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도주의와 정책분석 이론과 실제(반양장)

제1편 신제도주의 연구 경향 15

제1장 정책연구와 신제도주의 : 역사적 제도주의 연구 경향과 과제 17

Ⅰ. 신제도주의와 역사적 제도주의 17

Ⅱ. 역사적 제도주의 연구의 분석적 쟁점 19

1. 구조와 행위 19

2. 제도의 지속과 변화 20

3. 인과 기제와 제도복합체 22

4. 정책 아이디어 23

Ⅲ. 이론적 진화와 향후 연구 방향 25

1. 철학적 기초 : 비판적 실재론 25

2. 이론적 통합 : 기존 이론과의 접목 27

Ⅳ. 결론 : 역사적 제도주의 분석의 정합성 제고를 위한 연구 과제 35

제2편 제도주의와 정책분석의 새로운 방향 39

제2장 역사적 제도주의와 비판적 실재론 41

Ⅰ. 서론 41

Ⅱ. 제도 변화에 대한 최근 역사적 제도주의의 연구 경향 고찰 43

1. 최근 역사적 제도주의의 연구 경향 43

2. 최근 역사적 제도주의 설명구조의 한계 검토 48

Ⅲ. 비판적 실재론과 형태발생 사회이론 개관 50

1. 비판적 실재론의 주요 내용 50

2. 비판적 실재론의 구체적 설명모형 : 형태발생 사회이론 53

Ⅳ. 제도 변화에 대한 비판적 실재론과 역사적 제도주의의 비교분석 55

1. 인과성 : 기제와 조건의 문제 56

2. 발현성 : 구조와 행위의 문제 60

3. 역사성 : 시간 개념의 문제 64

4. 연속과 변화의 통합설명모형 66

5. 논의의 종합 및 연구 사례 소개 69

Ⅴ. 결론 71

제3장 비판적 실재론과 제도분석틀 74

Ⅰ. 서론 74

Ⅱ. 제도분석틀 개요 및 선행연구 검토 76

1. 제도분석틀 개요 76

2. 제도분석틀 관련 선행연구 검토 80

Ⅲ. 비판적 실재론 개요 및 연구 경향 고찰 82

1. 비판적 실재론 개요 82

2. 메타이론으로서의 비판적 실재론 85

Ⅳ. 정책 다이내믹스 분석을 위한 제도분석틀의 이론적 조건 탐색 : 비판적 실재론과의 결합을 통해 86

1. 존재론적 측면 87

2. 인식론적 측면 88

3. 방법론적 측면 96

4. 논의의 종합 및 사례 예시 98

Ⅴ. 결론 101

제4장 인과적 과정 추적과 정책학 연구 방법 103

Ⅰ. 서론 103

Ⅱ. 인과적 과정 추적 모형 개관 105

1. 인과적 과정 추적의 개념 및 주요 주장 105

2. 인과적 과정 추적에 대한 연구 경향 109

Ⅲ. 인과적 과정 추적 모형의 정책연구 적용 방법 모색 113

1. 새로운 이론 구축 : 비판적 실재론과의 접목 113

2. 이론 검증 : 이론 간 절충주의 118

Ⅳ. 결론 123

제3편 제도와 정책의 변화 분석 127

제5장 경로 의존과 제도 변화 129

Ⅰ. 서론 129

Ⅱ. 이론적 고찰 131

1. 이론적 틀로서의 역사적 제도주의 131

2. 제도의 지속성과 경로의존성 132

3. 연구의 분석틀 133

Ⅲ. 의료환경 및 정책 변화와 저급여정책의 지속성 136

1. 정책환경의 변화 136

2. 급여정책 변화의 계기 : 통합의료보험제도 및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출범 138

