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권으로 끝내는 배당의 정석(개정판)
부동산부터 채권배당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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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부동산과 채권에서 권리 분석과 배당은 한 나무에서 태동한 것이다!
부동산과 채권에서 권리 분석과 배당의 차이점을 묻는 분들에게 이렇게 답한다.
과일 나무의 줄기와 잎이 권리 분석이라면, 배당은 그 나무에서 얻어지는 과실에 해당한다. 이렇게 권리 분석과 배당은 한 나무에서 생성되는 것으로 분리하기 어렵고, 배당을 모르고는 권리 분석을 완성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 한 권으로 배당뿐만 아니라 경매나 공매, 그리고 채권 분야의 권리 분석까지 완전히 이해하고 정복할 수 있도록 기술한 것이다.
필자는 경매와 공매, 그리고 주택과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에 관해서 연구의 결과물로 35권의 저서를 출간했다. 이 과정에서 권리의 끝자락에 해당하는 배당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경매와 공매 배당 관련 종사자와 경매, 공매 입찰자가 꼭 알아야 할 내용 등을 기술한 책이다!
과거에는 배당이란 법원이나 한국자산관리공사 배당 담당자가 알아서 작성해 주었으니 주는 대로 받으면 되는 것이지, 머리 아프게 배당까지 배울 필요가 없다던 시절도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경매와 공매 집행기관 등에서 잘못 작성한 배당표원안에 대해서 배당이의를 제기해 최초 법원 등이 작성했던 금액보다 배당금을 더 받는 똑똑한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도 안타까운 현실은 올바르게 배당표가 작성되었다면 손해 보지 않았을 것을 모르고 배당받는 사람들이다. 이 책은 ① 경매집행기관 등에서 직접 배당표를 작성하는 분과 ② 경매와 공매 물건 입찰자, 그리고 ③ NPL 투자 등으로 배당받는 채권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꼭 알고 있어야 할 내용 등을 1040쪽에 총망라해서 기술해 놓았다.
요즘 금융기관 등의 부실채권이 증가하면서 배당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기관 등의 부실채권이 증가하면서 직접 경매를 신청하거나 부실채권(NPL)을 매각하기도 한다. 그 과정에서 NPL 투자 시장도 자연스레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임차인이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서, 또는 공사대금채권과 임금채권 등을 회수하지 못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후 그 판결문으로 경매를 신청하고 있어서 배당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사회적으로 대두되는 회생·파산재단 진행 절차와 그 매각 절차에서 배당 방법!
01강 회생 절차와 인가 결정 후 부동산 매수 어떻게 하면 되나?
02강 회생 인가 결정 후 채무자로부터 직접 매수해서 성공한 사례
03강 파산선고 절차와 인가 결정 후 부동산 매수 어떻게 하면 되나?
04강 회생과 파산절차에서 채권 상호 간에 우선순위 결정 방법
① 별제권자의 임의경매 신청과 회생재단 및 파산재단과의 관계
② 경매 절차에서 별제권자와 재단채권, 파산채권 간의 우선순위
③ 회생 및 파산재단 재산이 별제권에 의해 경매되는 경우 배당 순위
④ 별제권자가 직접 임의경매 신청 시 배당에서 우선순위 결정 방법
⑤ 법인 회생 절차에서 채권 상호 간의 우선 변제 순위 등을 담고 있다.
이는 독자분들이 이러한 상황에 접하면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고, 회생·파산재단 물건이 매각되면 매수해서 투자수익을 높이는 방법을 알려주고자 기술한 것이다.
당신도 신탁재산 공매 절차에서 배당 방법과 재테크로 성공할 수 있다!
신탁재산 공매 시장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소수만이 알고 투자해서 고수익을 올리던 재테크 시장이었다. 그래서 안정적인 투자수익을 가져다주는 매력적인 재테크 분야로 통했다. 2021년부터 신탁재산 공매 부동산 시장이 뜨면서 필자에게 권리 분석을 요청하는 분들이 부쩍 증가하면서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권리 분석과 배당 방법을 기술한 것이다. 특히 신탁재산 공매 물건에 입찰해서 높은 수익을 올리거나 신탁재산에서 우선수익자의 채권을 양수받아 신탁 공매를 진행하는 방법으로 성공하려면 반드시 신탁재산 공매 배당을 알고 있어야 한다.
왜! 배당을 알아야 하고, 잘못된 배당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손해 보게 될까?
1.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를 신뢰해도 될까?
?배당 실무에서 법원의 잘못된 배당으로, 또는 허위 채권자 등이 배당 요구하므로, 배당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법원경매와 한국자산관리공사 압류재산 공매 절차에서 배당이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 법원이 배당표를 잘못 작성해 손해 봤다면 국가에 청구할 수 있을까?
경매 담당 법관 등이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배당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대법원 2000다16114 판결 참조).
3. 배당이의 소송 절차에서 원고가 승소 시 배당하는 방법은?
배당이의를 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의 채권액을 고려할 필요 없이 원고(배당이의 신청자)의 채권액 범위 내에서만 전액 원고에게 귀속시키며, 남는 배당금이 있어도 배당이의 하지 않은 채권자를 고려하지 않고, 피고에게 그대로 남겨두어야 한다(대법 98다3818 판결 참조).
따라서 배당받을 수 있었던 채권자가 배당이의를 하지 않으면 배당에 참여할 수 없으므로 올바른 배당표 작성 방법을 알고, 잘못된 배당에 대해서는 이의를 해야 한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알려주고자 한다!
부동산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 분석을 통해 안전한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했다.
설령 투자한 부동산에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해 경매를 신청하더라도 내 채권을 전액 배당받을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배당 사례를 담아, 배당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기술했다. 그래서 경매와 공매에서 기본적으로 권리 분석과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하는 방법, 올바른 배당표 작성 방법, 배당이의 신청과 소송 실무까지, 그리고 배당금 지급에 이의가 있을 때 하는 배당금 지급정지 가처분 신청서 작성, 배당금을 추심하기 전에 하는 배당금지급청구권 채권 가압류 작성 실무까지 총망라해서 기술한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책은 조금 두껍더라도 ① 권리를 분석하는 방법과 ②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하는 방법, 그리고 ③ 잘못된 배당에 대한 배당이의 소송 등으로, 나의 권리를 찾는 방법까지 집대성해서 기술한 것이다.
부동산과 채권에서 권리 분석과 배당의 차이점을 묻는 분들에게 이렇게 답한다.
과일 나무의 줄기와 잎이 권리 분석이라면, 배당은 그 나무에서 얻어지는 과실에 해당한다. 이렇게 권리 분석과 배당은 한 나무에서 생성되는 것으로 분리하기 어렵고, 배당을 모르고는 권리 분석을 완성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 한 권으로 배당뿐만 아니라 경매나 공매, 그리고 채권 분야의 권리 분석까지 완전히 이해하고 정복할 수 있도록 기술한 것이다.
필자는 경매와 공매, 그리고 주택과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에 관해서 연구의 결과물로 35권의 저서를 출간했다. 이 과정에서 권리의 끝자락에 해당하는 배당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경매와 공매 배당 관련 종사자와 경매, 공매 입찰자가 꼭 알아야 할 내용 등을 기술한 책이다!
과거에는 배당이란 법원이나 한국자산관리공사 배당 담당자가 알아서 작성해 주었으니 주는 대로 받으면 되는 것이지, 머리 아프게 배당까지 배울 필요가 없다던 시절도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경매와 공매 집행기관 등에서 잘못 작성한 배당표원안에 대해서 배당이의를 제기해 최초 법원 등이 작성했던 금액보다 배당금을 더 받는 똑똑한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도 안타까운 현실은 올바르게 배당표가 작성되었다면 손해 보지 않았을 것을 모르고 배당받는 사람들이다. 이 책은 ① 경매집행기관 등에서 직접 배당표를 작성하는 분과 ② 경매와 공매 물건 입찰자, 그리고 ③ NPL 투자 등으로 배당받는 채권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꼭 알고 있어야 할 내용 등을 1040쪽에 총망라해서 기술해 놓았다.
요즘 금융기관 등의 부실채권이 증가하면서 배당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기관 등의 부실채권이 증가하면서 직접 경매를 신청하거나 부실채권(NPL)을 매각하기도 한다. 그 과정에서 NPL 투자 시장도 자연스레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임차인이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서, 또는 공사대금채권과 임금채권 등을 회수하지 못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후 그 판결문으로 경매를 신청하고 있어서 배당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사회적으로 대두되는 회생·파산재단 진행 절차와 그 매각 절차에서 배당 방법!
01강 회생 절차와 인가 결정 후 부동산 매수 어떻게 하면 되나?
02강 회생 인가 결정 후 채무자로부터 직접 매수해서 성공한 사례
03강 파산선고 절차와 인가 결정 후 부동산 매수 어떻게 하면 되나?
04강 회생과 파산절차에서 채권 상호 간에 우선순위 결정 방법
① 별제권자의 임의경매 신청과 회생재단 및 파산재단과의 관계
② 경매 절차에서 별제권자와 재단채권, 파산채권 간의 우선순위
③ 회생 및 파산재단 재산이 별제권에 의해 경매되는 경우 배당 순위
④ 별제권자가 직접 임의경매 신청 시 배당에서 우선순위 결정 방법
⑤ 법인 회생 절차에서 채권 상호 간의 우선 변제 순위 등을 담고 있다.
이는 독자분들이 이러한 상황에 접하면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고, 회생·파산재단 물건이 매각되면 매수해서 투자수익을 높이는 방법을 알려주고자 기술한 것이다.
당신도 신탁재산 공매 절차에서 배당 방법과 재테크로 성공할 수 있다!
신탁재산 공매 시장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소수만이 알고 투자해서 고수익을 올리던 재테크 시장이었다. 그래서 안정적인 투자수익을 가져다주는 매력적인 재테크 분야로 통했다. 2021년부터 신탁재산 공매 부동산 시장이 뜨면서 필자에게 권리 분석을 요청하는 분들이 부쩍 증가하면서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권리 분석과 배당 방법을 기술한 것이다. 특히 신탁재산 공매 물건에 입찰해서 높은 수익을 올리거나 신탁재산에서 우선수익자의 채권을 양수받아 신탁 공매를 진행하는 방법으로 성공하려면 반드시 신탁재산 공매 배당을 알고 있어야 한다.
왜! 배당을 알아야 하고, 잘못된 배당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손해 보게 될까?
1.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를 신뢰해도 될까?
?배당 실무에서 법원의 잘못된 배당으로, 또는 허위 채권자 등이 배당 요구하므로, 배당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법원경매와 한국자산관리공사 압류재산 공매 절차에서 배당이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 법원이 배당표를 잘못 작성해 손해 봤다면 국가에 청구할 수 있을까?
경매 담당 법관 등이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배당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대법원 2000다16114 판결 참조).
3. 배당이의 소송 절차에서 원고가 승소 시 배당하는 방법은?
배당이의를 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의 채권액을 고려할 필요 없이 원고(배당이의 신청자)의 채권액 범위 내에서만 전액 원고에게 귀속시키며, 남는 배당금이 있어도 배당이의 하지 않은 채권자를 고려하지 않고, 피고에게 그대로 남겨두어야 한다(대법 98다3818 판결 참조).
따라서 배당받을 수 있었던 채권자가 배당이의를 하지 않으면 배당에 참여할 수 없으므로 올바른 배당표 작성 방법을 알고, 잘못된 배당에 대해서는 이의를 해야 한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알려주고자 한다!
부동산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 분석을 통해 안전한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했다.
설령 투자한 부동산에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해 경매를 신청하더라도 내 채권을 전액 배당받을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배당 사례를 담아, 배당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기술했다. 그래서 경매와 공매에서 기본적으로 권리 분석과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하는 방법, 올바른 배당표 작성 방법, 배당이의 신청과 소송 실무까지, 그리고 배당금 지급에 이의가 있을 때 하는 배당금 지급정지 가처분 신청서 작성, 배당금을 추심하기 전에 하는 배당금지급청구권 채권 가압류 작성 실무까지 총망라해서 기술한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책은 조금 두껍더라도 ① 권리를 분석하는 방법과 ②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하는 방법, 그리고 ③ 잘못된 배당에 대한 배당이의 소송 등으로, 나의 권리를 찾는 방법까지 집대성해서 기술한 것이다.
목차
목차
Part 1 왜! 배당을 모르면 손해보고 알면 더 받게 되나?
01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를 신뢰해도 될까?
02 법원 배당표가 잘못되어 손해를 봤다면, 국가가 책임을 질까?
? 배당표가 잘못되어 손해를 봤다면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
? 법원이 근저당권자에게 배당표를 잘못 작성한 경우
? 법원이 선순위임차인에게 배당표를 잘못 작성한 경우
03 법원이 배당표를 잘못 작성해 손해 보는 대표적인 사례
? 건물이 없는 땅에 설정한 근저당권자가 토지만 경매한 경우
? 나대지에 설정한 근저당권자가 지상건물과 함께 일괄경매를 신청한 경우
? 건물 신축 중 설정한 근저당권으로 토지만 경매를 신청하면?
? 토지와 건물에 공동저당권 설정 후 건물을 멸실하고 신축한 경우
? 계약금과 중도금만 지급 후 입주했을 때 배당방법은?
