에서 올바른 매매 계약서 작성법 40여 개의 사례를 담았다. 6편은 상가나 오피스텔, 토지에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할 때 알고 있어야 할 내용과 상가나 오피스텔, 토지에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한 사례까지 약 30여 개가 수록되어 있다.
재건축 · 재개발에서 분양자격과 분양권 매매 계약서 작성 노하우!
재건축·재개발에서 분양대상 조합원과 현금청산대상자의 재건축 실전투자 비법과 올바른 계약서 작성법을 알려준다. 재개발 물건의 실전투자 비법과 올바른 계약서 작성법은 이번 개정판 8편에 추가했으며, 그 내용은 재건축과 재개발사업 시 계약서를 잘못 작성해 손해 보지 않도록 조합원분양권과 일반분양권에서 올바른 매매 계약서 작성법을 다루고 있다.
효도 계약서와 유언장, 증여 등의 다양한 사례에서 계약서 작성 비법!
9편은 현명한 효도 계약서와 증여 계약서 작성 실전 노하우를 알려준다. 유언장 작성 방법과 현명하게 상속 받는 노하우도 함께 정리했다. 계약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등의 다양한 사례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도 제시하여 실생활에 꼭 필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매매 계약서를 작성 후 소유권보전과 소유권이전등기, 그리고 세금절세 비법!
매매 계약에서 가등기와 신탁등기로 소유권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은 9편에서 알려준다.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소유자가 변경되거나 다른 채권자가 발생하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데, 계약 후 가등기 또는 신탁등기를 하면 소유권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 그리고 계약해제 시 대응방법과 계약 완료 후 나 홀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방법 등을 알려 준다.
부동산 취득부터 보유 및 양도 시까지 세금 절세 비법
개인 또는 법인명의로 부동산 취득부터 보유 및 양도 시까지 발생하는 세금(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법인세)을 바로 알고, 투자에 성공할 수 있는 절세 방법을 알려준다. 그런데 2023년부터 개정되어 2025년 현재 시행 중에 있는 부동산 세제는 세무사도 버거워할 정도로 복잡하다. 이런 어려움을 알기에 세금을 알기 쉽게 정리해서 11편에 기술해 놓았다. 부동산 투자에서 세금을 이해하지 못하고 성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절대 손해 보지 않는 최고의 계약 참고서다!
우리는 계약으로 다툼이 발생했을 경우 기존에 알고 있던 나의 상식만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내 생각과는 정반대로 판결이 나곤 한다. 그 이유는 우리가 평소 알고 있었던 상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이 책을 읽고 나면 그동안 내가 알고 있었던 것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깨닫고,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그래서 혼자서도 손해 보지 않고 실생활에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계약당사자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꼭 읽어야 할 필독서!
계약당사자들(임차인과 임대인, 매수인과 매도인)이 나에게 불리한 계약 조건으로 인해 손해 보지 않으려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고로 수수료의 100배 이상을 보상해 주지 않으려면?
지금 이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면 당신은 이 책을 꼭 읽어야 할 것이다.
이 책을 읽고 나면 계약당사자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상대방보다 유리한 계약을 할 수 있는지, 상대방에게 유리한 내용인데 나에게는 불리한 내용이 있는지를 꼼꼼히 살펴보고 과감히 수정을 요구하거나 뺄 수 있을 것이다.
개업공인중개사에겐 중개사고 예방을 위해서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와 설령 다툼이 발생할 경우 혼자서도 재판에서 이길 수 있는 계약서 작성법을 알려준다.
계약의 성립과 계약해제 시 또는 임대차 3법 시대에 현명한 대처 방법!
이 책은 01 계약의 효력과 계약을 본인 또는 상대방이 깰 때 대응방법과 02 계약해제 시에 채권자와 채무자가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 그리고 03 임대차 3법 시대, 임대인과 임차인의 현명한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부터 시작한다.
이를 통해 본인 또는 상대방이 계약을 깰 때 채권자와 채무자(계약을 위반한 사람)가 당황하지 않고도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계약을 하고 난 뒤 내가 계약을 깨는 경우나 상대방이 계약을 깨는 경우라도 손해 보지 않고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또한 2020년 7월 임대차 3법의 태동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다툼이 발생했을 때에도 그에 맞게 대처하는 방법까지 기술되어 있는 것이 장점이다.
계약에 관한 오해와 그 진실을 통해서 당황하지 않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첫째 계약의 효력과 계약을 본인 또는 상대방이 깰 때 대응방법, 둘째 계약해제 시에 채권자와 채무자가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 셋째 계약의 효력과 계약에 관한 오해와 그 진실 18사례, 넷째 계약기간 중에 또는 종료 후에 발생하는 오해와 그 진실 25사례를 알려 주고 있다.
계약이란 언제든 다툼과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그런데 법원 판결을 지켜보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던 사실과 다르게 판결이 나는 경우가 많다. 이를 통해 그동안 내가 알고 있었던 사실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깨닫고,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기술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 책 마지막 12편(계약 칼럼편)에 최근 계약으로 다툼이 발생해서 우리들이 알고 있었던 상식과 정반대 판결이 나왔던 사례들을 모아 필자가 칼럼 형식으로 알기 쉽게 기술해 놓았다고 한다.
상대방에게 유리한 계약은, 곧 나에게 불리한 계약이 될 수 있다!
우리는 때때로 계약 당사자들이 기존의 상식대로 계약했다거나 계약을 잘못해서 전세보증금을 떼이거나 매매대금을 손해 보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들이 계약서를 전문적으로 작성하면서도 중개사고가 발생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접하게 된다.
이 세상에 똑같은 계약은 없다. 모든 계약은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진행된다. 그러므로 그때그때마다 나에게 유리하게 하거나 중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계약을 하기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이 책의 처음 시작은 600쪽이었지만 지속적으로 다양한 사례에 맞추어 알기 쉽게 집필하다보니 2025년 5월 개정증보7판 총 19쇄는 1104쪽에 달하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계약 백과사전으로 탄생되었다. 앞으로는 계약으로 다툼이 발생해도 이 책만 참고한다면 변호사 도움 없이도 혼자서 재판에서 이길 수 있도록 누구보다 유리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을 것이다.
임대차 계약서와 매매 계약서를 쓰기 전에도 준비운동이 필요하다!
계약하기 전 준비운동을 하라는 마음으로 계약할 때 알고 있어야 할 주요 내용 등을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놓았다. 체크리스트를 보고 모범답안을 골라 계약서를 쓰라고, 특히 특약사항 란은 혹시 있을 지도 모르는 다양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내용들을 준비했다.
계약당사자와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 상가 등의 임대차나 매매 계약을 할 때 그 계약서 작성 파트에서 모든 내용정리가 끝나도록 별도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었다. 그러므로 계약할 때 체크리스트를 참고해서 작성하고, 부족한 내용이 있다면 임대차 또는 매매계약서 작성하기 전에 알아야 할 내용을 참고하도록 한다. 그로 인해 반복된 내용이 많지만, 그것은 사전에 필자가 의도한 것이니 보다 잘 활용하면 올바른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을 것이다.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완전정복!
이 책의 장점 중에 하나는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어떻게 해야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알기 쉽게 정리해 놓았다는 것이다. 필자가 계약당사자를 만나는 과정에서 계약은 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것이고, 계약서에 도장만 잘 찍으면 권리가 자동적으로 보호된다고 믿는 임차인들이 많았다. 그래서 필자는 임대차보호법을 중·고등학교 교양과목으로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잘못된 계약으로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고 전세보증금을 떼이는 것에 비하면, 그 배움의 시간은 낭비가 아닌 필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아파트 등의 주택과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서를 바르게 작성하는 맞춤형 100여 사례를 담고 있다!
2편에서는 주임법으로 보호받는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그리고 아파트, 다세대주택(빌라), 다가구주택, 상가주택 등에서 전세와 월세로 임대차 계약서를 바르게 작성하는 다양한 맞춤형 사례 50여 개를 담았다. 3편에서는 상임법으로 보호받는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민법상의 일반임차인의 대항력 유무를 알려준다. 그리고 상가와 오피스텔, 토지에서 전세와 월세로 임대차 계약서를 바르게 작성하는 50여 개의 다양한 맞춤형 사례를 알려준다. 4편에서는 임대차 계약 후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과 중개사고가 발생할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와 임차인이 얼마씩 책임지게 되는지 등 중개 사고에서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알기 쉽게 정리했다.
아파트, 다가구주택, 상가, 토지 등의 매매 계약서 작성법을 맞춤형으로 100여 사례를 기술한 책이다!
5편에서는 주택의 매매 계약서 작성 시 알고 있어야 할 내용과 아파트,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에서 올바른 매매 계약서 작성법 40여 개의 사례를 담았다. 6편은 상가나 오피스텔, 토지에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할 때 알고 있어야 할 내용과 상가나 오피스텔, 토지에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한 사례까지 약 30여 개가 수록되어 있다.
재건축 · 재개발에서 분양자격과 분양권 매매 계약서 작성 노하우!
재건축·재개발에서 분양대상 조합원과 현금청산대상자의 재건축 실전투자 비법과 올바른 계약서 작성법을 알려준다. 재개발 물건의 실전투자 비법과 올바른 계약서 작성법은 이번 개정판 8편에 추가했으며, 그 내용은 재건축과 재개발사업 시 계약서를 잘못 작성해 손해 보지 않도록 조합원분양권과 일반분양권에서 올바른 매매 계약서 작성법을 다루고 있다.
효도 계약서와 유언장, 증여 등의 다양한 사례에서 계약서 작성 비법!
9편은 현명한 효도 계약서와 증여 계약서 작성 실전 노하우를 알려준다. 유언장 작성 방법과 현명하게 상속 받는 노하우도 함께 정리했다. 계약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등의 다양한 사례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도 제시하여 실생활에 꼭 필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매매 계약서를 작성 후 소유권보전과 소유권이전등기, 그리고 세금절세 비법!
매매 계약에서 가등기와 신탁등기로 소유권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은 9편에서 알려준다.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소유자가 변경되거나 다른 채권자가 발생하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데, 계약 후 가등기 또는 신탁등기를 하면 소유권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 그리고 계약해제 시 대응방법과 계약 완료 후 나 홀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방법 등을 알려 준다.
부동산 취득부터 보유 및 양도 시까지 세금 절세 비법
개인 또는 법인명의로 부동산 취득부터 보유 및 양도 시까지 발생하는 세금(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법인세)을 바로 알고, 투자에 성공할 수 있는 절세 방법을 알려준다. 그런데 2023년부터 개정되어 2025년 현재 시행 중에 있는 부동산 세제는 세무사도 버거워할 정도로 복잡하다. 이런 어려움을 알기에 세금을 알기 쉽게 정리해서 11편에 기술해 놓았다. 부동산 투자에서 세금을 이해하지 못하고 성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목차
목차
1편 계약의 성립과 계약해제 시 또는 임대차 3법 시대에 현명한 대처 방법!
Chapter 1 계약의 효력과 계약을 본인 또는 상대방이 깰 때 대응방법
01 계약의 종류와 계약은 어떻게 성립하는가?
◈ 계약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
◈ 계약의 성립 요건과 그 증빙자료로 필요한 계약서
◈ 계약과 법은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
02 계약의 효력과 계약의 해제와 해지는 어떻게 하나?
◈ 계약의 효력과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 계약해제의 의미와 어떻게 하면 되나?
◈ 계약해지의 의미와 어떻게 하면 되나?
03 계약이행이 착수되기 전에 계약을 해제하는 방법은?
◈ 계약이행의 착수와 민법 제565조의 당사자 일방의 의미
◈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지급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하지 않고 계약이 해제된 경우
◈ 중도금 지급기일 전이라도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아 매도인이 법정해제권을 행사하는 경우
04 계약이행의 착수가 있은 후 계약을 해제하는 방법은?
◈ 계약이행이 있은 후 채무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계약이행이 있은 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은?
Chapter 2 계약해제 시에 채권자와 채무자가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
01 채무 불이행으로 채권자가 계약해제 시에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 채권자가 계약을 해제할 때 위약금 약정이 없는 경우
◈ 채권자가 계약을 해제할 때 위약금 약정이 있는 경우
◈ 해약금과 위약금 조항의 차이점과 그 효력은?
◈ 계약해제 시에 채권자와 채무자가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
02 채권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고 계약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 매수인(임차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매도인(임대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계약금 일부 지급 후, 계약이행을 주장한 사례에서 법원의 손해배상 판단은?