3. 저급여정책의 지속성 : 보험급여 범위와 본인 부담의 변화 추이 분석 139

Ⅳ. 건강보험 급여제도의 경로의존성 142

1. 정부 정책 지향의 경로의존성 142

2. 국민의식 및 행위의 경로의존성 145

3. 저급여정책의 변화 가능성 147

Ⅴ. 결론 151

제6장 형태발생론과 제도 변화 155

Ⅰ. 서론 155

Ⅱ. 이론적 배경 및 연구모형의 구성 158

1. 형태발생 사회이론 158

2. 연구의 분석틀 164

Ⅲ. 의료보험 수가정책의 변화 과정 고찰 168

Ⅳ. 의료보험 수가정책 변화의 제도적 조건과 메커니즘 분석 171

1. 임의보험기 171

2. 강제보험기 174

3. 전국민보험기 177

4. 통합보험기 182

Ⅴ. 결론 187

제7장 정책혼합모형과 제도 변화 190

Ⅰ. 서론 190

Ⅱ. 이론적 배경 192

1. 역사적 제도주의에서 제도 변화 192

2. 정책혼합과 제도 변화 195

3. 연구의 분석틀 197

Ⅲ. 기부식품제공사업 선행연구 및 사례 개요 198

1. 기부식품제공사업에 대한 선행연구 198

2. 기부식품제공사업의 개념 및 운영 현황 200

Ⅳ. 기부식품제공사업 정책 변화에 대한 제도론적 분석 201

1. 태동기 : 제도형성기 202

2. 성장기 : 제도변화기(1) 203

3. 도약기 : 제도변화기(2) 205

4. 성숙기 : 제도변화기(3) 210

5. 종합 분석 212

Ⅴ. 결론 215

제8장 제도적 논리와 제도 변화 217

Ⅰ. 서론 217

Ⅱ. 이론적 고찰 219

1. 제도주의 조직론과 제도적 논리 219

2. 제도적 논리와 제도 변화 221

3. 지방공기업 평가제도 개관 223

4. 연구의 분석틀 225

Ⅲ. 지방공기업 평가제도 변화의 제도적 논리 분석 227

1. 제도적 환경 227

2.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 변화 238

3. 제도적 논리를 적용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 변화 분석 246

Ⅳ. 결론 249

제9장 전략 관계적 접근과 제도 변화 256

Ⅰ. 서론 256

Ⅱ. 이론적 배경 258

1. 대학 구조개혁 관련 선행연구 검토 258

2. 전략 관계적 접근 260

3. 연구의 분석틀 263

Ⅲ. 사례 개요 266

Ⅳ. 사례분석 267

1. 자유방임기(1945~1960년) : 제도 형성 267

2. 규제강화기(1961~1987년) : 제도의 재구조화(1) 268

3. 규제완화기(1988~1997년) : 제도의 재구조화(2) 271

4. 구조조정기(1998~2018년 현재) : 재구조화(3) 274

Ⅴ. 결론 280

제4편 제도와 사회적 갈등 분석 285

제10장 행위자 중심 제도주의 분석: 포괄수가제 정책 사례 287

Ⅰ. 서론 287

Ⅱ. 이론적 배경 및 연구의 분석틀 289

1. 합리적 선택이론과 역사적 제도주의의 한계 289

2. 행위자 중심 제도주의 291

3. 연구의 분석틀 292

Ⅲ. 사례 개요 : 건강보험 재정위기와 포괄수가제 296

1. 건강보험의 재정위기 296

2. 포괄수가제 정책 298

Ⅳ. 분석 : 포괄수가제 정책에 대한 행위자 중심 제도주의 적용 301

1. 제도적 제약 : 한국의 시장 친화적 혼합형 의료 체계 301

2. 행위자 : 정부와 의료계의 특성 304

3. 배열 : 전략조합 308

4. 상호작용 : 계층제 그림자 속의 협상 311

Ⅴ. 결론 313

제11장 문화적 분석 : 의약분업 갈등 사례 316

Ⅰ. 서론 316

Ⅱ. 이론적 배경 : 문화이론과 구조화된 논변 318

1. 문화이론 318

2. 문화와 구조화된 논변 319

Ⅲ. 의약분업 정책 갈등 사례 개요 324

Ⅳ. 의약분업 정책 갈등의 문화적 분석 326

1. 공공성과 권리 326

2. 지식과 전문성 331

3. 정책문제 334

4. 비난 귀인 338

Ⅴ. 결론 342

제12장 정책 이슈 확산 다이내믹스 분석 : 무상급식 정책 사례 345

Ⅰ. 서론 345

Ⅱ. 분석모형의 구성 347

1. 이론적 배경 : 이슈관심주기모형 347

2. 분석틀 : 이슈관심주기 모형의 수정 352

Ⅲ. 사례 개요 : 전면 무상급식 논쟁의 전개 과정 355

1. 무상급식 실시 현황 355

2. 무상급식 논쟁의 개요 356

Ⅳ. 이슈관심주기별 무상급식 논쟁 분석 360

1. 문제 이전의 단계 360

2. 문제의 증폭 단계 364

3. 비용의 인식 및 재점화 논쟁 단계 370

4. 문제 이후의 단계 374

Ⅴ. 결론 378

제13장 정책옹호연합모형 : 의료영리화 정책 사례 381

Ⅰ. 서론 381

Ⅱ. 분석모형의 구성 383

1. 이론적 배경 : 정책옹호연합모형 383

2. 분석모형의 설정 388

Ⅲ. 의료영리화 정책의 개념 및 전개 과정 391

Ⅳ. 의료영리화 정책 변동 분석 394

1. 외적 요인 394

2. 정책하위체계 398

3. 정책중개자와 정책학습 407

4. 정책 산출 409

Ⅴ. 결론 412

제14장 행위자 중심 제도주의 수정모형 : 원격의료 정책 사례 415

Ⅰ. 서론 415

Ⅱ. 이론적 배경 417

1. 행위자 중심 제도주의 417

2. 목적 프레이밍 이론 420

3. 연구의 분석틀 422

Ⅲ. 사례 개요 : 원격의료제도 424

Ⅳ. 사례분석 428

1. 정책환경 : 스마트 의료기술 도입 및 의료서비스 패러다임 변화 428

2. 제도적 제약 : 강한 의료규제와 시장 친화형 의료체계 및 의료영리화 431

3. 행위자 : 정책 참여자(정부, 의료계, 산업계, 시민단체)의 특성 432

4. 목적 프레임과 전략 440

5. 상호작용 및 정책 산출 444

Ⅴ. 결론 448

참고 문헌 451

김선희 고려대 행정학과 졸업

고려대 대학원 행정학 석사, 박사 졸업

전, 연세대 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 전임연구원

전, 경기복지재단 정책연구팀 책임연구원

전, Virginia Tech Institute for Policy and Governance,

Associate Researcher

현, 서원대 사회복지학부 복지행정전공 조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