? 채무자와 물상보증인 소유부동산이 동시에 매각 시 배당?
04 임차인과 매수인이 배당을 몰라서 손해 본 사례에서 탈출 방법
? 소액임차인을 잘못 판단해서 낙찰자가 인수할 뻔한 사례에서 탈출
? 배당요구종기를 연기신청해서 전세금을 받게 된 임차인?
05 주임법상 대항요건을 갖춘 선순위전세권자가 배당요구해 소멸되는 것으로 오판한 사례
? 입찰물건 정보내역과 입찰결과
? 선순위전세권은 소멸되지만 주임법상 임차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 매수인은 임차인의 미배당금 1,978만원을 인수해야 한다!
06 선행경매에서 배당요구한 선순위 임차인 때문에 손해 본 사례
? 전 경매에서 배당요구한 선순위임차인으로 낙찰자가 손해 본 사례
? 전 경매에서 배당요구한 선순위임차인이 후행공매에서도 배분요구해 손해 볼 뻔한 사례
07 가압류를 무조건 소멸되는 일반채권으로 알면 큰코다친다?
? 조합이 가압류한 채권은 소멸되는 일반채권이 아니다!
? 근로복지공단 가압류를 일반채권으로 우습게보면 큰코다친다!
08 조세채권을 몰라서 3번씩 입찰보증금을 포기하게 된 사례
? 온비드 사이트상의 공매 입찰정보내역
? 입찰대상물건에 대한 분석과 실패한 낙찰
Part 2 배당표가 잘못되었다면 배당이의로 탈출해라!
01 임차인이 잘못된 배당표에 대한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다!
? 임차인 임O규가 배당이의를 할 수밖에 없었던 사연
? 세곡동 다가구주택이 경매로 매각된 현황과 이해관계인
? 세곡동 다가구주택의 주택임차인과 등기부 채권 내역
? 경매법원이 작성했던 배당표원안과 배당표의 오류
?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할 때 작성한 배당표
02 원룸 30개 건물에서 배당은 일반상식과 다르게 해야 한다?
? 골드타운 원룸 다가구주택이 경매로 매각된 현황
? 건물과 토지등기부에 등기된 권리 현황
? 골드타운 다가구주택의 임차인 현황과 배당금 수령내역
? 골드타운 다가구주택에서 우선순위에 따른 배당순위 결정
03 원룸 30개에서 잘못된 배당으로 이어질 뻔한 사례에서 탈출
? 황 소령은 임차권등기를 했는데도 왜 전세금을 떼였나?
? 김 소령도 임차권등기를 했는데 전세금을 떼인 이유는?
? 임차권등기 이후에 입주해 4,000만원 손해 본 박 소위
? 임 중령은 전세권등기를 했는데 왜 5,700만원을 떼였나?
? 후순위이지만 손해를 줄일 수 있었던 사례
?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았지만 손해 보지 않은 임차인
? 전세금을 증액했을 때 잘못된 배당요구에서 탈출하기
04 전세 보증금을 경매로 날린 이정민 부부 이야기
? 이정민 부부의 전셋집이 2억8,500만원에 매각되다!
? 이정민 부부가 경매절차에서 3,927,581원을 배당받다!
? 이정민이 뒤늦은 후회와 좌절에서 벗어나다!
05 전세금을 떼이면 중개업소에서 100% 보상 받을 수 있나?
Part 3 경매의 종류와 공매의 차이점, 동시에 진행될 때 대응방법
01 민사집행법상 진행되는 경매의 종류는?
?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방법
?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임의경매)
02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에 대한 이해와 그 차이점은?
? 담보물권 등의 임의경매는 어떻게 진행되나?
? 집행권원 등에 의한 강제경매는 어떻게?
?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공통점과 차이점 비교 분석
03 공매물건은 어떠한 것이 있나?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의 공매 또는 공매대행
? 이용기관 등의 공매대상물건과 매각방법
? 금융기관, 신탁회사, 기업 등의 비업무용 재산 등의 공매
04 경매와 공매의 차이점은?
? 경매와 공매는 이런 차이가 있다
? 경매와 공매에서 낙찰 받고 잔금납부까지 어떻게 진행되나?
05 법원경매와 압류재산 공매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대응방법
? 법원경매와 압류재산 공매가 동시에 경합 시 우선권?
? 민사집행법상 경매절차와 국세징수법상 공매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면?
? 경매기입등기 ? 임차인 전입 ? 공매공고등기 순에서 소액임차인 판단기준은?
? 경매와 공매가 동시에 진행될 때 배당요구 방법과 누가 소유권을 취득하나?
Part 4 어떻게 배당절차가 진행되고, 배당이의는 왜! 필요할까?
01 경매에서 배당이란 어떤 의미인가?
02 배당기일의 지정과 통지는 어떻게 하나?
? 배당기일은 어떻게 지정해야 하나?
? 배당기일의 통지는 어떤 방법으로 하면 되나?
03 배당요구할 수 있는 시기와 종기는 언제?
04 경매절차에서 권리신고와 배당요구
? 권리신고만 하면 배당참여 불가?
? 배당요구와 경매신청자
? 배당요구는 어떻게 하면 되나?
? 배당요구채권자의 권리와 배당요구 시 소멸시효 중단 효력
05 경매절차에서 배당 받을 수 있는 채권자
? 배당요구가 없어도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
? 배당요구가 있어야만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
06 배당요구종기 이후에 채권액 추가 확장 가능 여부
? 등기부상 기재된 채권의 범위 내에서 확장 가능
?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 채권자의 경우(추가 확장불가)
? 경매신청채권자는 신청 후에 채권확장 불가하다!
07 배당요구의 철회 및 대위변제
? 배당요구의 철회
? 대위변제와 대위변제자의 배당요구
? 차순위 채권자의 대위청구 시 배당요구 방법
08 배당표원안 작성과 이해관계인에 열람
? 배당표원안의 작성
? 배당표원안의 비치와 열람
09 배당기일에 배당을 실시하는 방법
? 배당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
? 배당표가 확정되어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
? 배당기일에 채권자가 배당금을 수령하는 절차?
10 배당표원안에 이의방법과 원고가 승소 시 배당방법
? 배당표원안에 대한 이의와 배당이의 소 제기 방법
? 배당이의 소송절차에서 원고가 승소 시 배당방법
11 배당 받지 못할 자가 배당 받은 경우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 배당에 참여할 수 있었던 자의 부당이득 반환청구 범위
? 배당에 참여할 수 없었던 자의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불가능
12 대항력 있는 임차인과 없는 임차인의 건물인도 시기
?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건물인도 시기와 부당이득의 범위?
? 대항력 없는 임차인의 건물인도와 부당이득을 보는 시점
Part 5 배당에서 우선순위 결정 근거법령과 판례 보기
01 매각대금으로 배당하는 방법
02 제 0순위 : 경매집행비용
03 제 1순위 : 제3취득자와 임차인 등의 필요비, 유익비상환청구권
? 제3취득자의 필요비, 유익비상환청구권(민법 제367조)
? 임차인의 필요비, 유익비상환청구권(민법 제626조)
? 유치권자의 필요비, 유익비상환청구권(민법 제325조)
? 임차인 등이 필요비, 유익비로 우선변제권과 유치권 행사
04 제 2순위 : 주택 및 상가건물임차인, 근로자의 최우선변제금
? 주택임차인의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
? 상가건물임차인의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
? 근로자의 최종 3월분 임금ㆍ최종 3년간 퇴직금ㆍ재해보상금
? 임금채권보장을 위한 대지급금(체당금)과 변제자 대위
05 제 3순위 : 국세와 지방세 중 당해세
? 국세 중 당해세인 경우(국세기본법 제35조)
? 지방세 중 당해세인 경우(지방세기본법 제71조)
? 수탁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당해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06 제 4순위 : 일반 조세채권(저당권부 채권보다 법정기일이 빠르거나 같은 경우)
? 조세채권의 우선특권과 조세채권 상호 간의 우선순위
? 조세채권과 저당권부 채권과의 우선순위
? 조세채권과 저당권부 채권이 혼합해 있을 때 배당방법
?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의 뜻과 법정기일이 본세의 법정기일로 개정!
07 제 5순위 : 법률상 우선권 있는 공과금 등(납부기한이 빠르거나 같은 경우)
? 법률상 우선권 있는 4대보험 공과금
? 법률상 우선권 있는 개발부담금 및 고용부담금 등
08 제 6순위 : 저당권부 채권(근저당권, 전세권, 담보등기, 확정일자임차권, 등기된 임차권)
? 근저당권과 다른 담보물권 간의 우선순위
? 전세권과 다른 담보물권 간의 우선순위
? 담보가등기와 다른 담보물권 간의 우선순위
? 확정일자부 임차권과 다른 담보물권 간의 우선순위
? 등기된 임차권과 다른 담보물권 간의 우선순위
? 저당권부 채권과 다른 채권자 간의 우선순위
09 제 7순위 : 일반임금채권(최우선변제금 제외한 금액)
?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근로기준법 제38조)
? 퇴직급여 등의 우선변제(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
? 사용인의 우선변제권(상법 제468조)
? 임금채권 우선변제에 대한 경과조치(근로기준법 부칙 제13조)
? 일반임금채권자의 배당에서 우선순위
? 근로자 임금채권 배당요구하는 방법
10 제 8순위 : 일반 조세채권(저당권부 채권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경우)
11 제 9순위 : 법률상 우선권 있는 공과금 등(납부기한이 늦은 경우)
12 제 10순위 : 일반채권(일반채권자들은 동순위로 안분배당)
? 일반채권 - 가압류채권, 집행력 있는 일반채권
? 법률상 우선권이 없는 공과금 등은 일반채권자의 지위
? 배당에서 제외되는 일반채권자 등
? 전소유자와 현소유자의 채권자간에 우선순위는?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초과하는 채권에 대한 배당여부
Part 6 경매물건에서 기본적인 권리분석 방법
01 경매물건에서 권리분석은 어떻게 하나?
? 경매에서 권리분석이란?
? 말소기준권리와 그 원리를 알면 권리분석의 절반은 성공이다!
? 말소기준권리를 찾아 기본적으로 권리를 분석하는 방법
02 물권과 채권의 종류와 이들 상호 간 우선순위
? 광의의 채권(물권과 채권을 포함)
? 물권의 종류와 물권 상호 간의 우선순위
? 채권의 종류와 채권 상호 간 우선순위
? 물권과 채권 상호 간에 우선순위
? 물권과 일반채권이 섞여 있는 기본적인 사례에서 배당분석
03 한눈으로 보는 우선순위 결정방법 총정리
? 저당권부 채권이 조세채권 등의 법정기일보다 늦은 경우와 빠른 경우
? 저당권부 채권 등이 없는 경우 배당순위 결정 방법
04 입찰대상 물건에서 권리를 분석하는 방법
? 돈이 되는 우량한 물건을 찾는 것이 먼저다
? 말소기준권리를 찾고 인수할 권리가 있는지 확인해라
? 임차인의 대항력 유무와 배당요구 여부를 먼저 판단
? 조세채권이 있다면 당해세인지, 일반세금인지를 확인해라!
? 경매에서 배당은 다음과 같은 순위로 하면 된다
? 인수할 권리나 금액이 있는 가를 확인해라
? 남을 가망이 없거나 대위변제 등으로 경매취소가능성에 검토
? 마지막으로 현장답사를 통한 물건분석과 수익분석 후 입찰하면 된다
05 경매절차상에서 하자발생시 낙찰자의 대응방안
? 매각기일 이후에서 매각허가결정 전에 발생한 경우
? 매각허가결정 이후 대금납부기한 전까지 발생한 경우
? 대금납부 이후 배당기일 이전에 발생한 경우
? 배당기일 이후에 발생된 경우
Part 7 주택과 상가건물 임차인의 대항력 유무와 민법상 임차인은?
0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건물과 임차인의 대항력은?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건물
? 주임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임차인은?
? 주택임차인의 대항요건과 대항력(주임법 제3조)
0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건물과 임차인의 대항력은?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건물
? 상임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임차인은?
? 상가임차인의 대항요건과 대항력(상임법 제3조)
03 일반 매매로 건물소유자가 바뀌는 경우 대항력은?
? 일반 거래로 주택소유자가 바뀌는 경우 대항력은?
? 일반 거래로 상가건물소유자가 바뀌는 경우 대항력은?
? 단독주택과 아파트 등의 집합건물에서 전입신고 방법은?
? 건물과 대지에서 말소기준권리가 다를 때 임차인의 대항력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은?
04 다양한 사례에서 주택과 상가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시기
? 임차인 가족만 전입하고, 나중에 임차인이 전입하면 대항력은 언제 발생할까?
? 주택과 상가에서 전소유자가 임차인의 지위를 얻었다면 대항력은?
? 대항력 없는 종전임차인과 낙찰자가 잔금납부 전에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 대항력은?
? 경매절차에서 낙찰자가 잔금납부 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면 대항력은?
? 임대아파트에서 임차인과 전대차계약으로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대항력은?
? 수탁자 동의 없이 계약했더라도 신탁귀속 즉시 대항력이 발생한다?
? 신탁등기된 주택에서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는 경우와 없는 경우
? 임차주택에서 일시적으로 퇴거했다가 재전입하면?