03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와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방법
◈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는?
◈ 임대차 계약기간 연장 방법 3가지와 계약해지 방법 3가지
Chapter 3 임대차 3법 시대, 임대인과 임차인의 현명한 대처!
01 임대차 3법의 의미와 시행 후 영향은?
◈ 임대차 3법이란 무엇인가?
◈ 임대차 3법, 어떤 효과가 있나?
02 임대차 3법 시대, 임대인의 현명한 대처 방법
◈ 임대차 기간 중, 임차인에게 대처하는 방법
◈ 신규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임대인이 주택을 제3자에게 매도 시 현명한 대처
◈ 매수인도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임대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거부할 수 있는 사례
◈ 계약갱신요구권과 재계약, 묵시적 갱신될 때 유의할 사항
◈ Q&A로 풀어보는 임대인 상담사례
03 임대차 3법 시대, 임차인의 현명한 대처 방법
◈ 임대차 기간 중에 임대인에게 대처하는 방법
◈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임대인이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 Q&A로 풀어보는 임차인 상담사례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조정위) 상담사례
04 법인이 임차인인 경우 올바른 대항요건과 보증금 반환 방법
◈ 법인이 주임법 제3조 제2항에 의해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 법인이 주임법 제3조 제3항에 의해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 주임법 제3조 제2항과 3항 적용대상이 아닌 법인은 대항력이 없다!
2편 계약에 관한 오해와 그 진실 45가지 사례, 그리고
공적장부 완전정복!
Chapter 4 계약의 효력과 계약에 관한 오해와 그 진실 18사례
01 계약서를 써야만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
02 구두계약을 하고 대항요건을 갖추면 대항력이 없다?
03 계약하고 24시간 안에는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다?
04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계약의 효력이 없는 걸까?
◈ 서울고등법원 2006나107557의 잘못된 판결
◈ 대법원 2007다73611의 올바른 판결
05 계약금 일부만 지급했다면 그 돈만 해약금으로 지급하면 된다?
◈ 사례1 대법원 2007다73611 판결
◈ 사례2 서울고등법원 2006나34260 판결
◈ 사례3 대법원 2014다231378 판단
06 가계약을 했을 때 가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다?
07 계약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약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깰 수 있다?
08 다세대주택 현관에 표시된 501호로 전입신고 하면 대항력 있다?
09 전입신고만 하고 거주하지 않아도 대항력이 발생한다?
10 공동소유주택에서 과반수 이상과 계약하면 전세금 안전할까?
◈ 공유물에서 과반이란 어떠한 경우를 말하는 것일까?
◈ 과반수 이상과 계약하면 임차보증금은 안전하게 보호받나?
◈ 소수지분권자와 계약한 임차인을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부당이득과 명도를 구할 수 있나?
11 주택과 상가가 화재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해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 이행불능 시 계약해제와 손해배상 책임은?
◈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로 계약이 해제되면 손해배상 책임 없다?
◈ 채권자 위험부담주의로 계약이 해제되면 손해배상 책임은?
12 경매가 들어간 사실을 모르고 입주하면 전세금을 전액 손해 본다?
13 계약도 부부 간의 일상가사대리권에 속한다?
14 부모와 자식 간에 계약해도 주임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
15 부모가 임차인으로 대항요건을 갖추고 자녀가 대출받기 위해 전입한 경우 대항력은?
16 부모가 계약하고, 자녀가 전입하면 주임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 부모가 임차인이고 자녀가 먼저 전입한 경우 대항력 발생 시기
◈ 부모가 임차한 주택에서 자녀가 거주할 목적으로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대항력은?
17 여관 장기투숙자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에 대한 질의 응답
◈ 주임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 에 대한 판단 여부
18 신탁등기된 주택에 입주해서 보증금을 떼인 임차인!
Chapter 5 계약기간 중에 또는 종료 후에 발생하는 오해와 그 진실 27사례
01 1년 계약하고,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면 2년 더 거주할 수 있나?
02 1년 계약하고, 계약갱신요구하면 총 4년 거주할 수 있다?
03 계약 종료 후 실거주를 이유로 1년만 갱신요구를 하는 것이 적법한가?
04 주택 3년 임대차계약 시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05 원인불명의 화재로 임차물이 소실되어도 임차인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 건물소유자인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경우
06 소유자가 바뀌면 대항력을 주장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07 전세금을 법원에 공탁하지 않고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 임차인도 주택에 거주하면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08 주택소유자가 바뀌면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한다?
09 상가에서 10년이 지나면 권리금의 회수기회가 상실된다?
◈ 주무부서인 법무부의 유권해석
◈ 5년을 초과해도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해야 한다는 판결
◈ 계약갱신요구권 10년을 초과해도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해야 한다!
10 임차주택이 경매될 때 계약서를 분실했다면 배당요구를 할 수 없다?
11 떼인 보증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100% 책임지므로 안전하다?
12 임대인이 개인회생, 파산신청하면 보증금을 떼인다?
◈ 임대인이 개인회생 신청하면 보증금을 떼이게 되나?
◈ 임대인이 파산 신청하면 보증금을 떼이게 되나?
13 계약기간 중에 이사 나갈 때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
◈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임차권등기를 하고 이사가면 된다!
◈ 계약기간 중이라 임차권등기를 신청할 수 없을 때 대처방법은?
14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주택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시기
◈ 상가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시기
15 임차인 홀로 거주하다가 사망하면 대항력은 사라진다?
16 임차주택의 하자는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수선해야 되나?
◈ 임차주택을 임대인이 수선해야 하는 경우
◈ 임차인의 통상수선의무에 해당하는 것은?
◈ 하자를 모르고 입주한 경우도 임대인에게 수선의무를 물을 수 있나?
17 주택 매수 후 누수 등의 하자를 알았다면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은?
◈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
◈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의 질의 응답
◈ 노후화된 건물로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이 예상될 때 계약서 작성 방법
18 중개수수료는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부담하나?
◈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와 묵시적 갱신된 경우
◈ 계약기간의 만료 전에 임차인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 경우
◈ 판례와 국토해양부 해석, 공인중개사협회의 실무처리지침
◈ 계약이 해제되었다면,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하나?
◈ 계약 체결 시 중개 보수를 지급해야 할까?
◈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수수료를 과도하게 요구하고 있다?
◈ 권리금에 대한 중개보수는 상한 요율이 없나?
◈ 계약이 해제되어도 권리금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하나?
◈ 묵시적 갱신 중 계약 해지할 때 중개보수는 누가 지급하나?
19 전차인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
20 연체 차임을 모두 상환했다면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을까?
◈ 임차인이 밀린 월세를 다 갚았는데도 권리금 보호를 못 받을까?
◈ 밀린 월세를 다 지급해도 임대인은 권리금 배상 책임이 없다?
21 상가가 경매로 넘어가도 권리금 회수 기회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22 상가임차인의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요구권 상담사례
◈ 환산보증금 초과 임대차에서 묵시적 갱신되면 10년 갱신요구권이 없을까?
◈ 환산보증금 범위 내의 임차인은 10년 이후에도 묵시적 갱신이 적용될까?
23 경매에서 선순위임차인과 후순위임차인의 대항력 소멸 시기
24 선순위임차인의 확정일자 이후에 등기된 가등기가 말소될 수 있을까?
25 임차권등기 후에 새로 입주한 임차인의 대항력과 배당순위
26 전세권등기 후에 입주한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배제 여부
27 임차인이 관리비 장기간 연체 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도 있다!
Chapter 6 건물의 종류와 등기부 등의 공적장부에서 권리분석 실전 노하우!
01 건축법상 건축물의 종류는?
02 주택의 종류엔 어떤 것이 있나?
◈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의 의미
◈ 공동주택은 어떤 주택이 있을까?
03 상가건물의 종류는?
◈ 단지내 상가
◈ 근린상가
◈ 주상복합상가
◈ 오피스텔상가
◈ 오피스텔
◈ 상가주택
◈ 도시형 생활주택과 생활형 숙박시설의 장점과 단점
04 집합건물에서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은?
◈ 집합건물에서 구분소유권과 집합건물 용어정리
◈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이란?
05 아파트 등의 집합건물을 분양할 때 분양면적과 평형 계산은?
06 등기사항증명서에 대한 권리분석 완전정복
◈ 등기사항증명서 열람방법
◈ 등기사항증명서엔 어떤 종류가 있나?
◈ 토지와 건물등기사항증명서를 보는 법과 권리관계에서 유의할 점
◈ 집합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보는 법과 분석하는 방법
◈ 등기부에서 우선순위 결정방법과 등기부의 신뢰 관계
07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에 대한 분석방법
◈ 건축물대장(일반건축물대장과 집합건축물대장)
◈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08 등기부와 대장에서 권리분석하는 실전 노하우!
3편 주임법으로 보호받는 임차인과 다양한 주택에서 임대차(전세와 월세) 계약서 작성 실무!
Chapter 7 주임법으로 보호받는 임차인의 권리와 경매에서 우선변제권
01 주임법 적용대상 건물과 주임법 보호대상 임차인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건물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자연인만 보호대상이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받는 법인도 있을까?
02 주택임차인의 대항력은 언제 어떻게 발생하나?
◈ 주택임차인의 대항요건과 대항력(주임법 제3조)
◈ 일반거래로 주택소유자가 바뀌는 경우 대항력은?
◈ 단독주택과 아파트 등의 집합건물에서 전입신고 방법은?
◈ 건물과 대지에서 말소기준권리가 다를 때 임차인의 대항력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은?
◈ 전입세대 열람 시 반드시 동거인 포함해서 발급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03 다양한 사례에서 주택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시기
◈ 임차인 가족만 전입하고, 나중에 임차인이 전입하면 대항력은 언제 발생할까?
◈ 임차인의 자녀나 부모 등이 거주를 목적으로 임차한 경우 대항력은?
◈ 임대인 동의 없이 전대한 경우도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는 경우
◈ 주택에서 전소유자가 임차인의 지위를 얻었다면 대항력은?
◈ 대항력 없는 종전임차인과 낙찰자가 잔금납부 전에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 대항력은?
◈ 경매절차에서 낙찰자가 잔금납부 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대항력은?
◈ 임대아파트에서 임차인과 전대차계약으로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대항력은?
◈ 수탁자 동의 없이 계약했더라도 신탁귀속 즉시 대항력이 발생한다?
◈ 신탁등기된 주택에서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는 경우와 없는 경우
◈ 임차주택에서 일시적으로 퇴거했다가 재전입하면?
◈ 공무원의 실수로 주민등록표가 잘못 작성되었다면?
◈ 소유자가 변경되면 새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
◈ 계약금과 중도금만 지급하고,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그 효력은?
◈ 가등기된 주택에서 누구와 계약을 해야 임차인이 보호될까?
◈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자와 계약하면 대항력이 있다!
◈ 매도인의 동의를 얻어 매수인과 임대차 계약한 임차인의 대항력은?
◈ 외국인도 내국인과 같이 주임법으로 보호 받을 수 있다?
◈ 공동임차인 중 1인만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대항력은?
04 경매나 공매절차에서는 조금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 경매 등으로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주택임차인의 대항력
◈ 경매나 공매로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 상가임차인의 대항력
◈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대항력이 없는 건가?
◈ 임차주택이 경매당하면 대항요건은 언제까지 갖추고 있어야 하나?
◈ 선행경매에서 배당 요구했다면 제2경매에서 대항력만 주장할 수 있다!
◈ 금융기관 대출 시 임차인이 무상거주확인서를 작성했다면 대항력은?
05 임차인이 간접 점유할 때 대항력 발생 여부에 대한 Q&A
06 임차인의 필요비와 유익비 상환청구권
◈ 필요비 상환청구권은?
◈ 유익비 상환청구권은?
◈ 임차인이 지급한 필요비와 유익비의 반환 방법은?
07 주택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과 그 적용대상 범위
◈ 임차인이 최우선변제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 임차인이 최우선변제에 관한 사항과 적용대상 범위?
08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에서 알고 있어야 할 내용
◈ 현행주임법상 소액임차인이면 최우선변제금을 받는 것이 원칙?
◈ 주택과 상가건물의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 요건
◈ 경매개시기입등기 전에 전입신고를 하면 모두 최우선변제금을 받나?
◈ 선순위 채권이 과다한 주택에 입주하면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나?
◈ 소액임차인이 보증금 증액으로 소액임차인이 아니게 된 경우는?
