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아랍 공화국 헌법(중동국가헌법번역HK총서 11)(양장본 HardCover)

피라미드, 스핑크스, 그리고 이슬람
고대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이집트를 가리켜 '나일강의 선물'이라고 불렀다. 나일강을 중심으로 아주 오래 전부터 문명을 일궈온 이집트는 메소포타미야와 더불어 가장 오래된 인류 문명으로 꼽힌다. 피라미드, 스핑크스, 미이라, 상형문자, 이집트 신화 같은 고대 유산들이 여전히 영화나 소설의 배경과 소재로 자주 활용되며, 모스크, 마드라사, 성채 같은 이슬람 시대의 유적들도 그대로 남아 있어 그 자체로 살아 있는 박물관이다.
로마 시대, 콥트교(그리스도교)가 이집트의 지배 종교로 자리 잡았으나 7세기에 들어 무슬림이 이집트를 점령한 이후부터는 줄곧 무슬림 왕조가 이어졌고, 1882년부터 1922년까지 40년간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았다.

침략과 전쟁, 독재를 거쳐 공화국으로
1948년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신뢰를 읽은 이집트 왕조는 결국 1952년 무혈 쿠데타에 의해 종지부를 찍고 파라오 시대부터 이어져 온 왕정의 막을 내렸다.
이집트의 근현대사는 매우 혼란스러웠다.
1967년 제3차 중동전쟁, 1973년 제4차 중동전쟁, 극단주의 이슬람지하드 단체에 의한 대통령 암살을 비롯해 오랜 기간 정부와 반정부 이슬람주의자들 간 분열로 나라 안팎이 불안했다.
2011년 튀니지에서 촉발된 '아랍의 봄'은 이집트에도 영향을 끼쳐, 결국 시민들의 힘에 의해 무바라크 30년 독재가 마감되었지만 이후 대통령에 당선된 무르시와 무슬림형제단은 이슬람을 신앙을 넘어 정치 도구롸 활용하려 하였고, 이에 반발한 여론의 저항에 직면하였다.
결국 2013년 대규모 반정부시위가 발생하였고, 알시시 국방장관이 무르시 정권을 무너뜨리고 과도 임시 정부를 거쳐 2014년 6월 새로운 대통령으로 취임하였다.
현재의 이집트 헌법은 2014년 1월 국민투표에서 98%의 지지를 얻어 채택되었다.

민주 국가와 시민 정부 건설을 지향하는 헌법
이 헌법은 2011년 무바라크 대통령 사임 후 군최고위원회에서 선포한 임시헌법에 따라 총선과 대선이 치러지고, 이렇게 구성된 의회에서 2012년 국민투표를 거쳐 통과된 헌법을 2014년 개정한 것이다.
이 헌법은 2012년 선포된 헌법에서 이슬람주의 편향을 탈피하고, 종교인과 군인의 통치를 반대하고 있다. 또 시민의 자유와 권리 확대, 사법부와 군에 독자적 권한 부여, 대통령 불신임에 관한 내용이 강화되었다.
헌법에는 이슬람을 국교로 명시하고 있지만 동시에 신앙의 자유를 절대적으로 보장하고 소수 종교인, 남녀평등을 보장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실제로 이집트 인구의 압도적 다수가 순니파 무슬림이지만, 그리스도교인 역시 중동 지역에서 가장 많다. 이집트에서 그리스도교의 역사는 이슬람보다 훨씬 더 길다.
이집트 헌법은 전문과 6장 247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제까지 소개된 여타의 중동국가헌법 중 가장 방대한 양이다. 특히 제3장 권리, 자유 공적 의무와 제5장 통치 시스템은 각각 43개조와 121조로 다른 부분에 비해 유난히 길고 구체적이다.

열악한 경제 환경에서도 한국과의 교류 확대
아랍석유수출기구(OAPEC) 회원국인 이집트의 주력 수출품은 원유, 석유 제품과 농산물 등이고 기계, 설비 장비, 식품 등이 주 수입품이며,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영국, 미국, 중국, 독일 등과 교역이 활발한 편이다. 하지만 국민의 27.8%가 빈곤층이고, 인플레이션이 23.5%에 달하는 등 정치 불안으로 경제 상황 역시 안정되어 있지 못하다.
한국과 이집트는 1961년 영사 관계를 수립했지만 1995년에야 대사급 외교 관계로 격상하였다. 이집트-이스라엘 간 전쟁에서 북한의 도움을 받으면서 우리와의 관계 증진을 주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는 경제뿐 아니라 인적·문화적 교류도 활발하여 2014년에는 아랍·중동권에선 최초로 한국문화원을 카이로에 설립하였으며, 2003년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이집트를, 그리고 2016년에는 알시시 현 이집트 대통령이 한국을 국빈 자격으로 방문한 바 있다.

이 책은 중동국가헌법번역HK총서 시리즈 열한 번째 책으로, 아랍어로 쓰여진 헌법 원문과 한글 번역을 대역하여 엮었고, 후반부에는 이집트의 역사와 문화, 종교, 경제, 외교 등에 대한 한국어 해설을 수록하였다.

■ 중동국가헌법번역HK총서
이 번역 총서는 HK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우리가 흔히 중동이라고 부르는 지역 내 국민국가(Nation-State)의 가장 근간이 되는 헌법을 통해 현대 중동 국민국가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적확하게 읽어내고자 기획되었다. 중동 각국의 헌법을 현지어 원문에서 우리말로 연구ㆍ번역하여 출간함으로써 내실 있는 중동 연구에 일조하고, 나아가 국익과 사회적 공익에도 기여할 것이다.

머리말
이집트 아랍 공화국 헌법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알라의 이름으로
제1장 국가
제2장 사회의 기본 구성요소
제1절 사회 구성요소
제2절 경제 구성요소
제3절 문화 구성요소
제3장 권리, 자유, 공적 의무
제4장 법주권
제5장 통치시스템
제1절 입법부(의회)
제2절 행정부
제1항 대통령
제2항 정부
제3항 지방 정부
제3절 사법부
제1항 총칙
제2항 사법부와 검찰
제3항 국가위원회의 판결
제4절 최고헌법재판소
제5절 사법기관
제6절 변호인
제7절 전문가
제8절 군대 및 경찰
제1항 군대
제2항 국방위원회
제3항 군사법원
제4항 국가안보위원회
제5항 경찰
제9절 국가선거위원회
제10절 최고미디어조직위원회
제11절 국가위원회, 독립 단체 및 감독 기구
제1항 국가위원회
제2항 독립 기관 및 감독 기구
제6장 총칙 및 과도 규정
제1절 총칙
제2절 과도 규정
빛나는 인류문명의 요람 이집트 아랍 공화국
1. 개관
2. 이집트, 찬란한
인류문명의 보고(寶庫)
3. 이집트 헌법
4. 이집트의 종교와 문화
5. 이집트 경제
6. 한국-이집트 관계
참고문헌
찾아보기

명지대학교 중동문제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