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먼 새마을금고 돈

"눈 먼 새마을금고 돈!"

7년 동안의 치열한 시민운동이 드디어 한 권의 책으로 결실을 맺었습니다. 저자 안경묵 조형곤 공동대표는 새마을금고 개혁을 위해 전국을 누비며 고발하고, 토론하고, 입법을 촉구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모은 방대한 자료와 경험을 토대로, 이 책은 대한민국 최대 서민금융기관의 구조적 부실과 비리를 낱낱이 드러냅니다.

1. 왜 '눈 먼 돈'인가?

지역 상인과 서민이 피땀 흘려 맡긴 돈이 관리 부실과 권력 유착 속에서 '눈 먼 돈'으로 변질되는 과정을 구체적인 사례와 데이터로 보여줍니다. 종신 이사장제, 대의원제도의 부패, 행정안전부의 관리 부재, 중앙회와 권력층의 유착…. 이 모든 구조적 문제가 어떻게 국민의 돈을 사금고로 전락시켰는지를 생생하게 기록했습니다.

2. 현장으로 들어간 탐사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PF 대출, 태양광 1조 투자, 뉴욕 타임스스퀘어 손실 등 충격적인 사례들이 이 책 속에 펼쳐집니다. 단순한 고발을 넘어, 왜 이런 사건이 반복되는지 제도적 원인을 짚어내고 있습니다.

3. 돈을 맡긴 사람은 있지만, 지켜줄 사람은 없다

예금자 보호제도의 허상, 뱅크런 위기, 구조화 금융의 위험까지. 저자들은 금융감독 사각지대에 놓인 새마을금고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며, 만약 지금 개혁하지 않는다면 '내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날'이 올 수도 있음을 경고합니다.

4. 대안과 실천을 향하여

이 책은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ㆍ 이사장 종신제 폐지와 직선제 강화
ㆍ 금융감독원 이관을 위한 입법 개혁
ㆍ 1300개 금고의 243개 통합 로드맵
ㆍ 회원 중심의 시민 감시단 제도
실현 가능한 개혁안을 제시하며,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 행동 지침을 담았습니다.

5. 부록 - 운동의 기록

부록에는 서민금융선진화시민연대가 지난 수년간 발표한 성명서, 입장문, 내용증명 등 실제 활동 문건이 실려 있습니다. 이는 한 권의 책이자 동시에 대한민국 금융개혁 운동의 연대기입니다.


책의 의미

『눈 먼 새마을금고 돈!』은 단순한 고발서가 아닙니다.서민의 피 같은 돈을 지키기 위한 시민운동의 교본, 그리고 대한민국 금융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한 시대적 선언문입니다.
서민금융의 뿌리부터 다시 세워야 할 오늘, 이 책은 국민 모두가 읽고 토론해야 할 문제작입니다.

제1부 눈 먼 돈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1장. 돈을 맡긴 사람은 있고, 지킬 사람은 없다

1. 새마을금고는 누구의 돈을 맡고 있나
2. 지역 상인과 자영업자의 믿음은 어떻게 무너졌나
3. 금융인가, 행정인가! 행안부 소속의 함정
4. 예금자 보호제도의 착시 - 예금보험공사 vs 자체기금

2장. 종신 이사장제, 사금고화의 문을 열다

5. 12년도 모자라 20년, 25년… 꼼수의 역사
6. 이사장 선거의 불공정과 '바지이사장'
7. 감사는 견제가 아니라 충성의 자리

3장. 감시 없는 조직, 감독 없는 권력

8.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특권과 폐해
9. 중앙회-이사장의 유착구조
10. 대의원 제도의 부패, 회원은 없다, 대의원만 있다

제2부 이들이 말하는 '눈 먼 돈'의 실체

4장. 전세사기와 PF대출, 그 시작은 '감정평가 장난'

11. 인천 미추홀구의 건축왕과 새마을금고
12. 감정평가 부풀리기의 구조적 공범
13. PF의 늪과 전세사기의 공모

5장. 골프장·태양광·타임스스퀘어… 막장의 투자 쇼

14. 태양광 1조 투자, 회수율 35%
15. 2조에 골프장 매입, 600억 뉴욕 손실
16. 대체투자 '큰손' 된 새마을금고 - 무책임의 극치

6장. 머슴경영 실상은 '상머슴 경영'