? 공무원의 실수로 주민등록표가 잘못 작성되었다면?
? 소유자가 변경되면 새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
? 계약금과 중도금만 지급하고,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그 효력은?
? 가등기된 주택에서 누구와 계약을 해야 임차인이 보호될까?
?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자와 계약하면 대항력 있다!
? 외국인도 국내인과 같이 주임법으로 보호 받을 수 있다?
05 경매나 공매절차에서는 조금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 경매 등으로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주택임차인의 대항력
? 경매나 공매로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 상가임차인의 대항력
?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대항력이 없는 건가?
? 임차주택이 경매당하면 대항요건은 언제까지 갖추고 있어야 하나?
? 선행경매에서 배당요구 했다면 제2경매에서 대항력만 주장할 수 있다
? 금융기관 대출 시 임차인이 무상거주확인서를 작성했다면 대항력은?
06 임차인이 간접 점유할 때 대항력 발생 여부에 대한 Q&A
07 특별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민법상의 일반임차인은?
? 일반 거래로 소유자가 변경되면 대항력이 없다!
? 임차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도 없다!
? 일반임차인이 대항력을 갖게 되는 경우는 없을까?
08 특수한 사례에서 임차인의 대항력 유무와 없어서 명도당한 사례
? 아파트 2/3 지분을 낙찰 받아 임차인을 명도한 사례
?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과 동의한 사람, 동의하지 않은 사람 간의 책임
? 증액 후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증액 전세 계약서만 가지고 배당 요구한 경우
Part 8 주택임차인의 권리와 다른 채권자 간에 배당 방법
01 임차인의 필요비와 유익비 상환청구권
? 필요비 상환청구권은?
? 유익비 상환청구권은?
? 임차인이 지급한 필요비와 유익비의 반환 방법은?
02 주택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과 그 적용대상 범위
? 임차인이 최우선변제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 임차인이 최우선변제에 관한 사항과 적용대상범위?
03 현행법상 소액임차인이면 최우선변제권을 갖는 것이 원칙?
? 그러면 소액임차인 결정기준이란 용어는 왜 생긴 것일까?
? 배당 시점으로 소액임차인을 판단한 창원지방법원 2014나4570 판결
04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에서 알고 있어야 할 내용
? 소액임차인결정기준에 따라 최우선변제금이 달라지게 되는 사례
? 주택과 상가건물의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 요건
? 경매개시기입등기 전에 전입신고를 하면 모두 최우선변제금을 받나?
? 선순위채권이 과다한 주택에 입주하면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나?
? 소액임차인이 보증금 증액으로 소액임차인이 아니게 된 경우는?
? 보증금을 감액해서 소액임차인에 해당된 경우에도 최우선변제권이 있나?
? 부부 명의로 소액임대차계약서가 별도로 작성된 경우는?
? 아파트에서 소액임대차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했다면 최우선변제금은?
? 주임법상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들이 소액임차인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 배당방법
05 확정일자부 우선변제권의 성립요건과 우선변제권은?
? 확정일자부 우선변제권의 의미와 성립요건
?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보증금채권의 우선변제 요건
?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그 효력의 발생 시기는?
06 주택임차인이 알고 있어야 할 권리
? 임대차계약기간과 계약의 갱신 및 묵시적 갱신
? 차임 등의 증감청구와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 임차권등기와 임대차등기는 어떻게 다른가?
? 임차권의 양도나 전대차는 임대인 동의가 있어야 대항력?
? 임대인 동의가 있어도 임차보증금 반환채권만 양도 받으면 대항력 없다?
? 주택임차권에 가압류나 가처분이 있다면 양도나 갱신이 가능할까?
? 임차인 홀로 임차주택에 거주하다가 사망하면?
?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와 거주하다가 임차인이 사망하면?
? 임차주택이 경매될 때 계약서를 분실했다면 배당요구를 할 수 없나?
? 임차인이 연체차임이 있어도 전세금 전액을 배당 요구할 수 있나?
?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얼마나 손해를 볼까?
?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못했다면 연기신청해서 배당요구해라!
? 계약기간만 갱신했고, 2차계약서로 배당요구해 배당금이 없을 때 탈출?
Part 9 임차주택 소재 지역과 특수한 사례에서 임차인 배당실무
01 현행법상 소액임차인으로 순위가 충돌해서 순환흡수 배당한 사례
02 서울시 송파구 주택에서 임차인과 다른 채권간의 배당사례
03 경기도 성남시(과밀억제권역) 주택임차인과 다른 채권 간의 배당사례
04 대전광역시 삼성동 주택에서 임차인과 다른 채권간의 배당사례
05 전라남도 중동(그밖의 지역) 주택에서 임차인과 다른 채권간의 배당사례
06 다가구주택 임차인을 활용해 최소투자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
? 경매 입찰대상 물건정보내역과 매각결과
? 입찰대상 물건분석과 권리분석
? 투자대비 임대수익률 계산 방법
07 임차인이 경매개시 전에 전입하고, 이후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08 경매개시 이후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배당은?
09 계약금 또는 중도금만 지급하고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대항력
10 주택을 팔고 새로운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으로 거주한 경우 대항력은?
11 선행경매에서 대금납부 전에 기존 임차인과 재계약한 경우
12 선순위임차인이 임대인 동의로 전대차와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13 임차보증금 반환채권만 양도받아 배당에 참여할 수 없었던 사례
14 임대아파트가 경매되면 임차인에게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
15 임대아파트 전차인의 대항력 발생 시기는 언제인가?
16 선순위 임차인은 증액한 전세금만 배당요구할 수 있다?
? 선순위임차인이 증액 전은 대항력을, 증액분은 배당요구한 경우
? 유승민의 배당금과 대항력, 그리고 부당이득의 범위?
17 증액한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잘못해서 배당기일 전에 정정한 사례
18 임차인이 근저당이 설정되고, 전세금을 증액했다면 배당은?
19 대항요건을 잘못 갖춘 경우 임차인은 어떻게 탈출하면 되나?
20 후순위임차인이 선순위근저당을 대위변제해 탈출한 사례
21 배당요구종기를 연기 신청해서 전세금을 배당 받은 임차인
22 임차권등기를 해서 배당요구 없이도 배당에 참여할 수 있었다
? 임차권등기가 있는 경매물건 현황
? 배당요구가 없었는데 배당표가 작성돼, 배당이의 소가 진행
23 건물과 대지에 등기된 권리가 다를 때 임차인의 대항력과 배당
? 건물과 대지의 말소기준이 다를 때 임차인의 대항력?
? 건물과 대지의 말소기준이 다를 때 배당방법?
? 임차인들의 손해는 얼마나 되나? 어떻게 줄일 수 있나?
24 임차인과 근로자의 최우선변제금이 충돌하면 동시배당으로 해결
? 주택에서 임차인과 근로자의 최우선변제금이 충돌한 사연
? 동순위의 최우선변제금이 충돌해서 동시배당으로 해결한 사례
Part 10 상가임차인의 우선변제권과 권리분석 후 배당 방법
01 상가임차인이 최우선변제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 소액임차인으로 최우선변제금을 받으려면?
? 현행법상 소액임차인이면 누구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나?
02 확정일자부 우선변제권의 성립요건과 우선변제권은?
? 확정일자부 우선변제권은 어떠한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 상가임차인이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그 효력은?
03 상가임차인이 알고 있어야 할 권리
? 상임법의 적용을 받는 임차인의 최단 계약기간
?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과 임대인의 계약갱신 거절
? 상임법상 환산보증금 범위 내 임차인과 초과하는 임차인
? 임차권등기명령 제도와 민법 제621조에 기한 임대차등기
? 임대차의 양도와 전대차의 준용
? 차임 등의 증감청구와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와 손해배상청구권(상임법 제10조의4)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내용(2018년 9월 20일 개정)
? 임차인이 상임법상 보호대상 환산보증금을 초과한다면?
04 상가임차인의 권리분석과 배당은 어떻게 하면 되나?
?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차인은 대항력만 있고, 우선변제권은 없다!
? 환산보증금의 범위 내의 임차인도 유의할 점이 많다!
? 환산보증금 범위 내의 임차인과 초과하는 임차인에 대한 권리분석
05 상임법 개정 전ㆍ후와 환산보증금 범위 내와 초과하는 임차인의 권리 핵심정리
Part 11 상가건물의 지역과 상임법 개정 전ㆍ후에 따른 배당 실무
01 서울시 상가건물의 임차인과 다른 채권자 간의 배당사례
? 서울시 문래동 상가건물의 임차인 조사 및 권리신고 내역
? 등기부상의 권리와 부동산상의 권리를 분석해 보자!
? 배당 순서와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면 된다
02 인천광역시 상가건물 임차인과 다른 채권자 간의 배당사례
? 인천시 작전동 상가건물 임차인 조사 및 권리신고 내역
? 등기부상 권리와 부동산상의 권리를 분석해 보자!
? 배당표를 작성해 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03 상임법 개정 전ㆍ후로 설정된 근저당권과 임차인 배당사례
? 상가건물 임차인과 등기부 등의 권리 순서대로 정리
? 배당금 6억1,800만원을 가지고 배당하면 다음과 같다
? 왜! 확정일자를 사업자등록보다 늦게 받아 배당요구 했을까?
04 상가주택에서 상가임차인과 주택임차인에게 배당하는 방법
? 서울시 신정동 상가주택의 임차인 조사 및 권리신고 내역
? 상가주택의 등기부에 기재된 채권 내역
? 상가주택에서 임차인과 등기부에 기재된 채권자에게 배당
? 선순위 당해세와 배당시점 최우선변제금으로 순환흡수 배당하면!
? 첫 번째와 두 번째 배당의 차이점과 올바른 배당표 작성 방법은?
05 오피스텔에서 소액임차인을 잘못 판단해 손해 볼 뻔한 사례
? 입찰대상 물건정보와 입찰결과 내역
? 매수인의 잘못된 판단으로 보증금을 인수할 뻔한 사례
?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탈출할 수 있었을까?
06 상가임차인이 배당요구를 잘못했다면 어떻게 탈출할까?
? 입찰할 물건정보와 입찰결과 내역
? 상가임차인의 잘못된 배당요구로 낙찰자가 인수할 뻔한 사례
? 잘못된 배당요구에서 현명하게 탈출하는 비법!
Part 12 전세권의 권리와 다른 채권 간에 실전 배당분석
01 전세권자는 어떠한 권리를 가지고 있나?
02 전세권에 의한 경매신청 방법과 우선변제권은?
? 아파트 등의 집합건물 전세권자의 경매신청과 배당방법
? 단독 · 다가구주택 전세권자의 경매신청과 배당방법
? 전세권자가 주임법상 임차인의 권리를 함께 갖추고 있다면?
03 선순위전세권과 후순위전세권의 대항력과 소멸은?
? 선순위전세권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중 하나 선택?
? 후순위전세권은 경매로 소멸되므로 우선변제권만 있다
04 전세권과 다른 채권자 간 실전 배당분석
? 전세권이 선순위와 후순위인 사례를 통해서 분석하기
? 다가구주택 최선순위전세권자는 어떻게 배당받게 되나?
? 주임법상 대항요건을 갖춘 선순위전세권자가 말소되는 것으로 오판한 사례
?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선순위전세권자가 배당요구해 말소된 사례
? 아파트 선순위전세권자가 증액으로 갱신했다면 배당은 어떻게?
05 전세권등기를 하고 퇴거했는데, 왜! 전세금을 떼이게 되었나?
? 이소령이 전세금을 떼이게 된 사연?
? 어떻게 하면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나?
? 임 중령은 전세권등기를 했는데 왜 5,700만원을 떼였나?
06 전세권부 저당권으로 경매를 신청해 채권을 회수한 사례
? 전세권기간이 종료된 경우, 전세권부 저당권도 소멸 여부
? 전세권부 저당권으로 채권을 회수하는 방법
? 전세권 경매에서 권리분석과 배당방법, 그리고 수익분석은?
07 선순위전세권부 압류권자가 배당요구했으나 낙찰자가 인수한 사례
? 압류권자인 신한카드사의 잘못된 배당요구로 낙찰자가 인수한 사례
Part 13 근저당권 완전정복과 실전 배당사례에서 성공하기!
01 저당권의 종류와 그 대상범위
02 저당권과 근저당은 어떠한 차이가 있나?
03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어떠한 권리가 있나?
04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는?
? 근저당권의 효력의 범위(민법 제358조)
? 부합물을 규정한 법률과 대법원 판례
? 종물을 규정한 법률과 대법원 판례
05 근저당권자가 알고 있어야 할 내용
? 근저당권과 다른 채권과의 우선순위 결정 방법은?
? 근저당권자의 채권이 확정되는 시기는 언제인가?
?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채권은 어떻게 배당?
? 여러 채권자가 근저당권을 준공유하고 있는 경우 배당방법
? 근저당권자가 일부지분을 양도한 경우
? 근저당권을 수인이 일부대위변제한 경우 배당순위는?
