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경제론

제1부 경제와 복지의 관계



제1장 복지국가의 복지지출과 경제성장 간 균형

제1절 서론

제2절 정부의 복지지출과 경제성장에 대한 논의

1. 정부의 재정지출과 경제성장에 대한 선행연구

2. 복지지출과 경제성장에 대한 선행연구

3. 문헌 연구의 시사점

4. 연구모형

제3절 패널분석과 추정 방법

1. 이용 자료의 시계열 안정성과 인과관계

2. 장ㆍ단기 관계의 결정과 시차 선택

제4절 실증분석의 결과

1. 복지지출과 경제성장의 변화 추세

2. 단위근 검정 결과

3. 동태적 시계열분석

제5절 결론 및 시사점

제2장 복지와 경제성장 간의 실증적 분석:

잠재성장모형을 중심으로

제1절 복지성장과 복지국가의 위기

제2절 복지와 경제성장의 관계에 대한 문헌 연구

1. 복지지출과 경제성장의 연구 분석

2. 문헌분석의 함의

제3절 연구방법론

1. 연구분석 모형

2. 분석방법론: 이용 자료와 이용 변수

3. 분석 방법 및 도구

제4절 분석 결과

1. 모형의 적합도

2. 경제성장에 대한 효과

제5절 결론 및 함의



제2부 형평성과 복지국가



제3장 소득불평등의 경제성장에 대한 영향력: 메타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제1절 서론: 소득불평등과 경제성장

제2절 문헌 연구

1. 불평등과 경제성장의 관계에 대한 논의

2. 경제성장에 대한 불평등의 효과이론

3. 경제성장에 대한 불평등의 경로이론

4. 함의

제3절 메타방법론

1. 분석모형

2. 분석방법론

제4절 메타분석의 결과

1. 경제성장에 대한 소득불평등의 영향

2. 경제성장에 대한 소득불평등의 영향분석

제5절 결론 및 시사점

제4장 복지 증세에 대한 인식과 영향 요인

제1절 서론

제2절 선행 문헌 검토

1. 복지 증세에 대한 다양한 시각

2. 복지 증세의 인식에 대한 연구

제3절 연구방법론

1. 자료와 연구모형

2. 연구모형과 분석기법

제4절 통계적 분석 결과

1. 기초통계량 결과

2. 복지 증세의 통계 결과

제5절 결론 및 시사점

제5장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이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에 미치는 영향

제1절 서론: 비과세ㆍ감면과 지역복지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제2절 비과세ㆍ감면제도와 지역 발전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1. 조세의 비과세 ㆍ 감면제도와 지역 성장