◈ 보증금을 감액해서 소액임차인에 해당된 경우에도 최우선변제권이 있나?
◈ 부부 명의로 소액임대차 계약서가 별도로 작성된 경우는?
◈ 아파트에서 소액임대차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했다면 최우선변제금은?
◈ 소액임차인 결정기준에 따라 최우선변제금이 달라지게 되는 사례
09 확정일자부 우선변제권의 성립요건과 우선변제권은?
◈ 확정일자부 우선변제권의 의미와 성립요건
◈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그 효력의 발생 시기는?
10 주택임차인이 알고 있어야 할 권리
◈ 임대차 계약기간과 계약의 갱신 및 묵시적 갱신
◈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주임법 제6조의3)
◈ 차임 등의 증감청구와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 임차권등기와 임대차등기는 어떻게 다른가?
◈ 임차권의 양도나 전대차는 임대인 동의가 있어야 대항력?
◈ 주택임차권에 가압류나 가처분이 있다면 양도나 갱신이 가능할까?
◈ 임차인 홀로 임차주택에 거주하다가 사망하면?
◈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와 거주하다가 임차인이 사망하면?
◈ 임차주택이 경매될 때 계약서를 분실했다면 배당요구를 할 수 없나?
◈ 임차인이 연체차임이 있어도 전세금 전액을 배당 요구할 수 있나?
◈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얼마나 손해를 볼까?
◈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못했다면 연기신청해서 배당요구해라!
◈ 계약기간만 갱신했고, 2차계약서로 배당요구해 배당금이 없을 때 탈출?
◈ 금융기관 대출 시 임차인이 무상거주확인서를 작성했다면 대항력은?
◈ 소유자가 변경되면 새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
◈ 1년 계약하고, 묵시적갱신이 되면 2년을 주장할 수 있나?
◈ 주거용과 비주거용을 겸하고 있는 건물과 오피스텔은 어느 법에 적용되나?
11 서울시 송파구 주택에서 임차인과 다른 채권간의 배당사례
12 경기도 성남시(과밀억제권역) 주택임차인과 다른 채권 간의 배당사례
Chapter 8 주택에서 임대차 계약서 작성할 때 알고 있어야 할 내용
01 임차할 주택을 방문해서 주택의 현황을 파악해라!
◈ 임차인의 주거목적에 맞는 주택을 찾아라!
◈ 임차할 주택에 현재 누가 거주하는지와 하자 여부를 확인해라!
02 임차주택의 매매와 전세 시세를 직접 확인해라!
◈ 인터넷에서 매매와 전세 시세를 직접 확인하는 방법
◈ 주변 중개업소에서 매매와 전세 시세를 직접 확인해라!
03 임차부동산의 등기부 열람과 계약을 위한 권리분석
◈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하는 방법
◈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해서 어떻게 분석해야 하나?
◈ 누구와 임대차 계약을 해야 완벽하게 보호받을 수 있을까?
【김선생의 한마디】 위임장이 있어도 인감증명서를 누가 발급했는지 확인해라!
◈ 일반건물과 집합건물에서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를 때 계약은?
◈ 주택 등이 여러 명의 공동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
◈ 등기부에 소유권을 제한하는 가처분, 가등기 등이 있는 경우
◈ 건물의 말소기준과 대지에서 말소기준이 다른 경우
【알아두면 좋은 내용】 토지와 건물에 등기된 채권이 다를 때 임차인의 대항력과 배당 방법
04 건축물관리대장과 토지대장을 확인해라!
【김선생의 도움말】 건축물대장에 불법건축물이 표시되어 있는가를 확인해라!
05 임차주택에 임차인보다 선순위 채권이 있을 때 계약방법
◈ 선순위 채권이 있는 상태에서 계약하는 방법은?
◈ 선순위 채권을 말소하는 조건으로 계약하는 방법은?
06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 조세 등을 확인해야 한다!
◈ 임차인의 임대인 미납국세 열람 허용(국세징수법 제109조와 지방세법 6조)
07 계약할 때 기본적으로 합의해야 할 핵심 내용정리
◈ 종전 및 신규 임차주택의 이사시기를 확인하고 계약해라!
◈ 임차주택 부분과 임차보증금 지급방법, 주택인도 시기 합의
◈ 계약 후 추가적인 권리가 발생 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 계약해제 시 해약금과 위약금에 관한 약정
◈ 계약해지와 계약의 종료, 계약기간 연장에 관한 약정
◈ 관리비 및 공과금 체납 여부와 해결방법에 대한 합의
◈ 장기수선충당금 납부에 관한 합의
【알아두면 좋은 내용】 장기수선충당금과 선수관리비에 대해 알고 가자!
◈ 전세권설정등기 또는 임대차등기에 관한 합의
◈ 부동문자로 된 계약내용에 대한 합의
◈ 주택과 오피스텔을 주거용도로 계약할 때 월세에 대한 부가세는 면세
08 중개대상물 확인 · 설명서와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 중개대상물 확인 · 설명서 작성 교부 의무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활용 동의서 작성 보관
09 계약갱신요구권과 재계약, 묵시적 갱신될 때 유의할 사항
10 법인이 임차인인 경우 대항력과 보증금 반환 및 명도 방법
Chapter 9 아파트 임대차(전세와 월세) 계약서 작성 실무
01 아파트 계약하기 전에 확인할 사항과 계약내용에 합의하는 과정
◈ 아파트 전세와 월세 계약내용 핵심 요약정리
◈ 임차할 아파트를 방문, 주변 현황과 아파트 수선내용 등에 합의
◈ 임차할 부분을 현재 누가 사용하고, 그 주택에 다른 임차인이 있는지
◈ 아파트 매매 시세와 전세 시세를 확인하고 계약해라!
【핵심 강의노트 Ⅰ】 부동산 매매와 전세 시세를 인터넷과 중개업소에서 확인하는 방법
【핵심 강의노트 Ⅱ】 임차부동산 시세의 몇 %이어야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
◈ 임차부동산의 건물과 토지등기부를 열람해 봐라!
【핵심 강의노트 Ⅲ】 가등기와 신탁등기된 주택 등은 누구와 계약해야 하나?
【핵심 강의노트 Ⅳ】 1.일반건물에서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
2.집합건물(아파트·연립·다세대 등)에서 대지권미등기인 경우
3.집합건물(아파트·연립·다세대 등)에서 토지별도등기가 있는 경우
【핵심 강의노트 Ⅴ】 1.주택 등이 여러 명의 공동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
2.건물의 말소기준과 대지에서 말소기준이 다른 경우
◈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서 등기부 내역과 일치여부 확인
【핵심 강의노트 Ⅵ】 1.건축물대장과 등기부 내역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해라!
2.건축물대장에 불법건축물이 표시되어 있는가를 확인해라!
◈ 아파트에 임차인보다 선순위 채권 등이 있을 때 계약하는 방법
◈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 조세나 공과금채권 등을 확인!
◈ 계약할 때 기본적으로 합의해야 할 핵심 내용정리
【핵심 강의노트 Ⅶ】 주택이나 오피스텔을 주거용도로 월세 계약서 작성할 때 유의할 사항
02 아파트 임대차(전세)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
03 계약 합의내용을 계약서에 바르게 기재하는 방법
◈ 계약서 양식과 어떻게 작성하는 되나?
◈ 부동산의 표시란 기재방법
◈ 전세금 지급에 관한 계약내용 기재와 영수증 작성 교부
【알아두면 좋은 내용】 계약금을 영수하고 계약금 영수증을 작성해서 교부하는 방법
◈ 주택인도 및 계약 존속기간 기재 방법(계약내용 제2조)
◈ 용도변경 및 전대 등(계약내용 제3조)
◈ 계약기간 연장(계약내용 제4조)
◈ 계약의 해제와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 계약의 해지, 계약의 종료와 전세금 반환
◈ 중개보수료를 계산해서 기재하는 방법(계약내용 제10조)
◈ 계약서의 특약사항을 기재하는 방법
◈ 계약당사자(임대인, 임차인, 개업공인중개사)란 인적사항 기재
◈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와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작성, 공제증서 첨부
◈ 마지막으로 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등에 서명날인
◈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04 아파트 임대차(월세)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
【알아두면 좋은 내용】 계약금을 영수하고 계약금 영수증을 작성해서 교부하는 방법
05 계약이행의 착수가 있은 후 계약을 해제하는 방법은?
◈ 임차인이 잔금 지급하기 전에 확인할 사항!
◈ 계약완료 이후에 임차인이 꼭 지켜야 할 사항
Chapter 10 아파트 임대차 계약서와 별지1 임대차 약정서, 그리고 법무부의 표준임대차 계약서 작성
01 아파트 임대차(전세) 계약서를 바르게 작성하는 방법
〈핵심〉 아파트 소유자가 거주하면서 직접 계약하기
◈ 아파트 임대차(전세) 계약 전에 확인 및 계약에 관한 합의
◈ 아파트 임대차(전세) 계약서 작성 실무
◈ 별지1 아파트 임대차 약정서 작성
◈ 계약 합의내용을 계약서에 바르게 기재하는 방법
◈ 계약서 작성 이후에 이렇게 대응해라
02 법무부의 표준 주택 임대차 계약서와 임대차 약정서
〈핵심〉 아파트 소유자가 거주하면서 직접 계약하기
◈ 아파트 임대차(전세) 계약 전에 확인 및 계약에 관한 합의내용
◈ 아파트 임대차(전세) 계약서와 임대차 약정서 작성
◈ 계약 합의내용을 계약서에 바르게 기재하는 방법
◈ 계약서 작성 이후에 이렇게 대응해라!
03 대리인이 아파트 임대차(월세)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
〈핵심〉 아파트에 임차인이 거주하고 대리인이 계약하기
◈ 아파트 임대차(월세) 계약 전에 확인 및 계약에 관한 합의
◈ 아파트 임대차(월세) 계약서 작성
◈ 임대인의 위임장 작성방법과 대리인이 작성한 영수증
◈ 계약서 작성 이후에 이렇게 대응해라!
04 아파트 소유자가 변경 또는 보증금 증액 시 재계약서 작성
◈ 집주인이 바뀌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나?
◈ 임차보증금 증액으로 재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 임차보증금 감액으로 재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 보증금을 올려 다시 계약서(재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
Chapter 11 아파트의 특별한 상황에서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실무
01 미등기아파트 임대차(전세) 계약서를 바르게 작성하는 방법
◈ 미등기아파트에서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김선생의 도움말】 미등기아파트에 입주할 임차인이 알고 있어야 할 내용
◈ 미등기아파트 임대차 계약 전에 확인 및 계약에 관한 합의
◈ 미등기아파트 임대차(전세) 계약서 작성
◈ 계약서 작성 이후에 이렇게 대응해라!
02 대지권이 미등기된 아파트에서 임대차 계약서 작성
◈ 토지에서 대지지분이 정리되고 집합건물의 대지권으로 등기
◈ 대지권이 미등기나 토지별도등기된 아파트에서 유의할 사항
◈ 대지권이 미등기인 아파트에서 임대차 계약서 작성
03 토지별도 등기가 있는 아파트에서 임대차 계약서 작성
04 가등기된 아파트에서 누구와 계약을 해야 임차인이 보호될까
05 아파트 등이 신탁등기 되어 있다면 누구랑 계약해야 하나?
06 계약금과 중도금 지급 후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대항력
◈ 중도금만 지급 후 입주하면 임차인의 대항력은 어떻게 되나요?
◈ 계약금 및 중도금만 입금 후 입주하는 계약서 작성
07 구두 계약 후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와 계약서를 분실한 경우
◈ 계약서 없이 구두 계약 후 대항요건을 갖추면 어떻게 될까?
◈ 경매절차에서 계약서를 분실한 경우 배당요구를 위한 대처방법
08 가계약서 작성과 계약금 일부 지급 후 임대차 계약
09 아파트 임차권 양도ㆍ양수 계약서와 전대차 계약서 작성방법
10 아파트 일시사용 임대차(월세)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
Chapter 12 대리인이 다세대주택 전세와 월세 계약서 작성
01 대리인이 다세대주택 계약하기 전에 계약내용에 합의하는 과정
◈ 다세대주택 전세와 월세 계약내용 핵심 요약정리
◈ 임차할 다세대주택을 방문, 주변 현황과 수선내용 등에 합의
◈ 임차할 부분을 현재 누가 사용하고, 그 주택에 다른 임차인이 있는지
◈ 주택 매매 시세와 전세 시세를 확인 후 계약에 합의
◈ 임차부동산의 건물과 토지등기부를 열람해 봐라!
