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역사, 형식, 이론(북캠퍼스 지식 포디움 시리즈 1)

민주주의의 구조적 문제점을 돌아보다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이 물음에 대한 탐색으로 이 책은 고대부터 오늘에 이르는 '민주주의의 역사'를 기본 줄기로 삼아 민주주의의 정치적 주체로서의 인민의 의미를 묻고, 긴장 속에서 발전하고 유지되어온 민주주의를 이야기한다. 이를 통해 현대 민주주의국가들의 구조적 문제들이 놓여 있는 지점을 영리하게 되짚는다. 민주주의는 대의제적 특성과 직접민주주의적, 국민투표적 특성 사이의 긴장 속에서 발전하고 유지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직접민주주의와 간접적 대의 민주주의 사이에 놓인 자유와 평등의 문제, 다수와 소수의 대립, 시민의 참여와 정치적 무관심 사이를 끊임없이 오갔던 것이다. 순수한 선거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최소치로 정의되며, 민주주의 범위의 한쪽 끝에 자리한다. 흔히 급진적이라 일컬어지는 직접민주주의는 다른 쪽 끝이다. 민주주의는 항상 이 양극 사이에서 이쪽저쪽을 오가며 움직인다. 이 책은 민주주의의 이런 흐름을 읽기 가벼운 분량으로 조리 있게 정리했다. 고대의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에서 몽테스키외와 루소에 이르기까지 주요 사상가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을 저자 특유의 관점으로 새롭게 풀어내고 있다.

"민주주의는 모든 정부 형태 중 최악이지만 그보다 나은 형태도 없다."_처칠
우리는 흔히 민주주의를 차악의 정부 형태라 말한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매우 많은 장점을 겸비하고 있기에 알려진 최선의 지배 형태라고도 할 수 있다. 이 책은 민주주의의 장점 중 하나로 학습 능력을 꼽는다. 이 능력 덕분에 민주주의는 거대한 도전을 견뎌내고 극복하면서 위기에 강해지는 방식으로 단점들을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물론 민주주의가 언제나 승리해왔다고는 결코 말할 수 없으며 오늘날에도 그렇다. 1989, 90년에 시작되었던 민주주의의 호황기는 지난 지 오래다. 자본시장의 세계화, 디지털화의 촉진과 미디어 환경의 변화, 민주적 공론 영역의 재편, 포퓰리즘적 기대와 소외 등의 현상이 현대 대의 민주주의 체제에 의문을 제기하며 도전해오고 있다. 하지만 이 책은 민주주의가 이러한 도전에 굴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민주주의의 미래를 낙관한다. 무엇보다도 시민들이 정치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정치에 참여하여 통치자를 제어할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지배 형태가 민주주의이기 때문이다.


간결하고 단단하게 생각의 기틀을 다지다
-북캠퍼스 지식 포디움 시리즈 소개

'지식 포디움 시리즈'는 사회, 문화, 철학, 역사, 과학 등 분야와 시대를 초월해 세계를 이해하고 성찰하는 데 기초가 되는 생각과 흐름에 다가서는 입문서다. 우리 시대 각 분야의 전문가와 석학들의 깊이 있는 해석을 통해 해당 주제의 이론과 그 흐름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게 도와준다. 평소에 접근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거나 접근했더라고 쉽게 이해되지 않았던 주제의 기틀을 다져 제대로 입문할 수 있게 한다. 한 주제 아래 응축된 사색과 통찰의 결실은 지식의 바다로 더 멀리 나아가고자 하는 독자들에게 즐거운 초대가 될 것이다.

서문_민주주의는 개선 행진 중일까?

1. 민주주의의 생성
2. 고대와 근대 민주주의
3. 민주주의의 공화주의적 전통
4. 근대 민주주의의 성립
5. 근대 민주주의의 발전
6. 현대 민주주의의 전제와 조건
7. 현대 민주주의의 구조와 문제
8. 민주주의는 위기일까?

참고문헌
옮긴이의 말

한스 포어랜더 Hans Vorl?nder
독일 드레스덴공과대학 정치학(정치 이론과 이념사)과 교수. 드레스덴공과대학 헌법과민주주의연구센터 소장. 정치사상사와 비교 정치 분석에 관하여 많은 글을 써왔다. 주요 저서로는 《헌법: 이념과 역사Die Verfassung. Idee und Geschichte》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