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알아야 할 베트남 생활법률 가이드

해외 진출이 더 이상 특별한 선택이 아닌 시대가 되었다. 특히 베트남은 한국 기업과 개인의 활동이 빠르게 확대되는 핵심 시장이지만, 법과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크고 작은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꼭 알아야 할 베트남 생활법률 가이드』는 이러한 위험을 예방하고, 위기의 순간에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획된 책이다.

저자는 17년간 베트남 현장에서 교민과 기업이 겪는 다양한 사건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반복되는 문제의 공통점을 발견했다. 대부분의 위기는 거창한 범죄가 아니라 "법을 몰랐기 때문에" 시작된다는 점이다. 이 책은 바로 그 간극을 메우기 위해 탄생했다.

무엇보다 이 책의 강점은 '실전성'에 있다. 독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에서 시작해 처벌 가능성, 진행 절차, 준비해야 할 대응까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급박한 상황에서는 빠르게 참고할 수 있고, 평상시에는 위험을 예방하는 가이드로 활용할 수 있다.

우리는 이 책이 단순한 법률 정보서를 넘어, 해외에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가는 한국인들에게 든든한 안전장치가 되기를 기대한다. 베트남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이들이 보다 안전하고 확신 있게 도전할 수 있도록 돕는 가장 현실적인 안내서가 되어줄 것이다.
지금 베트남을 준비하고 있다면 -
떠나기 전에 반드시 읽어야 할 단 한 권의 책이다.

머리말 004
추천사 006

1. 형사법?
2025 개정 형법?형사소송법 핵심 요약 017 | 체포에서 판결까지 024 | 체포?구속적부심사와 보석 034 | 재심 및 국제 수용자 이송 048 | 베트남의 범죄피해자 보호 058 | 정보공개 청구 066 | 한국과 베트남의 형량 087 | 헷갈리는 용어 정리 092

2. 자격증?
투어가이드 101 | 변호사 112 | 의사 116 | 회계사 124 | 건축사 128

[에피소드 1]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131

3. 출입국?국적?
복수 국적 137 | 외국인 출국 정지 기간 143 | 출국 제한 처분 150 | 출입국, 비자 블랙리스트 154 | 출국 시 임시 부재 신고 163

4. 교통?
보행자와 차 사고 171 | 베트남에서의 자동차 운전: 국제면허증 178 | 베트남에서 오토바이 렌트 및 운전 193 | 차량과 오토바이 의무 보험 및 과태료 납부 202 | 음주운전 211

[에피소드 2] 베트남과 귀신, 그리고 법 218

5. 절도?
분실물 취득 후 안 돌려줌 225 | 형사미성년자, 절도죄와 점유이탈횡령죄 관련 법령 231

6. 금융
불법 환전 245 | 차명 부동산 거래의 위험성 249 | 명의 차용자가 낭패를 본 사례 257 | 명의 대여자의 피해 사례 264

[에피소드 3] 오해와 진실 274

7. 마약
마약류 단순 투약에 대한 처벌 283 | 마약 사건을 통해 살펴보는 마약 관련 법률 292

8. 성, 결혼?
결혼 중개 317 | 남녀 혼숙 328 | 성매매 334 | 성추행 351 | 이혼 358 | 부부의 재산 소유 및 분할 366

[에피소드 4] 부자라서 믿는다? 378

9. 도박
한국인이 베트남에서 도박하면 처벌 받나요? 383 | 도박죄에 대한 베트남 판례 분석 389 | 전문 도박꾼 399 | 홀덤(Hold'em) 토너먼트 행사 408

10. 밀수
관세 포탈과 밀수죄의 구별 421 | 멸종위기 및 희귀종 판단 기준과 희귀 야생동물 보호법 위반죄에 대한 판례 432

[에피소드 5] 친구와 계약서 443

11. SNS 명예 회손
SNS상 초상권 침해 및 명예 훼손 449 | 악성 유튜버 관련 문의 459 | 몰래카메라 475

12. 기타 형사 범죄
공무집행 방해죄 491 | 협박 495 | 고의상해죄 500

[에피소드 6] 폭탄 돌리기 512

13. 사회 안전 및 공공 질서
소음 517 | 시설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 책임 523 | 집회, 1인 시위 531 | 호객 행위 538

[에피소드 7] 아무 데나 찍으면 안 돼?! 553

이 책에 나오는 주요 법률 용어 556

김유호 베트남 법무부 공식 등록 외국 변호사(미국)로, 베트남에서 기업·투자 자문과 민·형사 분쟁 대응을 폭넓게 수행해 온 '베트남 현장형' 법률가다. 미국 법원과 대형 병원 법무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베트남 VILAF, 홍콩 Hogan Lovells 등 국내외 로펌에서 실무 경험을 쌓았다. 이후 법무법인 로고스 하노이 지사장과 베이커 맥킨지 베트남 오피스 한국 기업팀 팀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베트남 현지에서 로투비(Law2B)를 설립해 한국 기업과 개인의 베트남 진출 및 현지 사업 운영, 분쟁 해결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의 사건·사고 자문 변호사로서, 교민과 기업의 권익 보호에 힘쓰고 있다.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 사건·사고 법률자문 변호사
대한민국 법무부 |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위원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 베트남 남부상사중재원 | 중재인
베트남 국제상사 조정센터 | 조정관
하노이 한인회 | 고문변호사, 부회장
베트남 하노이 국립대학 법대, 베트남 사법연수원 | 외래강사
주다낭 대한민국 총영사관 | 경제 자문변호사
베트남 법무부 지정 파산 관재인
법무법인 로고스, 베이커 맥킨지 로펌 등 근무
(전) 코트라 하노이, 고문변호사
(전) 대한변호사협회, 사법개혁 자문위원회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