◈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서 등기부내역과 일치여부 확인
◈ 주택에 임차인보다 선순위 채권 등이 있을 때 계약하는 방법
◈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 조세나 공과금채권 등을 확인!
◈ 계약할 때 기본적으로 합의해야 할 핵심 내용정리
02 다세대주택 임대차(전세)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
03 계약 합의내용을 계약서에 바르게 기재하는 방법
◈ 계약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을 계약서에 바르게 작성하는 방법은?
◈ 임대인이 대리인에게 작성해준 위임장
◈ 대리인이 작성한 계약금, 잔금 수령 등의 영수증
04 다세대주택 임대차(월세)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
【알아두면 좋은 내용】 대리인이 계약금을 영수하고, 영수증을 작성해서 교부하는 방법
05 계약서 작성 후에 잔금 지급과 주택을 인도받는 방법
◈ 임차인이 잔금 지급하기 전에 확인할 사항!
◈ 계약완료 이후에 임차인이 꼭 지켜야 할 사항
Chapter 13 연립주택 임대차 계약서와 임차권 양도 및 전대차 계약서 작성
01 연립주택 임대차(전세) 계약서를 바르게 작성하는 방법
〈핵심〉 연립주택 소유자가 거주하면서 직접 계약하기
◈ 연립주택 임대차(월세) 계약 전에 확인 및 계약에 관한 합의
◈ 한양 연립주택 임대차(전세) 계약서 작성
◈ 계약서 작성 이후에 이렇게 대응해라!
02 연립주택에서 임차권 양도·양수 계약서와 전대차 계약서 작성
◈ 임대차의 양도ㆍ양수 계약과 전대차 계약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
【김선생의 한마디】 임대차등기와 임차권등기의 양도 또는 전대도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 임차권 양도 또는 전대차 계약 이전의 종전 임대차 계약서
◈ 연립주택 임차권 양도ㆍ양수 계약서 작성방법
◈ 연립주택 임차권 전대차 계약서 작성방법
【김선생의 한마디】 전차인의 차임 지급의무와 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는 어디에 있나?
Chapter 14 다가구(단독)주택에서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실무
01 다가구주택 임대차(전세) 계약서를 바르게 작성하는 방법
〈핵심〉 다가구주택에 소유자가 거주하면서 직접 계약하기
◈ 다가구주택 임대차(전세) 계약 전에 확인 및 계약에 관한 합의
【김선생의 조언】 대리인과 계약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대처하나?
【김선생의 한마디】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이 표시되어 있으면 이렇게 대처하라!
◈ 다가구주택 임대차(전세) 계약서 작성
◈ 계약서 작성 이후에 이렇게 대응해라!
02 다가구주택 임대차(월세) 계약서를 바르게 작성하는 방법
〈핵심〉 다가구주택에 임차인이 거주 중인 대리인과 계약하기
◈ 다가구주택 임대차(월세) 계약 전에 확인 및 계약에 관한 합의
◈ 다가구주택 임대차(월세) 계약서 작성
◈ 계약서 작성 이후에 이렇게 대응해라
03 민간임대사업자의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과 그 계약서 양식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7조(표준임대차계약서)
◈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 의무와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과 3개월 이내에 신고 의무
Chapter 15 다가구주택의 특별한 상황에서 임대차 계약서
01 다가구주택에서 건물이 미등기인 경우 계약서 작성 방법
◈ 미등기건물 소유자와 계약해도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을까?
◈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같은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 미등기 다가구주택에서 임대차 계약서 작성
02 다가구주택에서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를 때 계약서 작성 방법
◈ 건물만 소유한 자와 임대차 계약을 하면 어떻게 되나?
◈ 주택에서 건물만 소유한 임대인과 계약한 임차인의 운명은?
◈ 대지권이 없는 집합건물 소유자를 임대인으로 계약한 임차인은?
03 공동소유 다가구주택 임대차(전세) 계약서 작성방법
◈ 공동소유주택에서 임대차(전세) 계약 시 유의할 사항
◈ 공동소유 다가구주택 임대차(전세) 계약서 작성
04 재건축과 재개발구역내 임대차 계약서와 일시 임대차 계약서
◈ 재건축과 재개발구역내에서 임대차 계약은 어떻게 하면 되나?
◈ 재건축과 재개발구역내에서 주임법상 임대차 기간 보장 여부?
◈ 재건축대상 아파트 임대차(전세) 계약서 작성
◈ 재개발구역내에서 다가구주택 임대차 계약서 작성 비법
◈ 재건축대상 아파트 일시 임대차 계약서 작성 방법
◈ 재개발대상 다세대주택 임대차 계약서 방법
05 일반 재건축대상 건물에서 임대차 계약서 작성 방법은?
◈ 주임법 또는 상임법상 임차인의 권리를 배제하는 일시임대차 등
◈ 일반 재건축대상 다가구주택 임대차 계약서
◈ 일반 재건축대상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서
06 임차인 사망 시 임대차 계약의 승계 및 명의이전 방법
◈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거주하는 중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 임차인 홀로 임차주택에 거주하다가 사망한 경우
◈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와 거주하다가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김선생의 한마디】 임차인이 사망하면 임차권을 상속받거나 포기할 수도 있다!
◈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방법
4편 상임법으로 보호받는 임차인과 상가와 오피스텔, 토지에서
임대차(전세와 월세) 계약서 작성 실무!
Chapter 16 상가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민법상 일반임차인의 대항력은?
0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 건물과 임차인은?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 건물
◈ 상임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임차인은?
02 상가임차인의 대항력은 언제 어떻게 발생하나?
◈ 상가임차인의 대항요건과 대항력(상임법 제3조)
◈ 일반거래로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 대항력은?
◈ 상가건물에서 어떻게 사업자등록을 해야 대항력이 발생하나?
◈ 경매나 공매로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 대항력은?
◈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대항력이 없는 건가?
◈ 건물과 대지에서 말소기준권리가 다를 때 임차인의 대항력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은?
◈ 상가나 주택에서 전소유자가 임차인의 지위를 얻었다면 대항력은?
◈ 신탁등기된 상가 등에서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는 경우
03 상가임차인이 최우선변제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 소액임차인으로 최우선변제금을 받으려면?
◈ 현행법상 소액임차인이면 누구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나?
04 확정일자부 우선변제권의 성립요건과 우선변제권은?
◈ 확정일자부 우선변제권은 어떠한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나?
◈ 상가임차인이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그 효력은?
05 상임법의 적용을 받는 임차인의 최단 계약기간은?
06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과 임대인의 계약갱신거절권은?
〈Q&A〉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어떻게 행사하나?
〈Q&A〉 계약갱신요구권 10년을 행사하지 못하는 임차인도 있다?
07 환산보증금 범위 내 임차인과 초과하는 임차인의 묵시적 갱신 여부?
〈Q&A〉 상임법상 환산보증금 범위 내의 임차인은?
〈Q&A〉 상임법상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차인은?
08 월세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이 상임법상 환산보증금에 포함되는지?
09 임차권등기와 임대차등기는 어떻게 다른가?
〈Q&A〉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는?
〈Q&A〉 민법 제621조의 임대차등기는 어떻게 하면 되나?
10 임차권의 양도나 전대차는 임대인 동의가 있어야 할까?
〈Q&A〉 임차권의 양도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대항력 있다?
〈Q&A〉 임차권의 전대차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대항력 있다?
11 차임 등의 증감청구와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Q&A〉 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등(상임법 제11조)
〈Q&A〉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상임법 제12조)
12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와 손해배상 청구권은?
13 계약갱신요구권 10년을 초과해도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 받을 수 있다?
14 2018년 9월 20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내용
15 경매에서 환산보증금을 초과한 임차인은 어떻게 되나?
16 특별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민법상의 일반임차인은?
〈Q&A〉 일반 거래로 소유자가 변경되면 대항력이 없다
〈Q&A〉 임차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도 없다
〈Q&A〉 일반임차인이 대항력을 갖게 되는 경우는 없을까?
17 상임법 개정 전 · 후와 환산보증금 범위 내와 초과하는 임차인의 권리 핵심정리
18 상가임차인의 권리분석과 배당은 어떻게 하면 되나?
◈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차인은 대항력만 있고, 우선변제권은 없다!
◈ 환산보증금 범위 내의 임차인도 유의할 점이 많다!
◈ 환산보증금 범위 내의 임차인과 초과하는 임차인에 대한 권리분석
19 상가임차인 환산보증금 범위 내 또는 초과하는 경우 어떻게 다른가?
20 서울시 상가건물의 임차인과 다른 채권자 간의 배당사례
◈ 서울시 문래동 상가건물 임차인 조사 및 권리신고 내역
◈ 등기부상의 권리와 부동산상의 권리를 분석해 보자!
◈ 배당 순서와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면 된다
Chapter 17 상가건물과 토지에서 전세와 월세 계약서 작성할 때 핵심 내용정리
01 임차할 상가나 토지 등을 방문해서 현황을 파악해라!
◈ 임차인의 영업목적에 맞는 건물을 찾아라!
◈ 임차할 건물 등을 현재 누가 사용하고, 하자 여부를 확인해라!
02 임차건물의 매매와 전세 시세를 직접 확인해라!
◈ 인터넷에서 매매와 전세 시세를 직접 확인하는 방법
◈ 주변 중개업소에서 매매와 전세 시세를 직접 확인해라!
03 임차부동산의 등기부 열람과 계약을 위한 권리분석
◈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하는 방법
◈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해서 어떻게 분석해야 하나?
◈ 누구와 임대차 계약을 해야 완벽하게 보호받을 수 있을까?
◈ 일반건물과 집합건물에서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를 때 계약은?
◈ 상가건물 등이 여러 명의 공동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
◈ 등기부의 갑구와 을구에 담보물권과 채권 등이 등기되어 있으면?
◈ 등기부에 소유권을 제한하는 가처분, 가등기 등이 있는 경우
◈ 건물의 말소기준과 대지에서 말소기준이 다른 경우
04 건축물관리대장과 토지대장을 확인해라!
05 임차건물에 임차인보다 선순위 채권이 있을 때 계약방법
◈ 선순위 채권이 있는 상태에서 계약하는 방법은?
◈ 선순위 채권을 말소하는 조건으로 계약하는 방법은?
06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 조세 등을 확인해야 한다!
◈ 임차인의 임대인 미납국세 열람 허용(국세징수법 109조와 지방세법 6조)
07 계약할 때 기본적으로 합의해야 할 핵심 내용정리
◈ 종전 및 신규 임차건물의 이사시기를 확인하고 계약해라!
◈ 임차건물 부분과 임차보증금 지급방법, 건물인도 시기 합의
◈ 계약 후 추가적인 권리가 발생 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 계약해제 시 해약금과 위약금에 관한 약정
◈ 계약해지와 계약의 종료, 계약기간 연장에 관한 약정
◈ 관리비 및 공과금 체납 여부와 해결방법에 대한 합의
◈ 장기수선충당금 납부에 관한 합의
◈ 전세권설정등기 또는 임대차등기에 관한 합의
◈ 부동문자로 된 계약내용에 대한 합의
08 상가건물과 오피스텔을 업무용도로 계약할 때 월세에 대한 부가세 부과
09 중개대상물 확인 · 설명서와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Chapter 18 집합건물 상가 전세와 월세 계약서 작성 실무!
01 계약하기 전에 확인할 사항과 계약내용에 합의하는 과정
◈ 집합건물 상가 전세와 월세 계약내용 핵심 요약정리
◈ 임차할 상가를 방문, 주변현황과 업종이 영업용도와 적합여부 점검
【핵심 강의노트 Ⅰ】 1. 영업할 업종이 상가용도와 적합한 가를 점검해라!
2. 동일업종에 대한 영업금지규정이 있는가!
3. 건물신축이나 개발행위 제한 등을 확인해라!
◈ 임차할 부분을 현재 누가 사용하고, 그 상가에 다른 임차인이 있는지
◈ 집합건물 상가 202호의 매매와 전세 시세를 확인하고 계약해라!
【핵심 강의노트 Ⅱ】 부동산 매매와 전세 시세를 인터넷과 중개업소에서 확인하는 방법
◈ 등기부열람으로 소유자 확인과 권리하자에 대한 분석
【핵심 강의노트 Ⅲ】 상가건물에서 대리인과 계약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안전할까?
