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정책론

이 책은 규제의 기능과 구조, 그리고 규제를 판단하는 기준 등에 대한 지침 등을 논의하고, 또한 최근의 규제 제도와 규제 이슈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규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제1장 규제의 개념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 규제의 정의 /

2. 규제와 정책의 차이 /

3. 행정규제기본법상의 규제 개념 /



제2장 규제의 유형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 규제의 형식에 따른 구분 /

2. 규제의 내용에 따른 구분 /



제3장 규제의 근거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 시장실패 /

2. 행동경제학적 관점 /

3. 가부장주의적 관점 /

4. 국제적 관점 /

5. 위기관리적 관점 /

6. 실험적 관점 /

7. 협조적 관점 /

8. 이익적 관점 /



제4장 규제 준수 확보 수단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 형사벌 /

2. 영업에 대한 처벌 /

3. 행정질서벌 /

4. 기타 대안적 조치 /

5. 규제 준수 확보 수단의 한계점 /



제5장 대안 규제와 유사 행정규제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 대안 규제 /

2. 자율규제 /

3. 유사 행정규제 /



제6장 규제와 이해관계자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 마르크스 시각 /

2. 올슨의 이익집단이론 /

3. 윌슨의 규제정치이론 /

4. 포획이론 /

5. 이해관계자 유형에 따른 규제 형성 모형 /

6. 이해관계자로서의 규제 담당 부처 /

7. 규제영향분석에서의 이해관계자 /



제7장 규제와 사회철학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 국가는 선인가 악인가 /

2. 인간관과 규제 /

3. 사회 조정 가능성과 규제 /

4. 과정 중심인가 결과 중심인가 /

5. 개인주의와 간여주의 /

6. 개인의 권리와 공익 /

7. 자유인가 평등인가 /



제8장 경제에 대한 인식과 규제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 경제 체제와 규제 /

2. 경제 성장과 복지의 딜레마 /

3. 제로섬, 비제로섬 사회와 규제 /



제9장 규제 시스템 및 규제 관련 기관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 행정규제기본법 /

2. 규제개혁위원회 /

3. 국무조정실 /

4. 중소기업 옴부즈만 지원단 /

5. 규제정보포털 /

6. 기타 규제 혁신 관련 주요 제도 /



제10장 규제 심사 및 규제영향분석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 규제 심사 절차 /

2. 규제영향분석 /

3. 한국의 규제영향분석 및 규제 심사의 한계 /



제11장 규제 비용편익분석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 비용편익분석의 의의 /

2. 직접 비용편익과 간접 비용편익 /

3. 규제영향분석서에서의 비용편익분석 /

4. 규제영향분석의 비용편익분석의 현황 및 한계 /

5. 간접비 측정의 한계 /



제12장 규제의 역설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 규제 역설의 의의 /

2. 최저가격제와 최고가격제의 역설 /

3. 규제 역설의 발생 원인 및 대응 방안 /



제13장 규제 혁신을 위한 제도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 포지티브 규제와 네거티브 규제 /

2. 규제 샌드박스 /

3. 원 인 원 아웃(OIOO) 제도 /



제14장 한국의 규제 개혁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 1980년대 규제 개혁 /

2. 김영삼 정부의 규제 개혁(1993~1997) /

3. 김대중 정부의 규제 개혁(1998~2002) /

4. 노무현 정부의 규제 개혁(2003~2007) /

5. 이명박 정부의 규제 개혁(2008~2013) /

6. 박근혜 정부의 규제 개혁(2014~2017. 3) /

7. 문재인 정부의 규제 개혁(2017~ ) /

8. 한국 규제 개혁의 특징과 한계점 /



제15장 4차 산업혁명과 규제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규제혁신 5법 /

2. 규제혁신 5법의 실적 및 한계 /

3. 빅데이터와 규제 /

4. 암호화폐, 블록체인과 규제 /



제16장 한국 규제 개혁의 방향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 한국의 규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 /

2. 포지티브 규제와 네거티브 규제 /

3. 온라인 규제와 오프라인 규제 /

4. 국제적 기준에 적합한 규제 /

5. 규제영향분석의 강화 /

6. 생산자를 위한 규제에서 소비자를 위한 규제로 /

7. 규제 내용의 명확성 /

8. 규제 위반에 대한 처벌의 적정화 /

9. 비공식적 규제의 문제 /

10. 규제의 안정성 /

11. 현실적 규제 /

12. 시행착오를 통한 개선 /

최성락 서울대 국제경제학과 졸업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박사

Assist 경영학 박사

현 동양미래대학교 교수

한국규제학회 상임이사(2010-2018)

한국규제학회 총무위원장(2018-현재)

〈 주요 관련 저서 〉

한국은 자본주의 사회인가(2016),

대한민국 규제백과 (2018),

규제의 역설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