? 근저당권에 질권이 설정되면 단독적으로 경매를 신청할 수 없다
?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질권자의 경매신청과 배당요구
? 근저당권부 채권 가압류권자 등의 경매신청과 배당요구방법
? 근저당권의 채권 소멸시효와 소멸시효중단, 그리고 완성
? 공동저당권의 의미와 동시배당과 이시배당 방법
06 근저당권과 다른 채권과의 권리분석과 배당방법
? 근저당권자와 다른 채권자 간에 순위배당 후 안분배당한 사례
? 근저당권자 ? 가압류 ? 임차인 전입/확정일자 ? 강제경매 시 배당사례
? 토지와 건물의 권리가 다른 경우 배당 방법
07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과 공장이 경매될 때 배당 방법
?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이란?
? 공장 토지와 공장 건물의 저당권의 효력
? 공장저당권과 보통저당권 사이에 배당순위
? 공장이 경매될 때 공장저당권과 보통저당권으로 배당한 사례
Part 14 국세와 지방세 우선특권과 조세채권 상호간의 우선순위
01 국세와 지방세의 기본체계
02 국세와 지방세의 우선특권
03 조세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은?
? 직접경비의 우선변제
? 주택 및 상가건물의 소액임차보증금 중 일정액
? 근로자의 임금채권 중 일정액(최우선변제금)
? 저당권부 채권 등의 우선변제권
? 임금채권(최우선변제금 제외)의 우선변제권
? 조세채권과 소액임차인, 임금채권, 근저당권 등이 혼합된 사례에서 배당
04 조세채권 상호간의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하는 방법
? 비용우선원칙
? 당해세 우선의 원칙
? 근저당 ? B가 상속(상속세) ? 일반세금 순에서 배당한 사례
? 수탁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당해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 당해세가 지방세냐 국세냐에 따라 다르게 배당한 사례
? 납세담보 우선의 원칙
? 조세채권의 압류 효력과 압류선착주의
? 참가압류의 효력과 압류선착주의의 적용 여부
? 압류 이외 교부청구한 국세와 지방세
? 공매에서 압류와 교부청구한 조세채권이 있을 때 배당한 사례
Part 15 조세채권과 담보물권 등이 혼재해 있을 때 배당
01 조세채권과 저당권 등이 있을 때 배당 순서
02 여러 조세채권과 담보물권이 혼재해 있을 때 배당 방법
? 다수의 조세채권과 담보물권이 혼재해 있을 때 실전배당 연습
03 조세채권과 임금, 공과금, 일반채권 간의 우선순위
? 당해세 ? 조세 ? 근저당 ? 공과금 ? 임차인 ? 임금채권 순에서 배당사례
04 조세채권자의 공매처분, 또는 제3자의 경매에서 교부청구한 경우
? 조세채권자 등이 압류 후 직접 공매를 신청한 경우
? 참가압류는 교부청구의 효력이 있다!
? 세무서장 등의 교부청구는 배당요구의 효력!
? 조세채권자가 매각절차에서 배당 받으려면?
05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와 가등기권자가 본등기한 경우 배당은?
? 소유자가 제3자로 변경된 경우 전소유자 채권자의 운명은?
? 가등기권리자와 조세채권자의 우선순위에 따른 배당방법
Part 16 법률상 우선권 있는 공과금과 개발부담금, 그리고 임금채권 정복
01 국민건강, 국민연금, 고용ㆍ산재보험 등의 공과금채권
02 법률적 우선권 있는 공과금 징수 방법과 우선순위
? 국민건강보험료의 징수방법과 우선순위
? 국민연금보험료의 징수방법과 우선순위
? 고용ㆍ산재보험료의 징수방법과 우선순위
? 압류선착주의가 공과금 상호간에도 적용되는지?
? 공과금은 조세와 임금채권에 후순위이다!
03 법률상 우선권이 있는 부담금 등과 없는 공과금
? 개발부담금 및 고용부담금과 그 가산금 등의 우선권
? 법률상 우선권이 없는 공과금 등은 일반채권자의 지위
04 공과금채권이 근저당권과 조세채권 등이 있을 때 배당 연습
? 공과금 ? 근저당 ? 공과금 ? 공과금 순일 때 실전배당 방법
? 공과금 ? 근저당 ? 조세채권 순에서 순환흡수 배당
? 3개 공과금채권이 근저당권과 혼재해 있을 때 배당한 사례
05 근로자의 임금채권 완전정복
? 근로자의 임금채권 중 최우선변제금
? 근로자의 일반임금채권(최우선변제금 제외)
?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에 관한 법령과 경과 조치 및 시행시기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 근로자의 일반임금채권자의 배당에서 우선순위
? 근로자임금채권 배당요구하는 방법
? 임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인정여부
06 임금채권과 다른 담보물권 등이 혼재해 있을 때 배당방법
? 당해세 ? 가압류 ? 공과금 ? 조세 ? 임금채권 순에서 배당사례
? 임금채권이 근저당권, 임차인 등과 혼재해 있을때 배당한 사례
? 임금채권과 조세채권 등으로 순위가 상호모순관계에서 배당 사례
? 근로복지공단 가압류를 일반채권으로 우습게 봐 손해 본 사례
Part 17 채권의 종류와 가압류ㆍ압류의 처분금지효에 따른 배당
01 채권은 어떠한 종류가 있나?
? 일반채권의 종류
? 우선특권 있는 채권의 종류
02 가압류, 압류의 의미와 그 처분금지 효력은?
? 가압류란 어떠한 권리이고, 그 처분금지 효력은?
? 압류의 종류와 그 처분금지 효력은?
? 가압류와 압류 상호간에는 처분금지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03 가압류와 압류가 다른 근저당권과 경합할 때 배당하는 방법
? 이철민 가압류 ? 이기자 근저당권 순에서 배당하는 방법
? A 가압류 ? B 근저당 ? C 일반채권 압류 ? D 강제경매에서 배당은?
? A 가압류 ? B 임차인 ? C 조세압류〉가압류인지?
? 갑 가압류(2,500만원) ? 을 근저당 ? 갑이 5,000만원으로 강제경매 신청한 사례
04 전소유자의 가압류(압류)가 인수? 소멸? 배당에서 우선순위는?
? 전소유자의 가압류나 압류는 경매로 소멸되는 것이 원칙?
? 전소유자의 가압류채권자와 현소유자의 채권자에 배당방법
? 가압류와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 취소신청 도과기간
05 전소유자의 가압류(압류)와 다른 채권과의 우선순위에 따른 배당
? 전소유자의 가압류가 있을 때 기본적으로 배당하는 방법
? 전소유자의 가압류 ? 현소유자의 최우선변제금과 당해세의 운명은?
? 전소유자 채권자와 현소유자 채권자들이 혼재해 있을 때 배당한 사례
? 전소유자의 근저당권과 현소유자의 채권자간 우선순위
Part 18 배당순위가 평등한 채권자와 후순위채권자가 병존할 때 배당 방법
01 실전 배당사례에서 어떤 점에 유의해서 배당해야 하나?
? 말소기준권리를 기준으로 인수할 권리가 있는지 확인!
? 임차인이 있는 경우 대항력 여부와 배당요구 여부를 먼저 판단해라!
? 조세채권 등이 있다면 이러한 절차로 배당하면 된다
? 경매에서 배당은 다음과 같은 순위로 하면 된다
02 배당순위가 평등한 관계에서 배당하는 방법
? 채권상호간의 배당순위가 동순위로 안분배당한 사례
? 가압류 후 근저당은 가압류의 처분금지효로 동순위로 안분배당
? 가압류(2/10) ? 근저당(3/20) ? 임차인(3/20) 순에서 안분배당한 사례
03 평등한 채권자와 후순위채권자가 병존할 때 안분 후 흡수배당
? 가압류 ? 근저당 ? 가압류로 안분 후 흡수배당한 사례
? 임차인 ? 근저당 ? 가압류 ? 근저당이 같은 날에 설정된 사례에서 배당
04 평등한 관계와 후순위채권자가 있을 때 흡수배당 심화 과정
? 가압류 ? 근저당 ? 임차인 ? 가압류로 안분배당 후 흡수한 사례
? 가압류 ? 근저당 ? 임차인 ? 가압류 ? 근저당 등에서 배당한 사례
Part 19 배당순위가 상호모순관계에서 순환흡수 배당하는 방법
01 배당순위가 상호모순관계일 때 순환흡수 배당하는 방법
? 배당순위가 충돌할 때 순환흡수 배당 절차
? 선순위채권자가 자기보다 열후한 채권을 흡수하는 방법
? 열후한 채권자(후순위채권자)가 흡수당하는 순서
? 흡수권자의 흡수한도와 흡수당했던 자가 흡수하는 방법
02 배당순위가 상호모순관계에서 순환흡수 배당 기본 특강
? 배당순위가 상호모순관계에 있을 때 배당 기본 특강 Ⅰ
? 배당순위가 상호모순관계에 있을 때 배당 기본 특강 Ⅱ
03 조세채권과 공과금 때문에 순위가 상호모순관계인 경우
? 조세채권 때문에 순위가 상호모순관계인 경우 배당방법
? 공과금 때문에 순위가 상호모순관계에 놓일 때 배당사례
04 배당순위가 상호모순관계에서 순환흡수 배당하는 심화 학습 편
? 가압류와 소액임차인 등으로 상호모순관계에 놓일 때 배당사례
? 가압류 ? 근저당 ? 소액임차인으로 상호모순관계에서 배당한 사례
? 가압류 ? 근저당 ? 확정일자 ? 소액임차인 ? 가압류 ? 확정일자에서 순환흡수 배당
? 가압류와 근저당, 공과금 등으로 상호모순관계에서 순환흡수배당 심화학습
? 가압류와 임차권, 근저당, 조세채권으로 상호모순관계에서 순환흡수배당 심화학습
? 가압류 ? 근저당 ? 가압류 ? 근저당 ? 조세채권의 상호모순관계에서 배당 심화학습
Part 20 배당순위가 순환관계에서 순환흡수하는 배당 방법
01 순환관계(A〉B, B〉C, C〉A)에서 순환흡수 배당 방법
? 배당순위가 순환관계에서 순환흡수 배당 절차
? 순환흡수 배당에서 흡수하는 방법
02 배당순위가 순환관계에서 순환흡수 배당하는 실전연습
? 당해세〉근저당, 근저당〉소액임차인, 소액임차인〉당해세인 관계에서 배당
? 당해세 ? 근저당 ? 소액임차인으로 배당순위가 순환관계에 있을 때 배당한 사례
? 공과금 ? 근저당 ? 조세로 배당순위가 순환관계에 놓이게 된 사례
03 다세대주택에서 배당순위가 순환관계에 있을 때 배당 방법
? 경매 입찰대상 물건정보내역과 매각결과
? 임차인과 다른 채권자와의 순환흡수 배당 제1 방법
? 임차인과 다른 채권자와의 순환흡수 배당 제2 방법
04 서울시 다가구주택에서 채권자가 충돌해서 순환배당한 사례
? 경매 입찰대상 물건정보내역과 매각결과
? 채권자간에 배당순위 분석표
? 채권자 순위가 충돌해서, 순환흡수 배당을 진행하다
? 순환흡수 배당 후 최종적으로 배당표 정리
05 상가주택에서 당해세와 소액임차인 때문에 순환흡수 배당한 사례
? 상가주택의 임차인과 등기부에 기재된 내역과 매각결과
? 선순위 당해세와 배당시점 최우선변제금으로 순환흡수 배당하면!
? 순환흡수 배당 후 최종적으로 배당표 정리
Part 21 특수한 사례에서 순환흡수 방법과 배당 심화 편
01 배당순위가 상호모순관계와 순환관계가 혼합된 사례에서 배당
? 배당순위 분석과 배당 방법
? 첫째, 흡수권자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가 먼저 흡수하는 방법
? 둘째, 흡수당하는 측면에서 제일 열후한 자를 누가 먼저 흡수하느냐에 따라 배당
? 변형된 순환배당에서 우선순위에 따른 배당분석표
02 당해세 ? 가압류 ? 근저당 ? 소액임차인에서 배당 심화 학습
? 배당순위 분석과 배당 방법
? 첫째, 흡수권자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가 먼저 흡수하는 방법
? 둘째, 흡수당하는 측면에서 제일 열후한 자를 누가 먼저 흡수하느냐에 따라 배당
? 변형된 순환배당에서 우선순위에 따른 배당분석표
? 앞의 01번과 02번에서 비교 분석
? 병 임차인의 확정일자만 가지고 배당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03 배당순위가 혼합된 사례에서 순환흡수 배당 심화 학습
? 배당순위 분석과 배당 방법
? 흡수권자의 입장에서 흡수하는 방법(제1설)
? 흡수당하는 측면에서 제일 열후한 자를 누가 먼저 흡수하느냐에 따라 배당(제2설)
04 현행법상 소액임차인 때문에 충돌해서 순환흡수 배당한 사례
? 1차 동순위로 안분배당하면 다음과 같다
? 2차 흡수배당절차는 다음과 같이 하면 된다
05 집합건물에서 토지별도 등기가 있을 때 배당하는 방법
? 토지별도 등기가 있을 때 기본적으로 배당하는 방법
? 아파트에서 토지와 건물의 권리가 다를 때 배당하는 방법
06 전소유자 채권자와 현소유자 채권자들이 혼재해 있을 때 배당 심화 편
Part 22 공동담보물이 동시에, 또는 이시에 매각될 때 배당방법
01 근저당권은 어떠한 권리를 가지고 있나?