◈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서 등기부내역과 일치여부 확인
【핵심 강의노트 Ⅳ】 1.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내역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해라!
2. 건축물대장에 불법건축물이 표시되어 있는가를 확인해라!
◈ 상가건물에 임차인보다 선순위 채권 등이 있을 때 계약하는 방법
◈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 조세나 공과금채권 등을 확인!
◈ 계약할 때 기본적으로 합의해야 할 핵심 내용정리
02 집합건물 상가 임대차(전세)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
03 계약 합의내용을 계약서에 바르게 기재하는 방법
◈ 계약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을 계약서에 바르게 작성하는 방법은?
◈ 계약금 등을 영수하고, 영수증을 작성해서 교부하는 방법
04 집합건물 상가 임대차(월세) 계약서를 작성하는
Chapter 1 계약의 효력과 계약을 본인 또는 상대방이 깰 때 대응방법
01 계약의 종류와 계약은 어떻게 성립하는가?
◈ 계약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
◈ 계약의 성립 요건과 그 증빙자료로 필요한 계약서
◈ 계약과 법은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
02 계약의 효력과 계약의 해제와 해지는 어떻게 하나?
◈ 계약의 효력과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 계약해제의 의미와 어떻게 하면 되나?
◈ 계약해지의 의미와 어떻게 하면 되나?
03 계약이행이 착수되기 전에 계약을 해제하는 방법은?
◈ 계약이행의 착수와 민법 제565조의 당사자 일방의 의미
◈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지급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하지 않고 계약이 해제된 경우
◈ 중도금 지급기일 전이라도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아 매도인이 법정해제권을 행사하는 경우
04 계약이행의 착수가 있은 후 계약을 해제하는 방법은?
◈ 계약이행이 있은 후 채무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계약이행이 있은 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은?
Chapter 2 계약해제 시에 채권자와 채무자가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
01 채무 불이행으로 채권자가 계약해제 시에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 채권자가 계약을 해제할 때 위약금 약정이 없는 경우
◈ 채권자가 계약을 해제할 때 위약금 약정이 있는 경우
◈ 해약금과 위약금 조항의 차이점과 그 효력은?
◈ 계약해제 시에 채권자와 채무자가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
02 채권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고 계약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 매수인(임차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매도인(임대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계약금 일부 지급 후, 계약이행을 주장한 사례에서 법원의 손해배상 판단은?
03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와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방법
◈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는?
◈ 임대차 계약기간 연장 방법 3가지와 계약해지 방법 3가지
Chapter 3 임대차 3법 시대, 임대인과 임차인의 현명한 대처!
01 임대차 3법의 의미와 시행 후 영향은?
◈ 임대차 3법이란 무엇인가?
◈ 임대차 3법, 어떤 효과가 있나?
02 임대차 3법 시대, 임대인의 현명한 대처 방법
◈ 임대차 기간 중, 임차인에게 대처하는 방법
◈ 신규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임대인이 주택을 제3자에게 매도 시 현명한 대처
◈ 매수인도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임대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거부할 수 있는 사례
◈ 계약갱신요구권과 재계약, 묵시적 갱신될 때 유의할 사항
◈ Q&A로 풀어보는 임대인 상담사례
03 임대차 3법 시대, 임차인의 현명한 대처 방법
◈ 임대차 기간 중에 임대인에게 대처하는 방법
◈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임대인이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 Q&A로 풀어보는 임차인 상담사례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조정위) 상담사례
04 법인이 임차인인 경우 올바른 대항요건과 보증금 반환 방법
◈ 법인이 주임법 제3조 제2항에 의해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 법인이 주임법 제3조 제3항에 의해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 주임법 제3조 제2항과 3항 적용대상이 아닌 법인은 대항력이 없다!
2편 계약에 관한 오해와 그 진실 45가지 사례, 그리고
공적장부 완전정복!
Chapter 4 계약의 효력과 계약에 관한 오해와 그 진실 18사례
01 계약서를 써야만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
02 구두계약을 하고 대항요건을 갖추면 대항력이 없다?
03 계약하고 24시간 안에는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다?
04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계약의 효력이 없는 걸까?
◈ 서울고등법원 2006나107557의 잘못된 판결
◈ 대법원 2007다73611의 올바른 판결
05 계약금 일부만 지급했다면 그 돈만 해약금으로 지급하면 된다?
◈ 사례1 대법원 2007다73611 판결
◈ 사례2 서울고등법원 2006나34260 판결
◈ 사례3 대법원 2014다231378 판단
06 가계약을 했을 때 가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다?
07 계약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약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깰 수 있다?
08 다세대주택 현관에 표시된 501호로 전입신고 하면 대항력 있다?
09 전입신고만 하고 거주하지 않아도 대항력이 발생한다?
10 공동소유주택에서 과반수 이상과 계약하면 전세금 안전할까?
◈ 공유물에서 과반이란 어떠한 경우를 말하는 것일까?
◈ 과반수 이상과 계약하면 임차보증금은 안전하게 보호받나?
◈ 소수지분권자와 계약한 임차인을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부당이득과 명도를 구할 수 있나?
11 주택과 상가가 화재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해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 이행불능 시 계약해제와 손해배상 책임은?
◈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로 계약이 해제되면 손해배상 책임 없다?
◈ 채권자 위험부담주의로 계약이 해제되면 손해배상 책임은?
12 경매가 들어간 사실을 모르고 입주하면 전세금을 전액 손해 본다?
13 계약도 부부 간의 일상가사대리권에 속한다?
14 부모와 자식 간에 계약해도 주임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
15 부모가 임차인으로 대항요건을 갖추고 자녀가 대출받기 위해 전입한 경우 대항력은?
16 부모가 계약하고, 자녀가 전입하면 주임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 부모가 임차인이고 자녀가 먼저 전입한 경우 대항력 발생 시기
◈ 부모가 임차한 주택에서 자녀가 거주할 목적으로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대항력은?
17 여관 장기투숙자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에 대한 질의 응답
◈ 주임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 에 대한 판단 여부
18 신탁등기된 주택에 입주해서 보증금을 떼인 임차인!
Chapter 5 계약기간 중에 또는 종료 후에 발생하는 오해와 그 진실 27사례
01 1년 계약하고,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면 2년 더 거주할 수 있나?
02 1년 계약하고, 계약갱신요구하면 총 4년 거주할 수 있다?
03 계약 종료 후 실거주를 이유로 1년만 갱신요구를 하는 것이 적법한가?
04 주택 3년 임대차계약 시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05 원인불명의 화재로 임차물이 소실되어도 임차인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 건물소유자인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경우
06 소유자가 바뀌면 대항력을 주장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07 전세금을 법원에 공탁하지 않고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 임차인도 주택에 거주하면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08 주택소유자가 바뀌면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한다?
09 상가에서 10년이 지나면 권리금의 회수기회가 상실된다?
◈ 주무부서인 법무부의 유권해석
◈ 5년을 초과해도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해야 한다는 판결
◈ 계약갱신요구권 10년을 초과해도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해야 한다!
10 임차주택이 경매될 때 계약서를 분실했다면 배당요구를 할 수 없다?
11 떼인 보증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100% 책임지므로 안전하다?
12 임대인이 개인회생, 파산신청하면 보증금을 떼인다?
◈ 임대인이 개인회생 신청하면 보증금을 떼이게 되나?
◈ 임대인이 파산 신청하면 보증금을 떼이게 되나?
13 계약기간 중에 이사 나갈 때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
◈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임차권등기를 하고 이사가면 된다!
◈ 계약기간 중이라 임차권등기를 신청할 수 없을 때 대처방법은?
14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주택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시기
◈ 상가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시기
15 임차인 홀로 거주하다가 사망하면 대항력은 사라진다?
16 임차주택의 하자는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수선해야 되나?
◈ 임차주택을 임대인이 수선해야 하는 경우
◈ 임차인의 통상수선의무에 해당하는 것은?
◈ 하자를 모르고 입주한 경우도 임대인에게 수선의무를 물을 수 있나?
17 주택 매수 후 누수 등의 하자를 알았다면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은?
◈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
◈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의 질의 응답
◈ 노후화된 건물로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이 예상될 때 계약서 작성 방법
18 중개수수료는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부담하나?
◈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와 묵시적 갱신된 경우
◈ 계약기간의 만료 전에 임차인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 경우
◈ 판례와 국토해양부 해석, 공인중개사협회의 실무처리지침
◈ 계약이 해제되었다면,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하나?
◈ 계약 체결 시 중개 보수를 지급해야 할까?
◈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수수료를 과도하게 요구하고 있다?
◈ 권리금에 대한 중개보수는 상한 요율이 없나?
◈ 계약이 해제되어도 권리금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하나?
◈ 묵시적 갱신 중 계약 해지할 때 중개보수는 누가 지급하나?
19 전차인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
20 연체 차임을 모두 상환했다면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을까?
◈ 임차인이 밀린 월세를 다 갚았는데도 권리금 보호를 못 받을까?
◈ 밀린 월세를 다 지급해도 임대인은 권리금 배상 책임이 없다?
21 상가가 경매로 넘어가도 권리금 회수 기회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22 상가임차인의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요구권 상담사례
◈ 환산보증금 초과 임대차에서 묵시적 갱신되면 10년 갱신요구권이 없을까?
◈ 환산보증금 범위 내의 임차인은 10년 이후에도 묵시적 갱신이 적용될까?
23 경매에서 선순위임차인과 후순위임차인의 대항력 소멸 시기
24 선순위임차인의 확정일자 이후에 등기된 가등기가 말소될 수 있을까?
25 임차권등기 후에 새로 입주한 임차인의 대항력과 배당순위
26 전세권등기 후에 입주한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배제 여부
27 임차인이 관리비 장기간 연체 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도 있다!
Chapter 6 건물의 종류와 등기부 등의 공적장부에서 권리분석 실전 노하우!
01 건축법상 건축물의 종류는?
02 주택의 종류엔 어떤 것이 있나?
◈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의 의미
◈ 공동주택은 어떤 주택이 있을까?
03 상가건물의 종류는?
◈ 단지내 상가
◈ 근린상가
◈ 주상복합상가
◈ 오피스텔상가
◈ 오피스텔
◈ 상가주택
◈ 도시형 생활주택과 생활형 숙박시설의 장점과 단점
04 집합건물에서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은?
◈ 집합건물에서 구분소유권과 집합건물 용어정리
◈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이란?
05 아파트 등의 집합건물을 분양할 때 분양면적과 평형 계산은?
06 등기사항증명서에 대한 권리분석 완전정복
◈ 등기사항증명서 열람방법
◈ 등기사항증명서엔 어떤 종류가 있나?
◈ 토지와 건물등기사항증명서를 보는 법과 권리관계에서 유의할 점
◈ 집합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보는 법과 분석하는 방법
◈ 등기부에서 우선순위 결정방법과 등기부의 신뢰 관계
07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에 대한 분석방법
◈ 건축물대장(일반건축물대장과 집합건축물대장)
◈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08 등기부와 대장에서 권리분석하는 실전 노하우!
3편 주임법으로 보호받는 임차인과 다양한 주택에서 임대차(전세와 월세) 계약서 작성 실무!
Chapter 7 주임법으로 보호받는 임차인의 권리와 경매에서 우선변제권
01 주임법 적용대상 건물과 주임법 보호대상 임차인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건물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자연인만 보호대상이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받는 법인도 있을까?
02 주택임차인의 대항력은 언제 어떻게 발생하나?
◈ 주택임차인의 대항요건과 대항력(주임법 제3조)
◈ 일반거래로 주택소유자가 바뀌는 경우 대항력은?
◈ 단독주택과 아파트 등의 집합건물에서 전입신고 방법은?
◈ 건물과 대지에서 말소기준권리가 다를 때 임차인의 대항력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은?
◈ 전입세대 열람 시 반드시 동거인 포함해서 발급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03 다양한 사례에서 주택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시기
◈ 임차인 가족만 전입하고, 나중에 임차인이 전입하면 대항력은 언제 발생할까?
◈ 임차인의 자녀나 부모 등이 거주를 목적으로 임차한 경우 대항력은?
◈ 임대인 동의 없이 전대한 경우도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는 경우
◈ 주택에서 전소유자가 임차인의 지위를 얻었다면 대항력은?
◈ 대항력 없는 종전임차인과 낙찰자가 잔금납부 전에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 대항력은?
◈ 경매절차에서 낙찰자가 잔금납부 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대항력은?
