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의 정치경제학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의 민낯을 드러내다.



2019년 12월 하순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19는 우리의, 전 세계인의 삶을 바꿔놓았다. 도시를 넘어 국경이 봉쇄되고 일, 여행, 식사, 취미, 쇼핑 등 일상이 멈춘 것이다. 우리 사회가 선망해 하던 미국과 유럽 강대국들의 민낯도 여지없이 드러났다. 국경을 폐쇄하고 의료대란, 사재기, 시위, 오락가락하는 정부 대응, 불신 등으로 혼란에 빠졌고 연일 확진자와 사망자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우리 경제도 곤두박질치고 연이은 자영업자들의 폐업, 일자리를 잃어버린 노동자, 의료ㆍ교육현장의 혼동 등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재난에 컨트롤타워도 국민도 큰 위기에 처했다. 앞으로 초대형 재난은 더 잦은 빈도로 더 강력하게 인류를 위협할 것이다. 이 책은 이러한 위기를 대전환의 계기로 삼아 초대형 재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회 시스템을 보완할 대안을 찾을 적기임을 상기시킨다.



왜 재난은 사회적 약자에게 더 가혹한가?



소셜 디자이너이자 환경경제학자인 저자는 사회적 불평등을 가속시키는 재난에 맞설 네 가지 사회 시스템을 진단하고 처방한다. 또 사회 시스템을 바로잡을 주체를 국가에만 한정하지 않고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할 때라며 머뭇거리는 우리를 이끈다.

지금껏 우리의 대책은 재난은 당한 뒤 복구하는 사후약방문이었다. 전염병, 원전사고, 태풍, 테러, 지진, 전쟁, 기후위기 등 재난을 피할 수 없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국가사회 시스템이 견고해야 한다. 저자가 학제적인 연구분야인 '정치경제학'을 꺼내든 이유도 일상이 된 재난 대비에는 정부나 국회뿐 아니라 기업과 개인의 역할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저자는 우리 사회의 위기를 불평등의 문제, 경제성장의 문제, 의료체제의 문제, 기후위기의 문제와 연결해 폭넓게 다루었다. 위기를 맞아 국가와 국민이란 무엇인지 고민하고 재난에 취약한 사회적 약자를 먼저 챙겨야 한다며 공동체성의 회복을 주장한다. 누구에게나 닥치는 재난이지만 피해는 고스란히 사회적 약자에게 집중된다는 사실을 코로나19로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쉽게 버려지는 일자리, 기계ㆍAI로 대체되는 노동, 재택근무가 어려운 환경, 폐쇄명령에 밀린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문을 닫는 소상공인 …. 반면 재난에 편승한 업계는 몇 배의 수익을 올리면서도 노동자들은 여전히 착취당하고, 영업장 폐쇄와 거리두기로 폐업의 기로에 있는 세입자와는 달리 '갓물주'들의 배만 불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제도로 기본소득을 꺼내들고 조목조목 설득한다. 그 재원을 마련할 대안도 제시했는데, 로봇세, 부자증세, 징벌적 과징금, 불로소득 환수, 최고임금제 등이다. 또 일자리가 사라져 가는 미래에 대비한 정책은 무엇인지 제시하며 어떠한 대책에도 '인간성'을 놓쳐선 안 된다고 경고한다.

