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를 구하는 정치책(한걸음씩 3)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전쟁과 평화,

기후변화와 인권 문제로 보는 정치의 역할과 의미



『지구를 구하는 정치 책』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전쟁과 평화, 기후변화와 인권 문제라는 프리즘으로 정치의 역할과 의미를 톺아보면서 지금 우리 앞에 놓인 모든 문제는 결국 정치의 위기로부터 기인한다는 것을 일깨우는 청소년 인문 교양서이다. '모두가 바라는 행복한 사회, 지금보다 나은 세상 어떻게 만들까?'라는 물음에 오직 정치만이 과업을 해결할 수 있다는 희망어린 대답을 담았다.

이 책에는 모두 다섯 편의 글이 실려 있다. 지은이가 다르고 글의 빛깔이 다르지만, 이야기에 담긴 저마다의 뜻은 하나의 결을 이루면서 한목소리로 화음을 내고 있다. 민주주의도, 자본주의도, 전쟁도, 평화도, 오늘날 발등에 불처럼 떨어진 기후변화 문제와 세계를 떠도는 난민들의 눈물에 이르기까지 오늘의 정치는 마치 모든 희망을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정치란 어떤 것이며, 또한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청소년들에게 이야기해야 할까? 이 책에서 지은이들은 국민이 겪는 고통과 불행을 덜어주어야 한다는 점에서 정치란 본디 고귀한 것이며, 우리가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놓을 수 있다는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만큼 다른 무엇보다 정치에서 그 희망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정치는 결코 우리의 삶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정치를 외면해선 안 되고 그럴 수도 없는 까닭은 우리의 살림살이와 미래의 희망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다 거기에서 비롯된다는 것, 시민의 힘과 연대의 가치를 믿는 '좋은 정치' '높은 차원의 정치'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 나아가 이제는 한 나라의 차원이 아니라 전 세계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세계주의의 눈을 떠야 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잘 싸워서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내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책의 주요한 지향점으로 삼았다.



선거는 언제, 어떻게 만들어져서 민주주의의 전부인 것처럼 되어 버렸을까?



연세대학교 연구교수로 재직하면서 추첨에 기반을 둔 시민참여제도 연구에 매진해 온 이지문 교수는 <제비뽑기와 진짜 민주주의>에서 민주주의란 똑똑한 몇 사람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 다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힘주어 이야기한다. '선거'라는 제도는 언제 어떻게 만들어져서 민주주의의 전부인 것처럼 되어 버렸을까? 선거에 나와서 표를 달라고 할 때처럼 그들이 약속을 지키는 것도 아닌데, 선거로 뽑힌 몇몇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겨도 괜찮을 걸까? 인간이란 권력의 유혹에 끝까지 저항하기 힘들고, 권력을 잡게 되면 부패하기 마련이며, 한 번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면 계속 그 자리에 있고자 하는 욕심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는 그리스 아테네인들의 통찰에 가슴이 서늘해진다. 그런 통찰을 바탕으로 오랜 세월 다듬고 매만져서 내놓은 하나의 결론, '제비뽑기'라는 제도의 탄생 과정이 흥미롭게 읽힌다. 우리는 그들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20여 년 동안 언론사에 재직하며 인간과 자연에 대한 성찰의 글을 써 온 조홍섭 기자는 인류가 맞닥뜨린 최대 난제인 기후변화 문제를 다뤘다. 영화 <마션>에서 생존의 기로에 선 화성의 지구인 이야기를 씨줄 삼고, 현재 인류가 처해 있는 기후변화의 현실을 날줄 삼아서 그만의 독특하고 재기발랄한 환경 이야기를 만들어냈다. 승선 인원만 70억, 이 글의 제목처럼 우주선 '지구호'는 과연 난파의 위기에서 구조될 수 있을까? 이 글에 따르면 인류의 생태발자국은 지구 1.5개였다. 이미 인류는 지구 하나로는 유지할 수 없는 삶의 방식을 꾸려가고 있는 것이다. 미국식으로 살면 지구가 3.9개 필요했고, 한국인처럼 사는 데도 지구 2.5개의 생태계 서비스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가이자 사회운동가, 언론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홍세화 선생은 '서로를 믿지 말아야 더 잘산다고 가르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라는 부제를 달고 2015년 2월에 처음 문을 연 '장발장은행 이야기'를 풀어놓는다. 세계에서도 유래가 없는, 벌금을 낼 형편이 못돼 교도소에 갇혀 강제노역을 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벌금액을 빌려주는 은행이다. 매년 4만여 명, 장발장처럼 가난해서 죄를 지었고 징역형보다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다시 가난하기 때문에 교도소에 갇혀 자유를 빼앗기는 사람들을 향한 '사회적 모성'은 과연 어떤 희망을 빚어낼 수 있었을까? 가난한 국민이 겪는 고통과 불행을 덜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올바른 정치의 모습이라는 말이 깊은 울림으로 다가온다.