02 공동저당이란?
03 공동담보물이 매각될 때 배당과 그 법정대위 방법
? 공동담보물이 동시에 매각되면 어떻게 배당하면 되나?
? 이시매각에서 배당 방법과, 후순위저당권자 등의 법정대위
04 동시 매각절차에 따라 동시 배당한 사례
? 공동담보물을 전부 채무자가 소유한 경우 동시배당 사례 Ⅰ
? 공동담보물을 전부 채무자가 소유한 경우 동시배당 사례 Ⅱ
? 공동저당권이 두 개가 있고, 순위가 섞여있는 동시배당 사례 Ⅲ
? 수개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액이 서로 다른 공동저당을 설정한 경우 동시배당 사례 Ⅳ
? 공동담보물의 일부에 공동저당권자와 동순위 채권이 있을 때 동시배당 사례 Ⅴ
05 이시 매각절차에 따라 이시 배당한 사례
? 공동담보물 A, B, C 중 B와 C가 먼저 매각되는 이시배당 사례
? 공동담보물 중에서 A 부동산이 먼저 매각되고, B 부동산이 나중에 매각된 사례
Part 23 특수한 사례에서 동시배당과 이시배당 완전정복
01 공동저당물의 특수한 사례에서 동시배당 완전정복
? 공동저당부동산의 일부에 공동저당권자와 동순위의 다른 권리가 있는 경우 배당
? 공동저당물의 일부에 공동저당권과 순위가 상호모순관계에 있을 때 동시배당
? A 부동산은 채무자, B 부동산은 물상보증인 소유로 동시 매각될 때 배당사례
? 채무자와 물상보증인 소유부동산의 배당이의 소송에서 정정한 배당표
02 임차인과 근로자의 최우선변제금이 충돌해 동시배당으로 해결한 사례
? 매각대금이 적어서 소액임차인과
01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를 신뢰해도 될까?
02 법원 배당표가 잘못되어 손해를 봤다면, 국가가 책임을 질까?
? 배당표가 잘못되어 손해를 봤다면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
? 법원이 근저당권자에게 배당표를 잘못 작성한 경우
? 법원이 선순위임차인에게 배당표를 잘못 작성한 경우
03 법원이 배당표를 잘못 작성해 손해 보는 대표적인 사례
? 건물이 없는 땅에 설정한 근저당권자가 토지만 경매한 경우
? 나대지에 설정한 근저당권자가 지상건물과 함께 일괄경매를 신청한 경우
? 건물 신축 중 설정한 근저당권으로 토지만 경매를 신청하면?
? 토지와 건물에 공동저당권 설정 후 건물을 멸실하고 신축한 경우
? 계약금과 중도금만 지급 후 입주했을 때 배당방법은?
? 채무자와 물상보증인 소유부동산이 동시에 매각 시 배당?
04 임차인과 매수인이 배당을 몰라서 손해 본 사례에서 탈출 방법
? 소액임차인을 잘못 판단해서 낙찰자가 인수할 뻔한 사례에서 탈출
? 배당요구종기를 연기신청해서 전세금을 받게 된 임차인?
05 주임법상 대항요건을 갖춘 선순위전세권자가 배당요구해 소멸되는 것으로 오판한 사례
? 입찰물건 정보내역과 입찰결과
? 선순위전세권은 소멸되지만 주임법상 임차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 매수인은 임차인의 미배당금 1,978만원을 인수해야 한다!
06 선행경매에서 배당요구한 선순위 임차인 때문에 손해 본 사례
? 전 경매에서 배당요구한 선순위임차인으로 낙찰자가 손해 본 사례
? 전 경매에서 배당요구한 선순위임차인이 후행공매에서도 배분요구해 손해 볼 뻔한 사례
07 가압류를 무조건 소멸되는 일반채권으로 알면 큰코다친다?
? 조합이 가압류한 채권은 소멸되는 일반채권이 아니다!
? 근로복지공단 가압류를 일반채권으로 우습게보면 큰코다친다!
08 조세채권을 몰라서 3번씩 입찰보증금을 포기하게 된 사례
? 온비드 사이트상의 공매 입찰정보내역
? 입찰대상물건에 대한 분석과 실패한 낙찰
Part 2 배당표가 잘못되었다면 배당이의로 탈출해라!
01 임차인이 잘못된 배당표에 대한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다!
? 임차인 임O규가 배당이의를 할 수밖에 없었던 사연
? 세곡동 다가구주택이 경매로 매각된 현황과 이해관계인
? 세곡동 다가구주택의 주택임차인과 등기부 채권 내역
? 경매법원이 작성했던 배당표원안과 배당표의 오류
?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할 때 작성한 배당표
02 원룸 30개 건물에서 배당은 일반상식과 다르게 해야 한다?
? 골드타운 원룸 다가구주택이 경매로 매각된 현황
? 건물과 토지등기부에 등기된 권리 현황
? 골드타운 다가구주택의 임차인 현황과 배당금 수령내역
? 골드타운 다가구주택에서 우선순위에 따른 배당순위 결정
03 원룸 30개에서 잘못된 배당으로 이어질 뻔한 사례에서 탈출
? 황 소령은 임차권등기를 했는데도 왜 전세금을 떼였나?
? 김 소령도 임차권등기를 했는데 전세금을 떼인 이유는?
? 임차권등기 이후에 입주해 4,000만원 손해 본 박 소위
? 임 중령은 전세권등기를 했는데 왜 5,700만원을 떼였나?
? 후순위이지만 손해를 줄일 수 있었던 사례
?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았지만 손해 보지 않은 임차인
? 전세금을 증액했을 때 잘못된 배당요구에서 탈출하기
04 전세 보증금을 경매로 날린 이정민 부부 이야기
? 이정민 부부의 전셋집이 2억8,500만원에 매각되다!
? 이정민 부부가 경매절차에서 3,927,581원을 배당받다!
? 이정민이 뒤늦은 후회와 좌절에서 벗어나다!
05 전세금을 떼이면 중개업소에서 100% 보상 받을 수 있나?
Part 3 경매의 종류와 공매의 차이점, 동시에 진행될 때 대응방법
01 민사집행법상 진행되는 경매의 종류는?
?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방법
?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임의경매)
02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에 대한 이해와 그 차이점은?
? 담보물권 등의 임의경매는 어떻게 진행되나?
? 집행권원 등에 의한 강제경매는 어떻게?
?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공통점과 차이점 비교 분석
03 공매물건은 어떠한 것이 있나?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의 공매 또는 공매대행
? 이용기관 등의 공매대상물건과 매각방법
? 금융기관, 신탁회사, 기업 등의 비업무용 재산 등의 공매
04 경매와 공매의 차이점은?
? 경매와 공매는 이런 차이가 있다
? 경매와 공매에서 낙찰 받고 잔금납부까지 어떻게 진행되나?
05 법원경매와 압류재산 공매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대응방법
? 법원경매와 압류재산 공매가 동시에 경합 시 우선권?
? 민사집행법상 경매절차와 국세징수법상 공매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면?
? 경매기입등기 ? 임차인 전입 ? 공매공고등기 순에서 소액임차인 판단기준은?
? 경매와 공매가 동시에 진행될 때 배당요구 방법과 누가 소유권을 취득하나?
Part 4 어떻게 배당절차가 진행되고, 배당이의는 왜! 필요할까?
01 경매에서 배당이란 어떤 의미인가?
02 배당기일의 지정과 통지는 어떻게 하나?
? 배당기일은 어떻게 지정해야 하나?
? 배당기일의 통지는 어떤 방법으로 하면 되나?
03 배당요구할 수 있는 시기와 종기는 언제?
04 경매절차에서 권리신고와 배당요구
? 권리신고만 하면 배당참여 불가?
? 배당요구와 경매신청자
? 배당요구는 어떻게 하면 되나?
? 배당요구채권자의 권리와 배당요구 시 소멸시효 중단 효력
05 경매절차에서 배당 받을 수 있는 채권자
? 배당요구가 없어도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
? 배당요구가 있어야만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
06 배당요구종기 이후에 채권액 추가 확장 가능 여부
? 등기부상 기재된 채권의 범위 내에서 확장 가능
?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 채권자의 경우(추가 확장불가)
? 경매신청채권자는 신청 후에 채권확장 불가하다!
07 배당요구의 철회 및 대위변제
? 배당요구의 철회
? 대위변제와 대위변제자의 배당요구
? 차순위 채권자의 대위청구 시 배당요구 방법
08 배당표원안 작성과 이해관계인에 열람
? 배당표원안의 작성
? 배당표원안의 비치와 열람
09 배당기일에 배당을 실시하는 방법
? 배당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
? 배당표가 확정되어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
? 배당기일에 채권자가 배당금을 수령하는 절차?
10 배당표원안에 이의방법과 원고가 승소 시 배당방법
? 배당표원안에 대한 이의와 배당이의 소 제기 방법
? 배당이의 소송절차에서 원고가 승소 시 배당방법
11 배당 받지 못할 자가 배당 받은 경우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 배당에 참여할 수 있었던 자의 부당이득 반환청구 범위
? 배당에 참여할 수 없었던 자의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불가능
12 대항력 있는 임차인과 없는 임차인의 건물인도 시기
?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건물인도 시기와 부당이득의 범위?
? 대항력 없는 임차인의 건물인도와 부당이득을 보는 시점
Part 5 배당에서 우선순위 결정 근거법령과 판례 보기
01 매각대금으로 배당하는 방법
02 제 0순위 : 경매집행비용
03 제 1순위 : 제3취득자와 임차인 등의 필요비, 유익비상환청구권
? 제3취득자의 필요비, 유익비상환청구권(민법 제367조)
? 임차인의 필요비, 유익비상환청구권(민법 제626조)
? 유치권자의 필요비, 유익비상환청구권(민법 제325조)
? 임차인 등이 필요비, 유익비로 우선변제권과 유치권 행사
04 제 2순위 : 주택 및 상가건물임차인, 근로자의 최우선변제금
? 주택임차인의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
? 상가건물임차인의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
? 근로자의 최종 3월분 임금ㆍ최종 3년간 퇴직금ㆍ재해보상금
? 임금채권보장을 위한 대지급금(체당금)과 변제자 대위
05 제 3순위 : 국세와 지방세 중 당해세
? 국세 중 당해세인 경우(국세기본법 제35조)
? 지방세 중 당해세인 경우(지방세기본법 제71조)
? 수탁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당해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06 제 4순위 : 일반 조세채권(저당권부 채권보다 법정기일이 빠르거나 같은 경우)
? 조세채권의 우선특권과 조세채권 상호 간의 우선순위
? 조세채권과 저당권부 채권과의 우선순위
? 조세채권과 저당권부 채권이 혼합해 있을 때 배당방법
?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의 뜻과 법정기일이 본세의 법정기일로 개정!
07 제 5순위 : 법률상 우선권 있는 공과금 등(납부기한이 빠르거나 같은 경우)
? 법률상 우선권 있는 4대보험 공과금
? 법률상 우선권 있는 개발부담금 및 고용부담금 등
08 제 6순위 : 저당권부 채권(근저당권, 전세권, 담보등기, 확정일자임차권, 등기된 임차권)
? 근저당권과 다른 담보물권 간의 우선순위
? 전세권과 다른 담보물권 간의 우선순위
? 담보가등기와 다른 담보물권 간의 우선순위
? 확정일자부 임차권과 다른 담보물권 간의 우선순위
? 등기된 임차권과 다른 담보물권 간의 우선순위
? 저당권부 채권과 다른 채권자 간의 우선순위
09 제 7순위 : 일반임금채권(최우선변제금 제외한 금액)
?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근로기준법 제38조)
? 퇴직급여 등의 우선변제(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
? 사용인의 우선변제권(상법 제468조)
? 임금채권 우선변제에 대한 경과조치(근로기준법 부칙 제13조)
? 일반임금채권자의 배당에서 우선순위
? 근로자 임금채권 배당요구하는 방법
10 제 8순위 : 일반 조세채권(저당권부 채권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경우)
11 제 9순위 : 법률상 우선권 있는 공과금 등(납부기한이 늦은 경우)
12 제 10순위 : 일반채권(일반채권자들은 동순위로 안분배당)
? 일반채권 - 가압류채권, 집행력 있는 일반채권
? 법률상 우선권이 없는 공과금 등은 일반채권자의 지위
? 배당에서 제외되는 일반채권자 등
? 전소유자와 현소유자의 채권자간에 우선순위는?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초과하는 채권에 대한 배당여부
Part 6 경매물건에서 기본적인 권리분석 방법
01 경매물건에서 권리분석은 어떻게 하나?
? 경매에서 권리분석이란?
? 말소기준권리와 그 원리를 알면 권리분석의 절반은 성공이다!
