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로코 왕국 헌법(명지대학교중동문제연구소 중동국가헌법번역HK총서 10)

카사블랑카로 대표되는 북아프리카의 다문화 용광로

모로코 지역은 구석기 시대 이전부터 사람이 거주해 왔던 곳으로 기원전 15세기 베르베르인들이 이곳에 정착한 이래 유럽과 아랍, 아프리카의 여러 문명국들로부터의 침입과 이주가 있어 왔다. 그 결과 다양한 문명과의 교류가 일어났고, 다문화의 용광로 같은 현재의 모로코가 되었다. 7세기 말 아랍인들이 이 지역을 점령하면서 베르베르 문화와 아랍 문화가 융화되기 시작했고, 알무와히둔조 시대(1121~1269)에 전역이 이슬람화되었다.

19세기 초중반에는 아프리카와 중동의 많은 나라들이 유럽 강대국들 간 분할 점령의 대상이었고, 모로코 역시 1912년부터 1956년까지 프랑스와 스페인의 보호령이었다. 특히 프랑스는 이 시기에 많은 프랑스인을 이주시키고, 프랑스 문화와 프랑스 교육제도를 이식시켰다.

모로코의 수도는 라바트이며, 최대 도시는 영화로도 유명한 '카사블랑카'로 모로코 경제와 무역의 중심인 항구도시이다.

모로코에는 베르베르 문화, 아랍이슬람 문화, 스페인과 프랑스의 영향을 받아 라틴문화들이 혼재되어 있으며, 모로코 특유의 복합문화로 발전하였다. 모로코라는 용광로에서 다양한 문명의 문화들이 하나로 융합된 셈이다.



독립 이후 혼란의 시기를 지나 이슬람 민주국가로

모로코 헌법 제3조에 "이슬람은 국교이며, 국가는 모든 사람에게 신앙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교는 순니 이슬람이며, 전체 인구의 99%가 무슬림이다.

1956년 스페인과 프랑스로부터 독립한 모로코는 1962년 제정헌법을 공표함으로써 입헌군주제 정치체제를 갖춘 근대 국민국가가 되었고, 이후로 의회 해산과 비상사태 선포, 쿠데타 시도 등 많은 정치적 혼란을 거치면서도 몇 차례의 헌법 개정을 거치며 점진적으로 정치 민주화를 추진해 왔다.

모로코 왕국의 헌법은 국왕을 국가수반과 최고지도자, 군 최고사령관으로 규정하고 있고, 총리 및 국무위원 임명권, 국무회의 주재권, 법률 집행 명령 공표권, 국왕칙령에 의한 국회 해산권, 사면권, 비상사태 선포권 등의 권한이 국왕에게 있다고 명시하였다.

모로코 의회는 하원의원과 자문의회 양원제로 운영되며, 입법권을 가진다. 모로코 헌법 95~99조와 100~105조에서 국왕과 입법부 간 관계, 입법부와 행정부 간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불안정한 정치 상황과 서사하라를 둘러싼 영유권 문제는 모로코의 불안 요소로 꼽힌다. 특히 서사하라 문제는 당사국인 모로코와 폴리사리오, 여기에 이해관계를 가진 스페인, 알제리, 모리타니아가 개입하면서 미해결 분쟁지역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다른 중동 국가들에 비해 국내 갈등이 심하지는 않다.



비슷한 길을 걸어온 대한민국을 롤모델로

한국과 모로코는 1962년 7월 외교 관계 수립에 합의하고 같은 해 9월 주 모로코 한국대사관이 세워진 이후 점차 정치·경제·문화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심화, 확대되어 왔다.

표면적으로는 대한민국과 북한과 동시에 수교하였지만, 경제실리적 측면에서 대한민국과의 관계를 더 중시하는 분위기이며, 현지에서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이미지도 호의적인 편이다. 특히 한국산 자동차와 가전제품, 휴대전화, 케이팝(K-POP)에 대한 선호도는 상당히 높다.

모로코를 방문하는 한국인 수도 여타 아프리카 국가들에 비해 높은 편이며, 2010년대 한국 기업들도 모로코 투자에 적극 나서 삼성전자, LG전자, 대우건설 등 주요기업들의 모로코 현지 법인과 지사들이 만들어졌다.

모로코의 전통 문화유산과 식민지 경험과 독립, 서사하라를 둘러싼 국제적 영유권 다툼 등은 여러 모로 우리나라와 닮았다. 이런 유사성은 모로코와 한국이 서로 공감하고 상호 발전에 도움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 책은 중동국가헌법번역HK총서 시리즈 열 번째 책으로, 2011년 7월 개정된 모로코의 7차 개정헌법을 기반으로 했다.

모로코 공용어인 아랍어로 쓰여진 헌법 원문과 한글 번역을 대역하여 엮었고, 후반부에는 모로코 왕국의 역사와 문화, 종교, 정치, 외교 등에 대한 한국어 해설을 수록하였다.



■ 중동국가헌법번역HK총서



이 번역 총서는 HK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우리가 흔히 중동이라고 부르는 지역 내 국민국가(Nation-State)의 가장 근간이 되는 헌법을 통해 현대 중동 국민국가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적확하게 읽어내고자 기획되었다. 중동 각국의 헌법을 현지어 원문에서 우리말로 연구ㆍ번역하여 출간함으로써 내실 있는 중동 연구에 일조하고, 나아가 국익과 사회적 공익에도 기여할 것이다.

머리말

모로코 왕국 헌법

서문

제1장 총칙

제2장 기본 자유와 권리

제3장 왕정

제4장 입법부

의회 조직

의회의 권한

입법권 행사

제5장 행정부

제6장 권한 간의 관계

국왕과 입법부 간의 관계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관계

제7장 사법부

사법부 독립

최고사법위원회

소송당사자의 권리와 재판 진행 원칙

제8장 헌법재판소

제9장 지역 및 기타 영토집단

제10장 최고회계위원회

제11장 경제ㆍ사회ㆍ환경위원회

제12장 양호통치

총칙

권리 및 자유 보호와 양호통치·인류의 지속적 성장·참여 민주주의의 기구들과 기관들, 인권 보호 및 발전 기관

양호통치와 법률 제정 기구

인류의 지속적인 성장과 참여 민주주의 발전 기구

제13장 헌법 개정

제14장 과도 규정과 최종 규정

지중해의 다문화 용광로 모로코 왕국

1. 개관

2. 모로코, 다문화의 용광로

3. 불안한 평화 지대, 서사하라 문제

4. 헌법 속의 정치 경제 체제

5. 모로코의 종교와 문화

6. 모로코 경제 현황과 한국-모로코 관계

참고문헌

찾아보기

김종도 명지대학교 중동문제연구소 HK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