효율성을 앞세운 의료 민영화로 공공의료체계가 무너져 각자도생의 길을 걷고 있는 미국이나 유럽의 사례를 들며 주택, 교육, 의료, 복지 등 사회공통자본에는 공공성이 담보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GDP 숭배'에서 과감히 벗어나라며 공공의료원을 늘리고 의료인력을 충원해야 한다고 한다. 또한 매일 7명씩 사망하는 산업현장의 안전불감증은 지금도 여전하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징벌적 과징금' 등을 제정해 기업이 노동재해를 참회하고 개선책을 찾아가는 '건강경영'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저자는 재난을 맞아 자산과 소득이 없는 자의 삶이 무너지는 것은 우리가 신봉했던 자본주의의 의기임을 환기시킨다. 자본주의가 낳은 부의 불평등을 바로잡아 양극화를 해소해야 미래 재난에 총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한다. 그 대안으로 상위 1%에게 집중되어 있어 있는 소득과 부동산으로 올리는 불로소득에 과감한 세금을 물려야 한다며 토지의 소유화가 정당한지 묻는다. 또 소득세 최고세율을 높이면 경제 전체가 침체될 것이라는 자유시장 신봉자들의 우려를 미국의 최고소득세율과 GDP성장률ㆍ연평균 고용률을 비교한 자료를 보이며 정면으로 반박한다. 우리 사회는 임금격차, 최저임금제, 불로소득 과세 등 불평등 문제가 산적해 있다며 '불평등 해소'는 정부와 사회의 책무라고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태풍, 홍수, 폭염 등 기후위기로 극복하기 위해 한국형 그린뉴딜을 제시한다. 국회가 기후위기 관련 입법을 마련하고 탈원전에너지전환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국민에게 제시하라고 한다. 재난에 편승해 이득을 취하는 자본주의를 경계하라며 정치가와 기업이 결탁해 부유층이 공공의 부를 사유화하지 못하도록 한국형 그린뉴딜정책을 시민사회와 소통해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에너지대란, 식량위기에도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비하라고 주문한다.

코로나19로 생활 전반에 걸쳐 우려를 쏟아내고 있지만 단편적인 대안과 문제 지적에 머물러 있다. 이 책은 일상이 된 재난에 대한 문제와 그 대안을 경제학적으로 바라보고 폭넓게 제시한다. 위기에 빠진 우리에게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화두를 던졌고, 지금이 바로 행동에 나서야 할 때다. '위험사회'를 넘어 '안전ㆍ신뢰ㆍ행복사회'로 가기 위해 미래의 눈으로 지금을 바라보라고 한다.

프롤로그 왜 재난의 정치경제학인가

추 천 사 코로나 시대, 대안 찾기의 마중물

추 천 사 복합위기시대 재난의 파고를 넘기 위한 나침반이자 등대

제1부 노동·고용 안정

01 보편복지인가 선택복지인가, 재난기본소득

02 조건 없이 지급하라, 기본소득

03 노동의 의미를 다시 생각한다

04 금융의 사회적 책임

05 경제발전, 행복지표로 새로 쓰다

제2부 공공의료 강화

01 재난을 마주한 역발상 처방

02 공공성 상실의 시대

03 자본주의가 낳은 안전불감증

04 인류의 자업자득, 인수공통감염병

05 사회안전망의 최전선, 공공의료

제3부 불평등 해소

01 임금격차, 위기사회를 불러오다

02 불로소득을 사회에 환원하라

03 재난의 또 다른 이름 '사회적 불평등'

04 비대면 경제, 사회적 룰을 만들어라

05 저성장·마이너스성장에 대처하라

제4부 기후위기 대응

01 안전신화로는 미래가 없다

02 기후위기, 그린뉴딜로 극복하라

03 재난편승형 자본주의를 경계하라

04 한국판 뉴딜정책, 두 번 실패는 없다

05 기후변화와 불평등을 해결하라

06 식량자급률을 높여라

07 재난대비 생존매뉴얼을 생활화하라

참고문헌

김해창 좋은 삶을 고민하면서 우리 사회의 새로운 희망과 변화를 모색하는 '소셜 디자이너(Social Designer)'이자 환경경제학자(부산대 경제학 박사). 국제신문 환경전문기자, (재)희망제작소 부소장을 거쳐 2011년부터 경성대학교 건설환경도시공학부 교수로 있다. 현재 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과 한국수력원자력(주) 비상임 이사, (사)한국환경경제학회 이사, 부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위원 등을 맡고 있다.

지은 책으로 《창조도시 부산, 소프트전략을 말한다》, 《작은 것이 아름답다, 다시 읽기》, 《원자력발전의 사회적 비용》, 《신재생에너지의 이해》, 《기후변화와 도시의 대응》, 《저탄소 대안경제

론》, 《저탄소경제학》, 《환경수도 프라이부르크에서 배운다》, 《어메니티 눈으로 본 일본》, 《일본저탄소사회로 달린다》, 《녹색전환》(공저), 《미래도시와 환경》 등이 있고, 옮긴 책으로 《공해의 역사를 말한다-전후일본공해사론》, 《안전신화의 붕괴-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어떻게 일어났는가》, 《디자인이 지역을 바꾼다》, 《굿머니-착한돈은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가》, 《어메니티-환경을 넘어서는 실천사상》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