◈ 임대아파트에서 임차인과 전대차계약으로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대항력은?
◈ 수탁자 동의 없이 계약했더라도 신탁귀속 즉시 대항력이 발생한다?
◈ 신탁등기된 주택에서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는 경우와 없는 경우
◈ 임차주택에서 일시적으로 퇴거했다가 재전입하면?
◈ 공무원의 실수로 주민등록표가 잘못 작성되었다면?
◈ 소유자가 변경되면 새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
◈ 계약금과 중도금만 지급하고,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그 효력은?
◈ 가등기된 주택에서 누구와 계약을 해야 임차인이 보호될까?
◈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자와 계약하면 대항력이 있다!
◈ 매도인의 동의를 얻어 매수인과 임대차 계약한 임차인의 대항력은?
◈ 외국인도 내국인과 같이 주임법으로 보호 받을 수 있다?
◈ 공동임차인 중 1인만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대항력은?
04 경매나 공매절차에서는 조금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 경매 등으로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주택임차인의 대항력
◈ 경매나 공매로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 상가임차인의 대항력
◈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대항력이 없는 건가?
◈ 임차주택이 경매당하면 대항요건은 언제까지 갖추고 있어야 하나?
◈ 선행경매에서 배당 요구했다면 제2경매에서 대항력만 주장할 수 있다!
◈ 금융기관 대출 시 임차인이 무상거주확인서를 작성했다면 대항력은?
05 임차인이 간접 점유할 때 대항력 발생 여부에 대한 Q&A
06 임차인의 필요비와 유익비 상환청구권
◈ 필요비 상환청구권은?
◈ 유익비 상환청구권은?
◈ 임차인이 지급한 필요비와 유익비의 반환 방법은?
07 주택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과 그 적용대상 범위
◈ 임차인이 최우선변제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 임차인이 최우선변제에 관한 사항과 적용대상 범위?
08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에서 알고 있어야 할 내용
◈ 현행주임법상 소액임차인이면 최우선변제금을 받는 것이 원칙?
◈ 주택과 상가건물의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 요건
◈ 경매개시기입등기 전에 전입신고를 하면 모두 최우선변제금을 받나?
◈ 선순위 채권이 과다한 주택에 입주하면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나?
◈ 소액임차인이 보증금 증액으로 소액임차인이 아니게 된 경우는?
◈ 보증금을 감액해서 소액임차인에 해당된 경우에도 최우선변제권이 있나?
◈ 부부 명의로 소액임대차 계약서가 별도로 작성된 경우는?
◈ 아파트에서 소액임대차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했다면 최우선변제금은?
◈ 소액임차인 결정기준에 따라 최우선변제금이 달라지게 되는 사례
09 확정일자부 우선변제권의 성립요건과 우선변제권은?
◈ 확정일자부 우선변제권의 의미와 성립요건
◈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그 효력의 발생 시기는?
10 주택임차인이 알고 있어야 할 권리
◈ 임대차 계약기간과 계약의 갱신 및 묵시적 갱신
◈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주임법 제6조의3)
◈ 차임 등의 증감청구와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 임차권등기와 임대차등기는 어떻게 다른가?
◈ 임차권의 양도나 전대차는 임대인 동의가 있어야 대항력?
◈ 주택임차권에 가압류나 가처분이 있다면 양도나 갱신이 가능할까?
◈ 임차인 홀로 임차주택에 거주하다가 사망하면?
◈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와 거주하다가 임차인이 사망하면?
◈ 임차주택이 경매될 때 계약서를 분실했다면 배당요구를 할 수 없나?
◈ 임차인이 연체차임이 있어도 전세금 전액을 배당 요구할 수 있나?
◈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얼마나 손해를 볼까?
◈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못했다면 연기신청해서 배당요구해라!
◈ 계약기간만 갱신했고, 2차계약서로 배당요구해 배당금이 없을 때 탈출?
◈ 금융기관 대출 시 임차인이 무상거주확인서를 작성했다면 대항력은?
◈ 소유자가 변경되면 새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
◈ 1년 계약하고, 묵시적갱신이 되면 2년을 주장할 수 있나?
◈ 주거용과 비주거용을 겸하고 있는 건물과 오피스텔은 어느 법에 적용되나?
11 서울시 송파구 주택에서 임차인과 다른 채권간의 배당사례
12 경기도 성남시(과밀억제권역) 주택임차인과 다른 채권 간의 배당사례
Chapter 8 주택에서 임대차 계약서 작성할 때 알고 있어야 할 내용
01 임차할 주택을 방문해서 주택의 현황을 파악해라!
◈ 임차인의 주거목적에 맞는 주택을 찾아라!
◈ 임차할 주택에 현재 누가 거주하는지와 하자 여부를 확인해라!
02 임차주택의 매매와 전세 시세를 직접 확인해라!
◈ 인터넷에서 매매와 전세 시세를 직접 확인하는 방법
◈ 주변 중개업소에서 매매와 전세 시세를 직접 확인해라!
03 임차부동산의 등기부 열람과 계약을 위한 권리분석
◈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하는 방법
◈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해서 어떻게 분석해야 하나?
◈ 누구와 임대차 계약을 해야 완벽하게 보호받을 수 있을까?
【김선생의 한마디】 위임장이 있어도 인감증명서를 누가 발급했는지 확인해라!
◈ 일반건물과 집합건물에서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를 때 계약은?
◈ 주택 등이 여러 명의 공동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
◈ 등기부에 소유권을 제한하는 가처분, 가등기 등이 있는 경우
◈ 건물의 말소기준과 대지에서 말소기준이 다른 경우
【알아두면 좋은 내용】 토지와 건물에 등기된 채권이 다를 때 임차인의 대항력과 배당 방법
04 건축물관리대장과 토지대장을 확인해라!
【김선생의 도움말】 건축물대장에 불법건축물이 표시되어 있는가를 확인해라!
05 임차주택에 임차인보다 선순위 채권이 있을 때 계약방법
◈ 선순위 채권이 있는 상태에서 계약하는 방법은?
◈ 선순위 채권을 말소하는 조건으로 계약하는 방법은?
06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 조세 등을 확인해야 한다!
◈ 임차인의 임대인 미납국세 열람 허용(국세징수법 제109조와 지방세법 6조)
07 계약할 때 기본적으로 합의해야 할 핵심 내용정리
◈ 종전 및 신규 임차주택의 이사시기를 확인하고 계약해라!
◈ 임차주택 부분과 임차보증금 지급방법, 주택인도 시기 합의
◈ 계약 후 추가적인 권리가 발생 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 계약해제 시 해약금과 위약금에 관한 약정
◈ 계약해지와 계약의 종료, 계약기간 연장에 관한 약정
◈ 관리비 및 공과금 체납 여부와 해결방법에 대한 합의
◈ 장기수선충당금 납부에 관한 합의
【알아두면 좋은 내용】 장기수선충당금과 선수관리비에 대해 알고 가자!
◈ 전세권설정등기 또는 임대차등기에 관한 합의
◈ 부동문자로 된 계약내용에 대한 합의
◈ 주택과 오피스텔을 주거용도로 계약할 때 월세에 대한 부가세는 면세
08 중개대상물 확인 · 설명서와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 중개대상물 확인 · 설명서 작성 교부 의무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활용 동의서 작성 보관
09 계약갱신요구권과 재계약, 묵시적 갱신될 때 유의할 사항
10 법인이 임차인인 경우 대항력과 보증금 반환 및 명도 방법
Chapter 9 아파트 임대차(전세와 월세) 계약서 작성 실무
01 아파트 계약하기 전에 확인할 사항과 계약내용에 합의하는 과정
◈ 아파트 전세와 월세 계약내용 핵심 요약정리
◈ 임차할 아파트를 방문, 주변 현황과 아파트 수선내용 등에 합의
◈ 임차할 부분을 현재 누가 사용하고, 그 주택에 다른 임차인이 있는지
◈ 아파트 매매 시세와 전세 시세를 확인하고 계약해라!
【핵심 강의노트 Ⅰ】 부동산 매매와 전세 시세를 인터넷과 중개업소에서 확인하는 방법
【핵심 강의노트 Ⅱ】 임차부동산 시세의 몇 %이어야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
◈ 임차부동산의 건물과 토지등기부를 열람해 봐라!
【핵심 강의노트 Ⅲ】 가등기와 신탁등기된 주택 등은 누구와 계약해야 하나?
【핵심 강의노트 Ⅳ】 1.일반건물에서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
2.집합건물(아파트·연립·다세대 등)에서 대지권미등기인 경우
3.집합건물(아파트·연립·다세대 등)에서 토지별도등기가 있는 경우
【핵심 강의노트 Ⅴ】 1.주택 등이 여러 명의 공동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
2.건물의 말소기준과 대지에서 말소기준이 다른 경우
◈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서 등기부 내역과 일치여부 확인
【핵심 강의노트 Ⅵ】 1.건축물대장과 등기부 내역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해라!
2.건축물대장에 불법건축물이 표시되어 있는가를 확인해라!
◈ 아파트에 임차인보다 선순위 채권 등이 있을 때 계약하는 방법
◈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 조세나 공과금채권 등을 확인!
◈ 계약할 때 기본적으로 합의해야 할 핵심 내용정리
【핵심 강의노트 Ⅶ】 주택이나 오피스텔을 주거용도로 월세 계약서 작성할 때 유의할 사항
02 아파트 임대차(전세)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
03 계약 합의내용을 계약서에 바르게 기재하는 방법
◈ 계약서 양식과 어떻게 작성하는 되나?
◈ 부동산의 표시란 기재방법
◈ 전세금 지급에 관한 계약내용 기재와 영수증 작성 교부
【알아두면 좋은 내용】 계약금을 영수하고 계약금 영수증을 작성해서 교부하는 방법
◈ 주택인도 및 계약 존속기간 기재 방법(계약내용 제2조)
◈ 용도변경 및 전대 등(계약내용 제3조)
◈ 계약기간 연장(계약내용 제4조)
◈ 계약의 해제와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 계약의 해지, 계약의 종료와 전세금 반환
◈ 중개보수료를 계산해서 기재하는 방법(계약내용 제10조)
◈ 계약서의 특약사항을 기재하는 방법
◈ 계약당사자(임대인, 임차인, 개업공인중개사)란 인적사항 기재
◈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와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작성, 공제증서 첨부
◈ 마지막으로 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등에 서명날인
◈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04 아파트 임대차(월세)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
【알아두면 좋은 내용】 계약금을 영수하고 계약금 영수증을 작성해서 교부하는 방법
05 계약이행의 착수가 있은 후 계약을 해제하는 방법은?
◈ 임차인이 잔금 지급하기 전에 확인할 사항!
◈ 계약완료 이후에 임차인이 꼭 지켜야 할 사항
Chapter 10 아파트 임대차 계약서와 별지1 임대차 약정서, 그리고 법무부의 표준임대차 계약서 작성
01 아파트 임대차(전세) 계약서를 바르게 작성하는 방법
〈핵심〉 아파트 소유자가 거주하면서 직접 계약하기
◈ 아파트 임대차(전세) 계약 전에 확인 및 계약에 관한 합의
◈ 아파트 임대차(전세) 계약서 작성 실무
◈ 별지1 아파트 임대차 약정서 작성
◈ 계약 합의내용을 계약서에 바르게 기재하는 방법
◈ 계약서 작성 이후에 이렇게 대응해라
02 법무부의 표준 주택 임대차 계약서와 임대차 약정서
〈핵심〉 아파트 소유자가 거주하면서 직접 계약하기
◈ 아파트 임대차(전세) 계약 전에 확인 및 계약에 관한 합의내용
◈ 아파트 임대차(전세) 계약서와 임대차 약정서 작성
◈ 계약 합의내용을 계약서에 바르게 기재하는 방법
◈ 계약서 작성 이후에 이렇게 대응해라!
03 대리인이 아파트 임대차(월세)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
〈핵심〉 아파트에 임차인이 거주하고 대리인이 계약하기
◈ 아파트 임대차(월세) 계약 전에 확인 및 계약에 관한 합의
◈ 아파트 임대차(월세) 계약서 작성
◈ 임대인의 위임장 작성방법과 대리인이 작성한 영수증
◈ 계약서 작성 이후에 이렇게 대응해라!
04 아파트 소유자가 변경 또는 보증금 증액 시 재계약서 작성
◈ 집주인이 바뀌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나?
