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투자 창업자가 꼭 알아야 할 베트남 법

애매한 베트남 법률로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투자자, 창업자에게
베트남 법률 필수 입문서가 되어줄 '베트남 투자·창업자가 꼭 알아야 할 베트남 법'

2007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베트남은 10여년이 지난 지금 제2의 중국으로 불리며 새로운 경제 투자국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은 베트남 1위 투자국이며 한국과의 다양한 교류로 많은 한국의 기업들과 개인이 진출을 꿈꾸는 국가로 성장하였다.

이 책의 저자 김유호 변호사는 글로벌 로펌 중 하나인 베이커 맥킨지 로펌의 베트남 사무소에서 근무하며 사업진출과,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사기를 당해 곤란한 상황에 놓인 개인과 기업들을 만나며 얻게 된 노하우와 베트남 법 정보를 정리해 베트남 사업진출을 계획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침서를 만들었다. 지난 10년간 베트남 현장에서 일한 저자는 현재의 법 뿐 아니라 과거의 히스토리까지 비교하여 오늘날 기업들이 필수적으로 알아야할 법률을 쉽게 정리하였다.

김유호 변호사는 대한민국 법무부와 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등의 정부 기관, 한국 신재생 에너지 협회 등의 고문 변호사 활동 및 KB국민은행, 대한항공, 포스코 건설, 삼성 네트웍스 등 베트남에 진출한 기업의 법 자문을 통하여 얻어진 노하우를 책속에 담아 베트남 현지에 진출해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과 개인에게 꼭 필요한 법률을 안내하고 있다.

또한 베트남 진출 시 당하게 되는 사기유형과 대처법, 관련한 사기변호사 감별법 등 위기 대처 노하우와 현지에서 사용되는 서류서식 등 쉽게 접할 수 없는 자료들도 부록으로 첨부하여 베트남 실무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하였다.

넘치는 정보의 시대에서 확실하고 정확한 베트남 법의 이해로 읽는 만큼 현지에서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이며. 회사 설립부터 운영, 청산 그리고 베트남 현지에서의 비자 법률과 아파트 임대, 근로 노동법 등. 현지진출에 꼭 필요한 법률로 현지 투자와 창업을 희망하는 기업과 개인에게 길잡이가 되어 줄 지침서가 될 것이다.

머리말

1.법체계 이해하기
ㆍ법률 시스템
ㆍ신규 법규 및 개정 동향

2.사무실 임대, 토지 취득, 부동산 사업 주택 구입
ㆍ토지 사용권과 건물, 아파트, 주택 소유권
ㆍ공장용 토지 취득 및 임대 시 유의사항
ㆍ외국인의 부동산 사업
ㆍ외국인의 주택 구입

3.회사 설립
1) 회사 설립
ㆍ베트남 자본금의 종류와 개념
ㆍ회사 설립
ㆍ유한책임회사와 주식회사의 특징
ㆍ1인 유한책임회사
ㆍ2인 이상의 유한책임회사
ㆍ주식회사
ㆍ프로젝트 오피스
ㆍ대표 사무소
2) 회사 설립 후 변경 사항이 생겼을 때
ㆍ투자허가서, 투자등록증, 기업등록증은 언제 수정해야 하는가
ㆍ투자허가서 수정 절차
ㆍ투자등록증과 기업등록증의 수정 절차
ㆍ투자허가서, 투자등록증과 기업등록증의 수정
3) 회사 설립 및 현지 생활
ㆍ비자
ㆍ임시 거주증
ㆍ노동 허가서

4.회사 운영하기
1) 계약서
ㆍ계약서의 구성, 작성, 검토 시 유의사항
ㆍ베트남 파트너와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ㆍ인수·합병(M&A) 관련 계약
2) 외화
ㆍ외화 표기와 사용이 허용되는 경우
ㆍ계약서 상 외화 표기
ㆍ신용카드 결제 시 외화와 동화(VND) 사용
3) 노동법
ㆍ임금 인상, 파업, 외국인 근로자
ㆍ가사 도우미, 휴가, 징계
4) 세금

5.사업 확장하기
1) 기업 인수ㆍ합병
ㆍ위기가 기회 - 인수ㆍ합병
ㆍ인수ㆍ합병 시장 현황
ㆍ인수ㆍ합병의 종류와 특징
ㆍ회사 분할과 인수ㆍ합병 방법
ㆍ기업 인수ㆍ합병 법률 실사
2) 프랜차이즈 사업
ㆍ프랜차이즈 시장 동향
ㆍ유통업, 프랜차이즈 투자 진출
3) 로지스틱스 / 물류사업
ㆍ베트남 로지스틱스
4) 요식업
ㆍ식당, 카페, 제과, 급식 등

6.회사 청산하기
ㆍ프로젝트 오피스 청산
ㆍ회사(자발적) 청산
ㆍ회사(비자발적) 청산

7.알아야 보인다
ㆍ형법상 사기죄의 성립 요건
ㆍ해외 투자사기 유형
ㆍ무자격 변호사

CHART 부록

김유호 김유호 변호사는 미국 뉴욕주 변호사이자 베트남 법무부에 공식 등록된 외국 변호사이다. 김 변호사는 베트남 빌라프(VILAF) 국제로펌, 법무법인 로고스 하노이 지사장과 글로벌 로펌인 베이커 맥킨지(Baker McKenzie) 로펌 베트남 사무소의 한국 기업 팀장으로 근무한 뒤 독립하여 베트남 현지에 베트남 전문 종합 법률 경영 컨설팅 회사인 로투비(Law2B)를 설립하였다. 김 변호사는 베트남 법무부 지정 파산 관재인이며, 대한상사중재원(KCAB), 하노이 국제 중재 센터(HIAC), 베트남 태평양 국제 중재 센터(PIAC)의 중재인과 베트남 국제상사 조정센터(VICMC) 조정관이기도 하다.

김 변호사는 대한민국 법무부와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등의 정부 기관, 한국 신재생 에너지 협회 등의 고문 변호사와 베트남 하노이 인민위원회 산하 하노이 중소기업 지원 센터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하노이 국립대학 법대와 베트남 사법연수원 등에서의 강의를 통해 베트남의 법조인 양성에도 일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