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ICT 거버넌스(ICT 사회 연구 총서 7)(반양장)

제1장 서론 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1

1. 한국의 ICT 발전과 정부 /11

2. 거버넌스의 개념 / 15

3. 메타 거버넌스의 개념 / 20

4. 연구의 대상과 구성 / 24

5. 연구 접근 방법 / 26



제2장 ICT 분야 조직 개편 다이내믹스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29

1. 서론 / 29

2. 선행연구 및 이론적 검토 / 31

3. 분석틀 및 방법론 / 37

4. 시기별 다이내믹스 분석 / 42

5. 분석 종합 / 66

6. 결론 / 71



제3장 부처-산하기관 거버넌스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75

1. 서론 / 75

2. 이론적 검토 및 분석틀 / 77

3. 분석 / 85

4. 종합 / 111

5. 결론 및 시사점 / 114



제4장 ICT 거버넌스와 조정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19

1. 서론 / 119

2. 거버넌스와 조정 / 122

3. 개념적 분석틀 및 연구 방법 / 128

4. 정부별 거버넌스와 조정 메커니즘 분석 / 133

5. 종합 및 결론 / 152



제5장 주요국의 ICT 분야 조직 개편과 그 영향 요인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59

1. 서론 / 159

2. 선행연구 및 이론 검토 / 161

3. 분석틀 및 방법론 / 170

4. 분석 / 176

5. 종합 및 시사점 / 197



제6장 종합 및 ICT 거버넌스 구축 방향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207

정용남 연세대학교를 졸업(행정학 학사, 석사)한 뒤 서울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 맨체스터대학교(University of Manchester)에서 과학기술정책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한국행정연구원 주임연구원, 대통령비서실 정책기획수석실 행정관, 기획예산처 정부개혁실 사무관,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혁신전략실장 및 전략기획단장을 거쳐 현재 한림대학교 정치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위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의 기관평가위원,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영평가위원회 위원, 교육부-한국연구재단 LINC 평가위원, LINC+ 사업관리위원, 강원문화재단 인사위원, 강원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중앙권한 이양 전문위원 등을 역임 또는 활동하고 있다.

주요 연구 관심 분야는 공공부문 관리와 R&D정책이다. 논문은 정부 및 공공기관의 조직 및 인사, 전략, R&D 혁신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으며, 최근 논문으로는 "과학기술계 공공연구기관 운영의 자율과 통제에 관한 연구"(「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19), "ICT 분야 메타 거버넌스 연구 : 부처-산하기관 구조와 관계를 중심으로"(「한국행정연구」, 2020) 등이 있다.