? 말소기준권리를 찾아 기본적으로 권리를 분석하는 방법
02 물권과 채권의 종류와 이들 상호 간 우선순위
? 광의의 채권(물권과 채권을 포함)
? 물권의 종류와 물권 상호 간의 우선순위
? 채권의 종류와 채권 상호 간 우선순위
? 물권과 채권 상호 간에 우선순위
? 물권과 일반채권이 섞여 있는 기본적인 사례에서 배당분석
03 한눈으로 보는 우선순위 결정방법 총정리
? 저당권부 채권이 조세채권 등의 법정기일보다 늦은 경우와 빠른 경우
? 저당권부 채권 등이 없는 경우 배당순위 결정 방법
04 입찰대상 물건에서 권리를 분석하는 방법
? 돈이 되는 우량한 물건을 찾는 것이 먼저다
? 말소기준권리를 찾고 인수할 권리가 있는지 확인해라
? 임차인의 대항력 유무와 배당요구 여부를 먼저 판단
? 조세채권이 있다면 당해세인지, 일반세금인지를 확인해라!
? 경매에서 배당은 다음과 같은 순위로 하면 된다
? 인수할 권리나 금액이 있는 가를 확인해라
? 남을 가망이 없거나 대위변제 등으로 경매취소가능성에 검토
? 마지막으로 현장답사를 통한 물건분석과 수익분석 후 입찰하면 된다
05 경매절차상에서 하자발생시 낙찰자의 대응방안
? 매각기일 이후에서 매각허가결정 전에 발생한 경우
? 매각허가결정 이후 대금납부기한 전까지 발생한 경우
? 대금납부 이후 배당기일 이전에 발생한 경우
? 배당기일 이후에 발생된 경우
Part 7 주택과 상가건물 임차인의 대항력 유무와 민법상 임차인은?
0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건물과 임차인의 대항력은?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건물
? 주임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임차인은?
? 주택임차인의 대항요건과 대항력(주임법 제3조)
0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건물과 임차인의 대항력은?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건물
? 상임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임차인은?
? 상가임차인의 대항요건과 대항력(상임법 제3조)
03 일반 매매로 건물소유자가 바뀌는 경우 대항력은?
? 일반 거래로 주택소유자가 바뀌는 경우 대항력은?
? 일반 거래로 상가건물소유자가 바뀌는 경우 대항력은?
? 단독주택과 아파트 등의 집합건물에서 전입신고 방법은?
? 건물과 대지에서 말소기준권리가 다를 때 임차인의 대항력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은?
04 다양한 사례에서 주택과 상가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시기
? 임차인 가족만 전입하고, 나중에 임차인이 전입하면 대항력은 언제 발생할까?
? 주택과 상가에서 전소유자가 임차인의 지위를 얻었다면 대항력은?
? 대항력 없는 종전임차인과 낙찰자가 잔금납부 전에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 대항력은?
? 경매절차에서 낙찰자가 잔금납부 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면 대항력은?
? 임대아파트에서 임차인과 전대차계약으로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대항력은?
? 수탁자 동의 없이 계약했더라도 신탁귀속 즉시 대항력이 발생한다?
? 신탁등기된 주택에서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는 경우와 없는 경우
? 임차주택에서 일시적으로 퇴거했다가 재전입하면?
? 공무원의 실수로 주민등록표가 잘못 작성되었다면?
? 소유자가 변경되면 새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
? 계약금과 중도금만 지급하고,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그 효력은?
? 가등기된 주택에서 누구와 계약을 해야 임차인이 보호될까?
?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자와 계약하면 대항력 있다!
? 외국인도 국내인과 같이 주임법으로 보호 받을 수 있다?
05 경매나 공매절차에서는 조금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 경매 등으로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주택임차인의 대항력
? 경매나 공매로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 상가임차인의 대항력
?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대항력이 없는 건가?
? 임차주택이 경매당하면 대항요건은 언제까지 갖추고 있어야 하나?
? 선행경매에서 배당요구 했다면 제2경매에서 대항력만 주장할 수 있다
? 금융기관 대출 시 임차인이 무상거주확인서를 작성했다면 대항력은?
06 임차인이 간접 점유할 때 대항력 발생 여부에 대한 Q&A
07 특별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민법상의 일반임차인은?
? 일반 거래로 소유자가 변경되면 대항력이 없다!
? 임차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도 없다!
? 일반임차인이 대항력을 갖게 되는 경우는 없을까?
08 특수한 사례에서 임차인의 대항력 유무와 없어서 명도당한 사례
? 아파트 2/3 지분을 낙찰 받아 임차인을 명도한 사례
?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과 동의한 사람, 동의하지 않은 사람 간의 책임
? 증액 후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증액 전세 계약서만 가지고 배당 요구한 경우
Part 8 주택임차인의 권리와 다른 채권자 간에 배당 방법
01 임차인의 필요비와 유익비 상환청구권
? 필요비 상환청구권은?
? 유익비 상환청구권은?
? 임차인이 지급한 필요비와 유익비의 반환 방법은?
02 주택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과 그 적용대상 범위
? 임차인이 최우선변제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 임차인이 최우선변제에 관한 사항과 적용대상범위?
03 현행법상 소액임차인이면 최우선변제권을 갖는 것이 원칙?
? 그러면 소액임차인 결정기준이란 용어는 왜 생긴 것일까?
? 배당 시점으로 소액임차인을 판단한 창원지방법원 2014나4570 판결
04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에서 알고 있어야 할 내용
? 소액임차인결정기준에 따라 최우선변제금이 달라지게 되는 사례
? 주택과 상가건물의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 요건
? 경매개시기입등기 전에 전입신고를 하면 모두 최우선변제금을 받나?
? 선순위채권이 과다한 주택에 입주하면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나?
? 소액임차인이 보증금 증액으로 소액임차인이 아니게 된 경우는?
? 보증금을 감액해서 소액임차인에 해당된 경우에도 최우선변제권이 있나?
? 부부 명의로 소액임대차계약서가 별도로 작성된 경우는?
? 아파트에서 소액임대차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했다면 최우선변제금은?
? 주임법상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들이 소액임차인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 배당방법
05 확정일자부 우선변제권의 성립요건과 우선변제권은?
? 확정일자부 우선변제권의 의미와 성립요건
?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보증금채권의 우선변제 요건
?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그 효력의 발생 시기는?
06 주택임차인이 알고 있어야 할 권리
? 임대차계약기간과 계약의 갱신 및 묵시적 갱신
? 차임 등의 증감청구와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 임차권등기와 임대차등기는 어떻게 다른가?
? 임차권의 양도나 전대차는 임대인 동의가 있어야 대항력?
? 임대인 동의가 있어도 임차보증금 반환채권만 양도 받으면 대항력 없다?
? 주택임차권에 가압류나 가처분이 있다면 양도나 갱신이 가능할까?
? 임차인 홀로 임차주택에 거주하다가 사망하면?
?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와 거주하다가 임차인이 사망하면?
? 임차주택이 경매될 때 계약서를 분실했다면 배당요구를 할 수 없나?
? 임차인이 연체차임이 있어도 전세금 전액을 배당 요구할 수 있나?
?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얼마나 손해를 볼까?
?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못했다면 연기신청해서 배당요구해라!
? 계약기간만 갱신했고, 2차계약서로 배당요구해 배당금이 없을 때 탈출?
Part 9 임차주택 소재 지역과 특수한 사례에서 임차인 배당실무
01 현행법상 소액임차인으로 순위가 충돌해서 순환흡수 배당한 사례
02 서울시 송파구 주택에서 임차인과 다른 채권간의 배당사례
03 경기도 성남시(과밀억제권역) 주택임차인과 다른 채권 간의 배당사례
04 대전광역시 삼성동 주택에서 임차인과 다른 채권간의 배당사례
05 전라남도 중동(그밖의 지역) 주택에서 임차인과 다른 채권간의 배당사례
06 다가구주택 임차인을 활용해 최소투자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
? 경매 입찰대상 물건정보내역과 매각결과
? 입찰대상 물건분석과 권리분석
? 투자대비 임대수익률 계산 방법
07 임차인이 경매개시 전에 전입하고, 이후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08 경매개시 이후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배당은?
09 계약금 또는 중도금만 지급하고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대항력
10 주택을 팔고 새로운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으로 거주한 경우 대항력은?
11 선행경매에서 대금납부 전에 기존 임차인과 재계약한 경우
12 선순위임차인이 임대인 동의로 전대차와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13 임차보증금 반환채권만 양도받아 배당에 참여할 수 없었던 사례
14 임대아파트가 경매되면 임차인에게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
15 임대아파트 전차인의 대항력 발생 시기는 언제인가?
16 선순위 임차인은 증액한 전세금만 배당요구할 수 있다?
? 선순위임차인이 증액 전은 대항력을, 증액분은 배당요구한 경우
? 유승민의 배당금과 대항력, 그리고 부당이득의 범위?
17 증액한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잘못해서 배당기일 전에 정정한 사례
18 임차인이 근저당이 설정되고, 전세금을 증액했다면 배당은?
19 대항요건을 잘못 갖춘 경우 임차인은 어떻게 탈출하면 되나?
20 후순위임차인이 선순위근저당을 대위변제해 탈출한 사례
21 배당요구종기를 연기 신청해서 전세금을 배당 받은 임차인
22 임차권등기를 해서 배당요구 없이도 배당에 참여할 수 있었다
? 임차권등기가 있는 경매물건 현황
? 배당요구가 없었는데 배당표가 작성돼, 배당이의 소가 진행
23 건물과 대지에 등기된 권리가 다를 때 임차인의 대항력과 배당
? 건물과 대지의 말소기준이 다를 때 임차인의 대항력?
? 건물과 대지의 말소기준이 다를 때 배당방법?
? 임차인들의 손해는 얼마나 되나? 어떻게 줄일 수 있나?
24 임차인과 근로자의 최우선변제금이 충돌하면 동시배당으로 해결
? 주택에서 임차인과 근로자의 최우선변제금이 충돌한 사연
? 동순위의 최우선변제금이 충돌해서 동시배당으로 해결한 사례
Part 10 상가임차인의 우선변제권과 권리분석 후 배당 방법
01 상가임차인이 최우선변제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 소액임차인으로 최우선변제금을 받으려면?
? 현행법상 소액임차인이면 누구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나?
02 확정일자부 우선변제권의 성립요건과 우선변제권은?
? 확정일자부 우선변제권은 어떠한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 상가임차인이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그 효력은?
03 상가임차인이 알고 있어야 할 권리
? 상임법의 적용을 받는 임차인의 최단 계약기간
?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과 임대인의 계약갱신 거절
? 상임법상 환산보증금 범위 내 임차인과 초과하는 임차인
? 임차권등기명령 제도와 민법 제621조에 기한 임대차등기
? 임대차의 양도와 전대차의 준용
? 차임 등의 증감청구와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와 손해배상청구권(상임법 제10조의4)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내용(2018년 9월 20일 개정)
? 임차인이 상임법상 보호대상 환산보증금을 초과한다면?
04 상가임차인의 권리분석과 배당은 어떻게 하면 되나?
?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차인은 대항력만 있고, 우선변제권은 없다!
? 환산보증금의 범위 내의 임차인도 유의할 점이 많다!
? 환산보증금 범위 내의 임차인과 초과하는 임차인에 대한 권리분석
05 상임법 개정 전ㆍ후와 환산보증금 범위 내와 초과하는 임차인의 권리 핵심정리
Part 11 상가건물의 지역과 상임법 개정 전ㆍ후에 따른 배당 실무
01 서울시 상가건물의 임차인과 다른 채권자 간의 배당사례
? 서울시 문래동 상가건물의 임차인 조사 및 권리신고 내역
? 등기부상의 권리와 부동산상의 권리를 분석해 보자!
? 배당 순서와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면 된다
02 인천광역시 상가건물 임차인과 다른 채권자 간의 배당사례
? 인천시 작전동 상가건물 임차인 조사 및 권리신고 내역
? 등기부상 권리와 부동산상의 권리를 분석해 보자!
? 배당표를 작성해 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03 상임법 개정 전ㆍ후로 설정된 근저당권과 임차인 배당사례
? 상가건물 임차인과 등기부 등의 권리 순서대로 정리
? 배당금 6억1,800만원을 가지고 배당하면 다음과 같다
? 왜! 확정일자를 사업자등록보다 늦게 받아 배당요구 했을까?
04 상가주택에서 상가임차인과 주택임차인에게 배당하는 방법
? 서울시 신정동 상가주택의 임차인 조사 및 권리신고 내역
? 상가주택의 등기부에 기재된 채권 내역
? 상가주택에서 임차인과 등기부에 기재된 채권자에게 배당
? 선순위 당해세와 배당시점 최우선변제금으로 순환흡수 배당하면!
? 첫 번째와 두 번째 배당의 차이점과 올바른 배당표 작성 방법은?
05 오피스텔에서 소액임차인을 잘못 판단해 손해 볼 뻔한 사례
? 입찰대상 물건정보와 입찰결과 내역
? 매수인의 잘못된 판단으로 보증금을 인수할 뻔한 사례
?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탈출할 수 있었을까?
06 상가임차인이 배당요구를 잘못했다면 어떻게 탈출할까?
? 입찰할 물건정보와 입찰결과 내역
? 상가임차인의 잘못된 배당요구로 낙찰자가 인수할 뻔한 사례
? 잘못된 배당요구에서 현명하게 탈출하는 비법!
Part 12 전세권의 권리와 다른 채권 간에 실전 배당분석
01 전세권자는 어떠한 권리를 가지고 있나?
02 전세권에 의한 경매신청 방법과 우선변제권은?