◈ 임차보증금 증액으로 재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 임차보증금 감액으로 재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 보증금을 올려 다시 계약서(재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
Chapter 11 아파트의 특별한 상황에서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실무
01 미등기아파트 임대차(전세) 계약서를 바르게 작성하는 방법
◈ 미등기아파트에서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김선생의 도움말】 미등기아파트에 입주할 임차인이 알고 있어야 할 내용
◈ 미등기아파트 임대차 계약 전에 확인 및 계약에 관한 합의
◈ 미등기아파트 임대차(전세) 계약서 작성
◈ 계약서 작성 이후에 이렇게 대응해라!
02 대지권이 미등기된 아파트에서 임대차 계약서 작성
◈ 토지에서 대지지분이 정리되고 집합건물의 대지권으로 등기
◈ 대지권이 미등기나 토지별도등기된 아파트에서 유의할 사항
◈ 대지권이 미등기인 아파트에서 임대차 계약서 작성
03 토지별도 등기가 있는 아파트에서 임대차 계약서 작성
04 가등기된 아파트에서 누구와 계약을 해야 임차인이 보호될까
05 아파트 등이 신탁등기 되어 있다면 누구랑 계약해야 하나?
06 계약금과 중도금 지급 후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대항력
◈ 중도금만 지급 후 입주하면 임차인의 대항력은 어떻게 되나요?
◈ 계약금 및 중도금만 입금 후 입주하는 계약서 작성
07 구두 계약 후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와 계약서를 분실한 경우
◈ 계약서 없이 구두 계약 후 대항요건을 갖추면 어떻게 될까?
◈ 경매절차에서 계약서를 분실한 경우 배당요구를 위한 대처방법
08 가계약서 작성과 계약금 일부 지급 후 임대차 계약
09 아파트 임차권 양도ㆍ양수 계약서와 전대차 계약서 작성방법
10 아파트 일시사용 임대차(월세)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
Chapter 12 대리인이 다세대주택 전세와 월세 계약서 작성
01 대리인이 다세대주택 계약하기 전에 계약내용에 합의하는 과정
◈ 다세대주택 전세와 월세 계약내용 핵심 요약정리
◈ 임차할 다세대주택을 방문, 주변 현황과 수선내용 등에 합의
◈ 임차할 부분을 현재 누가 사용하고, 그 주택에 다른 임차인이 있는지
◈ 주택 매매 시세와 전세 시세를 확인 후 계약에 합의
◈ 임차부동산의 건물과 토지등기부를 열람해 봐라!
◈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서 등기부내역과 일치여부 확인
◈ 주택에 임차인보다 선순위 채권 등이 있을 때 계약하는 방법
◈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 조세나 공과금채권 등을 확인!
◈ 계약할 때 기본적으로 합의해야 할 핵심 내용정리
02 다세대주택 임대차(전세)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
03 계약 합의내용을 계약서에 바르게 기재하는 방법
◈ 계약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을 계약서에 바르게 작성하는 방법은?
◈ 임대인이 대리인에게 작성해준 위임장
◈ 대리인이 작성한 계약금, 잔금 수령 등의 영수증
04 다세대주택 임대차(월세)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
【알아두면 좋은 내용】 대리인이 계약금을 영수하고, 영수증을 작성해서 교부하는 방법
05 계약서 작성 후에 잔금 지급과 주택을 인도받는 방법
◈ 임차인이 잔금 지급하기 전에 확인할 사항!
◈ 계약완료 이후에 임차인이 꼭 지켜야 할 사항
Chapter 13 연립주택 임대차 계약서와 임차권 양도 및 전대차 계약서 작성
01 연립주택 임대차(전세) 계약서를 바르게 작성하는 방법
〈핵심〉 연립주택 소유자가 거주하면서 직접 계약하기
◈ 연립주택 임대차(월세) 계약 전에 확인 및 계약에 관한 합의
◈ 한양 연립주택 임대차(전세) 계약서 작성
◈ 계약서 작성 이후에 이렇게 대응해라!
02 연립주택에서 임차권 양도·양수 계약서와 전대차 계약서 작성
◈ 임대차의 양도ㆍ양수 계약과 전대차 계약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
【김선생의 한마디】 임대차등기와 임차권등기의 양도 또는 전대도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 임차권 양도 또는 전대차 계약 이전의 종전 임대차 계약서
◈ 연립주택 임차권 양도ㆍ양수 계약서 작성방법
◈ 연립주택 임차권 전대차 계약서 작성방법
【김선생의 한마디】 전차인의 차임 지급의무와 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는 어디에 있나?
Chapter 14 다가구(단독)주택에서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실무
01 다가구주택 임대차(전세) 계약서를 바르게 작성하는 방법
〈핵심〉 다가구주택에 소유자가 거주하면서 직접 계약하기
◈ 다가구주택 임대차(전세) 계약 전에 확인 및 계약에 관한 합의
【김선생의 조언】 대리인과 계약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대처하나?
【김선생의 한마디】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이 표시되어 있으면 이렇게 대처하라!
◈ 다가구주택 임대차(전세) 계약서 작성
◈ 계약서 작성 이후에 이렇게 대응해라!
02 다가구주택 임대차(월세) 계약서를 바르게 작성하는 방법
〈핵심〉 다가구주택에 임차인이 거주 중인 대리인과 계약하기
◈ 다가구주택 임대차(월세) 계약 전에 확인 및 계약에 관한 합의
◈ 다가구주택 임대차(월세) 계약서 작성
◈ 계약서 작성 이후에 이렇게 대응해라
03 민간임대사업자의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과 그 계약서 양식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7조(표준임대차계약서)
◈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 의무와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과 3개월 이내에 신고 의무
Chapter 15 다가구주택의 특별한 상황에서 임대차 계약서
01 다가구주택에서 건물이 미등기인 경우 계약서 작성 방법
◈ 미등기건물 소유자와 계약해도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을까?
◈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같은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 미등기 다가구주택에서 임대차 계약서 작성
02 다가구주택에서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를 때 계약서 작성 방법
◈ 건물만 소유한 자와 임대차 계약을 하면 어떻게 되나?
◈ 주택에서 건물만 소유한 임대인과 계약한 임차인의 운명은?
◈ 대지권이 없는 집합건물 소유자를 임대인으로 계약한 임차인은?
03 공동소유 다가구주택 임대차(전세) 계약서 작성방법
◈ 공동소유주택에서 임대차(전세) 계약 시 유의할 사항
◈ 공동소유 다가구주택 임대차(전세) 계약서 작성
04 재건축과 재개발구역내 임대차 계약서와 일시 임대차 계약서
◈ 재건축과 재개발구역내에서 임대차 계약은 어떻게 하면 되나?
◈ 재건축과 재개발구역내에서 주임법상 임대차 기간 보장 여부?
◈ 재건축대상 아파트 임대차(전세) 계약서 작성
◈ 재개발구역내에서 다가구주택 임대차 계약서 작성 비법
◈ 재건축대상 아파트 일시 임대차 계약서 작성 방법
◈ 재개발대상 다세대주택 임대차 계약서 방법
05 일반 재건축대상 건물에서 임대차 계약서 작성 방법은?
◈ 주임법 또는 상임법상 임차인의 권리를 배제하는 일시임대차 등
◈ 일반 재건축대상 다가구주택 임대차 계약서
◈ 일반 재건축대상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서
06 임차인 사망 시 임대차 계약의 승계 및 명의이전 방법
◈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거주하는 중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 임차인 홀로 임차주택에 거주하다가 사망한 경우
◈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와 거주하다가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김선생의 한마디】 임차인이 사망하면 임차권을 상속받거나 포기할 수도 있다!
◈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방법
4편 상임법으로 보호받는 임차인과 상가와 오피스텔, 토지에서
임대차(전세와 월세) 계약서 작성 실무!
Chapter 16 상가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민법상 일반임차인의 대항력은?
0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 건물과 임차인은?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 건물
◈ 상임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임차인은?
02 상가임차인의 대항력은 언제 어떻게 발생하나?
◈ 상가임차인의 대항요건과 대항력(상임법 제3조)
◈ 일반거래로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 대항력은?
◈ 상가건물에서 어떻게 사업자등록을 해야 대항력이 발생하나?
◈ 경매나 공매로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 대항력은?
◈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대항력이 없는 건가?
◈ 건물과 대지에서 말소기준권리가 다를 때 임차인의 대항력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은?
◈ 상가나 주택에서 전소유자가 임차인의 지위를 얻었다면 대항력은?
◈ 신탁등기된 상가 등에서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는 경우
03 상가임차인이 최우선변제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 소액임차인으로 최우선변제금을 받으려면?
◈ 현행법상 소액임차인이면 누구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나?
04 확정일자부 우선변제권의 성립요건과 우선변제권은?
◈ 확정일자부 우선변제권은 어떠한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나?
◈ 상가임차인이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그 효력은?
05 상임법의 적용을 받는 임차인의 최단 계약기간은?
06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과 임대인의 계약갱신거절권은?
〈Q&A〉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어떻게 행사하나?
〈Q&A〉 계약갱신요구권 10년을 행사하지 못하는 임차인도 있다?
07 환산보증금 범위 내 임차인과 초과하는 임차인의 묵시적 갱신 여부?
〈Q&A〉 상임법상 환산보증금 범위 내의 임차인은?
〈Q&A〉 상임법상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차인은?
08 월세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이 상임법상 환산보증금에 포함되는지?
09 임차권등기와 임대차등기는 어떻게 다른가?
〈Q&A〉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는?
〈Q&A〉 민법 제621조의 임대차등기는 어떻게 하면 되나?
10 임차권의 양도나 전대차는 임대인 동의가 있어야 할까?
〈Q&A〉 임차권의 양도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대항력 있다?
〈Q&A〉 임차권의 전대차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대항력 있다?
11 차임 등의 증감청구와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Q&A〉 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등(상임법 제11조)
〈Q&A〉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상임법 제12조)
12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와 손해배상 청구권은?
13 계약갱신요구권 10년을 초과해도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 받을 수 있다?
14 2018년 9월 20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내용
15 경매에서 환산보증금을 초과한 임차인은 어떻게 되나?
16 특별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민법상의 일반임차인은?
〈Q&A〉 일반 거래로 소유자가 변경되면 대항력이 없다
〈Q&A〉 임차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도 없다
〈Q&A〉 일반임차인이 대항력을 갖게 되는 경우는 없을까?
17 상임법 개정 전 · 후와 환산보증금 범위 내와 초과하는 임차인의 권리 핵심정리
18 상가임차인의 권리분석과 배당은 어떻게 하면 되나?
◈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차인은 대항력만 있고, 우선변제권은 없다!
◈ 환산보증금 범위 내의 임차인도 유의할 점이 많다!
◈ 환산보증금 범위 내의 임차인과 초과하는 임차인에 대한 권리분석
19 상가임차인 환산보증금 범위 내 또는 초과하는 경우 어떻게 다른가?
20 서울시 상가건물의 임차인과 다른 채권자 간의 배당사례
◈ 서울시 문래동 상가건물 임차인 조사 및 권리신고 내역
◈ 등기부상의 권리와 부동산상의 권리를 분석해 보자!
◈ 배당 순서와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면 된다
Chapter 17 상가건물과 토지에서 전세와 월세 계약서 작성할 때 핵심 내용정리
01 임차할 상가나 토지 등을 방문해서 현황을 파악해라!
◈ 임차인의 영업목적에 맞는 건물을 찾아라!
◈ 임차할 건물 등을 현재 누가 사용하고, 하자 여부를 확인해라!
02 임차건물의 매매와 전세 시세를 직접 확인해라!
◈ 인터넷에서 매매와 전세 시세를 직접 확인하는 방법
◈ 주변 중개업소에서 매매와 전세 시세를 직접 확인해라!
03 임차부동산의 등기부 열람과 계약을 위한 권리분석
◈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하는 방법
◈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해서 어떻게 분석해야 하나?
◈ 누구와 임대차 계약을 해야 완벽하게 보호받을 수 있을까?
◈ 일반건물과 집합건물에서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를 때 계약은?
◈ 상가건물 등이 여러 명의 공동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
◈ 등기부의 갑구와 을구에 담보물권과 채권 등이 등기되어 있으면?
◈ 등기부에 소유권을 제한하는 가처분, 가등기 등이 있는 경우
◈ 건물의 말소기준과 대지에서 말소기준이 다른 경우
04 건축물관리대장과 토지대장을 확인해라!