17. 박차훈 사건의 전모
18. 1540만원 불법선거와 전관예우 재판
19. 금품수수, 황금도장, 가족투자 - 비리의 족보



제3부 보호받지 못한 돈들

7장. 예금자 보호는 착각이었다

20. '금고 기금'이라는 거대한 허상
21. 두세 금고면 막을 수 있지만, 10개 이상이면
22. 고금리 미끼에 끌려간 서민 예금

8장. 눈 먼 내 돈, 진짜로 못 돌려받는 날이 온다면

23. 뱅크런과 부실금고, 그리고 그날의 재앙
24. 5천만 원은 숫자일 뿐이다

9장. 브릿지론, RP채권, 구조화 금융의 함정

25. 7조 환매조건부채권의 정체
26. 부실의 구조화 - 이익은 사적으로, 손해는 금고로
27. 고위험·고수익이라는 꿀맛, 그리고 뒷맛

10장. 사법부도 공범인가

28. 재판거래와 전관예우, 그 실제 사례
29. 검찰이 밝힌 박차훈의 죄목과 내부 공범들
30. 솜방망이 처벌이 부른 반복된 범죄



제4부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11장. 제도개혁 - 이사장 종신제 폐지와 직선제 강화

31. 이사장 임기 제한의 실효성 확보
32. 대의원제 폐지, 감사 선출의 투명성 확보

12장. 감독개혁 - 금융감독원 이관을 위한 입법

33. 행안부는 관리 불능
34. 금융기관으로서의 정체성 회복
35. 200조 넘는 자산, 감시를 누가 할 것인가

13장. 금고개혁 - 1300개 금고를 243개로 통합하라

36. 조직 슬림화와 전문경영 체계 도입
37. 대내예치금의 구조를 투명하게
38. 중앙회 집중구조 해체를 위한 로드맵

14장. 국민의 행동 - 나부터 바꾸는 시민 개혁

39. 내가 다니는 금고를 점검하자
40.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참여
41. 내부 고발과 시민감시단의 역할

15장. 다시 금융의 신뢰로 - 대한민국 서민금융의 미래

42. 진짜 서민금융이란 무엇인가
43. 사금고에서 공적 금융기관으로
44. 신뢰 회복의 조건들
45. 시민운동과 정책 연대를 통한 실천

부록 / 서민금융선진화시민연대 발표 문건 모음

◇ 유전무죄, 무전유죄 비난 받는 광주 지방법원은 더 이상 재판할 자격이 없다
◇ 이것이 유전무죄(有錢無罪)입니까, 유전무죄가 아닙니까?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소장이셨고, 현재 법무법인 [민주]의 대표인 이진성 변호사님께,
◇ 광주지검 조재철 검사에게 묻습니다!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그리고 일선 새마을금고 임직원 귀하
◇ 대구·양산 PF 부실 대출 2800억 사태
◇ [입장문] "새마을금고 돈은 눈먼 돈인가?"
◇ [입장문] "이사장님 댁에서 일하는 겁니까?"
◇ 박차훈 중앙회장을 향한 검찰 수사의 칼끝!!!
◇ 금융범죄와 대체자산 투자, 새마을금고의 변화를 위한 촉구
◇ 새마을금고중앙회, 이렇게 해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 새마을금고중앙회 이사진에 보낸 내용증명
◇ 새마을금고 사태는 행안부 책임이 크다!
◇ 박근혜 탁핵안 인용 이진성 변호사는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유전무죄, 전관예우의 당사자 아닌가!
◇ 새마을금고 이사장 종신제, 더 이상 안돼! 금융범죄 솜방방이 처벌도 그만, 중형 선고해야!
◇ 〈특집〉 새마을금고! 이런 작태로 과연 살아 남을 수 있겠습니까? - 횡령사고의 원인, 사금고화 현상
◇ 안경묵 대표와 함께하는 새마을금고개혁TV, 아주 큰 성과를 냈습니다.
◇ 박차훈 전 중앙회장이 골라 쓴 류혁 신용공제 대표이사의 1% 알선비 51억 사건
◇ 전세사기 대출! 새마을금고 개혁을 외면하는 국회가 책임져라.
◇ 전국 1280개 새마을금고는 행정구역 단위인 243개로 통·폐합 되어야 합니다.
◇ 인천 미추홀구는 더 이상 새마을금고를 방치하지 말고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라.
◇ 새마을금고 부정부패의 온상인 대의원제도를 반드시 없애야 합니다!
◇ "편법 4연임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즉각 무효화하고 재선거를 실시하라"
◇ 사법당국은 책임자를 엄정 수사하고 강력히 처벌하라

안경묵 서민금융선진화시민연대 공동대표
의령군 청소년장애후원장학회 회장(설립)
대한종합상사(식품첨가물 제조) 대표
전) 기독실업인회 인천연합회 회장
전) 경기은행 신포지점 명예지점장
전) 인천온누리새마을금고 감사
전) 소방안전협회 중앙회 이사
전) 유독물협회 인천지부장
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천지부 후원회장(40년 감사패)
전) 함께하는 다문화가정 지원 후원회 설립회장
마산공고 졸업, 국가기술자격 취득
- 원동기, 독극물, 위험물, 도시가스, 방화관리
보사부 장관상 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