? 아파트 등의 집합건물 전세권자의 경매신청과 배당방법
? 단독 · 다가구주택 전세권자의 경매신청과 배당방법
? 전세권자가 주임법상 임차인의 권리를 함께 갖추고 있다면?
03 선순위전세권과 후순위전세권의 대항력과 소멸은?
? 선순위전세권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중 하나 선택?
? 후순위전세권은 경매로 소멸되므로 우선변제권만 있다
04 전세권과 다른 채권자 간 실전 배당분석
? 전세권이 선순위와 후순위인 사례를 통해서 분석하기
? 다가구주택 최선순위전세권자는 어떻게 배당받게 되나?
? 주임법상 대항요건을 갖춘 선순위전세권자가 말소되는 것으로 오판한 사례
?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선순위전세권자가 배당요구해 말소된 사례
? 아파트 선순위전세권자가 증액으로 갱신했다면 배당은 어떻게?
05 전세권등기를 하고 퇴거했는데, 왜! 전세금을 떼이게 되었나?
? 이소령이 전세금을 떼이게 된 사연?
? 어떻게 하면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나?
? 임 중령은 전세권등기를 했는데 왜 5,700만원을 떼였나?
06 전세권부 저당권으로 경매를 신청해 채권을 회수한 사례
? 전세권기간이 종료된 경우, 전세권부 저당권도 소멸 여부
? 전세권부 저당권으로 채권을 회수하는 방법
? 전세권 경매에서 권리분석과 배당방법, 그리고 수익분석은?
07 선순위전세권부 압류권자가 배당요구했으나 낙찰자가 인수한 사례
? 압류권자인 신한카드사의 잘못된 배당요구로 낙찰자가 인수한 사례
Part 13 근저당권 완전정복과 실전 배당사례에서 성공하기!
01 저당권의 종류와 그 대상범위
02 저당권과 근저당은 어떠한 차이가 있나?
03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어떠한 권리가 있나?
04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는?
? 근저당권의 효력의 범위(민법 제358조)
? 부합물을 규정한 법률과 대법원 판례
? 종물을 규정한 법률과 대법원 판례
05 근저당권자가 알고 있어야 할 내용
? 근저당권과 다른 채권과의 우선순위 결정 방법은?
? 근저당권자의 채권이 확정되는 시기는 언제인가?
?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채권은 어떻게 배당?
? 여러 채권자가 근저당권을 준공유하고 있는 경우 배당방법
? 근저당권자가 일부지분을 양도한 경우
? 근저당권을 수인이 일부대위변제한 경우 배당순위는?
? 근저당권에 질권이 설정되면 단독적으로 경매를 신청할 수 없다
?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질권자의 경매신청과 배당요구
? 근저당권부 채권 가압류권자 등의 경매신청과 배당요구방법
? 근저당권의 채권 소멸시효와 소멸시효중단, 그리고 완성
? 공동저당권의 의미와 동시배당과 이시배당 방법
06 근저당권과 다른 채권과의 권리분석과 배당방법
? 근저당권자와 다른 채권자 간에 순위배당 후 안분배당한 사례
? 근저당권자 ? 가압류 ? 임차인 전입/확정일자 ? 강제경매 시 배당사례
? 토지와 건물의 권리가 다른 경우 배당 방법
07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과 공장이 경매될 때 배당 방법
?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이란?
? 공장 토지와 공장 건물의 저당권의 효력
? 공장저당권과 보통저당권 사이에 배당순위
? 공장이 경매될 때 공장저당권과 보통저당권으로 배당한 사례
Part 14 국세와 지방세 우선특권과 조세채권 상호간의 우선순위
01 국세와 지방세의 기본체계
02 국세와 지방세의 우선특권
03 조세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은?
? 직접경비의 우선변제
? 주택 및 상가건물의 소액임차보증금 중 일정액
? 근로자의 임금채권 중 일정액(최우선변제금)
? 저당권부 채권 등의 우선변제권
? 임금채권(최우선변제금 제외)의 우선변제권
? 조세채권과 소액임차인, 임금채권, 근저당권 등이 혼합된 사례에서 배당
04 조세채권 상호간의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하는 방법
? 비용우선원칙
? 당해세 우선의 원칙
? 근저당 ? B가 상속(상속세) ? 일반세금 순에서 배당한 사례
? 수탁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당해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 당해세가 지방세냐 국세냐에 따라 다르게 배당한 사례
? 납세담보 우선의 원칙
? 조세채권의 압류 효력과 압류선착주의
? 참가압류의 효력과 압류선착주의의 적용 여부
? 압류 이외 교부청구한 국세와 지방세
? 공매에서 압류와 교부청구한 조세채권이 있을 때 배당한 사례
Part 15 조세채권과 담보물권 등이 혼재해 있을 때 배당
01 조세채권과 저당권 등이 있을 때 배당 순서
02 여러 조세채권과 담보물권이 혼재해 있을 때 배당 방법
? 다수의 조세채권과 담보물권이 혼재해 있을 때 실전배당 연습
03 조세채권과 임금, 공과금, 일반채권 간의 우선순위
? 당해세 ? 조세 ? 근저당 ? 공과금 ? 임차인 ? 임금채권 순에서 배당사례
04 조세채권자의 공매처분, 또는 제3자의 경매에서 교부청구한 경우
? 조세채권자 등이 압류 후 직접 공매를 신청한 경우
? 참가압류는 교부청구의 효력이 있다!
? 세무서장 등의 교부청구는 배당요구의 효력!
? 조세채권자가 매각절차에서 배당 받으려면?
05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와 가등기권자가 본등기한 경우 배당은?
? 소유자가 제3자로 변경된 경우 전소유자 채권자의 운명은?
? 가등기권리자와 조세채권자의 우선순위에 따른 배당방법
Part 16 법률상 우선권 있는 공과금과 개발부담금, 그리고 임금채권 정복
01 국민건강, 국민연금, 고용ㆍ산재보험 등의 공과금채권
02 법률적 우선권 있는 공과금 징수 방법과 우선순위
? 국민건강보험료의 징수방법과 우선순위
? 국민연금보험료의 징수방법과 우선순위
? 고용ㆍ산재보험료의 징수방법과 우선순위
? 압류선착주의가 공과금 상호간에도 적용되는지?
? 공과금은 조세와 임금채권에 후순위이다!
03 법률상 우선권이 있는 부담금 등과 없는 공과금
? 개발부담금 및 고용부담금과 그 가산금 등의 우선권
? 법률상 우선권이 없는 공과금 등은 일반채권자의 지위
04 공과금채권이 근저당권과 조세채권 등이 있을 때 배당 연습
? 공과금 ? 근저당 ? 공과금 ? 공과금 순일 때 실전배당 방법
? 공과금 ? 근저당 ? 조세채권 순에서 순환흡수 배당
? 3개 공과금채권이 근저당권과 혼재해 있을 때 배당한 사례
05 근로자의 임금채권 완전정복
? 근로자의 임금채권 중 최우선변제금
? 근로자의 일반임금채권(최우선변제금 제외)
?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에 관한 법령과 경과 조치 및 시행시기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 근로자의 일반임금채권자의 배당에서 우선순위
? 근로자임금채권 배당요구하는 방법
? 임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인정여부
06 임금채권과 다른 담보물권 등이 혼재해 있을 때 배당방법
? 당해세 ? 가압류 ? 공과금 ? 조세 ? 임금채권 순에서 배당사례
? 임금채권이 근저당권, 임차인 등과 혼재해 있을때 배당한 사례
? 임금채권과 조세채권 등으로 순위가 상호모순관계에서 배당 사례
? 근로복지공단 가압류를 일반채권으로 우습게 봐 손해 본 사례
Part 17 채권의 종류와 가압류ㆍ압류의 처분금지효에 따른 배당
01 채권은 어떠한 종류가 있나?
? 일반채권의 종류
? 우선특권 있는 채권의 종류
02 가압류, 압류의 의미와 그 처분금지 효력은?
? 가압류란 어떠한 권리이고, 그 처분금지 효력은?
? 압류의 종류와 그 처분금지 효력은?
? 가압류와 압류 상호간에는 처분금지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03 가압류와 압류가 다른 근저당권과 경합할 때 배당하는 방법
? 이철민 가압류 ? 이기자 근저당권 순에서 배당하는 방법
? A 가압류 ? B 근저당 ? C 일반채권 압류 ? D 강제경매에서 배당은?
? A 가압류 ? B 임차인 ? C 조세압류〉가압류인지?
? 갑 가압류(2,500만원) ? 을 근저당 ? 갑이 5,000만원으로 강제경매 신청한 사례
04 전소유자의 가압류(압류)가 인수? 소멸? 배당에서 우선순위는?
? 전소유자의 가압류나 압류는 경매로 소멸되는 것이 원칙?
? 전소유자의 가압류채권자와 현소유자의 채권자에 배당방법
? 가압류와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 취소신청 도과기간
05 전소유자의 가압류(압류)와 다른 채권과의 우선순위에 따른 배당
? 전소유자의 가압류가 있을 때 기본적으로 배당하는 방법
? 전소유자의 가압류 ? 현소유자의 최우선변제금과 당해세의 운명은?
? 전소유자 채권자와 현소유자 채권자들이 혼재해 있을 때 배당한 사례
? 전소유자의 근저당권과 현소유자의 채권자간 우선순위
Part 18 배당순위가 평등한 채권자와 후순위채권자가 병존할 때 배당 방법
01 실전 배당사례에서 어떤 점에 유의해서 배당해야 하나?
? 말소기준권리를 기준으로 인수할 권리가 있는지 확인!
? 임차인이 있는 경우 대항력 여부와 배당요구 여부를 먼저 판단해라!
? 조세채권 등이 있다면 이러한 절차로 배당하면 된다
? 경매에서 배당은 다음과 같은 순위로 하면 된다
02 배당순위가 평등한 관계에서 배당하는 방법
? 채권상호간의 배당순위가 동순위로 안분배당한 사례
? 가압류 후 근저당은 가압류의 처분금지효로 동순위로 안분배당
? 가압류(2/10) ? 근저당(3/20) ? 임차인(3/20) 순에서 안분배당한 사례
03 평등한 채권자와 후순위채권자가 병존할 때 안분 후 흡수배당
? 가압류 ? 근저당 ? 가압류로 안분 후 흡수배당한 사례
? 임차인 ? 근저당 ? 가압류 ? 근저당이 같은 날에 설정된 사례에서 배당
04 평등한 관계와 후순위채권자가 있을 때 흡수배당 심화 과정
? 가압류 ? 근저당 ? 임차인 ? 가압류로 안분배당 후 흡수한 사례
? 가압류 ? 근저당 ? 임차인 ? 가압류 ? 근저당 등에서 배당한 사례
Part 19 배당순위가 상호모순관계에서 순환흡수 배당하는 방법
01 배당순위가 상호모순관계일 때 순환흡수 배당하는 방법
? 배당순위가 충돌할 때 순환흡수 배당 절차
? 선순위채권자가 자기보다 열후한 채권을 흡수하는 방법
? 열후한 채권자(후순위채권자)가 흡수당하는 순서
? 흡수권자의 흡수한도와 흡수당했던 자가 흡수하는 방법
02 배당순위가 상호모순관계에서 순환흡수 배당 기본 특강
? 배당순위가 상호모순관계에 있을 때 배당 기본 특강 Ⅰ
? 배당순위가 상호모순관계에 있을 때 배당 기본 특강 Ⅱ
03 조세채권과 공과금 때문에 순위가 상호모순관계인 경우
? 조세채권 때문에 순위가 상호모순관계인 경우 배당방법
? 공과금 때문에 순위가 상호모순관계에 놓일 때 배당사례
04 배당순위가 상호모순관계에서 순환흡수 배당하는 심화 학습 편
? 가압류와 소액임차인 등으로 상호모순관계에 놓일 때 배당사례
? 가압류 ? 근저당 ? 소액임차인으로 상호모순관계에서 배당한 사례
? 가압류 ? 근저당 ? 확정일자 ? 소액임차인 ? 가압류 ? 확정일자에서 순환흡수 배당
? 가압류와 근저당, 공과금 등으로 상호모순관계에서 순환흡수배당 심화학습
? 가압류와 임차권, 근저당, 조세채권으로 상호모순관계에서 순환흡수배당 심화학습
? 가압류 ? 근저당 ? 가압류 ? 근저당 ? 조세채권의 상호모순관계에서 배당 심화학습
Part 20 배당순위가 순환관계에서 순환흡수하는 배당 방법
01 순환관계(A〉B, B〉C, C〉A)에서 순환흡수 배당 방법
? 배당순위가 순환관계에서 순환흡수 배당 절차
? 순환흡수 배당에서 흡수하는 방법
02 배당순위가 순환관계에서 순환흡수 배당하는 실전연습
? 당해세〉근저당, 근저당〉소액임차인, 소액임차인〉당해세인 관계에서 배당
? 당해세 ? 근저당 ? 소액임차인으로 배당순위가 순환관계에 있을 때 배당한 사례
? 공과금 ? 근저당 ? 조세로 배당순위가 순환관계에 놓이게 된 사례
03 다세대주택에서 배당순위가 순환관계에 있을 때 배당 방법
? 경매 입찰대상 물건정보내역과 매각결과
? 임차인과 다른 채권자와의 순환흡수 배당 제1 방법
? 임차인과 다른 채권자와의 순환흡수 배당 제2 방법
04 서울시 다가구주택에서 채권자가 충돌해서 순환배당한 사례
? 경매 입찰대상 물건정보내역과 매각결과
? 채권자간에 배당순위 분석표
? 채권자 순위가 충돌해서, 순환흡수 배당을 진행하다
? 순환흡수 배당 후 최종적으로 배당표 정리
05 상가주택에서 당해세와 소액임차인 때문에 순환흡수 배당한 사례
? 상가주택의 임차인과 등기부에 기재된 내역과 매각결과
? 선순위 당해세와 배당시점 최우선변제금으로 순환흡수 배당하면!