05 임차건물에 임차인보다 선순위 채권이 있을 때 계약방법
◈ 선순위 채권이 있는 상태에서 계약하는 방법은?
◈ 선순위 채권을 말소하는 조건으로 계약하는 방법은?
06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 조세 등을 확인해야 한다!
◈ 임차인의 임대인 미납국세 열람 허용(국세징수법 109조와 지방세법 6조)
07 계약할 때 기본적으로 합의해야 할 핵심 내용정리
◈ 종전 및 신규 임차건물의 이사시기를 확인하고 계약해라!
◈ 임차건물 부분과 임차보증금 지급방법, 건물인도 시기 합의
◈ 계약 후 추가적인 권리가 발생 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 계약해제 시 해약금과 위약금에 관한 약정
◈ 계약해지와 계약의 종료, 계약기간 연장에 관한 약정
◈ 관리비 및 공과금 체납 여부와 해결방법에 대한 합의
◈ 장기수선충당금 납부에 관한 합의
◈ 전세권설정등기 또는 임대차등기에 관한 합의
◈ 부동문자로 된 계약내용에 대한 합의
08 상가건물과 오피스텔을 업무용도로 계약할 때 월세에 대한 부가세 부과
09 중개대상물 확인 · 설명서와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Chapter 18 집합건물 상가 전세와 월세 계약서 작성 실무!
01 계약하기 전에 확인할 사항과 계약내용에 합의하는 과정
◈ 집합건물 상가 전세와 월세 계약내용 핵심 요약정리
◈ 임차할 상가를 방문, 주변현황과 업종이 영업용도와 적합여부 점검
【핵심 강의노트 Ⅰ】 1. 영업할 업종이 상가용도와 적합한 가를 점검해라!
2. 동일업종에 대한 영업금지규정이 있는가!
3. 건물신축이나 개발행위 제한 등을 확인해라!
◈ 임차할 부분을 현재 누가 사용하고, 그 상가에 다른 임차인이 있는지
◈ 집합건물 상가 202호의 매매와 전세 시세를 확인하고 계약해라!
【핵심 강의노트 Ⅱ】 부동산 매매와 전세 시세를 인터넷과 중개업소에서 확인하는 방법
◈ 등기부열람으로 소유자 확인과 권리하자에 대한 분석
【핵심 강의노트 Ⅲ】 상가건물에서 대리인과 계약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안전할까?
◈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서 등기부내역과 일치여부 확인
【핵심 강의노트 Ⅳ】 1.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내역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해라!
2. 건축물대장에 불법건축물이 표시되어 있는가를 확인해라!
◈ 상가건물에 임차인보다 선순위 채권 등이 있을 때 계약하는 방법
◈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 조세나 공과금채권 등을 확인!
◈ 계약할 때 기본적으로 합의해야 할 핵심 내용정리
02 집합건물 상가 임대차(전세)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
03 계약 합의내용을 계약서에 바르게 기재하는 방법
◈ 계약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을 계약서에 바르게 작성하는 방법은?
◈ 계약금 등을 영수하고, 영수증을 작성해서 교부하는 방법
04 집합건물 상가 임대차(월세) 계약서를 작성하는
저자
저자
김동희
복잡한 법률부터 실무에까지 무엇이든 일단 파고들면 끝장을 보는 무서운 집념과 부지런함 덕에, 전문가들도 어려워하는 부분까지 머릿속에 완전하고 종합적인 체계를 세워놓은 그다. 공인중개사 시험 1회 합격자로서, 부동산중개업부터 부동산투자 법인을 운영해 왔고, 경매·공매를 비롯 재건축·재개발, 부동산 세금에 이르기까지 부동산에 관련해 안 해본 것 없고, 모르는 것이 없다. 특히 경매와 공매, 배당은 자타가 공인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이다.
부동산 중개실무를 오랫동안 해오면서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가진 계약의 달인으로 정평이 나 있다. 또한 경매와 공매, 지분경매, 배당에 관한 34권의 책을 저술하며 각 분야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부동산 최고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그런 그가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초보인 임차인과 매도인 등이 따라 하기만 하면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계약서를 사례별로 기술한『계약서 작성의 비밀』과『주택·상가 임대차계약 상식사전』을 출간했다. 누구라도 쉽게 계약을 이해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그 뜻은 궁금한 부동산 상식에 대한 질문들에 신속하고 정확한 답을 주기 위해『부동산 재테크 Q&A』와『상가·오피스텔 투자와 임대차 Q&A』로 마무리했다. 이 책이면 부동산으로 손해 보는 일은 평생 없게 될 것이라 믿고 있기 때문이다.
이 중에서 "계약서 작성의 비밀" 개정증보7판은 총 19쇄로, 주택과 상가, 토지 등의 임대차 계약서와 매매 계약서 200여 사례가 맞춤형으로 수록되어 있다. 다양한 사례에서 사전처럼 꺼내 보고 계약하면 손해 보지 않도록 기술한 것이다.
■ 약력
?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제1회)
? 중앙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주) 대산투자 대표 역임
? NCS 부동산 경·공매 전문 집필위원
? 현) 건국대 경매·공매 최고위과정 교수
? 현) 동국대 경매·공매 최고위과정 교수
? 현) 한국 공매·경매 투자연구소 소장
? 현) 법무법인 강산 자문위원
? 현) 옥션원(=구 굿옥션) 경매강좌 교수
? 현) 디지털 태인 경매강좌 교수
? 현)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공매강좌 교수
? 현) 경매·공매 교육아카데미 원장
? 현) 도서출판 채움과 사람들 대표
? 현) 법무사협회 경매·공매 전문교수
? 현) 인터넷 방송: 부동산 채움tv 대표
? 네이버카페 : https://cafe.naver.com/pauction (김동희 교수의 부사모)
? 홈페이지 : kdh114.com
■ 저서
『계약서 작성의 비밀 개정증보7판 총19쇄 2025. 05.』
『주택·상가 임대차계약 상식사전 개정판 4쇄 2024. 11.』
『지분경매 실전투자의 비밀 개정증보판 총8쇄 2024. 11.』
『온비드 공매 실전투자의 비밀 개정4판 총6쇄 2023. 03.』
『상가·오피스텔 투자와 임대차 상식 Q&A 개정판 2쇄 2023. 02.』
『누구나 돈 버는 경매 투자의 비밀 2022. 11.』
『재건축·재개발 리모델링 투자의 비밀 2022. 02.』
『돈 되는 아파트·상가·오피스텔 살 때와 팔 때 2021. 10.』
『알아두면 돈 되는 법정지상권 투자 비법 2021. 06.』
『신탁공매 투자의 비밀 2021년 개정판 총2쇄 2020. 12.』
『한 권으로 끝내는 경매투자의 정석 개정3판 2020. 04.』
『한 권으로 끝내는 배당의 정석 2019. 06.』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리모델링 투자의 비밀 2019. 03.』
『나는 적금보다 10배 더 버는 부동산이 좋다 2018. 12.』
『손에 잡히는 공매투자의 정석 개정판 3쇄 2018. 10.』
『지분경매 완성과 NPL투자 비법 개정판 3쇄 2018. 08.』
『아파트 살 때와 팔 때 1쇄 2018. 03.』
『경매투자 핵심 강의노트 2017. 03.』
『법정지상권과 집합건물 투자의 비밀 3쇄 2017. 01.』
『배당표 작성과 배당이의 실무 2015. 09.』
『경매 배당금의 비밀 2015. 08.』
『전세금 안전하게 지키는 비법 2015. 05.』
『부동산 재테크 Q&A 2015. 03.』
『연봉 2배 올리는 공매투자 이야기 2014. 11.』
『경매 실전 투자 비법 2014. 02.』
『나는 경매로 평생직장을 찾았다 2014. 04.』
『임대차 상식사전 2013. 01.』
『지분경매의 완성 2012. 10.』
『특수물건의 비밀 2012. 03.』
『남들 경매할 때 나는 공매한다 2012. 01』
『지분경매의 비밀 2011. 11』
『판사님 배당에 이의가 있습니다 2011. 03.』
『실전공매 완전정복 2010. 02.』
『공매·경매와 부동산 투자분석 2009. 07.』
부동산 중개실무를 오랫동안 해오면서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가진 계약의 달인으로 정평이 나 있다. 또한 경매와 공매, 지분경매, 배당에 관한 34권의 책을 저술하며 각 분야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부동산 최고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그런 그가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초보인 임차인과 매도인 등이 따라 하기만 하면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계약서를 사례별로 기술한『계약서 작성의 비밀』과『주택·상가 임대차계약 상식사전』을 출간했다. 누구라도 쉽게 계약을 이해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그 뜻은 궁금한 부동산 상식에 대한 질문들에 신속하고 정확한 답을 주기 위해『부동산 재테크 Q&A』와『상가·오피스텔 투자와 임대차 Q&A』로 마무리했다. 이 책이면 부동산으로 손해 보는 일은 평생 없게 될 것이라 믿고 있기 때문이다.
이 중에서 "계약서 작성의 비밀" 개정증보7판은 총 19쇄로, 주택과 상가, 토지 등의 임대차 계약서와 매매 계약서 200여 사례가 맞춤형으로 수록되어 있다. 다양한 사례에서 사전처럼 꺼내 보고 계약하면 손해 보지 않도록 기술한 것이다.
■ 약력
?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제1회)
? 중앙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주) 대산투자 대표 역임
? NCS 부동산 경·공매 전문 집필위원
? 현) 건국대 경매·공매 최고위과정 교수
? 현) 동국대 경매·공매 최고위과정 교수
? 현) 한국 공매·경매 투자연구소 소장
? 현) 법무법인 강산 자문위원
? 현) 옥션원(=구 굿옥션) 경매강좌 교수
? 현) 디지털 태인 경매강좌 교수
? 현)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공매강좌 교수
? 현) 경매·공매 교육아카데미 원장
? 현) 도서출판 채움과 사람들 대표
? 현) 법무사협회 경매·공매 전문교수
? 현) 인터넷 방송: 부동산 채움tv 대표
? 네이버카페 : https://cafe.naver.com/pauction (김동희 교수의 부사모)
? 홈페이지 : kdh114.com
■ 저서
『계약서 작성의 비밀 개정증보7판 총19쇄 2025. 05.』
『주택·상가 임대차계약 상식사전 개정판 4쇄 2024. 11.』
『지분경매 실전투자의 비밀 개정증보판 총8쇄 2024. 11.』
『온비드 공매 실전투자의 비밀 개정4판 총6쇄 2023. 03.』
『상가·오피스텔 투자와 임대차 상식 Q&A 개정판 2쇄 2023. 02.』
『누구나 돈 버는 경매 투자의 비밀 2022. 11.』
『재건축·재개발 리모델링 투자의 비밀 2022. 02.』
『돈 되는 아파트·상가·오피스텔 살 때와 팔 때 2021. 10.』
『알아두면 돈 되는 법정지상권 투자 비법 2021. 06.』
『신탁공매 투자의 비밀 2021년 개정판 총2쇄 2020. 12.』
『한 권으로 끝내는 경매투자의 정석 개정3판 2020. 04.』
『한 권으로 끝내는 배당의 정석 2019. 06.』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리모델링 투자의 비밀 2019. 03.』
『나는 적금보다 10배 더 버는 부동산이 좋다 2018. 12.』
『손에 잡히는 공매투자의 정석 개정판 3쇄 2018. 10.』
『지분경매 완성과 NPL투자 비법 개정판 3쇄 2018. 08.』
『아파트 살 때와 팔 때 1쇄 2018. 03.』
『경매투자 핵심 강의노트 2017. 03.』
『법정지상권과 집합건물 투자의 비밀 3쇄 2017. 01.』
『배당표 작성과 배당이의 실무 2015. 09.』
『경매 배당금의 비밀 2015. 08.』
『전세금 안전하게 지키는 비법 2015. 05.』
『부동산 재테크 Q&A 2015. 03.』
『연봉 2배 올리는 공매투자 이야기 2014. 11.』
『경매 실전 투자 비법 2014. 02.』
『나는 경매로 평생직장을 찾았다 2014. 04.』
『임대차 상식사전 2013. 01.』
『지분경매의 완성 2012. 10.』
『특수물건의 비밀 2012. 03.』
『남들 경매할 때 나는 공매한다 2012. 01』
『지분경매의 비밀 2011. 11』
『판사님 배당에 이의가 있습니다 2011. 03.』
『실전공매 완전정복 2010. 02.』
『공매·경매와 부동산 투자분석 2009.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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