시민운동가이자 한의사인 고은광순 선생은 누가 전쟁을 부추기고 있는지, 누가 그 뒤에서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지 우리가 겪어 온 폭력의 역사를 더듬어 가며 생생하게 이야기한다. 이 글의 부제로 쓰인 '비싼 전쟁 말고 싼 평화를!'은 그가 2015년 여름 미국 백악관 앞 시위에서 실제로 들었던 피켓의 글귀이기도 하다. 미국이건 일본이건 다른 나라의 힘을 빌어서, 또는 강력한 무기의 힘을 빌어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것, 무기는 진실로 마약과도 같다는 것, 끝없이 소비해야 하고 결국은 (지구)생명을 앗아가고 만다는 메시지들이 묵직하게 읽힌다. 왜 '우리는 계란이 아니고 저들도 바위가 아닌지' 곱씹게 된다.

오랫동안 인권 문제를 연구해 온 성공회대학교 조효제 교수는 2015년 9월 터키 해안가에서 숨진 채 발견된 세 살배기 아이의 소식을 전하면서 '난민, 이름도 성도 모르는 먼 나라 사람의 운명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놓는다. 난민의 개념과 역사를 밝히고 전쟁, 빈곤, 기후변화 등으로 자세하게 그 심각성을 살피면서 우리 모두가 난민의 후예임을 실감나게 그려냈다. 그렇다면 미국이나 영국, 독일 등 소위 선진국에서 더 많은 난민을 품어 안았을까? 자국의 인구수와 비교하여 난민을 받는 비율로 순위를 매기면 레바논이 단연 1위이고, 경제 발전 수준과 비교해서 난민을 받는 비율을 따지면 1인당 국민소득 1달러당 404명의 난민을 받는 에티오피아가 세계 최고 수준이다.

1. 제비뽑기와 진짜 민주주의

민주주의는 똑똑한 몇 사람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 다 함께 만들어가는 것 ｜ 이지문

2. 우주선 '지구호'는 구조될 수 있을까?

영화 <마션>, 생존의 기로에 선 화성의 지구인과 기후변화 이야기 ｜ 조홍섭

3. 장발장은행 이야기

서로를 믿지 말아야 더 잘산다고 가르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 홍세화

4. 우리는 계란이 아니야, 저들도 바위가 아니야

비싼 전쟁 말고 싼 평화를! ｜ 고은광순

5. 세계를 울린 사진 한 장

난민, 이름도 성도 모르는 먼 나라 사람의 운명에 대한 이야기 ｜ 조효제

이지문 연세대학교 연구교수로 재직하면서 추첨에 기반을 둔 시민참여제도 연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1992년 제14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군부재자투표 부정을 알리는 양심선언으로 법이 개정되는 데 큰 역할을 했고, 그 뒤 20여 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의 부정과 비리를 고발하고 바로잡으려는 사람들을 돕는 시민운동가로 일해 왔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제비뽑기 민주주의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고, 「한국 민주주의의 질적 고양을 위한 추첨제 도입 방안 연구」라는 논문으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주요 저서로 『추첨민주주의 강의』『추첨민주주의 이론과 실제』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