2. 선행연구의 비판과 지역복지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3절 분석방법론

1. 가설과 변수

2. 분석방법론과 분석모형

제4절 비과세ㆍ감면의 지역복지 효과분석

1. 기초통계량 분석

2. 패널 분위수 회귀분석의 결과

3. 분석 결과의 정리

제5절 결론과 정책 제언

1. 결론

2. 정책 제언

제6장 복지 수준에 대한 지역 간 정책 확산의 영향력

제1절 서론: 복지 수준과 정책 확산

제2절 복지 수준과 정책 확산에 대한 문헌 고찰

1. 지역의 복지 수준 영향력

2. 정책 확산과 복지 수준

3. 선행연구 비판으로서의 지역성

제3절 계량방법론의 설계

1. 연구모형 및 통계분석 방법

2. 분석 대상 및 변수

제4절 통계 결과의 제시

1. 기초통계량

2. 공간회귀분석의 통계 결과

제5절 결론 및 정책 제언

1. 결론

2. 정책 제언



제3부 의료체계와 복지국가



제7장 의료 이용의 지역적 불균형에 대한 연구: 공간종속성을 중심으로

제1절 서론: 의료 이용의 불균형과 공간종속성

제2절 의료 이용과 공간성에 대한 기존 연구

1. 의료 이용의 선행 분석

2. 의료 이용과 공간과의 관계

제3절 분석 방법론

1. 공간회귀분석

2. 분석자료 및 변수

3. 분석모형과 분석 수단

제4절 분석 결과의 제시 및 논의

1. 의료자원의 지역적 비교

2. 공간의존모형의 분석 결과 비교

제5절 결론 및 시사점

제8장 지방의료원의 성과와 환경 요인

제1절 서론

제2절 선행연구

1. 지방의료원의 평가

2. 지방의료원의 성과

제3절 연구모형과 분석방법론

1. 연구모형

2. 분석방법론: 분석기법 및 분석자료

제4절 분석 결과

1. 동태적 효율성 분석 결과

2. 환경변수와 성과 변화

제5절 결론 및 정책 제언

제9장 외국인 환자의 의료만족도와 재이용에 대한 분석

제1절 서론

제2절 외국인 환자의 의료 이용에 대한 문헌 연구

1. 외국인 의료 환자와 의료산업의 현황

2. 외국인 환자의 만족도 측정모형

제3절 분석 방법 및 가설

1. 분석 대상과 설문 항목

2. 세부 연구모형과 가설

제4절 구조방정식 모형의 분석 결과

1. 기초통계량과 신뢰도 분석

2.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결과

제5절 결론 및 시사점



제4부 정책개입과 복지국가



제10장 미국 주정부 공공보험정책이 노인의 장기요양자 사보험 구입에 미치는 구축 효과

제1절 문제 제기 및 미국 공보험에 대한 개관

제2절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1. 미국 장기의료요양의 재원 현황

2. 우리나라의 노인 장기요양보험

3. 주정부 공보험의 장기요양 사보험에 대한 구축 효과

제3절 분석방법론

1. 분석자료

2.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3. 분석 방법 및 연구모형

제4절 통계분석 결과

1. 구축 효과의 측정 결과

2. 장기요양 사보험의 구입 비교: 정책 시뮬레이션

제5절 결론 및 시사점

제11장 산업재해와 산업재해 예방정책의 수용성

제1절 서론: 산업재해 예방정책의 수용성

제2절 산업재해 예방정책과 정책 수용에 대한 이론적 논의

1. 정책집행과 정책수용

2. 산업재해와 정책수용성

제3절 연구방법론

1. 분석 자료 및 분석 대상

2. 연구가설 및 분석모형

제4절 정책수용과 정책 성과의 영향력 분석

1. 기초 자료의 분석 결과

2. 가설검증의 결과와 시사점

제5절 결론 및 시사점

제12장 산업재해 발생의 인구학적 이해

제1절 서론: 산업재해의 새로운 이해

제2절 기존 연구 검토

1. 산업재해의 예방과 감소에 대한 연구

2. 산업재해 예방 감소와 정부적 처방

3. 산업재해와 인구학적 특성의 관계

제3절 연구분석 방법론

1. 동료 분석기법

2. 분석 이용 자료

3. 연구모형 및 가설

제4절 재해 발생의 연령 효과, 시대 효과, 동료 효과

1. 기술통계량 분석

2. 연령ㆍ시대ㆍ동료 효과의 분석 결과

3. 분석 결과의 비교 및 정리

제5절 결론 및 시사점



제5부 세계공동체와 복지국가



제13장 이민자의 수용 인식: 개인과 공동체의 이익과 손실의 연계

제1절 서론: 이민자의 수용 인식

제2절 이민자의 수용 인식에 대한 문헌 연구

1. 수용 인식의 결정 요인

2. 위협, 이기심, 이민자 수용 인식

3. 기존 연구문헌의 시사점

제3절 분석방법론

1. 주요 가설과 분석 변수

2. 구조방정식 모형

제4절 이민자 수용 인식의 구조분석

1. 변수통계량 분석

2. 구조방정식 분석의 결과

제5절 결론 및 정책 제언

제14장 국제개발협력의 효과와 원조 탈출

제1절 서론: 국제개발협력의 원조 효과와 수원국 탈출

제2절 기존 문헌의 검토

1. 국제개발협력의 효과(I): 분야별 성과

2. 국제개발협력의 효과(II): 원조 탈출

제3절 연구모형과 측정방법론

1. 연구모형

2. 연구자료와 분석기법

제4절 분석 결과

1. 기술통계량의 분석 결과

2. 원조 탈출의 분석 결과

제5절 결론 및 시사점

제15장 국제개발원조의 경제성장과 복지 개선에 관한 효과

제1절 국제개발원조의 효과와 문제 제기

제2절 원조 효과에 대한 문헌 고찰과 시사점

1. 경제적 효과에 대한 찬반 논의

2. 경제 효과를 측정한 연구의 진화

3. 연구모형 구성에의 시사점

제3절 원조 효과의 측정방법론

1. 이용 변수와 연구 가설

2. 이용 자료와 측정방법론

3. 측정모형

제4절 경제와 복지의 개선 효과

1. 기술통계량의 분석 결과

2. 분위수 회귀분석의 결과

제5절 결론 및 시사점



제6부 정부 역할과 복지국가



제16장 국회의 의사결정과 질적 연구 방법

제1절 국회 의사결정 연구의 계량적 편향성

제2절 연구방법론 연구와 동시적 통합분석

1. 양적 연구방법론의 한계와 질적 연구방법론

2. 다각화 및 혼합방법론에 대한 논의

제3절 근거이론의 적용을 위한 논의

제4절 분석 방법 및 과정

1. 근거이론 접근법과 연구 주제 설정

2. 자료 수집 및 이론적 자료 수집

3. 가설 설정 및 이론적 자료 수집

4. 자료 관계 구조도과 계량화

제5절 연구분석 결과

1. 질적 방법론을 통한 복지 분야 및 경제 분야의 의사결정

2. 계량화된 분석의 결과 논의

제6절 결론 및 시사점

제17장 중앙행정기관의 생존과 성장에 관한 연구

제1절 서론

제2절 조직의 생존과 성장에 대한 기존 연구 검토

1. 조직의 폐지와 생존의 개념

2. 조직의 폐지와 생존의 이론

제3절 분석모형

1. 분석기법, 변수, 모형

2 연구분석틀

제4절 분석 결과

1. 기술통계

2. 생존모형의 분석 결과

3. 성장모형의 분석 결과

4. 기관 폐지와 기관 성장의 상호성 분석

제5절 결론 및 시사점

박경돈 부산대학교 경제통상대학 공공정책학부 교수이다. 뉴욕주립대학교(State University of New York/Albany) 록펠러행정정책대학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Ph.D)를 취득하고, 뉴욕주아동가족청 본청(New York State Office of Children & Family Services)의 연구원과 한국행정연구원(KIPA)의 정책서비스연구부 부장(연구위원), 한국교통대학교 (정)교수를 지냈다.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로부터 2년 연속 '우수연구자상'을 수상했으며, 국무총리실의 중앙행정기관 행정협업평가위원, 행정자치부의 정부3.0평가위원, 농림축산식품부의 장관 직속 자체평가위원을 역임했다. 한국지방정부학회의 총무위원장이었으며, 정책 및 행정 관련 주요 학회의 이사 및 편집ㆍ총무위원, 각종 정부기관의 평가 및 채용 위원을 두루 맡고 있다. 주요 전공 분야는 정책계량분석, 복지보건정책, 공공관리론, 미래연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