? 순환흡수 배당 후 최종적으로 배당표 정리
Part 21 특수한 사례에서 순환흡수 방법과 배당 심화 편
01 배당순위가 상호모순관계와 순환관계가 혼합된 사례에서 배당
? 배당순위 분석과 배당 방법
? 첫째, 흡수권자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가 먼저 흡수하는 방법
? 둘째, 흡수당하는 측면에서 제일 열후한 자를 누가 먼저 흡수하느냐에 따라 배당
? 변형된 순환배당에서 우선순위에 따른 배당분석표
02 당해세 ? 가압류 ? 근저당 ? 소액임차인에서 배당 심화 학습
? 배당순위 분석과 배당 방법
? 첫째, 흡수권자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가 먼저 흡수하는 방법
? 둘째, 흡수당하는 측면에서 제일 열후한 자를 누가 먼저 흡수하느냐에 따라 배당
? 변형된 순환배당에서 우선순위에 따른 배당분석표
? 앞의 01번과 02번에서 비교 분석
? 병 임차인의 확정일자만 가지고 배당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03 배당순위가 혼합된 사례에서 순환흡수 배당 심화 학습
? 배당순위 분석과 배당 방법
? 흡수권자의 입장에서 흡수하는 방법(제1설)
? 흡수당하는 측면에서 제일 열후한 자를 누가 먼저 흡수하느냐에 따라 배당(제2설)
04 현행법상 소액임차인 때문에 충돌해서 순환흡수 배당한 사례
? 1차 동순위로 안분배당하면 다음과 같다
? 2차 흡수배당절차는 다음과 같이 하면 된다
05 집합건물에서 토지별도 등기가 있을 때 배당하는 방법
? 토지별도 등기가 있을 때 기본적으로 배당하는 방법
? 아파트에서 토지와 건물의 권리가 다를 때 배당하는 방법
06 전소유자 채권자와 현소유자 채권자들이 혼재해 있을 때 배당 심화 편
Part 22 공동담보물이 동시에, 또는 이시에 매각될 때 배당방법
01 근저당권은 어떠한 권리를 가지고 있나?
02 공동저당이란?
03 공동담보물이 매각될 때 배당과 그 법정대위 방법
? 공동담보물이 동시에 매각되면 어떻게 배당하면 되나?
? 이시매각에서 배당 방법과, 후순위저당권자 등의 법정대위
04 동시 매각절차에 따라 동시 배당한 사례
? 공동담보물을 전부 채무자가 소유한 경우 동시배당 사례 Ⅰ
? 공동담보물을 전부 채무자가 소유한 경우 동시배당 사례 Ⅱ
? 공동저당권이 두 개가 있고, 순위가 섞여있는 동시배당 사례 Ⅲ
? 수개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액이 서로 다른 공동저당을 설정한 경우 동시배당 사례 Ⅳ
? 공동담보물의 일부에 공동저당권자와 동순위 채권이 있을 때 동시배당 사례 Ⅴ
05 이시 매각절차에 따라 이시 배당한 사례
? 공동담보물 A, B, C 중 B와 C가 먼저 매각되는 이시배당 사례
? 공동담보물 중에서 A 부동산이 먼저 매각되고, B 부동산이 나중에 매각된 사례
Part 23 특수한 사례에서 동시배당과 이시배당 완전정복
01 공동저당물의 특수한 사례에서 동시배당 완전정복
? 공동저당부동산의 일부에 공동저당권자와 동순위의 다른 권리가 있는 경우 배당
? 공동저당물의 일부에 공동저당권과 순위가 상호모순관계에 있을 때 동시배당
? A 부동산은 채무자, B 부동산은 물상보증인 소유로 동시 매각될 때 배당사례
? 채무자와 물상보증인 소유부동산의 배당이의 소송에서 정정한 배당표
02 임차인과 근로자의 최우선변제금이 충돌해 동시배당으로 해결한 사례
? 매각대금이 적어서 소액임차인과
저자
저자
김동희 복잡한 법률부터 실무에까지 무엇이든 일단 파고들면 끝장을 보는 무서운 집념과 부지런함 덕에, 전문가들도 어려워하는 부분까지 머릿속에 완전하고 종합적인 체계를 세워놓은 그다. 부동산 공인중개사 시험 1회 합격자로서, 부동산 중개업부터 부동산 투자법인을 운영해 왔고, 경매·공매를 비롯하여 재건축·재개발, 계약서 작성의 비밀, 부동산 임대차 상식, 부동산 세금에 이르기까지 부동산과 관련해 안 해본 것 없고, 모르는 것이 없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 실무를 오랫동안 해오면서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가진 계약의 달인으로 정평이 나 있다. 또한 경매와 공매, 지분 경매, 배당에 관한 35권의 책을 저술하며 각 분야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부동산 최고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이 책은 그동안 집필한 '판사님 배당에 이의가 있습니다', '경매 배당금의 비밀', '전문가가 알려주는 배당표 작성과 배당이의 실무' 책을 집대성하고, 경매와 공매, 그리고 채권투자 비법까지 권리 분석할 수 있도록 기술한 책이다. 그래서 배당부터 거꾸로 배우는 부동산 분야의 경매, 공매와 채권 분야에서 권리 분석과 배당을 한 권으로 배울 수 있는 아주 좋은 책이다.
■ 약력
?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제1회)
? 중앙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주) 대산투자 대표 역임
? NCS 부동산 경·공매 전문 집필위원
? 현) 건국대 경매·공매 최고위 과정 교수
? 현) 동국대 경매·공매 최고위 과정 교수
? 현) 한국 공매·경매 투자연구소 소장
? 현) 법무법인 강산 자문위원
? 현) 옥션원 경매강좌 교수
? 현) 디지털 태인 경매강좌 교수
? 현)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공매강좌 교수
? 현) 경매·공매 교육아카데미 원장
? 현) 도서출판 채움과 사람들 대표
? 현) 법무사협회 경매·공매 전문 교수
? 현) 인터넷 방송 : 부동산 채움tv 대표
▶ 홈페이지 : https://kdh114.com
▶ 인터넷 방송 : 유튜브 ? 부동산 채움tv
▶ 네이버카페 : https://cafe.naver.com/pauction(김동희 교수의 부사모)
■ 저서
『한 권으로 끝내는 배당의 정석 개정판 1쇄 2026. 05.』
『부동산 재테크 상식 사전 1쇄 2026. 04.』
『온비드 공매 투자의 비밀 개정증보판 총 7쇄 2025. 09.』
『계약서 작성의 비밀 증개정 7판 총 19쇄 2025. 05.』
『주택·상가 임대차계약 상식사전 개정판 4쇄 2024. 11.』
『지분경매 실전투자의 비밀 증개정판 총 8쇄 2024. 11.』
『상가·오피스텔 투자와 임대차 Q&A 개정판 2쇄 2023. 02.』
『누구나 돈 버는 경매 투자의 비밀 2022. 11.』
『재건축·재개발 리모델링 투자의 비밀 2022. 02.』
『돈 되는 아파트·상가·오피스텔 살 때와 팔 때 2021. 10.』
『알아두면 돈 되는 법정지상권 투자 비법 2021. 06.』
『신탁공매 투자의 비밀 2021년 개정판 2020. 12.』
『한 권으로 끝내는 경매투자의 정석 개정3판 2020. 04.』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리모델링 투자의 비밀 2019. 03.』
『나는 적금보다 10배 더 버는 부동산이 좋다 2018. 12.』
『손에 잡히는 공매투자의 정석 개정판 3쇄 2018. 10.』
『지분경매 완성과 NPL투자 비법 개정판 3쇄 2018. 10.』
『아파트 살 때와 팔 때 1쇄 2018. 03.』
『경매투자 핵심 강의노트 2017. 03.』
『법정지상권과 집합건물 투자의 비밀 3쇄 2017. 01.』
『배당표 작성과 배당이의 실무 2015. 09.』
『경매 배당금의 비밀 2015. 08.』
『전세금 안전하게 지키는 비법 2015. 05.』
『부동산 재테크 Q&A 2015. 03.』
『연봉 2배 올리는 공매투자 이야기 2014. 11.』
『경매 실전 투자 비법 2014. 02.』
『나는 경매로 평생직장을 찾았다 2014. 04.』
『임대차 상식 사전 2013. 01.』
『지분경매의 완성 2012. 10.』
『특수물건의 비밀 2012. 03.』
『남들 경매할 때 나는 공매한다 2012. 01.』
『지분경매의 비밀 2011. 11.』
『판사님 배당에 이의가 있습니다 2011. 03.』
『실전공매 완전정복 2010. 02.』
『공매·경매와 부동산 투자분석 2009. 07.』
이 책은 그동안 집필한 '판사님 배당에 이의가 있습니다', '경매 배당금의 비밀', '전문가가 알려주는 배당표 작성과 배당이의 실무' 책을 집대성하고, 경매와 공매, 그리고 채권투자 비법까지 권리 분석할 수 있도록 기술한 책이다. 그래서 배당부터 거꾸로 배우는 부동산 분야의 경매, 공매와 채권 분야에서 권리 분석과 배당을 한 권으로 배울 수 있는 아주 좋은 책이다.
■ 약력
?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제1회)
? 중앙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주) 대산투자 대표 역임
? NCS 부동산 경·공매 전문 집필위원
? 현) 건국대 경매·공매 최고위 과정 교수
? 현) 동국대 경매·공매 최고위 과정 교수
? 현) 한국 공매·경매 투자연구소 소장
? 현) 법무법인 강산 자문위원
? 현) 옥션원 경매강좌 교수
? 현) 디지털 태인 경매강좌 교수
? 현)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공매강좌 교수
? 현) 경매·공매 교육아카데미 원장
? 현) 도서출판 채움과 사람들 대표
? 현) 법무사협회 경매·공매 전문 교수
? 현) 인터넷 방송 : 부동산 채움tv 대표
▶ 홈페이지 : https://kdh114.com
▶ 인터넷 방송 : 유튜브 ? 부동산 채움tv
▶ 네이버카페 : https://cafe.naver.com/pauction(김동희 교수의 부사모)
■ 저서
『한 권으로 끝내는 배당의 정석 개정판 1쇄 2026. 05.』
『부동산 재테크 상식 사전 1쇄 2026. 04.』
『온비드 공매 투자의 비밀 개정증보판 총 7쇄 2025. 09.』
『계약서 작성의 비밀 증개정 7판 총 19쇄 2025. 05.』
『주택·상가 임대차계약 상식사전 개정판 4쇄 2024. 11.』
『지분경매 실전투자의 비밀 증개정판 총 8쇄 2024. 11.』
『상가·오피스텔 투자와 임대차 Q&A 개정판 2쇄 2023. 02.』
『누구나 돈 버는 경매 투자의 비밀 2022. 11.』
『재건축·재개발 리모델링 투자의 비밀 2022. 02.』
『돈 되는 아파트·상가·오피스텔 살 때와 팔 때 2021. 10.』
『알아두면 돈 되는 법정지상권 투자 비법 2021. 06.』
『신탁공매 투자의 비밀 2021년 개정판 2020. 12.』
『한 권으로 끝내는 경매투자의 정석 개정3판 2020. 04.』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리모델링 투자의 비밀 2019. 03.』
『나는 적금보다 10배 더 버는 부동산이 좋다 2018. 12.』
『손에 잡히는 공매투자의 정석 개정판 3쇄 2018. 10.』
『지분경매 완성과 NPL투자 비법 개정판 3쇄 2018. 10.』
『아파트 살 때와 팔 때 1쇄 2018. 03.』
『경매투자 핵심 강의노트 2017. 03.』
『법정지상권과 집합건물 투자의 비밀 3쇄 2017. 01.』
『배당표 작성과 배당이의 실무 2015. 09.』
『경매 배당금의 비밀 2015. 08.』
『전세금 안전하게 지키는 비법 2015. 05.』
『부동산 재테크 Q&A 2015. 03.』
『연봉 2배 올리는 공매투자 이야기 2014. 11.』
『경매 실전 투자 비법 2014. 02.』
『나는 경매로 평생직장을 찾았다 2014. 04.』
『임대차 상식 사전 2013. 01.』
『지분경매의 완성 2012. 10.』
『특수물건의 비밀 2012. 03.』
『남들 경매할 때 나는 공매한다 2012. 01.』
『지분경매의 비밀 2011. 11.』
『판사님 배당에 이의가 있습니다 2011. 03.』
『실전공매 완전정복 2010. 02.』
『공매·경매와 부동산 투자분석 2009.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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